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부서 과마다 할 테니까요. 그 과에 하실 분들은 계속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서 그린파킹을 하고 있죠?
그린파킹사업 시작한 사업 처음 말씀이신가요?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요, 여기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특성화 계열신청 미승인 시 특별교실 사업비 확보 불가”하고, “특성화 계열신청 승인 시에도 특별교실 조성관련 국비 지원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특별교실 사업비의 학교 측 자부담 여부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특별교실 신청서를 자문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하는 단계에 지금 현재 와 있고요. 그 학교 측에서는 아직 자부담에 대한 거는 불가하다고 저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일정이 서로 맞으면 한번 만나뵙기로 그렇게 약속은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만나볼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협조와 저희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립이요, 3페이지요, 주요업무계획.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8월 달이었죠?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또 이 계획이, 추진계획이 조금 더 연기가 된 거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또 연기가 됐는지?
이 내용은 저희가 설계가 처음에는 별도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투심에서 중투에서 그게 보완요청으로 해서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요, 그 설계에 합하는 그러니까 도서관과 공원이 모두 다 주차장과 설계에 모두 합하는 걸로 해서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공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0월 31일 자까지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바람에 보였던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MBC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좀 더 연기, 사용연장을 해서 좀 더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불발이 됐고.
그렇다면 우선주차 구역으로 있었던, 구획선에 있었던 40면에 대해서는 C&I에서 사용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토털 한 120면, 그러니까 80면을 더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요청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그 결과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 한번 조금 성의를 다 하셔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내시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긍정적으로…
이 업무보고 저번 1차 때 업무보고 했던 것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연남동에 있는 주차장 지금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연남동 쌍마빌라 부지에 주차장 건립하는 내용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일단 보류가 됐던 사항이었고요. 이유는 도시계획결정 취소 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류됐던 사항인데 11월 15일, 이달 15일 날 상고심 선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구가 승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첫째로는 지가 상승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경제성 타당에 대해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첫째는 주차수요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전체를 보면 우리 마포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정말로 너무 많은 애를 써주셨고, 2019년도도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하고 계시죠?
지금 자전거가 제가 볼 때는 망원동에서 경성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버스노선도 만들어졌으면 하고 요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것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통학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지금, 사실 보행 횡단을 할 때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부분들이 많고 인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안전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좀 확산하는 데 어쨌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업체 쪽에서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주차장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대충 보시면 차량 한 대 주차하는 데 1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요. 이런 저런 변수가 많겠지만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원가절감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자동차정비업소 신규로 등록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자격요건이라든가 그 정비업소 건물의 요건이라든가.
(○자동차정비팀장 박병철 자동차정비팀장 박병철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그다음에 카센터라고 하는 부분정비업이 있는데요. 종합정비업 같은 경우는…)
○김종선위원 부분정비업만 말씀하세요. 제일 많으니까.
(○자동차정비팀장 박병철 부분정비업은 일단은 건축물이 제2종 근생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김종선위원 위법건축물이 찍혀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자동차정비팀장 박병철 예, 이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도 점검을 연 4회 하는데 주요내용이 뭐예요?
(○자동차정비팀장 박병철 주로 내용이 시설이, 카센터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그다음에 차량을 고치고 나서 무엇을 수리했는지에 대한 기록 내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잠깐,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주체가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철도청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국토교통부입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는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렇죠. 각 구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구별 협의회가 또, 서울시에서 그걸 구성을 했습니다. 구별 해당 과장들.
○김종선위원 그런데 구별로 위원회 설치할 근거는 뭐죠? 주체적인 국토교통부에서 하면 될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주체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원 조례가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30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서부광역철도 건설하는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양천, 강서, 마포를 잇는 광역철도도 버거운데 우리 지난번 회의 때 인천까지 좀 하자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공시적인 발표는 없었고요. 인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인천까지 연결하고 그 기지를 인천에서 마련하겠다, 차량기지를. 보도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로. 그 이상 진행된 건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만리배수지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만리배수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전에 위원장님도 모시고 저희가 가서 이야기 나눴듯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안전을 이유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을 했었는데요. 용역을 저희가 이제 그럼 하겠다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는 안전평가를 해 달라 그거라도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요구를 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용역을 해 보겠노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기로 4천만 원 예산편성을 일단 요구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안전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리는 거죠? 타당성조사와 같이?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리고 제가 이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환일고등학교 공영주차장 문제를 조금 전에 우리 이홍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사립이잖아요, 학교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나요? 전에는 안 돼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전에는 국공립학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립학교도 포함이 됐습니다. 작년 2월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작년 2월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위원장 조영덕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지금 특성화 학교를 지금 신청을 했다는데 이게 되면 승인을 할 것이고 안 되면 승인을 안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한다는 게 학교도 좀 이상한데 조건부를 제시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어떤 기여나 땅을 제공을 하니까 부지를 제공하니까 그 이외의 거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재단의 어려움을 저희에게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가 지원이 될지도 사실은 그때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것도 좀 부정적인 쪽입니다.
교육청에서 과연 그게 국비를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사실 확실한 것은 아닌 사항이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단의 기여가 있어야 그 추진이 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면 항상 부정적인 쪽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컨설팅한 대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승인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짚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역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저는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중기청에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사실 다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립학교는 그 당시에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공립을 포함한 사립학교가 다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님이 현재 의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의논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하주차장 하면서 스포츠센터를 지어주는 전제 조건하에 중기청에서 그 부분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만 들어와 있지 중기청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 들어오지 않았어요. 국비도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협의를 같이 해서 꼭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환일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하여튼 국비라든지 재원이 우선 관건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또 의원님들의 관심도 굉장히 저희가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 사업을 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주민편의증진을 위해서 주차단속 10분전 예고 실시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한 점심시간에서, 11시에서 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내년부터 실시인가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도 3시간 30분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차장이 없는 그러한 식당주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점심시간에도 해 주는데 저녁시간 6시에서 한 8시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내일 나온 게 아니고, 엊그제 나온 게 아니고 동 순회 간담회 할 때 청장님 하면서 간담회 할 때도 16개 동 모든 곳에서 다 나온 얘기가 용강, 합정, 동교, 상암 모든 곳에서 나온 얘기가 저녁시간 때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 장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녁시간 장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술집하고, 술을 같이 파니까.
그런데 저녁시간을 풀어버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심시간 때도 단속을 유예하고 주말에도 유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단속 걸려서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전화보다 단속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5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5배가 높게 단속 요청해 달라는 얘기이고 저희 직원들 징계까지, 업무를 안 하느냐고 징계까지 하는데 제가 말이 조금 길어졌지만 다시 답변 드리면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녁시간 때는 왜 안 되냐면 퇴근길에 몰려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특히 용강, 상암, 합정, 동교 이쪽은 집에를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양쪽으로 다 대버려 가지고 차가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여타 구에서도 저녁시간에 단속을 안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 부분만은 정말 상인들이 어렵다는 거 알면서 저녁시간 때 단속을 유예해 버리면 교통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도로 큰 도로 주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큰 대형도로는 저희들이 나눌 때 6차선 이상 도로와 6차선 미만 도로로 나누는데요. 왕복,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풀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승용차나 이런 버스 차들이 가지를 못해요. 주차를 한 차선을 완전히 죽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차라는 게 단속과 저거를 같이 서민경제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다른 한쪽이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 정도를 저희들이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으면 또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 또 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일률적으로 우리 구는 저녁시간에 단속을 안 한다가 아니라 단속을 한다라가 아니고 어떤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은 어느 정도 1차선 정도는 저녁시간 때 대어도 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거나 아파트 입구가 아니거나 그다음에 주로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도만 하지 다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와서 보도에 차를 댔다 이중으로 됐다 이런 것만 하지 저희들이 그냥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식당 앞에?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식당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 힘들다라면 16개 동이 있는데 한 개 동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이거를 안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16개 동 전체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할 말도 있잖아요.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안 되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구의원들한테는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너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다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정말 우리가 시범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개 동이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해 보니까 이게 결과가, 평가가 이렇게 나와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어떤 일정구간 그러니까 한 동 전체가 아니라 특정구간을 정해서 시범사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통학로 주변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사업 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지금 부모와 함께 하는 교통체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지금 어린이체험단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겨울방학에 4회, 여름방학에 6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하고 학부형이 같이 옵니다. 같이 오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주차질서나 교통질서를 하는 것을 몸에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아, 이렇게 주차단속 현장을 보니까 정말 이런 게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어떤 교통방송을 간다든지 저희 구의 관제센터를 온다든지 해서 무인시스템도 자기들이 직접 작동해 보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교통스티커를 과태료는 아니지만 경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발부하고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교통 내용 중에, 교육 내용 중에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그 횡단보도에서는 걸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아직 못 받은 거 같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전혀 답변 없습니다. 해서 정말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 이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교육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할 때 그 프로그램에 그 내용도 같이 주차위반뿐만 아니라 어떤 보행질서까지도 그 내용에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주변에 지금 아침 통학할 때라든지 아니면 갈 때 그 순찰차 있잖아요? 지구대.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차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차를 좀 이렇게 많이 수시로 돌 수 있게끔 지구에 요청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지구대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특히 아동 통학로 주변에는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순찰차를, 아, 주차단속차를 가지고 계속 돌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저희들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항상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질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거의 우범지역으로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놀이터 같은 데도 저녁시간대에 순찰차가 좀 많이 돌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서 볼 때는 좋지 않은 환경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지금 트럭이 몇 대인 줄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화물트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저희 과에 화물이라기보다 업체로 되어 있는 게 17개 업체에 제가 업체는 아는데 숫자는 몰라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12,165대.
○강명숙위원 예, 12,165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 지금 주차장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사업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트럭을 가지고 생계형으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12,165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차선을 그을 때에 그 트럭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거기에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노외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주차장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특히 노외는 괜찮은데 시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트럭이나 예전에 많이 안 그어져 있는 게 이 화물차들이 들어오면 승용차들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아시겠지만 한번 틀어버리면 매연이 꽉 차 가지고 아무리 공회전을 돌려도 잘 돌지 않는데 아마 요즘에는 어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특정부분 화물차를 몇 % 정도 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이 생계형이면서도 트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딱지를 끊는 것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 부설주차장이 정말로 자동차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립이 103면 조성에 직접비가 117억, 그죠? 간접비가 114억이 들어가서 한 면 건설하는 데 2억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주차장 공영주차, 아, 부설주차장을 한 면을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사람이 구비가 2억이 들어간다는 결론이거든요. 단순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은 많겠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통학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5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통합관제시스템이 저희 지하 1층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관내에 CCTV가, 교통 CCTV가 지금 103개가 있습니다. 올해 6개 더 설치해 가지고 오늘 109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장비 운영하고 인건비 이런 계통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시스템은 또 따로 있고요. 저희는 주차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영상단속한다는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 들어가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18쪽 보면요, 18쪽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아현동 담장 노점 나오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계획 18쪽입니까?
○김성희위원 19쪽이네요. 19쪽.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철거하는 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금년에, 내년에 행정대집행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편성했죠? 언제쯤 이거 하실 생각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지난번에도 우리 김성희 위원님 질문해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 거리가게에 관련된 그런 추진계획에서 다음 장에 보시면 상생과 공존을 위한 거리가게 노점 허가제 실시 이것을 지금 현재 스케줄에 맞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끝난 다음에 아마 내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것은 12월까지가 내년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렇지는 않고요. 20쪽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 3월 정도에 이게 시행이 돼서 그쪽에 해당이 되면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3월 달, 4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도…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불법이죠. 그런데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저희 구에서 확정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일단 따져본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거기다가 계고장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매겼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지금 현재 4차까지 갔습니다.
○김성희위원 과태료 부과는 돼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거기도 2회에 걸쳐 가지고요… (자료 찾는 중)
○김성희위원 천천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8건에 4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8건에?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410만 원.
○김성희위원 한 집당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닙니다. 총.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일곱 집 얘기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지금 내고는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면서 장사하겠다라는 얘기로다가밖에 안 들리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 쪽은 과태료를 내고라도 장사를 하고 싶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원칙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주민들 얘기는, 제가 지역구 구의원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박스를 아예 구청에서 허가 내 준 것처럼…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내 준 것처럼 박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왜 거기다가 허가를 내줬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정비사업에 들어갈 겁니다라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예산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이 예산에 잡혀 있으면, 3월까지 아니면 6월까지 이러면 안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일단 내년 2019년도 행정대집행 비용 3천만 원을 일단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 이후에는 정비계획이 들어가니까 우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만약에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순으로 계획을 갖겠습니다.
○김성희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당연히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불상사 방지를 위해서 마포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하고요. 사실 마포경찰서에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 용역을 사서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쪽에서 서로 어떠한 몸싸움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경찰이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박스를 철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바깥에서 외곽에서 혹시 불상사가 나지 않는 것만 지켜보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행정대집행을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이 보안이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다가 가스통 들고 와 가지고 있으면 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가 작년 8월 18일 날 행정대집행 실패한 이유가 일단 보안에서 누출이 됐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요 근래에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TV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4차에 걸쳐서 행정대집행을 해도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난 마지막 뉴스에 보니까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포클레인으로 차량이 진출 못하게 깨는 것까지만 봤는데 사실 이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진짜 제가 1년 6개월 동안 건설관리과장을 하다 보니까는 어렵더라고요, 또 보안 지키는 게.
마포구청 그리고 마포경찰서 그리고 용역업체 이 3개가 공조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하고 유착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했을 때 진짜 철거하기 전에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가스통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 행정대집행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요,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도 좋고 철거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다른 과하고 그 자리를 치우면 그게 놓여져 있던 그 부분도 왜 어떻게 놓여져 있던 건지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그 공간을 빠른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협조만 됐으면 거기에서 토목과에서 도로를 깐 다음에 인도를 깐 다음에 거기에다가 빨리 다른 것을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참 난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대집행을 한다라고 그래도 그것을 치웠을 때에 다른 과랑 공조해서 거기다가 뭐를 넣을 것인지 어떤 구조물을 빨리 설치를 해 놔야 그 사람들이 못 놓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기 구청 앞에 보면 데모를 계속,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안에까지 들어왔었어요, 인도에. 인도 앞에다가 놓으니까 도로에다가 이제 도로밖에는 못 하잖아요? 우리도 빨리 어떤,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그런 대책을 타과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제가 우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6개의 점포를 철거를 하고 그리고 토목과에서 차선하고 보도를 할 때 유기적으로 다 업무협조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저희가 철거하는데 그쪽에서도 협조를 해 줬고, 그리고 철거하자마자부터 그쪽에서 거기에 파라솔로 사실 24시간을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덕 자,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앞으로 그것을 빨리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와 답변은 짧고 굵게 하세요. 질의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님. 이홍민 위원인데요.
방금 김성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계고장 4차, 과태료 8회 상세내역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보면은 상생과 공존을 위한 거리가게 노점 허가제 실시하고 계시죠?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허가제가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에 보면 가로판매대가 18대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43개가 있어요. 해서 지금 61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지금 허가를 다 해 주신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거기는 되어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이건 돼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점현황이 있죠, 또?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위원 노점현황이 지금 270개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272개소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분들이 지금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을 통한 거리가게 허가 실시가 정말로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익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왜냐하면 이건 서울시에게 주도적으로 25개 구에서 똑같이 해서 서울시가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자라고 계획서를 세워서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개선이 많이 되겠습니다. 똑같고. 어느 구를 가나 똑같은 노점 거리가게는 박스라든가 아니면 규격 사이즈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모든 게 동일하기 때문에 깨끗해지겠죠.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 같은 생각은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우리 구의 환경에 맞게 그 노점상도 똑같은 박스로 만들지 말고 만들 수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포구만의 특색 있는 어떤 폭이라든가 아니면 박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말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는 망원역 부분에 보면 영구임대 노점 가게가 있었죠? 두 개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위원 영구임대로 주신 그 가게를 이번에 철거를 하셨잖아요? 이전을 했잖아요, 옆으로?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위원 이전을 해서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을 지금 변경을 해 주신 건데 너무 애쓰셨고요. 그것을 치웠는데 그 주변에 보면 자전거가 엄청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우리는 그 가게를 치우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정말 망원역 망원시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너무 환경이 좋지 않고 해서 지금 그걸 치워 달라고 했었던 건데 거기에 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 있으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꽃길로 만들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랬는데 그 자전거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자전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폐자전거 같은 경우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그 폐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은 스티커라도 붙여놓고 장기간 이걸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처리한다라는 것을 경고 메시지라도 좀 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신속･적정한 손실보상으로 구민만족도 제고,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2020년 7월 2일날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아마 현재 1년 8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도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샛터근린공원이 여기가 성산2동 건너편 쪽에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2011년에는 11,112㎡에 지금 현재 20억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잡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가내시로 지금 90억 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원녹지과 사업부서에서 아마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8개월인가 남아 있는데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예산이 20억…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편성을 공원녹지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으로 90억 내려와서 110억이면 아직까지도 이 예산 자체가 180억인데 예산 모자라는 7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이게 5 대 5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90억이 가내시로 배정이 돼서 내년에 진짜 본예산에 잡힌다면 저희 구에서도 아마 90억을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이것은 향후 추경을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는 하지마는 어차피 손실보상해 주는 것은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예산 미확보가 돼서 난개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90억이 가내시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님과 잘 협의하셔서 제 지역구인 샛터근린공원에 대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김성희 위원님과 이홍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강화인데, 염리초교 주변에 보시면 학교정비구역인데 포장마차가 계속적으로 장사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지난 10월 말 정도에 그쪽하고 저희 구청 저희 과에 들어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제 공무원생활 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전서부터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1차 협상을 했습니다. 그게 2차든 3차든 저희가 협상을 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거기도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2월 28일까지 아마 2019년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학교 아이들 통학로에 포장마차가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른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거기를 정비를 하셔서 아이들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도 철저하게 보안대책을 세우셔서 추가설치 안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측량을 할 걸로 보이는데 원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3, 40년 전에 측량기법 미비로 해 가지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폭이 좁게 이렇게 톡 튀어나는 것은 명백하지만 기다랗게, 지금 측량하면 점유되는 사례가 있어요. 물론 적법하게 다 해야 되겠지만 그 3, 40년 전에 준공처리 적법하게 됐다고 공부도 다 해 줬는데 재측량해서 점유했다고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그 집주인으로서는 황당하거든요. 그 행정 할 때 그런 것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도로점용료를 지상만 점용도 아니고 땅에서 떨어 올라 2미터, 3미터 위에 점용도 점용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가변 차양막 같은 건 좋은데 불가변 차양막을 한 데도 있어요. 쇠틀로 해 가지고 탁 튀어나오게. 그런 것도 점용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보면 제설차가 3대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강명숙위원 마포구 전 16개 동을 관리하는데 제설차 3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불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한파나 아니면 폭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차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10대 이상 보유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다가 관리가 잘 되겠지만 제설차 한 대가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도 다 똑같은 경우고 구비 형편상 제설차를 20억, 30억 들여서 10대를 확보한다고 해서 한 겨울 3, 4개월 쓰려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또 놀아야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설기간에는 제설용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해서 제설차 있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저희가 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투입하는 비용까지 해서 용역비를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3대이지만 실지로는 12대 정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해야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3대이지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지금 진행을 내년부터 하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다 극복하시고 진행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토목과장 박종국 어제도 망원동 목향빌라에서 한 열 분 가까이 되는 아주머니들이 집단으로다 청장님 면담요청하고 안 가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한 시간 반 동안은 이해 설득을 시켜드려서 어느 정도, 집단민원 앞으로도 소지가 많이 있겠지만 한분한분 다 오시면 적극적으로다가 이해 설득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가 다 만나 뵙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애쓰시고요. 정말로 그 민원인들이 한 작은 소리도 좀 큰소리로 듣고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너무 주차장이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면 두세 시간씩 기다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하니 장난감도서관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이 장난감도서관을 옮길 수는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제가 여기 온 지가 5년 차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청장님께서 동 순시 때마다 망원1동은 장난감대여점 이전시켜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장 건설하면서 청장님께도 보고 드렸고, 장난감대여점이 이전해서 밑에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옆에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그 데이케어센터 안에 지금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영어도서관을 좀 옮겨달라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이유는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그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안에 지금 영어도서관이 있다라는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주차장 만드실 때에.
○토목과장 박종국 그 문제는 다시 가정복지과하고 장난감대여점이 이전하고 나서 그 부지가 좀 넓어지니까 일단 임시 사용하다가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추가사업으로라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청장님께는 보고 드렸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가는 거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시행해 보다가 문제점이 되면 최후에 검토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강명숙위원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애써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토목과에서는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고 없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고 또 너무 노후된 도로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토목과에 제가 민원제기를 하면 정말로 그 순간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는 해야 된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마시고 예산을 어느 정도는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 주셔서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타당성이 있으면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민원해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서 사업예산을 많이 배정을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간단가사업도 보도는 3억입니다.
이제 구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도는 서울시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6억을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반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억이 넘게 저희가 했는데도 민원이 많은데 점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예산에 복지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게 저희도 안타까운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어느 한 주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마포구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미관상도 그렇고 모든 면에 보면 지금 우선순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게끔 많이 돕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4페이지 보시면요. 경의선숲길 공원연결로 설치공사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지난번에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은 해결이 다 됐고요. 서로 상생하고 해서 사실은 내일모레 30일 날 도와주신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감사장을 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마지막 개량이 나머지 개량이 올라가고 이제 그거에 이번 달에 개량공사 위에 데크라든가 아니면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12월 10일까지 아무튼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민원인들하고 어떤 구청 간에 협의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토목과장 박종국 특별하게 협의 맺은 것은 없고요. 한 달 가까이는 뭐 거의 매일 만나면서 또 현안사항 있으면 같이 해결해 주고 또 저희 이해 설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게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게 끝까지 한번 시공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놓치지 않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교각이 연결로가 설치된 이후에는 이 연결로를 활용해 가지고 좀 한번 봄 정도에는 행사 같은 것도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가 그 연결시설물이 아직 정식허가라기보다도 저희가 결정고시가 나야 됩니다. 인가, 서강대 복합역사 결정고시가 내년 2, 3월에 아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를.
○이민석위원 그래요. 마침 좋네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마 계획이.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봄에 여기 유동인구가 많은 시점이 될 텐데 그쯤에 그런 한번, 그런 행사 한번 기획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3월 달 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예전에 어느 과에서 지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로수 밑에 가로수 한 사업이 있었어요. 옛날에 해피아이사업인가?
○토목과장 박종국 가로수 밑에?
○강명숙위원 가로수 밑에, 가로수.
○토목과장 박종국 가로수요?
○강명숙위원 예, 해서 지금 그 나무 밑에 철판으로 이렇게 깔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가로수 보호판.
○강명숙위원 그거를 지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게 지금 다 일어났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게 일어나는 경우가요, 그게 나무뿌리가 커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강명숙위원 깨지고 해 가지고 쇠판이 아이들 지나다닐 때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 주시든지 이거를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다가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도로하부 공동 탐사 용역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추경 때 아마 저희 예결위에서 아마 2천만 원 추경 편성해서 도로하부 공동 탐사 예산 세워드렸는데 어떻게 사업 진행되고 있는지 좀.
○토목과장 박종국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중간보고 받은 결과 상암동 지역에는 2개소 그다음에 성산동 지역에 2개소 해서 지금 4개소가 동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구간이 길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이거는 저희가 유관부서와 협약을 맺으면 이 비용은 유관부서에서, 다 관로 매설된 유관부서에서 협약을 맺게 되면 저희가 돈을 들어간 돈만큼 다 부과를 해서 저희 세수로다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상암동 2곳 성산동 2곳이라는데 거기에 대해 추후 보완공사 예정은 언제쯤 할 예정이신지?
○토목과장 박종국 그거는 이제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도로함몰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준해서 저희가 그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간단가 사업에서 바로바로 정비를 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킬로 정도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관내 구도가 320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올해 한 거는 지금 11킬로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천만 원 잡혀 있으면 몇 킬로가 예정이신지요?
○토목과장 박종국 올해 한 40킬로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40킬로면 저희가 관내 구도에 320킬로에 턱도 없이 부족한데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산이 좀 삭감 돼 가지고요.
○신종갑위원 얼마 예산 올리셨는데 얼마 삭감됐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서울시에서 앞으로 동공탐사는 도시계획사업마냥 5개년계획 수립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동공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 세워 가지고 저희가 전 구간을 갖다가 나누게 되면 1억씩 투자해서 5년간 하면 전 구간을 한 번씩 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요청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 조금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무엇보다도 동공 발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누수라든지 되메우기 부실로 인해서 아마 토사가 유실돼서 동공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도에서 만약에 도로함몰이 발생해서 차량 자체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저기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신종갑위원 구청 책임이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을 봤을 때는 저의 생각에는 5개년계획에 맞게 예산안 자체가 1억으로 다시 환원돼서 필요한 양만큼에 대해서 올해 이 정도 해 줘야지만 5개년도 안에 320킬로에 대해서 다 도로하부 동공탐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아마 논의하셔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데 아마 협조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 협조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에 보시면 항상 동정보고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구청장님의 대화의 시간 보면 성산동 147-1호 성산고가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삐죽하게 나온 도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활용계획을 지금 배부해 드린 상태인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센터로다가 사용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한 결과 공유재산 심의만 받으면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되면 시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구 도로기 때문에 구 도로 확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비 특교가 아니라 구비로써 그거에 대해서 매입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용도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아마 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구비로써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시비만 기다리다 보면 또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조금 기대감이 조금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게 되더라도 내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거기가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사실 위험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제 시에서 예산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토목과장 박종국 예산 형편이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산 형편이 어려워도 만성적으로 나온 민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일단은 일자리경제과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내년 연초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시설 결정부터 해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내년 초에 진행토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중동초교 앞 보도육교 정밀점검 용역인데요. 마포구에는 보도육교가 몇 개가 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2개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어디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중동초교 앞에하고요, 서강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기 서울시내 보면 대대적으로 보면 육교도 지금 철거하는 입장인데 중동초교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토목과장 박종국 그래서 제가 그전에 제가 여기 마포구청 오기 전 해에 아마 중동육교 철거에 대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의 50 대 50 정도가 돼 가지고 학부형들이 반대하고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고. 그래서 중간에 또 거기서 중동초교 같은 경우에는 50미터 정도 떨어진 데도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오신 지 5년 됐으니까 시기가 바뀌었고 또 그다음에 보도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시기에서 아마 학교 측하고 다시 한번.
○토목과장 박종국 학교 측하고 협의하고요.
○신종갑위원 협의해서 아마 중동초교 앞에 보도육교에 대한 철거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토목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망원동에 주차장 건설계획을 보면 시설비 공사비는 53억인데 감리비가 6억 5천으로 12%나 돼요.
○토목과장 박종국 감리비는요,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전체 금액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전체?
○토목과장 박종국 예.
○김종선위원 아, 그래서 이게 단순비교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또 감리는 토목공사 수주 받은 회사가 토목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책임지고 공사하면 되지 감리비를 또 별도로 너무 많이…
○토목과장 박종국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 되면요, 전면 책임감리해서 분야별로다가…
○김종선위원 그 전에 우리 과에서도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로공사할 때 빗물이 비가 많이 오면 보차도 경계에 따라 가지고 하수구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고여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걸 사후에 도로공사할 때는 나중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를 잘해서, 지금 대표적인 게 양화대교 밑에 엄청나게 고여서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천고가 밑에 거기도 물이 그득하게 고여 있어요. 그러면 사천고가는 그 구멍을 불광천으로 뚫어만 줘도 나갈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사천고가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구멍만 유입구만 하나 뚫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지금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그 재료비, 보도블록이나 사는 비용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꼭 입찰해 가지고 구간을 맡길 게 아니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깨져서 나가는 것 이것을 좀 즉시즉시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한 19명 계시니까 그때그때 좀 땜빵으로 보수를 하면 돈도 안 들고 안전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분들이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재료비를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구매해서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민원과 직결되는 것이 토목과인데 예산이 참 적다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는데 4차선만 지금 차가 하죠?
○토목과장 박종국 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어디까지 하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시도 구간이라 그래서 간선도로는 사업소에서 하고, 구도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차가 제설차가 운행하다 보면 노선이 돌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편의성을 가지고 돌다가 여기 그냥 눈이 쌓여 있는데 그냥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협정을 맺어서 시도라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하고 구도라 그래도 너네들 시도 하면서 다른 시도로 연결되는 구간 이런 데는 너네가 하라 그래서 그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노선을 나눠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는 5개 구청, 4개 구청 관리하니까 자기네들이 가면서 그냥 눈 쌓여도 그냥 안 뿌리고 가면 안 되니까…
○김성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요, 이번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서울여고 그 동도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언덕이 상당히 염리동에서 아현동으로다가 넘어오는 데가 언덕이 상당히 경사집니다.
그런데 거기가 빨리 우리 제설차량이 좀 여기에 미리 와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차량이 뭐 세 대밖에 안 되고 다 용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게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설차가 용량을 많이 싣고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사실 대형차가 대부분입니다. 소형차는 저희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는.
그래서 저희가 도화동이나 공덕동이나 이쪽에 경사로가 심한 데 이런 데는 소형차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암동 같은 데는 사실은 평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 것은 대형차를 배치를 하는데 서울여고 같은 데는 도로가 좁으면서도 경사가 심하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동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동 행정차량. 거기다가 저희가 제설 살포기를 달아주고 조금씩 실어가지고 골목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 제설, 염화칼슘도 실어야 되고 운전도 하고 다니면서 좀 모자라면 염화칼슘 중간에 함에서도 좀 실어야 되는데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대형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동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시간보다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길이,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골목을 좀 하고, 그렇게 버스노선 다니는 데는 한 번만이라도 좀 빨리 지나가 줬으면 그러면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앞으로 그쪽도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돼서 점심 먹고 치수과하고 부동산정보과 직원들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점심시간을 위하여…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토목과요? 예, 말씀하세요.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가로등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것은 시도로서 시비만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서 구도에 대해서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토목과장 박종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지금 24페이지 같은 경우 친환경 가로등 개선사업인데요. 사업들 보면 다 시도로 시비를 가지고서 사업들을 위한 계획인데 우리 구비 가지고서 구도로에 대한 친환경 가로등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내년도에.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 구도는요,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학교주변 보안등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토목과장 박종국 이런 경우에는 이건 시비를 저희가 지원 받습니다. 이거 이제 특별한 경우 저희가 작년에는 을구 지역에 8개 학교를 했고요. 올해는, 을구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갑구도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시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셔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연간단가사업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연간단가사업이 얼마로 어느 지역을 할 예정이신지 좀…
○토목과장 박종국 연간단가 사업이 보안등 한 1억 5천, 그다음에 가로등 1억 5천 해 가지고요, 한 3억 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24페이지 가로등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많이 받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많이 받아서 전면적으로다가 교체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는 고장 난 것만 정비 수리하는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보면은 사업규모 보면은 시비 받은 시도는 13억이고, 구도는 1억 5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시도하고 구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시도하고 구도, 한 7 대 3으로다가 구도가 많습니다.
○신종갑위원 구도가 많은데 예산은 10분의 1로 적은 상태라면 아까 말씀하신 데는 구도에는 거의 가로등 개선사업을 안 하고 고장 난 것만 고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뒤에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지원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고장 난 것 수리하는 정도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인 성산2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어떻게 보면 도로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성산어린이집이 있는데 특히 겨울철이 되니까 금방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가는데 학부모들이 되게 무섭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동주민센터에 접근하는 데 보면 거기가 가로등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좀 구비가 확보가 된다면 그런 데 구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가로등 개선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10분의 1인 1억 5천 가지고서는 제가 뭐 해달라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네요.
하여튼 여기 행정건설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예산 심사하시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논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 확보가 되면 좀 더 구도로에 대해서 가로등 교체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신종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원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토목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상당히 위원님들도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아낄 걸 좀 아껴가지고 토목과로 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번 심의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들어가시고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없으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요, 수방민간 용역 2억이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어떻게 편성된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수방민간용역으로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편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동사무소의 근무체계를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방민간용역을 6개 조로 당초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더니, 동사무소에까지 저희가 수방민간용역을 직원들 대체근무를 시켰을 때는 1억 정도가 추가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수방이 되면 보강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행체제로다가는 보강하면 담당자가 한 명이 대기해야 되고, 1단계 4분의 1, 2단계 2분의 1이에요. 내가 1차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공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방침은 받으셨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저희들이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 우기기간 수방기간 종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2일 날 2018년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행정감사 시에 김성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동주민센터의 근무체계를 변경하는 걸로 보고 드렸고, 이것에 따른 예산이 1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야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꼭 방침 받으셔서 내년에는 꼭 이것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례만 통과되면 되는 거죠? 본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조례가 통과되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 때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우리 마포구 조례에 따르면 실무반 구성은 우리 재해대책본부장님이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 받아서…
○김성희위원 아, 방침으로만…
○치수과장 이윤성 그거는 위임된 사항입니다. 실무반 편성내용은.
○김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49쪽을 보시면 동절기 취약계층가구 전기설비 무상점검이 나와 있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취약계층가구가 독거노인이 756가구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겸해서 294개소가 있어요. 그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 진행하셨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것 동절기에 빗물펌프장 직원들로 2008년도부터 10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약 1,042가구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정비를 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하셨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올해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올 2월 달까지 1,04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었어요. 해봤더니 약 40% 정도를 저희가 전기구 교체라든지 분전반 같은 것 수리해 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동절기 때 안전사고 예방을 취한 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다가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무료로 하고요. 저희들이 LED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자재비로 우리 구에서 매년 한 1천만 원씩 예산을 갖다 편성해 가지고 무료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무료점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점검만 해 주는 게 아닌가 했는데 LED등까지 지금 갈아서 해 주신다는 거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시설들도 많은데 지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40% 정도면 이걸 점차로 바꿔나가면 나중에는 전 시설을 다 LED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다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주물 맨홀이 두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가?
○치수과장 이윤성 맨홀 두께가, 맨홀의 직경이 648입니다.
○김종선위원 직경 말고 두께.
○치수과장 이윤성 예, 두께는 뭐 거의 표준화는 돼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광흥창역 6번 뒤 보도에 맨홀 틀보다 맨홀 자체가 2배가 높아가지고 발에 걸려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람만 다니는데 이렇게 뚝 튀어 올라왔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거는 저희도 현장 조사를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내가 위치는 이따 가르쳐 드릴게.
그다음에 상수빗물펌프장이 공사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에 작업하는 분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어린이집 앞에 많이 세워놔요. 아침에나 저녁 때 되면 우리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데려오고 데려가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거를 어르신센터 협조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지하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신용정보 건물 쪽으로 일렬주차 해 가지고 공사 중에는 단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입구에다가 기자재하고 차량까지 다 있으니까 엄청 복잡하고 또 세륜시설이 거기 없거든요, 조그마해서. 흙도 붙어나오고.
좀 거기는 우리 직원분 보내서 한번 관리 방안을 좀 세워주세요.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가.
○치수과장 이윤성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는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보면 현장점검 때문에 나가거든요. 나가 보면 입구에 차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파트 주민들 차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장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갖고 오는 것은 할 수 없는데 그런 방안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치수과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륜시설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륜시설 설치 못하고.
○김종선위원 일렬주차해서 지도과하고 협의하면 되죠.
○치수과장 이윤성 흙을 싣고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호스로 전부 다 뿌려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당인펌프장이 엄청 크게 공사를 하시는데 그 당인펌프장 기존 펌프장 옆으로 발전소 통로를 낸다는 계획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폭이 좁은데 그거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요? 이렇게 건물의 가각진 데하고 강변도로 축대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데.
○치수과장 이윤성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펌프장 그다음에 벽체하고 옹벽하고 한 1.1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보행자가 두 사람이 지나다니려면 한 3미터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장 안쪽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펌프시설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안쪽으로.
○김종선위원 가각도니까 되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가각부분에 담을 쳐 가지고 보행인들이 왕복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김종선위원 2미터만 자르시면 되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2미터 정도만 확보하면 높이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시비라고 안 쓰여 있는 것은 구비인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은 시비, 구비를.
○김종선위원 노후배수설비 개량 48억 유수지 악취 이런 것은 써 있고 안 써 있는 게 꽤 있는데.
○치수과장 이윤성 안 써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시비는 전부 다 기록했는데요. 안 써 있는 것은 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거 48억은 구비가 빗물펌프장 노후배수설비 개량, 이것은 시비 같은데.
○치수과장 이윤성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이거 안 써 있는 거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봉원천 안전점검도 시비 아닌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이거는 구비입니다.
○김종선위원 구비예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종선위원 그 시의 시설물 아닌가요, 이거?
○치수과장 이윤성 시의 시설물인데 저희들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특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관리위임이 됐기 때문에 구예산을 투자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어쨌든 우리 마포구는 한강에 접하는 면적이 길기 때문에 치수관리에 상당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53쪽을 보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위원회가 많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도 지금 4개 분야 하나, 5개 분야에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전문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가 있고요. 우선 전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5가지의 특위에 맞는 말하자면 관련 우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다 그러면 측량 관련 교수라든지 거기에 맞는 각각의 위원을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규칙이나 조례에서도 법이나 조례에서도 교수 몇 명 이런 식으로 교수나 등등 이렇게 평가사나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하면 지금 어떤 전문가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전문가 말씀하신 건가요?
○강명숙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측량하는 관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판사 그리고 금액 조정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측량 관련해서 지적공사 직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외부인사가 지금 보면 4명, 5명, 7명, 8명, 5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가 지금 한 명씩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각 분야별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한 명씩은 아니고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관련전문가로서 두 사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두 사람 정도 넣는 것 같으면, 보면 여기 마포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공무원이 7명, 외부인사가 8명 그러면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 인원을 몇 명 이내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인원을 했거든요. 꽉 차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 4만 3천 필지에 대한 가격공시를 저희 위원회가 하는 건데 이 많은 필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여러 분이 같이 감정평가사도 몇 분 들어가 있거든요. 워낙 전문성을 요하고 여러 분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중복해서 넣은 경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위원회 중에서 외부 인사들이 중복돼서 들어간 위원은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중복 여기는 중복은 하나 있는데요. 경계위원회하고 재조사위원회하고…
○강명숙위원 같은 사람이 들어가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위원회는 다른 중복된 위원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꼭 중복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이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포구에 보면 위원회가 100여 개가 넘는 상황인데 지금 중복돼서 들어가는 위원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해 가지고 이거를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같은 데를 또 다른 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거를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마포구 전체 전문가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두 명이 있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가 또 있을 상황도 있는데 찾아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중복돼 있는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거든요. 이게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일 여건상은 하나입니다. 재조사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경계결정 할 때 이 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복이 되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그 단계에 왔을 때는 이 경계결정을 해야 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돼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우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없고 2017년도 2회, 2016년 2회 이 정도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아직 개최된 게 없습니다. 이게 조금 어떤 진행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돼야 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가 좀 저조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해서 개최를 못했고요. 가격공시위원회는 매년 1년에 네 번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16년에 2회 그리고 작년에 안 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도로가 새로 생겨가지고 도로명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런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신설된 도로가 없어 가지고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많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54쪽을 보면 구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 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중개 확대지원 해서 이것을 지금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요, 제가 구청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결재도 구청장님까지 받아놨고요. 예산에 이번에 넣어놨거든요, 900만 원. 위원님께서 좀 잘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강명숙위원 해서 저 역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또 이렇게 대여해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동이 여러 동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죠. 일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가 85개 업소인데요. 그 업소가 소속돼 있는 동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우려되는 지역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뿐만 아니라 지금 합정이나 망원, 상수 이쪽에도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 주시고 다른 갑 쪽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여기만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넓게, 폭넓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야 돼요?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3차원 측량기준점 현대화 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은요, 매년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매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이유가 어떤 저희가 누구나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기준점을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현대측량 기법이 발달돼 가지고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40년 전, 50년 전에는 그때 측량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요즘에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측량할 때는 오류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옛날 거를.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당신네 도로부지에 점용했으니까 점용료를 내시오.” 이런 사례가 생겨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인의 상대방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큰돈도 아니고 부과를 안 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참고로 아무리 측량기계가 좋아지고 측량기법이 3차원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측량을 할 때는, 그래서 지적측량이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나 측량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적공사에 옛날 자료가 다 보관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에 측량한 것을 무시하고 지금 현대화 된 기계를 가지고 측량한 게 아니라 그전에 기법을 같이 이용해 가지고 그때 처음에 등록할 때 방법으로 하지,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점용관계는 자꾸 측량을 하고 집을 짓거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측량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적도의 선하고 틀려져서 점용료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예를 들어 골목이나 어디 측량을 다시 할 때 최근에 10년 내에 집을 지었거나 그런 거를 하고 옛날 거는 좀 가능하면 안 했으면. 그런데 우리가 생활이 안정되게 평온하게 가야 되는데 예측불허의 어떤 부과금이나 나오고 하면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백하게 위반해서 도로를 점용했으면 부과해야 되지만 그 사람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으니까 그 판단하실 때 합리적으로 너무 합법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측량은 또 우리 지적과하고 토지는, 옛날이어서 자꾸, 부동산정보과하고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명주소 시작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는 생활화 되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보니까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고속도로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점은 남쪽 종점은 북쪽 또 기점은 서쪽 또 종점은 동쪽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명주소 만드는 게 그게 전부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서에서 동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김종선위원 일부는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것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야지 혼돈이 안 되지, 그리고 고속도로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잘 됐네요. 다만 이제 앞으로 더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잠깐, 지금 우리 구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지역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죠. 많이 있죠.
○위원장 조영덕 지금 우려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금액을 올려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고 사실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게 중개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에 건물 지금 인상시키는 이런 부분을, 없는 사람 도와서 상생할 수 있게,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이 지금 현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건물에 물가가 올라가고 이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주관이고요. 저희는 다만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계도시키고 단속 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조영덕 계도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방향을 제시를 좀 해 달라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젠트리피케이션 제가 참고로 알게 되었는데요. 관심을 가졌더니 성동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성동의 지속발전과인가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구비도 설정해 가지고 그 상인과 주민과 그런 관계를 중재 역할을 하고요, 구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구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10년 동안 올리지 않고 그렇게 구에서 주도적으로 임대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연구한 것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고 했더니요, 뭐랄까, 어떤 법에 딱 명시 딱 이것만 하면 해결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뭐냐하면 각자가 돈과 관련이 있는 거고 쌍방 간에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로 시정되기보다는 구청과 그리고 상인과 건물주가 다 같이 협심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그러면 이게 부동산중개업소를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전체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저희 예산을 잡아 가지고요, 교육을 자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써 가지고 교수라든지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자기들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또 1년에 한두 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보통 자기들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런 교육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중개업소 있는 분들도 이런 우려되는 부분은 알 수 있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좋은 말씀이고요. 이번에 9월 7일 날 교육 있을 때도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할 때도요, 서두에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지금 단속했는데 이러이러한 이 정도의 업소가 발견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조장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계속 보도자료도 일부러 냈습니다. 이런 중개업소가 발견이 돼서 단속이 됐다.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런 업소가 걸리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꾸 홍보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창기황
교통행정과장김애련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