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5년 6월 1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중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부당수급자의 중점관리 및 환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 정도 환수가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저희가 기초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36건을 고지를 내보내서 지금 환수완료가 26건에 진행 중이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분들이 받았던 액을 다 쓰고 나서 환수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는 아직까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 수급자처럼 고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때까지는 받고 정 안되면 압류절차만 해놓고 과년도 세무2과로 넘겨서, 그리고 거의 받기가 불가능하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 결손처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활동지원 구추가사업 대상자 2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240만 원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합니다.
이분들 2명은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을 뽑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우리가 1, 2등급 장애인 중에서 서울시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올려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선정을 해서 대상자 2명을 해서 거기에서 24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계속 지급이 됩니까? 언제까지 계약직으로 해서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2015년만, 1년.
○이필례위원 1년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매년 심사를 다시 해서……
○이필례위원 그때그때 1년 단위로 해서 심사해서 대상을 뽑는다 이 말씀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메르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휴업조치는 학교 자율적으로 해라 했거든요.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상이한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학교와는 좀 달리 어린 아이들은 만약에 휴원하게 되면 맞벌이가정 등의 보육 때문에 양육이 문제가 돼서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시군구가 권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원장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체 휴원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신청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휴원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난 목, 금은 자체적으로 휴원한 데가 한 군데 있었고요. 12일부터 16일까지 저희한테 휴원신청을 해서 지금 16일까지 휴원한 데가 한 곳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휴원을 해버리면 우리 보육비가 지원되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휴원을 자체적으로 만약에 원해서 학부모 운영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보육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한 군데처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휴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 승인을 하면 보육료는 지급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해 가지고 9명이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회 실시를 한다는데 이 구성원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보육전문가 4명, 학부모 4명, 8명이 2인 1조가 돼서 8명이고요. 한 명은 컨설팅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추천받아 가지고 컨설팅을 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총 3회 실시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아니요. 계속하는데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중단한 상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임기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65세가 되면 지원이, 초과하게 돼서 근무할 경우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그러셨죠? 만약에 어린이집을 63세에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원장을 선택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아, 65세 안됐을 경우에 63세 원장이 그만뒀을 때 위탁체에서 원장을 선임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그 기간까지는 2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위탁해서 오신 분이?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그렇죠.
○이필례위원 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이 2년 더 하게 됐을 때 다음에 위탁을 새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2년 했던 원장에 대해서는 점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점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2년 후에 다시 위탁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그렇죠. 2년 뒤에 위탁체 기간이 끝났을 때 위탁체를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위탁체를 뽑을 때 위탁체가 여러 군데 들어올 것 아니에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만약에 그랬을 때 임기 2년은 자기네 경력은 인정이 되겠지만 그분들은 거기에서는 끝나고 새로운 위탁체가 원장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하게 됐냐면 지금 한 번 했던 원장님 친인척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6대 때도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하면 며느리, 원장인 내가 그만두면 내 친척, 지인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위탁체가 현재 저희가 한번 위탁받으면 5년은 기간으로 가고 재위탁 3년으로 8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년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위탁체 기간 중에 만 65세가 돼서 새로운 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수탁자가 자기네들이 원장을 해서 선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아까 말씀대로 친인척 관계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제대상은 아니거든요. 선임을 저희가 승인할 때 그분의 성폭력 무슨 가정폭력관계, 성범죄 조회 이런 것만 해서……
○이필례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그냥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그 위탁체에서 선임을 하게 되면.
○이필례위원 그러면 계속 친인척, 지인으로 계속 이뤄져도 할 말이 없네, 계속 이유가 없는 한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그런데 위탁체가 변경돼서 다른 분이 하지 않는 한 그분들은, 또 만약에 친인척으로 계속한다면, 나이가 65세잖아요. 65세니까 위탁체가 계속 선정이 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필례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 사람이, 지인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윤정위원 좀 전에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기초연금에 보시면 부정수급자 적발건수가 21건 남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21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기초연금이 총 31건 중에서 지금 21건은 수령 받아냈고요, 10건은 절차에 의해서 환수진행 중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사망 15분, 해외체류 9분 미납분으로 해서 지금 2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수.
○김윤정위원 진행 중이죠? 그러면 거기서 사망이 15분이고 해외체류가 9분인데 사망한 것은 이제 신고가 늦어져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해외체류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해외체류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에 해외출국자료가 통보가 누락되고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어서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산시스템 보완을 해서 누락자가 지금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어서 지금은 해외체류로 인한 환수결정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구비 부족 예산분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환수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정이라기보다는 부당수급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과에서는 어디까지 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종합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당수급 즉 환수금 발생사유는 수급자의 허위지원신고 그다음에 신고의무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돼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거나 수급 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도의 현황을 보시면 사망으로 인한 환수가 15건, 해외체류가 9건, 기타 12건으로 총 35건을 결정하였고 26건은 완료했고 10건은 지금 환수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해 보면 사망의 경우 대부분의 사망신고의 지연 또는 사망신고를 하였지만 실시간으로 전산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출국자는 전산시스템에 해외출국자료 통보가 누락되고 대상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어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2012년도 출국자료가 2014년도에 통보된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현재는 전산시스템 보완으로 누락자가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고요. 해외체류로 인한 환수결정은 미미합니다. 기타의 경우는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정기조사기관에 발견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 환수금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수금 발생 시에 사전통지 납부고지 납부독촉 체납처분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징수 당해연도 분은 세출 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세무2과로 이관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과에서는 기초연금 부당수급자 환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의 경우 실질적인 연금 인출자의 파악이 어려워 법정상속인을 환수대상자로 지정하고 환수에 따른 민원발생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본인 이외의 자에게 환수금의 징수가 불가능해서 고액의 미환수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환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연금 환수에 대해서 사전에 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절차를 적시에 수행해서 환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당수급된 복지비는 100%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렇게 부당으로 나간 것들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저희가 잡아서 부족예산 되는 것을 잘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과 그러한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부정으로 받거나 아니면 교부금을 유용한 것을 조금 봤더니 어린이집에 대한 2건이 조금, 커다란 2건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폐쇄가 다되고 환수가 다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한, 왜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유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유용인데 저희가 한 건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서울시에서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 중 한 건은 민원이 들어와서 대표자와 원장이 서로 다른데 그런 경우에 이런 폐쇄까지 가는 것으로 됐고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점검 나가 가지고 폐쇄까지 간 경우인데요.
저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런데 저희가 업무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민원을 대하다 보면 이게 236개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다녀야 되는데 한번 나가면 3명이 한 조로 해서 나가는데도 반나절은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획은 작년에는 저희가 7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55개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했고요. 올해는 3월 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4월 달부터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현재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서 현재 이런 방지도 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는 예산회계 같은 것을 모르고 그분들도 원장이나 교사들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회계에 관련해서 교육도 저희가 철저히 시키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숙지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김윤정위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점검하거나 합동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적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이런 어린이집을 잘 모르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고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가 제가 1년 동안 알아보니까 1,119억이라고 하는 돈의 보조금을, 이렇게 눈먼 돈처럼 유용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돈이 이렇게 허튼 데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검반을 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업무들이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점검반이라는 거 점검팀을 한번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예방적인 교육도 같이 하는 어떠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도 점검팀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점검팀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도 점검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저희도 인력만 허용이 된다면 점검팀이 따로 있어서 이게 저희 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발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지도점검 말 그대로 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혜택이 또 원아한테 가는 거잖아요? 유용하게 되면 다른 데 쓰게 되면, 그런 회계 같은 것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지도점검팀이 있었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김윤정위원 그 어린이집이 만약에 폐쇄가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런 학부모님과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발 위주가 아닌 어떠한 그러한 것에 좀 한번 저희가 전담반이라든가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힘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깐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수업을 하는 부서가 한 세 부서로 나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달라요.
○김윤정위원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사례관리하는 곳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학습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에게 학습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거 별개입니다.
○김윤정위원 별개로 가나요?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방과후 수업은 구비로 전적으로 지금 100%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국·시비로 하고 저희는 현재 구비로는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봉사교사 실비와 교재비를 구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처우수당이 22만 원인데 저희가 7만 원 더해서 29만 원을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하고요. 운영비는 국·시비로……
○김윤정위원 국·시비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를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태는 어떤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현재 작년에 4,18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맘 돌봄으로.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 교육을 사업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에서는 공간의 문제로 현재 공간도 그거 아니더라도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돌봄센터를 함으로써 이제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다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염리동 한 곳만 신청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자치회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운영이 된다면 동에서 지금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염리동은 돌봄교사 5명으로 해서 7명이 현재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겹치지 않고 학교에서도 지금 돌봄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적절하게 그것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성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 그룹홈이라든가 여성의집 같은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관리만 하고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다 저희가 국·시비로 나가고요,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관리를 지금 제가 보조금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리 중에서도 어떠한 점을 제가 많이 들었냐면요, 그런 밥 먹는 데에서 반찬 같은 것이 대개 형편이 없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으로 취업을 시킨다든가 이래서 조금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런 관리들은 저희가 구에서는 하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더 계속 다 연관돼서 하는 말씀이지만 어떠한 것이 다 예방이니까 이러한 것도 참 열악하신 분들이 와서 그룹으로 모여서 어떻게든 이제 재활을 하고 나가기 위한 그런 집단적인 장소인데요. 이러한 것을 철저한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문정애위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79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마포구 염리동 소재 송암경로당 관련 임차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9천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송암경로당을 임차하게 됐는지 말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때 재개발지역 내에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송암경로당이. 그래서 그때 관리처분단계에 있었고 그래서 임차를 해야 되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송암경로당을 이전을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재 송암경로당 자리는 경로당 임대 전에 전세 9천만 원에도 세가 나가지 않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1억 9천만 원이나 주면서 임대를 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때 당시는 9천만 원에 임대를 해 있었는데 다른 데로 옮기게 될 때 그때 매물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귀했고 그때 전세값 상승과 맞물려서 단독주택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도 이제는 보면 기피시설이 돼가지고 공동주택에서는 임차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상당히, 반발이, 저항이 상당히 심해서 그래서 시간적인 그때 송암경로당은 한계에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단독주택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그 집 소유주가 경로당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좀 느끼고 또 장소적으로도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임차비용이 따라서 경로당이 들어갈 때 임차비용이 지금보다 좀 고비용으로 해서 임차가 됐습니다.
○문정애위원 그것은 동네 주민들이 1년 동안 전세가 9천만 원에도 나가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현재 송암경로당 주변 아트센터 앞에서 배회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약 40여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로시설이 없어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있고 여름에는 길거리에 의자를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송암경로당 임차, 구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1억 9천만 원으로 2개의 경로당을 임대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시세보다 배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말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경로당 부분은 우리 구 정책은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고요. 경로당이라는 게 지금 146개소가 있는데 점차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게 예전에는 사실 노인복지정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넣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계시던 분들은 좀 많이 동적으로도 열악한 그러니까 주로 누워계시거나 소일거리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경로당 바깥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송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면 2개 정도를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인데 아쉽다는 문정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아트센터 앞에 한 40여분이 배회한다고 하시는 노인어르신들은, 이번에 용강동 노인복지관 거기도 개원했고요. 거기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정애위원 그곳까지는 거리가 좀 멀고요.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겨울에 추우면 제가 아트센터에다 사정을 해서 의자를 놔드리고 거기다 히터를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몹시 그분들이 생색내기만 한 것 아니냐, 우리는 오갈 곳이 없다, 그렇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주택상태가 너무나 불량하여 전세 계약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지붕 수리비용으로 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 송암경로당이 저희도 현장 나가서 개소식도 가봤는데요. 집 자체가 단독주택시설이 임차비용에 비해서는 시설이 좀 노후화된 게 많았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계시다가 그분들이 집수리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지붕을 비용을 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붕이 일단 누수가 되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계약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건 아니고요. 그 후에……
○문정애위원 후가 아니고 2개월 만에 비가 새고 화장실이 고장났다면 집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계약한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할 때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많은 예산을 한 군데다 투여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두 군데 다른 분들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유지를 위한 환경 개선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업무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문정애위원 예, 아파트형 사립경로당은 시설이 매우 좋습니다. 임대아파트 경로당 및 구립경로당은 시설이 몹시 열악합니다. 염산경로당을 본 위원이 방문하였을 때, 총무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다가 빗물 내려가는 하수도에 발이 빠져 뼈가 부러져 깁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일하러 온 사람들이 짜증을 몹시 부리고 일을 하고 갔다고 하여 찾아가 봤더니 그곳에 둑을 쌓아놓고 그 높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관리감독하에 다시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면 알루미늄 샷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덜렁덜렁하고 문에 구멍이 나서 쥐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동사무소에서 도배만 해주고 갔다는데 에어컨은 오래되어 가스가 나가 사용을 못하고 신발장은 다 녹슬고 마루는 장판에 테이프를 붙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예산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는 노인정과 환경이 열악한 노인정, 두 종류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골고루 복지시설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말씀하신 염산경로당은 전에 한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빗물받이 부문은 조치를 했고요. 문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산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한번 챙겨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사업 등 53개 사업 2,568명의 일자리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수행 기관별로 다양화돼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이라든가 개방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형이라든가 지역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종류는 13개 기관에서 53개 사업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16개 동 주민센터 및 13개 민간수행기관, 주 3일, 월 34시간, 활동비 2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월 20만 원은,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주 3일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일한 것을 월 20만 원 추가로 지급해 드리는지 대답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일단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분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신 월 34시간을 하게 되면 20만 원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플러스 20만 원을 별도로 드리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리환경지킴이사업 53개 사업, 2,568개 일자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또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연초에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절차를 거칩니다. 이런이런 수행기관에서 이런이런 올해는 53개 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시고 동별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20명이 지원을 하면 10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동장이 그 역할을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닙니다. 저희가 수행기관별로 그다음에 동사무소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절차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가족 수 등이라든가 기준에 맞게 점수를 부과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동장이 여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네요, 선정기준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점수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여기 자료를 보면 13개 민간수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들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주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우리마포복지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문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염리동에 송암노인정 거기 보니까 건평이 26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평도 안 되는 노인정이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면적은 작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전세금액이 1억 9천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입주하자마자 2개월 만에 지붕 공사도 했다고 했는데 그 공사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붕 개보수하고 화장실하고 해서 64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적은 금액이네. 큰 공사인 줄 알았는데 큰 공사는 아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노인정과 건물 주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건물에 같이 살지는 않을 텐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해서 집주인이 따로 삽니다. 같이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김영미위원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로 마포둥이 모여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 진행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시비가 있어요. 그 시비는 당초에 시비가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아니요. 저희가 신청도 안 했고 내려올 예정인지도 몰랐는데 저희도 공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그냥 서울시에서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우선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집을 보면은 여기 신청서가 있어요. 1월 15일 날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천만 원을 신청을 해서 4월 20일 날 입금계좌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신청 안 했는데 내려와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돼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죠.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천만 원을 예산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는 예산 신청 안 해도 이렇게 돈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거기에서 선정이 된 거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신청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1월 12일 날 왔어요. 그 돈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청을 1월 15일 날 해서 4월 20일 날 이렇게 청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께 “이게 어떤 돈이냐.” 그랬더니 지금처럼 그냥 내려온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선정이 돼서……
○김영미위원 선정이 됐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내려왔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배정돼서 내려온 돈이 어떻게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올 수가 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차리리 마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포구에 신청을 해서 배정이 돼서 내려온 돈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좀 참작이 됐을 텐데,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사석에서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한테 물어본 말인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온 돈이라고 그냥 쓰라고 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황당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답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은 작년에 4천만 원에 추가예산이 돼서 7천만 원에 시비가 2천, 그리고 또 보면은 기부금도 2천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비랑 다 합하면 그렇게 큰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비는 전혀 예상했던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시비는 예상을 안 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총 7천 예산에 시비에 또 기부금을 합하면 1억 1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하루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루 행사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작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작년에는 4천 예산에 후원금 2,500 정도 해 가지고 한 6,500 예산으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조금 초라한 느낌이 사실,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행사는 4천이면 4천 가지고 저희가 하고,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행사내용을 꾸미게 되는데요.
올해 예산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가지고 부스도 작년의 배, 한 56개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 영유아들의 공간이, 체험부스가 같이 있어 가지고 영유아들이 사용하기에 좀 위험성을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스를 배 이상으로 늘려서 대기시간도 짧게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버블쇼라든지 마술쇼, 그다음에 공룡탐험대 그다음에 상상나라 해서 저희가 임차한 숲속체험 이런 것 다양한 고가의, 이런 데서 볼 수 없었던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2015년도 축제는 거짓말 같이 99.6%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의 만족도를 원장이나 학부모, 이번에는 특히나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개별가정, 저희가 간식을 나눠줄 때 한 2천 가구의 개별가정이 왔습니다. 그런 개별가정을 포함해 가지고 357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진짜 좋았다”,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런 발전적인, 계속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금이 풍부하면 일하는 사람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좋죠. 그런데 작년에 4천만 원의 예산으로 했을 때 95.1% 만족도가 나왔고, 금년에 그 배의 돈을 들여서 했을 때 99.6%, 4.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쓸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진짜 뭐 마포둥이들 꿈과 희망, 창의력,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행사를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다른 곳에 써야 될 데, 필요한 다른 곳에 나눠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이 만족도가 작년에도 95.1%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개선의견에 보면 인기프로그램이 분산되지 않고 모여 있어서 혼잡하고 아이들이 뛰어놓을 수 있도록 행사장 가운데는 비워뒀으면 한다라는 개선의견이 있어요, 문제점이.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기구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비좁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만 해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자금이 많다고, 예산이 많다고 그 환경 넓이에 대비해서 규모 있게 짜서 규모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알뜰하면서도 푸짐하게 그야말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마포둥이들한테 꿈과 희망 창의력과 창의적인 상상력 이런 여러 가지, 충분히 그런 것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또 여기 우리 일반가정 어린이, 장애아가정, 다문화가정 다 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가정 그런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을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짜 소외된 그런 가정의 어린이들도 초대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각 동에라도 알려지게 동장한테 홍보해서라도 그런 어린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우리 기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지 공문을 보내는지 지금 우리 마포둥이 행사를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민들은 구청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기부금은 구청에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걷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각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한테 후원금을 내달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직접 방문하는지, 공문을 보내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우리은행이나 중부발전센터 두 개는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후원 좀, 저희가 받지 못하니까 육아종합센터에 지금 거기에서 위탁자료를 받아서 하니까 협조 좀 해 달라고 저희가 두 군데는 말씀드렸고요.
다른 후원업체는 육아지원센터에서 직접 후원금을 받고 그다음에 후원금보다는 이분들은 거의 다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물품으로 빵을 좀 주겠다, 과자를 좀 주겠다, 미술재료를 주겠다 해 가지고 후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또 후원업체에 지금 질의하면 나중에 후원업체 싹 떨어질까봐 걱정도 되지만 그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또 다른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은 없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각 후원업체에 찾아가서도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강제성을 띠지 말고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잘해 주시고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도 그냥 행사가 있다, 이런 행사가 있다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걷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후원을 하시고 그럽니다.
○김영미위원 다 좋은 분들이 우리 마포구에 계셔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김효식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효식위원 문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암노인정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 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하시긴 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암경로당 이전 당시에요, 2014년 11월경이 되겠는데요. 그때 염리제2구역 재개발주택조합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재개발조합 측에서 송암경로당을 2014년 12월 말까지 이전해 달라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거의 기간이 임차 다른 데 알아볼 수 있는 절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김효식위원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1월 달에 재개발조합 측에 얘기해서 12월 말까지 거의 한 달, 한두 달 남겨두고 이사 가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우리도 많은 곳을 알아봤는데 거의 물량이,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효식위원 시간이 한 달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장소도 좁고 시설도 노후 되고 그런 것을 기존에 9천만 원에 내놨는데 나가지 않은 것을 1억 9천을 줘가면서 뭔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수리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구에서 부담했죠? 건물을 임대할 때 기존에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소유주가 개보수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연유로 구청에서 수리비를 지불하게 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 상황이요, 그때 총 개보수 비용이 지붕하고 화장실 누수된 부분에서 64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구에서 수리나 사용하는 거에서 개보수는 급박하고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소액을 들여서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저희가 긴급히 수리를 해 드린 상태입니다.
○김효식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다른 데 노력한 증거는 있습니까? 다른 데 임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수소문을 많이 했는데 거의 그때가 겨울철이고 이전하는데 매물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가는 것은 뭐냐면, 좋단 말이에요. 시간이 한 달이라는 게 짧다면 짧지. 그리고 기존에 9천만 원을 1억을 줘가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수리비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수리비 64만 원이 적다고 가볍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통상 전세를 놓은 분은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임대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구청이 그 수리비를 지불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내가 물건을 판매할 때 정상적인 물건을 팔아야 제값을 받는 건데 불량한 물건을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옥주가 수리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는 건건이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렇지 않고요. 김효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한 특혜를 준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지금 마포구에 경로당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의 무슨 제가 좀 발언하기는 조심스러운데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 변칙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를 들면 회원명단은 있는데 실제 경로당에 출석도 않고 몇몇 분이 개인의 어떤 시설처럼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다 받으면서 실제 몇몇 분한테만 혜택이 가는 데가 있단 얘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하고 연결을 해서 항상 보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를 통해서 거기가 경로당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전체 경로당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지회하고 연결해서 그런 부분, 특히 어떤 데는 회원을 영입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장부상의 회원 이런 게, 실제 나오는 회원은 얼마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지회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의환기를 시키고 회장을 교육을 하고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잘하신다고 해 놓고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철저히 정말 이게 국민세금이잖아요.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에서 이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정말 신경 써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53개 분야에서 일자리창출하고 있는데 제가 공원을 다니다 보면 지금 가뭄이 심해 가지고 수목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을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화장실 청소만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능하면 거기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배정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나무에다 물을 주게 할 수는 없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공원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할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그쪽으로 공원녹지과 쪽에 얘기해서 지금 상당히 일자리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에다 좀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공원관리가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르신일자리를 화장실 청소하는 데 국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도 많은 돈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그랬는데 관리가 안 돼서 죽어간다는 것은 구비 낭비고 또 저는 지금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데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고생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돕는 차원도 되고 공원에 나무가 말라죽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두 분이 상의해 가지고 꼭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김효식위원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불하고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지원보다는 애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신껏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좀 더 힘을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공립이 현재 236개 중에 46개입니다. 오늘 개원하는 곳이 한 곳이 있어가지고요, 합정동에. 236개 중에 46개가 국공립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국공립 확충이 1,000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 동안에. 그런데 현재 국공립 확충이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돈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에 관리로 들어가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마포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출산할 수 있는 부부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명씩 낳는다고 생각했을 때 몇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어린이집 국공립 말고요, 현재 지금 국공립을 거의 다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저희가 전환을 현재 가정이라든지 민간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급률은 86.6%입니다. 그러니까 86.6%에다가 충족률은 84.4%인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요, 사실은. 정원은 84.4%고 수급률은 86.6%인데 저희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이 8천 명 정도 되고요. 저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한 8,400명 그다음에 집에서 유치원 보내는 게 3,300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영유아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저희가 개수보다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그다음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출산율이 좀 낮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현재 그렇게 충족하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국공립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대기자수가 그렇게 많고 부모들도 거의 다 국공립을 원하기 때문에 국공립 서울시의 공약과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대로 국공립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는데요.
확충하는 방법이 신축이나 매입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공공시설물을 짓는 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 구성 요건 중에 국민이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애를 안 낳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여튼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가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아까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 관련과 이해되는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우리 가로수에 있는 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처리하겠지마는 공원 내에 있는 이런 소공원에 대한 나무 물주기 같은 것은 얘기를 나누셔서 이 시간 감사 이후에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인력이 부족하면 아까 지적대로 화장실 관리하는 어르신한테 부탁을 하든 과장님들 세 분이 모이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전승학위원 책자를 보면 2013년, 2014년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10개 이상 넘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21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것이 축소가 되었어요. 12개 정도로 축소가 된 걸로 아는데 2013년, 2014년 장애인단체 현황을 볼 때 그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축소해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었는데 한두 분에 의해서 이게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뭐 느낄 수 없습니까? 한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들 권한을 행사하는 사실을 전혀 느낀 바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소 단체가 있는데, 주로 구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장애인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장애인단체가 하나로 통일되게 구성이 되면 단체에다가 행사를 맡겨서 원활하게 행사진행을 하면 되는데, 매번 보면 조금 장애인단체 내부적으로 좀 서로 마음이 화합차원에서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그것을 실지 본 위원이 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직접 자주 가본 사례가 있어요. 어떤 단체라고 거명할 수 없지만 거기 가면 단체장님들이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고 앞으로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분배해서 잘 서로가 아픔을 감당할까 그런 토론은 없고요, 언쟁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2015년도에 새로운 사람들로 많이 개편됐어요. 상당히 그분들이 빠졌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등장을 했어요. 특히 마포나루축제하는데 며칠을 앞두고 부스문제를 하나 결정을 못해 가지고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있었어요.
우리 김현기 팀장님 계시는데 정말 우리 마포구에 1만 4천 명이 장애인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전승학위원 맞죠? 1,400명이 아니라 1만 4천 명이에요.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현기 팀장님 다른 부서보다, 물론 다 애로가 많겠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팀 맡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적인 것을 떠나서 공석에서 정말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스문제에 대해서 금년에도 또 마포나루축제가 있을 건데 이제는 13개로 합동이 됐죠? 연합이 돼서 잘 처리가 됐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전승학위원 그분들 잡음도 앞으로 없겠죠? 일사분란하게 나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올해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연합회장을 선출해서 행사를 맡겼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났거든요.
전승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포나루축제도 앞으로 아마 이건 한마음축제를 계기로 해서 단체끼리 잘 화합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거기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마음축제가 너무 잘됐다고 저는 과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흠이라고 하면 시간을 일정 정했으면, 그때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하는 것도 장애가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회자 이런 분들을 사전에 잘 선정해서 거기에서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좀 더 매끄럽게 좀 더 일사분란하게 그런 것을 사회를 봐주시면 참 금상첨화처럼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분이 서툴고 그러니까 자꾸 잘되는 분위기가 흐려져 가요.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경로당,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과 이학래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경로당을 보면 20킬로씩 6포를, 그러니까 1년에 120킬로입니다. 쌀인데 정부미 지원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3시에 모 경로당에, 정부미 지원이 부족해서 여러 차례 지원을 요청해서 내일 동장님과 같이 거기 서포트를 해서 갑니다. 모 독지가가 있어서 성미를 상당히 몇십 킬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어디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어요. 경로당에 가면 30명, 40명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10명에 불과한 회원들, 인원은 많지만, 아까도 김효식 위원님 지적했어요. 인원은 적은데 명부에만 올려놓고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본론 질의하겠습니다. 120킬로를 지금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공히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그걸 엄격히 실사조사를 해서 30명, 40명이 나와서 점심을 공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하게 10명도 못 모여가지고 계속 지내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건 지정되어 있지만 실사조사를 해서 복명자료를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이걸 좀 시정조치해서 적게 나오는 데는 적게 지원을 하고요,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규약이 있겠지만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게 저희가 모든 경로당에 정부미 20킬로 해서 6포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재원이 국비 10%, 시비 45% 그다음에 구비가 45%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전 경로당에 공히 다 배분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 문제는 제가 세세한 것까지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 도화동에 14군데 있어요, 경로당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원주부학교의 봉사단에서 1년에 두 번 그리고 또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 한 번, 이렇게 세 번씩 가서, 거기하고 로터리클럽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가보면 그냥 유명무실하고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도 공히 우리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세금이고 혈세고, 공히 형평성을 위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걸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회원 수, 이용하는 실지 경로당 회원들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신데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게 변경되는 데 있어서 절대 불이익 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을 좀 잘 염려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요. 올해 마포나루축제 있을 때 장애인들 부스가 잘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다가 가급적이면, 1만 4천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3개 1만 4천 명인데 예산이 5,120만 원 이게 흡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항상 부족하죠. 많지는 않습니다.
○전승학위원 제가 알면서도 질의를 드리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장애인단체만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
○전승학위원 그렇죠. 거기에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니까 저도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편애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학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정 개방시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해서요.
○이학래위원 동절기에는 몇 시까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운영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평상시는 주말 포함해서 9시부터 18시고요, 그다음에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그다음에 하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시 한번, 동절기에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이학래위원 오후 6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학래위원 하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폭염 때 하는 쉼터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하절기에는 10시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폭염 쉼터,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쉼터 표시를 해놓은 데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폭염 쉼터는 12시까지, 24시까지입니다.
○이학래위원 아, 24시까지예요?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정마다 보면 노인회장님들이 어느 경로당은 5시만 되면 문을 닫는 데가 있고 하절기에, 이런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또 어느 경로당은 뭐 어르신들이고 재미삼아 고스톱을 치든 뭐하든 해서 규정을 또 늘려서 9시나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경로당을 한번 돌 때마다 시간도 엄수하게끔 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니, 이 노인정이 회장 혼자 개인의 것이냐.”해서 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찍 닫고 또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책자 1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나와있거든요. 노인적합형 구인처 개발 및 구직자 취업 연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직종에 어르신들이 취업을 했나요, 이 사례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업무보고인가요?
○이학래위원 예, 업무보고.
대부분은 거리환경지킴이사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됐는데 여기에는 노인적합형 구인처 개발이나 구직자 취업 연계해서 어떤 직종에 어르신들이 취업을 했는지 사례를 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것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상담창구를 개설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노인일자리 아까 53개 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상담을 해 주고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일부분이 거리환경지킴이인데 그 관례를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상담을 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상담해서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예, 됐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이라고 있는 데 보니까 해피메이커라고 있어요. 해피메이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아래쪽 추진실적에 보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게 보육시설에 어르신들이 가셔 가지고, 일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 봐 주고.
○이학래위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작년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적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보안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교육자나 학교선생으로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보육시설에 가서 어린이 폭력사태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각 어린이집마다 한 명씩 보안관을 두면 보육교사들도 같이 친화하면서 견제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작년에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해피메이커란 좋은 사업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분들은 보육시설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 보내시는 일자리 부분에서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성관련해 가지고 애들도 요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로 보육 애들 보육교사하고 같이 공유해서 애들 급식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잘 돌봐주는 그다음에 교육적 차원에서는 좀 애들 훈육 좀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무튼 일자리 차원도 좋고 어르신들이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애들 키워봤으니까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지금 몇 명이나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10명입니다.
○이학래위원 10명이다? 지금 예산이 없어 그런가? 적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거는 많으면 좋겠지만 시설 자체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아무나 거기다 보내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소수 정예화 시켜서 10분을 선정해서 교육도 보내서 운영상황을 판단을 올해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체계를 갖춰서 자격조건이나 이런 교육을 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어린이집에 가서 일자리 여기에도 도움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용강동 복합청사 내 소규모 노인복지관 준공해 가지고 경로식당 이용현황 및 1일 이용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15명으로 돼 있기에 숫자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용강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4월에 지금 개관을 해서요, 지금 한 2개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학래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책자 7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2015년도 1일 평균인원이 15명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인데 아무튼 경로식당이 많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춘대학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청춘대학이라고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용강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개관과 동시에 앞으로 한 중순경에 하고 싶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인데, 아마 상당히 의욕을 갖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학, 그러니까 학교식으로 대학교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제가 현장 나가서 관장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소신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먼저 생활체육에서 에어로빅체조경연대회를 망원공원에서 한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서 에어로빅하고 상을 타는 것을 봤는데 이런 특화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우리 전승학 위원님께서 물어봤지만 우리 마포구 내에 1급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3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급이 1,242명이고요, 2급은 1,8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1, 2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장애인이 1, 2급 장애인이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 2급을 중증장애인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 사람들의 추진실적에 보면 활동지원 구축화 사업으로 해서 급여를 제공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월 240만 원 정도를?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거동이 거의 안 되고 옆에 누가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보조인의 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장애인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 28페이지에 보면요, 긴급돌봄하고 영유아 종일제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28페이지 긴급돌봄시간제 보육사하고 영유아 종일제 보육사하고는 자격이 같은가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긴급돌봄은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그런 영유아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긴급은 시간당 6천 원의 보육료 비슷하게 시간당 6천 원의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등급이 가나다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 기준해 가지고 248만 원 이하면 1,500원 부담하고 6천 원 중에, 그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는 3,300원 부담, 다형은 4,500원, 라형은 100% 소득기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돈은 6천 원의, 전액 부모가 부담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일형은 120만 원, 월 120만 원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것도 가나다라형으로 나눠가지고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학래위원 이것은 구에서 보육사를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연계가 돼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연계는 현재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을 원하면 전화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가나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득기준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 신청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그만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29쪽에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민센터에서 4개소가 있는데 어느 동이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지금 용강동하고 신수동, 서강동, 상암동에서 현재 지역아동, 동 주민센터의 공간에서 이거는 저소득층 방과후에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대학생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은 실비로 1만 원 정도 2시간에, 그다음에 교재교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4개 주민센터를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는 접근성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운영하는 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하실 수 있는 꼭 4개만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를 지정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하거든요.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분 안하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신청을 하면 지원한다고 하셨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은 쪽에 있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가 크고 지금 규모에 따라서 접수가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가 지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거는 어떻게 주민센터가 열악하더라도 수급자가 많고 그러면 어떤 데를 하는 장소를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지원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저소득층 이거는 사업을 한 지는 좀 됐어요. 저소득층의 조사도 동사무소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자기네 동에서 이런 계층을 조사했더니 이런 방과후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군데 외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한 동사무소가 별로 없고 현재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지원이 꼭 여기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돌봄도 있는데 저희한테 대학생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동에서 홍보를,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동에서 접수가 4군데밖에 없어서 현재는 4군데 이용하고 있고요. 다른 동에서도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학래위원 집에서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홍보에 신경 좀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신종갑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5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 중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에 1차에 지난주에 휴관조치를 시행했고요. 금주 수요일까지 2차로 휴관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태추이를 또 봐서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난주하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용하셨던 분들이 꽤 많던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보충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시설장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말씀드린 경로식당을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경로식당은 6개소를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식으로 도시락으로 해서 지금 대체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배달해 주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주 2회 대체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경로당은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리를 하다 보면 마포구 독거노인복지센터에서 식사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또 타 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만족도가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94% 정도 만족하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문조사보다는 대면조사를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밑반찬 자체가 맛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연 2회 지도점검 및 연 1회 무료급식 만족도조사가 있는데 저는 불시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한번 식사를 맛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통해서 반찬이 얼마큼에 상태 어떠신지 직접 맛보시면 쉽게 투표하지 않을까. 미리 통보해 주면 이게 점검이 아닙니다. 불시점검해서 구청에서 이런 불만이 접수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시행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구청장 구예산 관련해서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추가설치에 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그 뒤에 보시면 보수공사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담당 직원이 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축과에다 이거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우리 과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시설개보수하는 시설직이 따로 한 명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제가 또 추가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 시설직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수공사 시행 준공에 관련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이런 개보수 공사하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현재 어르신과는 건축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는 건축직원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력 여력이 된다면 사실 가정복지과에도 이러한 개보수 공사라든지 내부설계공사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많고 곤란한 점이 많은데 이번에 7월 1일 날 인력배치를 할 때 토목과에 부탁하셔서 한 명 정도는 건축직이 가정복지과에 배치돼서 이런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보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한 명의 건축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는 배치가 안 돼서 애로점이 많다는 점을, 건수가 많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 방침은 건축과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직이라도 시설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 영선직이라고 하는데 많은 건축직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직원만 영선업무를 지금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하는 것으로 도시환경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는 많고 개보수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어린이집보다는 현재 빈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르신과에 있는 건축직원을 건축과로 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을 위해서 건축과 직원을 하나 더 어르신과처럼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선담당 직원들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다면 복지국장님의 관할 하에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 계신 기술직인 시설직에 계신 분을 업무에서 중복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시행될지, 영선직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다 맡지 못하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직원에 대한 배치라든지 업무 관할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계신 업무도 줄이고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과보고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성산1동 노인정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안이 있는지. 어떤 거냐면, 잘 아실 거예요. 2013년도 8월 27일날에 우리 노인정이 성산동에 계약이 됐다가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거주민들이 한 5가구가 반대를 해서 한 달 만에 쫓겨나 가지고 지금 그 돈이 2억 1천만 원이 그대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지금 묶여있는데 거기 돈에 맞춰서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계획안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성산1동 쪽의 경로당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직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산1동에 별도로 경로당을 새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요. 연남동에만 봐도 입지조건도 좋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도 있고 그 근처에도 있고 뭐 놀이터 근처에도 있고 노인정이 입지조건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에서 살다 오신 노인분께서 성산동에 오니까 살 수가 없대요. 왜 연남동하고 성산동하고 복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산1동에 대체적으로 보면 성미산 올라가는 중턱에 아니면 골목 반지하 뭐 이런 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성산1동 노인정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진짜 특별보조금이라도 해서 이 돈에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좀 보태서라도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허름한 주택이라도 봐 두셔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항상 성산1동이 부족한 여건이지마는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게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윤정위원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오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최근에 보도된 것에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교통사고율이 느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교통 관련해서요?
○김윤정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말씀을……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데 예방, 복지관이 저희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초보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인이 되면 그러한 스티커를 다는 것을 꺼려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보급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스티커 배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김윤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안사항으로 해서 최근 경향이, 저도 보도를 들었는데 노인 교통관련 사고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홍보라든가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김윤정 위원님 질의사항을 우리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전달을 해서 검토토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교통행정과보다도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먼저 홍보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솔직히 초보운전자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홍보 명목으로 그러한 것을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붙여서 ‘나 노인이니 조심하자’ 이러한 보이는 것도 좀 요청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지, 이걸 뭐 제도적으로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한 복지관 같은 데 이러한 것도 요청을 해 주십사하고요.
그다음 장애인최저임금에 대해 우리 구는 실태를 알고 계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장애인최저임금제요?
○김윤정위원 예, 올해부터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커트라인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 마포도 이러한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실태를 알아주시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의무고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청은 몇 %나 됩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상당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3%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까지는 3.4%까지 올리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요. 맨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마포구 자체 안에서 먼저 발 벗고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공감을 하고요. 김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항상 방향을 설정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런 과가 있으니까 공공기관인 마포구에서부터, 의무고용률이 3%인데 그러한 점을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감사대상이 교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저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이 현재 망원동에 있는데 매우 시설이 열악하고 규모가 작아서 적정장소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포중앙도서관에 넣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건립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우리 구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대지를 놓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마포구 구 청사 안의 보건소 거기도 생각해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이후로 그 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정질문 이후로 점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환경의 공간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혹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수시로 상황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국장님! 지금 보건소 자리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검토 중이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질의할 때 통합관재탑을 내가 원했습니다, CCTV. 다목적 통합관재탑을 어디다 만들겠냐 했더니 보건소 자리에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에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 또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뀌었네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CCTV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필례위원 전산정보.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전산정보과요?
그러니까 보건소 공간에 여러 부서에서 의견들을 제시했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국장님, 분명히 그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잘 관찰해 보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6대 때나 7대 때나 보면 매번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인정에 현 출석하는 회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회원이 아니고 매일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매번 똑같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지회하고도 서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시고, 또 하나 노인정을 방문하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노인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노인정 방문하는 데 많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많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어르신들 교양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방문하는 기관 직원한테 소관업무 외에 자기가 갔을 때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는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노인정을 방문하는 기관에 업무요청을 하시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모든 지원이 면적별로 차등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아까 답변한 내용도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면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면적이 크고 회원들이 안 나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몇 분이 더 계신가, 혜택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면적보다는 거기에 나와 주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가 중요하다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그런 방문하는 기관 분들한테 업무요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방문했을 때 그 노인정은 그 당시에 몇 분 계셨는가를 기록만 해 주셔 가지고 정보공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서종수 위원장님 지적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노인정을 방문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런 것 한번 모니터링, 실지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파악을 하도록 업무요청을 해서 한번 기관 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타구도 우리 같이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 같은데요. 타구 사례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을 따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문하는 기관 분들한테 업무요청을 해서라도 방문하는 사람마다 몇 시에 갔더니 몇 분이 계시더라 이것만 체크해 주셔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위주로 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학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왜 용강노인복지관은 업무보고서하고, 자료집에는 하루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숫자가 차이가 나죠? 아까 답변이 없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하루 인원이 15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왜 15명으로 돼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용강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5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밖에 안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게 새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대상이……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제가 매일 가다시피 거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100명 넘게 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배정인원은 거기가 경로식당이 100명이에요. 1일 평균 오시는 분이 지금 현재는 15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자료집의 15명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명 이상 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하시는 분이 1일 평균 15명이고요, 나머지 인원은 일반……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이 15명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에 보면 주말급식을 하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보니까 복지관이 있는데 주말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복지관이 있는데 안 하는 복지관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말급식을 안 하는 기관은 금요일에 토요일 날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대체식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래서 복지관마다 규모라든가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대체식으로 해서 금요일 날 오시는 분한테 토요일 날 드릴 수 있도록 대체식으로 해서 도시락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그래도 이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 지원을 받는 식당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말급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래서 지금 평균 이용인원이 1일 50인 미만인 급식소는 집단급식소로 해서 신고대상은 아니거든요. 이런 규모가 작은 데가 주말급식을 안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확산해서 같이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찬배달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운영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거기도 사실 사업을 이제 규모가 큰 데는 반찬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관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금 반찬배달사업을 하는 데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 사업의 내용이 좀 좋고 발전적이라 하면 앞으로도 이거 밑반찬 배달사업도 같이 확산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도 생각하기에 밑반찬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홍보 독려하셔서 다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그 경로식당에 보면 급식단가가 2,800원으로 동일화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매번 나오는 메뉴는 각자 자기 경로식당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자기 지정된 대로.
○위원장 서종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경로식당마다 정보공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래서 저희가 매년 1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식당의 밑반찬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보면 들어가는 한 3찬 정도가 수합해서 들어가는데요. 만족도는 상당히 다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두 분이 밑반찬 배달해 드리면 냉장고에 쌓아놓으시고 잘 안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은 그래서 좀 더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반찬가지 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있습니다. 반찬 배달하는 업체들 공급하는 업체들을 좀 많이 좀 다변화 시켜서 복지관마다 그런 새로 하는 업체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좀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까 반찬배달의 식재료 납품하는 업체를 말씀하신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식당이 왜 이렇게 이용객이 늘지 않느냐고 질문해 봤더니 어느 복지관하고 어느 복지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음식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같은 2,800원인데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상식으로 납득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같은 가격인데 어떤 경로식당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어떤 데는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무래도 식품 제조업체에서 보면 밑반찬의 가지 수, 공급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항상 그런 민원이, 좀 스스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진짜 어르신한테 공급할 수 있는 맛있는 반찬을 해야 되는데 일부 다 업체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일부 업체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복지관에서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혹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메르스하고 관련해서 위생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직은 없고요, 아마 복지관 자체 내에서 관장이 그 부분은 해서 위생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메르스 관련해서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81페이지요, 동직장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이 직장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개 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염리동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2층에 있는 북카페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동문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동문고인데 북카페 2층이죠, 거기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경력단절자를 갖다 돌봄전담사로 하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돌봄전담사가 5명이고 돌봄자녀가 7명인데 이게 어떻게 전담사에 비해서 돌봄자녀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돌봄전담사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씩 인원이 한 명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5명을 채용해서 요일별로 돌봄활동 교사일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요일별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그래가지고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급여혜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1일 활동기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16개 동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또 공문도 수시로 담당자분 전화통화를 해서 지금 꼭 동 주민센터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앙회웅입니다.
○이학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76쪽에 보면요, 숫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월 평균인원이 2014년도가 3,781명, 2015년도에는 3,713명 비슷하거든요. 1일 평균은 똑같고 14, 15년도가 그런데 연인원에 대해서는 14년도, 15년도가 왜 차이가 팍 나는지. 아현노인복지센터를 보면 이것도 무료급식만 해서 그런 건가? 인원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연인원이 2013년도에 아현노인복지센터가 27,746명이죠?
○이학래위원 아현노인복지센터가 47,263명, 14년도가 45,372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현노인복지센터 1년간 이용하는 인원이 47,263명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서 궁금한 것은 2014년도, 15년도가 45,372명이고 14,854명인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거 2015년은 5개월, 5월까지.
○이학래위원 아, 1년이 안 돼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복지교육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가정복지과장박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