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해외연수보고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4. 해외연수보고(제3차연수단)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1993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42-40 한상만 외 153인으로부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서가 김종열의원님 소개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연우의원이, 간사에는 윤동현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으며 199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마포구청에 대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마포구청에 대한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3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2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영창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건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한 결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과다한 불용액발생에 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그 규모가 축소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2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영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건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한 결과 예비비는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비용과 제14대 국회의원 법정사무비 부족분 및 주민등록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예산의 부족분 등 예비비의 사용은 적절한 곳에 사용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1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명 중 1명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16명은 아주 머리를 맞대고 마포구 지역발전과 마포주민의 지역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열여섯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심사숙고한 것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개진한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첫날부터 우리 소위원회가 마포구 관서내에서 심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딴 곳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부터 거기서부터 엄청난 심각한 의견을 서로가 주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평가를 받더라고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6명이 모 여관으로 갔습니다. 모 여관으로 가 가지고 정확하게 그날 하루종일 보고 밤 12시 40분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발췌를 해 냈습니다. 그 결과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는 의장님한테도 장소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 끝내놓고 나서 의장님한테 우리 어디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장한테도 그렇게 그 시간에 1시경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심의를 해서 발췌를 해 놓은 그 예산안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 누구의 사적인 견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직 알면 아는데도 모르면 모른대로 우리 예산안이 제로의 점수를 받더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하는 각오로 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원님이라든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크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통을 겪고 또 겪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보시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실지라도 16명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3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3년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영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건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3년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까지 국·과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다음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770억2,718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2억6,549만2,000원보다 7억6,16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5억3,70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에 해당하는 2억3,89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94억2,500만원이고 보조금과 교부금이 33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 11억473만6,000원, 일반행정비 356억1,346만4,000원, 사회복지비 216억931만6,000원, 산업경제비 5억7,002만8,000원, 지역개발비 127억6,428만8,000원, 민방위비 1억4,522만9,000원, 지원제비 7억3,000만원, 예비비 6억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억8,236만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억6,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0억4,3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일반행정비의 문화공보실 공보관리와 내무행정 및 동행정운영비 등에서 3억3,913만4,000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여 보상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석동 170～신정동 65간 도로정비 공사의 보상금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삭감시킨 예산을 지역개발비에 중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경직성 경비의 과도한 삭감은 구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구민복지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외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원확보방안을 세워 지역개발이 투자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소홀히 하여 축내는 일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예비심사시 원활히 논의된 문제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청장 이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경배 구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94년도에 계획된 구 살림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45만 구민의 복지와 효율적인 지역개발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안으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뜨거운 사랑과 구청의 각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해외연수보고(제3차연수단)
(10시 26분)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박 11일로 저를 비롯한 제3차 연수단원들이 유럽 4개국을 순방한 바 있습니다. 그 연수결과 보고를 오늘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연수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선진지방의회 제도를 비교시찰하여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우리 의회의 운영에 접목시켜 우리 구의회의 선진화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과 사무직원 2명으로 제3차 연수단을 구성하여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을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박 11일동안 방문시찰한 바 있습니다.
연수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럽 선진의회제도와 행정제도를 살펴보고 느낀 사항 중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입니다. 영국의 방문회의는 SOU-THWARK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의회는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선진국답게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발을 유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50% 정도로 낮은 지역인만큼 공공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의 증대를 꾀하고 재정문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이 없으며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봉사자세가 돋보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간에 기능적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파리근교에 있는 SALNT OUEN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는 기초의원이 중앙 정부의 장관 및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음으로서 지방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전달이 용이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등이 지방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간에 의사소통에 원활하며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체인 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셋째, 스위스는 쥬리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ZUG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ZUG은 스위스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검소한 생활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집행부 구성의 특징적인 제도로서는 집행부의 국장급들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구성함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음과 동시에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을 조정하는 고문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가 제도화되어 지역의 중요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직접 민주정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넷째,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로마시의회의 사정으로 교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이고 지역상 우리와 유사한 위치의 반도국가로서 국제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자치제로의 전환이 최근의 일이므로 이 나라의 지방자치 및 국가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자 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태리는 남북부간의 소득격차로 인하여 남북 분리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불황으로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일견 다당제가 확립되어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민주정치에는 바람직하다고 하나 정치권이 연정을 함으로써 항상 불안한 상태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무역수지 적자를 관광수입으로 보전하는 등 문화재보존 상태가 뛰어나 국제적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은 우리가 더욱 배워야 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연수결과 우리 의회가 참고해야 될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의회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회에서는 위원회활동이 활발하여 의회합리화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개선과 정책을 입안 반영하여 집행부측과 보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참여의 확대방안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인만큼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의 활동사항을 주민이 직접 보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론 지도층 및 국민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단체참가를 유도하는 등 방청의 기회를 확대실시함으로써 주민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 구청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간의 발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의정활동의 중점을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보다 다양한 주민의사와 정보등을 구청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행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넷째, 구의원과 광역의원간의 협력증진입니다. 구의원과 광역의원간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정보 교환 등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여론을 적국 수렴하여 공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개발 활성화방안입니다.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를 공동부담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공동사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회와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개발에 주체로서의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의회의원의 권위의식의 불식 및 근검절약입니다. 유럽의회의 공통점중의 하나로 의회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에게서 권위주의적인 것은 볼 수 없었으며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와 근검절약성이 돋보이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의장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켜 의회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낀 것은 일정상 유럽 4개국 지방의회비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접근은 못하고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일부를 보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은 받아들이되 우리의 현 제도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의회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성원해 주신 많은 의원들과 특히 해외연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해외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이춘기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