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 797만 9천 원이 증액된 551억 5,880만 8천 원으로, 47.6%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3억 7,983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7%인 2억 5,38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97억 9,089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78.9%인 175억 5,37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339억 8,479만 9천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76억 4,34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865만 1천 원이 증가한 8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2,457만 3천 원과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396만 원, 기본경비 13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관리 318만 8천 원, 교통시설물관리 7,972만 원, 인력운영비는 4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95쪽부터 403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1,4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영향조사 용역비 등 9,2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도로표지 안전진단 등에 따라 전년대비 7,972만 원이 증액된 1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1,594만 6천 원을, 402쪽에 기본경비는 2억 1,8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03쪽에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9,3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4쪽에서부터 406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9억 2,957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4,29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억 7,375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22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04쪽에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513만 원이 감액된 2,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10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4,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7,868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7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07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예산은 1억 6,71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가로환경정비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등 1억 937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5,1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10쪽 손실보상업무는 761만 원, 기본경비는 1억 5,2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25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3억 8,624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49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13쪽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5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14쪽 불량맨홀정비는 2억 원, 415쪽 도로제설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1억 13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7,2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4,2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2억 2,782만 원이 감소한 22억 1,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20쪽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1억 7,780만 원을, 421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 7,3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기본경비는 1억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63억 7,95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3,3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9,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00만 원을,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16억 9,1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은 전년대비 4,901만 원이 감소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하천 및 유수지관리는 전년대비 3억 5,411만 1천 원이 증가한 5억 5,7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30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4억 479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4,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 수문정밀점검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시비 2,987만 8천 원을 포함한 5,975만 6천 원을,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비는 1,5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사업에 2,2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43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950만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안전문화운동은 762만 원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560만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3억 9,3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기본경비는 2억 6,2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은 5억 9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542쪽부터 5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331억 2,315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75억 8,4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2억 3,112만 원이 감액된 2억 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543쪽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5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예비비는 192억 7,977만 1천 원이 증액된 321억 3,671만 3천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2억 5,3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 도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2억 1,8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7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66억 5,58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07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547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5억 5,0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55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10억 239만 2천 원을, 551쪽 주차장관리는 1억 4,634만 1천 원, 552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는 7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 등에 전년대비 4,814만 원이 증가된 16억 6,2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6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전년대비 1억 4,164만 1천 원이 감액된 32억 8,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17억 3,646만 1천 원 중 굴착복구 공사비 등 12억 1,832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5억 1,814만 1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14억 2,611만 9천 원 중 역지변 설치 등 고유목적 사업에 3억 4,584만 원, 민간융자금 1,000만 원, 예탁금 7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2,0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 질의를 하실 때 같이 하시도록 해서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95쪽부터 44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537쪽부터 5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공공용지 업무관리비가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10% 감하면 27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형평이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정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업무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액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균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업무추진하는 데……
그리고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노점상단속이라든지 가로환경정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총 예산액에 비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예산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대개 보면 전부다 예산 깎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데는 예산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이 예산 기준 업무추진비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9월 20일 날 비 왔을 때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저희 구 치수방재과에서 별도로 지난번 563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63세대를 일시에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하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산정한 거하고 구에서 올라온 거 보면 거의 한 200여 대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2011년도에 기금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수중펌프 0.5마력 신형으로 가볍고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수방 전에 200대를 구매할 예정으로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대수는 한 200대입니다.
먼저 399쪽에 있는 기업체 수요관리 및 교통조사업무, 아니 교통유발과다시설 교통영향조사용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용역은 저희가 시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로서 교통영향 교통수요가 많은 건물을 10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0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5개소, 하반기에 5개소 해서 2회에 걸쳐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하는 것은 시설물에 진입교통량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지수 조사 등 그런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대규모시설물에 대해서 차량의 진출입 현황이라든가 주변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해서 광역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차량이 너무 많이 몰릴 때는 차량 과다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400페이지에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역에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기간은 예전에는 2009년부터 저희가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변경되면서 5년간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공사가 관내에 보면 낭비성 예산을 잡고 불량도 별로 없는데도 무조건 뜯어 고친다든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한다고 불만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공사를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몇몇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가가지고 실정상 꼭 해야 되는지 따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설업체 배불리기만 해준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앞으로는 토대로 해 가지고 무작정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 가지고 공사만 할 게 아니라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예산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몇 년 안됐는데도 보도블록 교체한다, 안 그러면 도로를 파헤친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1억 이것은 개별단위사업이 아니고 지금 연간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저희 보고서를 쓸 때에 민원인 전화번호라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순찰을 하시다 보면 불량한 공사 같은 거를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비가 되고요. 나머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10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지보수, 포장도로가 아니고 시설물입니다. 교량, 보도, 육교 그다음에 옹벽, 교통시설물, 과속방지턱 이런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없고 거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면 거의 저희들이 보고서에 사진 내지는 위치도를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하겠지만 절대 양호한 거라든가 뭐 업체를 배불리기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추호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내 불량계단도로 정비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사실상 관내 불량계단이 대개 경사진 도로나 뒷골목 등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이 포장도로나 이런 데는 행정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는데 이 계단도로는 콘크리트 도로로서 이게 칙칙하고 파손되고 지금 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그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사실상 시멘트를 바르고 응급조치하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어떤 주변 환경에 맞게 점토블록이나 아니면 목재로 데크라든가 폭이 넓은 계단에 대해서는 조경을 해서 이게 주변하고 환경조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17억 아니고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한 30개소를 계속 잡았는데 사실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있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의 보조원이라는 뜻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조원을 둘 필요 있나요? 그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이분들도 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굴착을 다른 공사를 해놓고 복구가 지연이 돼 가지고 많이 민원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고 우리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원래 목적이 주차장을 만들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체식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는 데는 돈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또 땅을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의 입체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 4개 정도 동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문제가 땅을 구입하는데 주민들은 시세를 원하시고 저희는 감정가로 하게 되고요. 또 이 입체식 주차장이 요즘은 기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도로 오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그 돈이 주차장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6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옴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5대면 5대, 10대면 10대 댈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공영주차장을 찾다 보면 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부지가 없어요.
저도 공덕동 쪽을 돌아다녀 보니까 부지가 없어요. 지금 주차난은 굉장히 주차해야 될 것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꼭 공영주차장을 고집하고 큰 데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작년에 151억이 잉여금이 됐다고요?
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세요.
40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해 가지고 작년에는 2억이 예산에 잡혔는데 올해는 1억만 잡아놨네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노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한 이유는 기존의 어떤 강제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강제집행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무단점용 예방 대형화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견적을 다시 받아 가지고 싸고, 우리 직원들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요원을 10명씩 얘기를 하셨는데 1억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줄여 가지고 좀 하세요. 왜냐, 똑같잖아요. 가서 내쫓으면 또 올 것이고 하는데도 10명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 9천만 원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구로 선정되게 된 평가내용을 살펴보니까 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점이 특별히 인정되었더라고요.
54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지난 10월 달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주요내용이 자전거보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가 작년만 해도 사고발생 3,068건에 사망이 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자전거보험 가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례가 통과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자전거보험 관련한 예산이 빠져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니까 정작 관련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다는 건데, 이게 급한 조례가 아니었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자전거조례를 개정할 때 보험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답변 드릴 때 저희가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근거를 좀 마련하는 쪽에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심의를 집행부에서 할 때 그때 1억 5,200이라고 하는, 1인당 400원씩 해서 38만 명 해서 1억 5,200을 처음에 당초 편성할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과연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자전거 어떤 시설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고, 또 사실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또 현재 보험사에서 자전거를 특별보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하고 영등포구 두 군데를 보니까 돈을 집행한,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것보다 자전거 사고 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훨씬 적고 이런 것을 봐서, 요즘 재정도 어려운데 거금 1억 5,200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의 끝에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좀 기다려보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의 하나로서 이런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시행 중인 두 구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암동이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게 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옆에서 시속 60㎞, 70㎞로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자전거 끌고 다니면 진짜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분위기에서 1억 넘는 예산편성이 솔직히 힘들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이런 자전거보험, 지금 전 구민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데 국장님, 우리 구청 사업 중에 이렇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적다, 많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올려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죠. 이번에 인센티브로 1억 9천만 원 받으셨는데 보험료 다 합쳐도 1억 5천밖에 안되잖아요. 이번에 인센티브 비용 받은 것으로 이 보험가입 예산을 추진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관련 공문 두 개 확인을 했는데 지난 10월 25일하고 엊그저께 11월 29일 날 홍대 총장님하고 쌍용건설대표이사 앞으로 우리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분명히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 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이 경우에 손해배상 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허가조건을 계속적으로 한 달 내내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허가취소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건설관리과 민원접촉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다 지적을 하셨는데 책상에 앉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많은 민원인들 만나시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는 그런 행정을 보여 주시고 이런 민원들 다시 구청에 접수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좀 강력하게 홍대 쪽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질문을 드리겠어요. 어느 과장이, 두 과에 연결되는 문제라서 불광천 하부도로 침수대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두 과에서 예산안에 올라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청 예산으로다가 편성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문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 차단기만 내려서는 안 되겠다 불광천에 대한 종합적인 소방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구청 구내의 내부방침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기금으로 활용을 하되 차단기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불광천수방시스템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서울시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하면서 종합적인 예산 한 7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차단기 설치하는 거에 3억 2천 그다음에 불광천수방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한 3억 8천 해서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지금 산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주 내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요청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서울시 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기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게 428쪽에 이주및재해보상금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용역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 5천만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쭉 해 왔었는데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용역이지만 시설비로 집행을 해서 과목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5천만 원을 하천 및 유수지 관리인 시설비에 집어넣게 됐고요. 저희가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것을 결산하고 나면 한 1천만 원 정도를 비용에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한 1천만 원 정도 비용을 쓰면서 큰 무리수가 없었는데 이번 9월 21일 날 집중호우 때 비가 일시에 한 3시간 동안에 280.5㎜가 내리다 보니까 지난번 양수기 건하고도 연관된 사항인데요. 일시에 양수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5천만 원을 반영을 일단 해 놓고 저희가 개선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했냐면 내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한 4개 권역으로 좀 섹터를 지금 지정을 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거기다 고정배치해서 비가 집중호우가, 기습호우가 내렸을 때는 그 지역 섹터별로 양수기를 그러니까 행정차량과 민간위탁업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즉시에 좀 수중펌프를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침수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과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당신들은 전부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지만 없는 주민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4만 원씩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해본 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교통을 저기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 주차단속 활동실적 포상금은 내가 볼 때 이건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제도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차단속활동실적포상금도 2,800만 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적어.
그렇게 해서 가로환경요원의 동·하복 피복비는 해마다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그분들이 사서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현실성에 맞게, 15만 원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용역비는 자치구들이 거의 대부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 존에 많이 편성됐던 부분을 또 강제집행부분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대나 신촌 주변에 사전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노점상이……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비전임계약직 해 가지고 청사순찰 및 민원, 운전, 외부순찰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을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동안 하는 요원 6명 있죠?
그래서 비전임 단속원들 이 계약직들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0시에 퇴근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은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탄력적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딱 못 박아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3명은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나머지 3명은 8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제 질문이 나올 때는 그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규정 따지고 법률 따지고 해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원래 옛말에 오래 산다고 해서 이름을 길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그 이름 부르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규정 따지고 법 따지다가 그 피해가 민원인에게 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2시까지 해야 되는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수당을 더 계상해서 예산에 책정하더라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질문의 취지는.
그래서 이 예산심의가 곧 끝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예산이 얼마 더 수반되는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저희 위원회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의 아주 충정어린 답변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질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3개 국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심의를 하는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선호부서에서는 마치 고기반찬에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하고 비선호 부서는 맨밥에 소금만 찍어먹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애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요.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기 문제와 피복비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동환 위원이 질의했던 교통안전 기초기본계획 수립용역, 그전에는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손수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잘못되면 문책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문책 회피용으로 용역을 지금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거의 행정관청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을 줍니다. 그것은 마치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잘못됐을 경우의 회피용으로 용역을 주지 않나 하는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확대하고 용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역량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용역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직접 계획하고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동환 위원께서 도로 공사하는데 보도블록을 주민들이 보기에 낭비성으로 비쳐지는 도로공사를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다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보도블록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파손의 염려도 많고 또 행인이 보행을 하다가 갑자기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부상위험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교체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구연한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다가 다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파손된다든지 그런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 업자에게 비용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주차장문제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동네 골목에 들어가면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심지어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서의 긴급 순찰차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동네 곳곳에 크고 작은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회계를 적절하게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포상금 식으로 15만 원씩 해서 6, 7천만 원씩 지불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좀 더 계획적으로 활용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데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자전거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얼마 전에 임시회에서 교통행정과의 요구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의원발의가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가 검토한 끝에 통과를 시켜줘서 조례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례에 맞게 보험료가 이번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의욕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충분히 예산수립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1억 9,5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수정동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성미산 문제, 아까 오진아 위원 질문에서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의 취지는 공사를 하되 주민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국가 미래의 희망인 자녀들, 어린애들이 마음 놓고 통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 계신 공무원들에게 자꾸 고통을 주고 자꾸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분명히 꿰뚫으셔서 다시는 우리 오진아 위원이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의 민원이나 그런 내용의 적발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건설관리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제천과 불광천이 저희 마포구에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우기가 끝나면 그 하천 주위에 많은 부유물과 쓰레기들이 적체가 됩니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려면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건 치수방재과 소관인가요?
원래 이 홍제천이나 불광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원래 재해가 나거나 했을 때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9월 20일 날 비가 많이 와서 거기 필요한 예산액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나 서울시 쪽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응급조치만 우선적으로 좀 하고 내년에 항구복구를 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자체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지만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국비 특별교부금 5억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6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고요. 2011년도 예산에는 현재 3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올해 6억 가지고 남은 금액 갖고 일부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 구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저희들이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 또 일부를 정비하고 남는 약 3억 예산 4억 정도가 그래도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공문도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나성석
건설관리과장손문수
토목과장임경선
치수방재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