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건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계속)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위원장님과 여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건소장 김영호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34억 3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2억 9,141만 6,000원이며 추경예산은 1억 1,2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입니다. 보건행정 추가경정예산액은 6,242만 9,000원으로 분소 개소에 따른 전문직 의사 및 간호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5955만 6,000원이며 분소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로 219만 3,000원, 전자복사기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액은 1,356만 5,000원으로 노인건강운동업무 보조인부임 및 독감 예방 접종 백신 구매 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268만원, 영유아실 민원 이불보관대 및 모자보건사업비 반환금으로 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추가경정예산액은 3,641만원으로 건강검진사업업무 보조인부임으로 441만원,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등 의료기기 교체로 2,450만원, 건강검진사업에 따른 방사선실 안저카메라 설치 및 심전도실 설치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4억 3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9,141만 6,000원 대비 2억 1,240만 4,000원이 증액되어 3.4% 증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분야 인건비에서 지방 전문직 의사 1명 증원에 따른 상여금중 기말수당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749만 4,000원 곱하기 6분의 2가 749만 4,000원 곱하기 16분의 2로 잘못 표기되어 156만 1,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정근수당으로 편성된 56만 3,000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비목에 편성된 체력단련비 산출기초를 보면 1,937만 9,500원 곱하기 12분의 2.5가 1,937만 9,500원 곱하기 10분의 2.5로 잘못 표기되어 80만 7,000원의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연금부담금으로 1,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연금부담금에는 증원된 의사1명과 고용직 2명분 외에도 본예산의 편성에서 누락된 기타 보수직 의사5명 등의 부족분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바 향후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돼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고용직1종 2명은 어떻게 원래 고용직 방범원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방범원은 경찰서에 나가있던 방범원들이 저희 구로 이관올 때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라고 그래서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금연.흡연 지도단속요원으로 2명을 요청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연.흡연 지도단속으로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래서 그 2명이 금년도 2월 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올린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금연․흡연 지도단속은 어떻게 단속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국민운동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어떠한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저희 지도과장님께 말씀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병원, 의원 또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서는 흡연실을 따로 준비를 하고 다른 데서는 담배를 피지 말아라 하는 금연과 흡연 구분을 정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도단속을 나가야 하는데 보건지도과 업무입니다. 지도과에 아시다시피 간호원들만 있어서 간호원들이 그런 지도단속을 잘 맞지 않아서 ○김유현위원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분들이 오셔서 금연.흡연 지도단속을 ○김유현위원 지도단속 범위는 어디에 24개동 전분야에 걸쳐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행정지도를 나가서 일단 동사무소라든가 관광서 기타 기업체든지 일반인이 많이 내왕하는 그런 장소에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방범원이 아니네요. 방범원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영호 지도단속으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고용직입니다.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현원에는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126페이지요. X-선 자동현상기가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X-선 자동현상기는 저희 보건소에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82년 12월에 구매한 것입니다. 82년 12월에 구매해서 한 15년됐는데요. 10년이 넘으면서 자꾸 고장이 나는데 고치는 수리비가 많이 들구요. 자꾸 고장이 나서 자동현상이 안되니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내구연한이 ○김유현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10년이에요. 15년이 돼서 이번에 바꾸려고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김유현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올렸으면 ○보건소장 김영호 본예산에 저희가 2,2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220만원 0이 하나가 빠져서 올라갔습니다. 본예산에요. 0이 하나가 빠져서 올라가서 부족분을 이번에 마저 올려서 이렇게 하게끔 이랬습니다. 2200만원인데 22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결과적으로 구매를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의약창고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의약창고를 한 번 방문해 보니까 냉장고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냉장고 1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환풍시설이 좀 잘 안돼 있어요. 또 통풍이 환풍기 설치를 물론 해야 되는데 환풍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에 항상 문짝 밑에 공기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의 찬바람은 밑에 들어가고 위에서 환풍기가 빨아내고 이런 식의 대기교류 현상에 의해서 이게 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돼 있어 가지고 뭐 약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군요. 그것을 하나 앞으로...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10개 했는데 어떻게 청소년의 성교육을 어디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청소년 성교육은 저희가 성상담전화를 저희 보건소 4층에 위층을 증설을 하면서 거기 보건교육실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4층에 보건교육실을 만들었고 거기에 전화 한 대로 성상담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구매한 비디오 테이프는 각 학교같은 데서 요청을 했을 때 대여도 하구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강의한 다음에 비디오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데요. 초등학생용 성교육 비디오,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고 가격의 차이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용은 3만원짜리 3개, 2만원짜리가 1개, 중학생 성교육 테이프는 3만원짜리 1개, 2만원짜리 1개, 고등학생용 성교육 테이프는 2만 5,000원짜리 2개, 3만원짜리 1개, 2만원짜리 1개 이렇게 도합 10개입니다. 도합 10개의 성교육 테이프는 ○김유현위원 그런데 가격에 차등이 있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120분짜리가 있고 뭐 60분짜리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게 가장 큰 차이는 그 내용도 일부 다르다고 그럽니다. 내용도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다르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4층을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4층에는 저희 행정과하고 지도과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김유현위원 아니요. 4층에도 전화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화를 받는데 어느 과에서? ○보건소장 김영호 지도과에서 보건지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