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회에 걸쳐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고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7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은희 간사께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6차 회의에서 유응봉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 고창훈 위원, 김영신 위원, 신봉현 위원, 윤동현 위원, 채재선 위원을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서 지역에너지 절약 보급사업이 국고보조금의 지원 취소로 9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사업의 시설비에 편성된 LED 조명 보안등 교체사업이 국고보조금의 취소로 12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에 편성된 기관운영일반운영비, 소규모사업비, 사무용집기 구매비에서 2억 5천만 원 등 총 16억 5,7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 집행부의 사정변경 등에 의해 조정을 요구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9,426만 5천 원 등을 포함하여 2억 2,861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5건에 18억 8,60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요구사항과 본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의 포상금에 편성된 선택적 복지제도에 2억 1,278만 4천 원,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 사업의 인건비에 편성된 대학생 아르바이트 7,575만 원, 토목과의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에 편성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에 1억 원 및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등 총 29건에 7억 9,081만 5천 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삭감된 세입과 상계하고 난 나머지 삭감액 1억 8,919만 5천 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증액토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어 간주처리된 마포종합복지센터 공사비 15억 원을 당초 명시이월하였던 15억 원을 추가하여 30억 원을 명시이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홍은희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계수조정 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과는 지역에너지절약 보급사업에서 LED 보안등 국고보조사업이 취소되어 9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에서 명함제작 및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에서 550만 원을 감액하고, 본회의장 등 시설장비 유지비 1,034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노트북 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9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청사유지관리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성과포상금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2억 1,27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지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비용 7,575만 원, 동주민센터 간이식당 운영 지원비 9,600만 원, 동주민센터 물품구입 11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율 방역사업 지원비 3,648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보건위생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서울뉴미디어 페스티벌 및 서울실험예술제 보조비를 각각 500만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5천만 원, 소규모사업비 1억 원, 사무용 집기 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LED조명 보안등 교체사업 국비보조 취소로 12억 9,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서 사회적기업 등 지원 및 창업 공모전 당선업체 시설비 등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 8,91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비 및 물품구입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창출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청소년 및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1,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영어캠프 운영에서 저소득층자녀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서 선진평생학급기관 방문의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공중화장실 개방 유지관리에서 홍제천 공중화장실 설치비 및 운영비 1억 867만 5천 원을 증액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에서 시설개선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력관리비에서 인건비 1억 9,426만 5천 원, 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6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디자인거리 조성에서 노점디자인 특화거리 내 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의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본경비에서 현안업무 추진여비 1,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정비공사에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불량계단도로 정비공사비를 시설비에서 공사비와 실시설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에이즈 예방관리에서 에이즈 등록관리 사무관리비 88만 원을 감액하여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새마을지도자 자율 방역사업 지원비 3,648만 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홍보비 79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7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서 강사료 1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시이월사업 중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비가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되어 15억 원을 증액하여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기관에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유응봉 홍은희 고창훈
김영신 김용갑 신봉현
윤동현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