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출석을 못한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에 의한 보고는 마쳤고요. 우리 구 메르스 대응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 현재 국내 확진자는 162명입니다. 이중에 사망자는 21명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가택격리 대상자 23명, 능동감시 대상자 10명, 총 33명입니다. 사실 이 수치는 매일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제하기도 하고 신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에는 현재 확진자는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17일 날 우리 구에도 첫 환자가 발생했다고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여기에 저희가 해명보도를 해 달라고 바로 조치를 해서, 왜 그러냐하면 마포구에 거주를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하자마자 저희가 점검을 바로 했습니다.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포구에 첫 환자 발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보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공보담당관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바로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기자에게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마포구민이냐, 그런 것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서울시 확진자 42명에서 바로 41명으로 정정보도가 됐고 또 서울시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어제 위원님들께서 왔다 가셨지만 선별진료소를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2층 대책본부에 콜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택격리자하고 능동감시자와 직원 간에 1대 1 매칭을 해서 전담제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대상자가 하루에 3번 모니터링을 하죠. 기침이 나느냐, 열이 있느냐 그러면 아무튼 그 목적은 메르스 감염병이 확산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현재 우리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종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5년에 계획한 보건소의 모든 보건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휘발유에 대해서 지원하는 현황 있죠? 유류지원 사항에서 휘발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휘발유를 고집하셔서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휘발유로 티켓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유류지원 현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일괄적으로 이게 올해 20리터씩 드렸다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휘발유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차량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가동할 때 쓰는 휘발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이, 지금 질의요지는 균일하게 왜 주느냐……
왜 그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서 힘들게 해 주시는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어차피 휘발유로 지원을 해서 티켓이 나가시잖아요. 그럴 바에는 각 동에 휘발유가 얼마나 필요하고 경유가 얼마나 필요한가 각 동에서 다 받으셔 가지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싹 휘발유 이거 과장님 너무 이 회장님들이 힘들대요.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재무과 소관이라고 잘 모르시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갑 쪽에 주유소 하나, 을 쪽에 주유소 하나를 줘서 방역을 하다가 을 쪽에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낭비가 되니까. 새마을지도자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방역을 하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을 쪽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재무과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무신고 게스트하우스 합동단속을 했다고 나오는데 날짜를 보니까 한 사흘 동안 단속결과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계속 날이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장마차 위생단속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포장마차 위생단속은 어떤 법에 근거를 갖고 하고 계신지요?
어디에 인정이 되어 있냐면요, 서울시에서 2009년에 서울시 사업에 의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보호나 단속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거 위생과에서 식자재 이러한 검사들을 하시는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 길거리 먹거리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 그러한 여러 가지의 법을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검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음식물관리입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 다른 음식점은 냉장고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냉장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열악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못 돼서 그릇에다가 뭐를 씌우죠? 아시죠? 그러면 그러한 비닐에 대한 수거라든가 정말 유해성이 없는 건지 그게 뜨거운 것을 담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관리를, 건강을 위하여 조금 그러한 것을 신경 쓰셔서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그러한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여 정부 매뉴얼대로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객담채취, 의심환자 이송과 격리, 병원과 보건당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격리병상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통제 범위 밖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격리자 급증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커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우리 지역에 메르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르스 현장 최일선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종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위생과장이윤우
지역보건과장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