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8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계속)
(10시 02분 개의)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계속)
오늘은 산업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수선공사에 따른 주요 공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부분은 건물지붕누수에 따른 선라이트 및 홈통부분 전면보수, 건물내부 부분다짐, 폐기물처리, 조경, 식재 등이며 기계설비부문은 건물내부 스프링쿨러 설치, 난방, 위생, 소화설비 등이며 토목부분은 증산로 난지도길 추가 차선 설치, 주차장 설치, 하수관 매설 등이며 전기통신부분은 내부 조명 일부 보수 교체, 수변전반 설치, 발전기 설치, 전화, 방송설비 등 배관, 배선공사입니다. 97년 6월 30일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문공정은 25%, 토목부문 공정은 40%, 기계설비부분 공정은 61%, 전기부분공정은 46%, 통신부분공정은 50%로 전체 공정은 약 45%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짧은 공기와 긴 장마기간으로 기간내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추진반 전 직원은 97년 8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1985년도에 쓰레기 연료화 공장으로 건축되었으나 12년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건물 내외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건물을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설계조사에서 누락된 지하 3m 이하에서의 폐기물 발생 등 설계시 예기치 못한 부분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단의 기술 검토 결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수, 보강 등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보되어야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유통센터를 건설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공정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분야에서는 1층 바닥 토사다짐부분 1792만 7천원, 천정 텍스공사 1352만 6천원, 정화조 보강공사 274만 4천원, 지붕 선라이트 및 홈통보수공사 988만 4천원, 정화조 터파기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4476만 9천원, 내부수도 인입비 4343만 8천원이며 지난 회기에 현장 방문시 구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외부 도색비로 5천만원 등 7개 항목에 1억 82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분야에서는 부분 4344만원, 배수공 767만원, 포장공 107만 2천원, 품질시험비 1271만 4천원, 관급자재비 717만 2천원으로 6개 항목 7907만 9천원이며 설비분야에서는 위생배관공사부분 152만 2천원, 난방설비공사 57만 3천원, 위생기구설치공사 88만 7천원, 소화설비공사 4260만 5천원, 닥트설비공사 256만 9천원으로 5개 항목에 4815만 6천원이며 전기 및 통신분야에서는 기타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391만원, 옥외 통신설비공사 160만원, 옥내 통신공사 589만원 3개 항목에 1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30억 7092만 3천원으로 당초 27억 5천만원 대비 3억 2092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6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96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미집행되어 97년에 반납코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우리가 작년도에 이미 작년도에 25억으로 확정을 해놨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장님도 실시설계할 때 하면서 이것은 예산에 너무 많이 초과가 되니까 도저히 안된다. 물론 그렇다고 설계를 부실하라고 한 건아니고 최소한도로 줄여라 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안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조금 당초 설계에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27억 5천만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설계에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실시설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리단하고 어제 현장에 제가 매일 나가니까 저희 감리단에서 얘기는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는 1년이나 2년밖에 사용을 못한다. 또 수선해야 한다. 그러면 완벽한 재료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드느냐? 2,800만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어제 감리단하고 정화조 공사하고 이제 다투는 것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 정화조 공사를 발주할 때 재료를 어느 것, 어느 것으로 쓰라고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일식해 가지고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제 직원들하고는 너희들이 남는 공사는 얘기를 안하고 모자라는 것만 꼭 찝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뭐 도저히 인상은 못해준다. 당신네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뭐 그렇게 감리단에서 질책을 하고 공사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참 공직생활하면서 이게 보수공사다 보니까 신축공사 같으면 참 설계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만 하면 되는데 보수공사다 보고 이게 워낙 거대한 공사다 보니까 뭐 한 가지만 조그만 것 하나만 변경을 해도 몇 천만원. 마침 지난번처럼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당초에 도색비가 한 1억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빼버렸더니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이 건물 다 수리해 놓고 도색을 안하면 그때 가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할텐데 이게 참 텔레비전에 비춰서 전혀 보수공사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도색비를 반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청장님께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하시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억은 안되겠고 5천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몇 천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1500인용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2천만원은 뭐냐면 그 안에 내부의 모터 설치하고 뭐 하는 그것이 2천만원인데 어제 아니 그래서 제가 올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현장에 나갔더니 우리가 공사계약한 현우건설에서 이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화조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하도급업자하고 감리단하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꼭 업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꼭 인상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양해말씀 환경과장께서 지금 2주간 교육중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계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박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과장님이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교육중이시라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는 당초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1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2만 5천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705만 6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2987만 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 및 체납관리에 따른 업무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하루 1만 6600원씩 해 가지고 1명을 180일간 사용하게끔 해서 352만 8천원 그 다음에 정화조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정화조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화조 수시조사 및 정화조 관리카드정리 또 전산입력 이런 정화조 업무에 업무 보조를 위해서 만 6600원씩 해서 1사람으로 180일간을 사용하게끔 해서 352만 8천원해서 705만 6천원으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업무에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 지금 수질계가 지금 발족됐죠?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예.)
○김유현위원 지금 환경과에 소음측정기는 2대입니까? 1대 있습니까? 소음측정기?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소음측정기가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대 있죠? 수질검사기 있어요?
○시민국장 이춘기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김유현위원 시에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환경
○시민국장 이춘기 환경보존연구원에.
○김유현위원 환경보존연구원에? 그런데 앞으로 수질계가 이제 청소과에서 이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을 흔히 보면 수질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간단한 것은 즉시 비오디나 COD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사기구를 환경과에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기자재가 없어요 환경과가. 지금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환경에 대한 수질과 환경의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나와서 비산먼지라든가 분진, 소음은 측정기를 내가 이번에 우리 성산2동에 BMW 건물 짓는 바람에 몇 번 나와서 시험을 같이 해봤는데. 많은 소음을 측정하기를 주민들은 바라는데 기자재는 한, 두 개밖에 안되고 인원이 한 2명, 3명 따라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나는 기자재를 좀 확보를 절대적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과가 있어서 계만 맡으면 뭐해요? 활발하게 요즘은 시대가 과학기자재 시대인데 기자재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확보를 하는 뜻에서라도 이번에 보니까 전부 7백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것을 가지고 정화조 전수조사 요원하고 1명하고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요원 보조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하여간 지금 추경예산을 다룹니다만 환경과에서 과연 무슨 기자재가 필요할 것이냐? 어떤 기자재가 있어야 우리 현재 주민이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는 환경분야를 어떻게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냐? 이런 기자재 확보하는데 좀 주력해 주시고 좀더 환경과에서는 예의 사회관리, 주민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기자재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진행중에 제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문제는 우리 회기일정에 7월 12일자로보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좀 상세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이니까 예비심사에 관한 질문을 해주었으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정화조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세요? 정화조 담당? 지금 안 계세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화조 일제조사를 먼저 했죠? 했는데 먼저 우리가 시민보건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했는데 일제조사한 의미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전수조사 업무 보조라고 해 가지고 1만 6600원 해서 3백 몇 십만원 올라와 있는데 돈만 자꾸 갖다 들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정화조에 대해서 말이지 먼저 조사하기 전보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돈만우리가 갖다 버린거지 거기에 대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포환경하고 정일정화조인가? 그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만약에 정화조가 불량이 있다 그러면 원래 보고해 주게 되어 있죠 구청으로? 어떻게 됐어요? 해 주게 되어 있죠?
○시민국장 이춘기 정화조 상태요?
○이인구위원 예.
○시민국장 이춘기 특별한 이상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이인구위원 원래 보고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시민국장 이춘기 결과는 청소결과는 분명히 보고가 되고.
○이인구위원 그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제가 바로 얘기하는데 우리 정화조를 말이죠 한 20일정도나 보름정도전에 쳤어요 정화조를,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한탄스러워요. 그것을 정화조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요금은 놔두고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거에요. 우리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조사요원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별도의 돈을 달래는 거에요 지금도요. 그런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바로 구청에 보고해서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라고 한단 말이야 돈으로. 돈으로 준다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비리는 비리대로 그대로 남는 거에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정화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이 업무를 10여년 전에 다루어봐서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관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질문을 2가지 해 주셨어요. 관리문제와 즉 말해서 정화조 청소대행회사에서 대행업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부조리 문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관리문제는 제가 와서 어떤 시작을 했느냐 하면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종전처럼 카드에 의존해서 하나하나 뽑아낸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워낙 그 수도 많아지려니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정화조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정화조 대행회사에서 일거리 되는 것만 청소하고 다녔거든요. 일거리 안되면 안했어요. 소위 말해서 돈이 벌리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전산개발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정화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의 입력이 완료된 상태까지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노리는 게 뭐냐하면 현재 마포구에서 정화조 청소를 2년간 안한 정화조가 어떤 거냐? 두들기면 쫙 나와줘야 됩니다. 3년 안한 게 어느 거냐? 쫙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데이타가 뽑아질 수 있는 작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정화조 개선 관련 사항보고를 들으실 때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 관리체제를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그 관리가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되어야만이 어느 정화조가 청소가 됐는지 안됐는지 통계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고 그 다음 대행사의 부조리 문제는 이것은 정말 고질적으로 있어 온 일로 아는데요. 이것은 저희에게 신고가 되거나 발견이 되면 가차없이 법에 의해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잘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실제 잘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해야 우리가 법에 따라서 과감한 조치를 하고 그래야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버릇이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일날 다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지금 정화조가 말이죠. 정화조를 청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것은 말이지. 전부가 다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청소를 하나마나에요. 이런 걸 정화조 청소하는 업자들이 구청에 보고해서 개량이 되고 다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량은 만약에 100인데 하면 50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50을 치고 거의 100 친 것 만큼의 돈을 받아갈라고 한단 말이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식이 지금 되어 있지. 이것을 정화조 청소를 해서 우리 참 물이 맑아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 돈 호주머니 더 받아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시급한 일이에요. 잘못된 정화조를 고쳐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게 아니고 청소만 하고 청소용량이 100이면 한 50 쳐주고 100에 대한 용량을 받아가고 비공식으로 받아가는 거야. 50만 줬고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 오늘 질문하는 걸 제가 다음에 12일날 다시 시간 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질문하고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을 달라고 해서 몇 푼을 줬는데 그것도 내가 정식으로 것이기 해서 마포환경 것이기 할테니까 그날 하고 하여튼간 12일날 답변을 다시 주세요.
○시민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정화조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가 12일날 일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사항이 계시면 그때 상세히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00여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설명해 보세요.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정화조 분야에서는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지금 정화조 대장하고 전산화하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구상하는 단계에서 완료가 되면 이게 아마 정화조 업무가 완전히 정리가 돼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적출해 가지고 청소 안한거라든가 모든 업무가 잘 돌아갈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분야에도 사실 물론 어느 분야에나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데는 없겠지만 이게 여직원들 2명이 담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4명으로 해해 75일을 책정을 했는데 계속 관리카드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정리가 제때 제때 잘못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소유자가 변경됐어도 그것을 제대로 입력을 못해 가지고 가끔 민원을 야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서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정화조 문제는 진작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분야이고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만 6600원 해서 한명이 180일동안 활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활동을 했다 치더라도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면 180일이 안채워지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예. 7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일요일도 공휴일도 쉬지 않고 계속합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실근무일수만 쳐지는 겁니다. 이건 일용인부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휴일은 다 빠집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왜 180일로 올라와 있어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것은 보통 1개월 30일 잡아서 했는데요. 이제 정산을 해야죠.
○유동균위원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할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과 추경예산 편성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봉급 인상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봉급 인상분은 노사 합의가 97년도 2월 17일날 협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입니다. 환경미화원 봉급의 인상은 11월 기준으로 12.9%의 인상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 6억 7,859만 6,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동화장실 수리가 있습니다. 이동화장실 수리 78개소에 390만원이 편성됐구요. 공중변소수리는 12개소에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중간 집하장에 상하수도 요금이 45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가 147만원 되겠습니다. 단속초소에 공공요금이 90만원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연금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매년 정년이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의원면직 또 사고퇴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5명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의원면직 하신 분 8명이 추가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8명이 추가가 되니까 상반기에 5명이 더 퇴직을 하셨고 하반기 중에 3명을 더 계상을해서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처리비입니다.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처리비는 97년도 초에 평균 8.2%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값 인상으로 그것을 보존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상을 못하는 상태로 저희가 반입료를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9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물청소차 구매가 4,200만원 되겠습니다. 물청소차가 한 대 있습니다만은 물청소차 내구연한이 올해로 다 됨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 이 물청소차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물청소에 중점을 두고 대로변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4월 1일부터 물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포로, 성산로, 양화로 기타 중점적인 기선을 중점으로 해서 물청소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시에서 물차 한 대가 더 지원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먼지 저강대책으로 필수적으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물청소차 한 대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집기 구입니다. 사무용 집기는 공익요원이 저희가 단속인원하고 공익요원이 2명이 더 와서 3명이 추가로 더 써야할 집기 등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의 교부금 되겠습니다만은 5,000만원이 저희 구에 지원이 됩니다. 밑에 시설을 보시겠습니다.
공중변소 계량기 설치비가 16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일러 교체가 4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배선) 공사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일러 교체나 난방(배선) 공사는 사실은 여지껏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려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청소과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가 대단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지금 22억 1,9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총 예산액이 190억이 됩니다. 그러면 마포 일반회계 예산의 약 한 18% 정도를 지금 소요된다고 보는데 지금 엄청난 소모성 예산인데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이 단체협약이 몇 년만에 12.9%가 인상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12.9%가요?
○김유현위원 이번에 인상되는 몇 년만에 인상되는 거냐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1년만입니다.
○김유현위원 1년만이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매년? 환경미화원이 4백 몇 명이라고 그랬죠? 환경미화원이 410명입니까? 408명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6월말 현재는 423명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423명이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래서 예산편성 숫자는 작년 12월 말의 숫자와 또 올 12월 말에 예상된 숫자와 평균치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급된 요인이 있고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숫자를 431명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환경미화원이 성실하게 일을 하게끔 여러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지금 이동화장실 수리가 뭐 이동화장실 지금 FRP로되어 있는 거 그것 말씀하신 거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유현위원 그것이 지금 78개소를 다 수리를... 몇 개입니까? 지금 다 보유되어 있는 것이?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78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총 78개?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유현위원 총 78개를 전부 의무적으로 5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전부 수리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이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상 산출기초는 개수로 잡은 거구요. 거기에는 많이 파손된 것, 아니면 파손 전혀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파손된 것은 5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구요.
○김유현위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5만원씩 계산했다.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1차 기초조사 한 것은 1차적으로 상반기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이제 제가 1년 넘었습니다만은 돌출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FRP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문고리를 잡아뜯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 예를 들어서 많이 망가뜨려 가지고 거의 해체를 시킬 정도까지 왔을 때에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고요.
○김유현위원 지금 이동화장실이 주로 행사때 한 번 쓰고 행사장에 좀 쓰고 망원동 고수부지 행사때 쓰고 기타에 각 동에 아마 필요에 따라서 나가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해야죠. 문짝이 제대로 안맞는 것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참 그것을 방치해 놓은 곳도 있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5대를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장소와 용량은 몇 키로짜리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5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상 5대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저희 구비 4,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은 저희가 이제 아파트단지 또 초등학교의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원하는 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에 저희 지원금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몇 %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든지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 중에서 프로테지 방침을 다시 받습니다.
50% 정도면 되겠다그래서 물론 가격분은 틀리겠습니다만은 보통 싼 것이 700만원 정도 비싸면 2,300 정도. 그 중간치가 1,500 내지 1,650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가격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방침을 별도로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 일정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고자 하는 액수에 50% 정도를 지원을 해줄 방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상해서 1천만원으로 해서 약 발효기가 아까 말씀대로 700에서 500키로 정도는 3,400만원까지 가는데요. 30키로가 700만원, 500키로짜리 대형은 3,400만원까지 가는데 그 중에서 약 천만원 잡아서 5대를 설치하되 설치장소를 해서 원하는 데로 해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보조를 하면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군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유현위원 용량도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주로 그러면 5대에 5,000만원으로 우리 구비 4,000만원하고 9,000만원인데 그럼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4,000만원짜리는 4,000만원 그대로
○청소과장 이평신 4,000만원 아직 안썼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안쓰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들. 그래서 실질적인 검증이나 실험과정 사실은 저희도 확실히 검증을 해보지 못했구요. 단 2개 정도는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터를 돌리는 전기료 문제. 전기료도 어지간하면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문제, 거기 관리문제 또 거기에 부수로 들어가는 발효제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부수적인 요건이 있어서요 저희들 이것은 봤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실효의 검증은 다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113페이지 중간에요. 중간집하장의 지금 상하수도료 했는데 상하수도료 중간집하장. 지금 중간집하장에 가보면 침출수가 근전에는 못가봤습니다만은 먼저 가보니까 침출수가 흘러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상하수도로다가 그것을 지금 청소를 하죠 주로?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이제 지금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19%, 18%씩 쓰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청소사업비를 절감해서 좀더 효율적인 청소가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어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이 물을 수돗물을 쓸 것이 아니고 한강에 흐르는 물을 청소차량으로 유입을 한다든지 해서 탱크에다가 그 차를 운반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면 안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현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차 한 대 사는데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물차도 거기에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는 예산상 그리고 또 현재 그 물차 한대 가지고 다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100대에 해당하는 차량의 세차문제 거기에 이제 정비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의 청결문제 또 저희가 이제 중간집하장과 소각로에 들어가는 문제 이렇게 해서 사실 물이 엄청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물기 줄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수직으로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물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물기를 그대로 놔둬서 말려서는 냄새가 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김유현위원 그 침출수를 전부 세척을 해야 되네요 물로다가.
○청소과장 이평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물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만은
○김유현위원 아니 그 말씀중에 탱크차를 구입하는 4,200만원씩 든다는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요. 바로 한강물을 양수기로 펌핑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간집하장에다가 수도설치를 수도라니까 정상적인 상수도가 아니고 그 한강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수기 설치를 해서 수도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꼭 물차를 가지고
○시민국장 이춘기 그 부분은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중간집하장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 중간집하장으로 확보가 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시설이 되면 그런 상수도관 중수도개념의 물을 써야됩니다. 거기까지 안가더라도 지하철역 지하탱크에서 나오는 물만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수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쓰는 것은 현재로서는 오히려 경제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강수도 물값을 냅니다. 물론 수도권의 5분의 1밖에 안되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물 쓴 양을 하수도에 버린 양으로 계산을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값 싸다고 많이 쓰면 하수도 사용료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중간집하장을 시설할 때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고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물 좀 아껴보고 일제 청소의 날이랄지 이럴 때는 수돗물을 안쓰고 그런 식으로 다른 물을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변소수리 50만원 12개소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급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를 지금 공중변소 개소당, 한 개소당 연간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까지 예를 봐서?
○청소과장 이평신 공중변소 지금 12개 공중변소 말씀이시죠?
○한대운위원 예. 평균 한 곳에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드냐?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는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는 데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로 봐서는 90만원 정도 아니면 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시설이 돼 있는 곳은 한 번 보일러를 교체한다 해서 만져놓으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부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5개 정도 할 것을 한군데 다 소요가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자연 노후되는 것은 그렇게 매년 들어가지 않겠고 그 다음에 파손, 고장 이게 고의적인 어떤 사용자들의 그런 잘못 사용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거기는 관리인을 배치하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관리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가요?
○청소과장 이평신 도화동의 공중변소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사람을 배치합니다. 그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밤에도 사람이 지키거든요. 그 외에 공중변소는 10시까지만 근무를 시킵니다. 10시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청소년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사실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방법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격인데 이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은 줘야되니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청소차 4,200만원 우리 구청 물청소차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없는데 연간 가동일수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을 할 때 침수지역에 물퍼내는 차를 사는 게 어떠냐 했더니 3,500만원이나 드는데 이것 예산 낭비 같아서 못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 침수지역 지금 주민들의 집에 침수가 되가지고 재산이 망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3,500만원 5년 쓴다고 하면 1년에 7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7억 재산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은 3,500만원이 예산 낭비 같고 물청소차는 4,200만원이면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운영 계획 그 다음에 아니 운영 계획보다는 지금 운영상황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물청소차는 이제 전에도 물청소를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강조가 된 것은 4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 가로 물청소 계획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포로 그 다음 성산로 또 그 외에 기타 중요한 기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살수를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거기는 물이 이제 이슬비처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먼지가 씻겨서 빗물 빠지는 하수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물은 수돗물이 아닙니다. 민방위정호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정호. 저희는 이제 중동중학교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물을 이제 예를 들면 그 물은 나와서 계속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구요. 그럼 거기에 정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에 우선점을 두는 정책으로 또 하반기 한 대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물차가.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는 골목까지도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각 지하철역에 지하수가 나오는 물을 많이 사용 장소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호선 역 한 군데에 합니다.
○한대운위원 됐어요. 물을 뮈 어디서 구하던지 좋은데 하루를 1회로 볼 때 연간 몇 회나 운영을 하느냐 그거죠.
○청소과장 이평신 하루에요?
○한대운위원 하루를 1회로 볼 때 연간 몇 회나?
○청소과장 이평신 계속합니다.
○한대운위원 365일 중에 며칠이나 하냐 그 얘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365일 중에 300일 하지요. 공휴일 빼고.
○한대운위원 300일인데 어떻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별로.
○시민국장 이춘기 그것은 현재 지금 시의 방침이 물청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리처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각 구에 물차 하나 더 사주고 실은 우리 차 수명이 다 안됐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건데 마치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다른 구 하는 만큼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대운위원 아니 있으면 좋지요. 물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지역 물 퍼는데 3,500만원은 예산 낭비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안 그러냐 이런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끝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산업과장유병식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