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부의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질의 시 페이지는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5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방역소독 계획은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수립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 방역대 2개조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동의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새마을방역봉사대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돌발되는 해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방역용역을 활용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방역소독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공원, 하천변 외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식당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매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지금 196대 설치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해충퇴치기가 19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이거 설치 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6대에 대해서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을 주면 보건소에서도 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고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담당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거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한 대당 가격이 지금 한 70만 원 정도.
○김승수위원 70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월동모기 방제 대상에서 말입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몇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김승수위원 대상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올해 12월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276개소를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방제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1회를 기본으로 하고요, 처음에 나가서 유충구제제를 투여하고 애프터 사후관리를 다시 한 번 더 나가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될 때는 한 번 더 추가하고, 애프터를 최소한 2회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김승수위원 22페이지 의약업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김승수위원 전체 의약업소 중 자율점검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몇 곳 있습니까? 참여율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해서 총 97.5%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몇 %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97.5%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의약업소 행정처분 및 중대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료법에 따른 것은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그리고 무면허 의료인 그리고 약사 명찰 미착용 등, 보건 위생상 관리 소홀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위반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현장점검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나간 적이 있고, 몇 회 정도 나갔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기획점검 등으로 해서 811건 정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김승수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주민센터 같은 데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구비 의무기관 중에 설치를 해서 설치관리자를 지정받습니다.
○김승수위원 관리자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설치관리자?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설치한 기관에 설치관리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가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화면 잠깐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개월씩 ‘고장수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결국은 관리를 안 했다는 뜻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씩, 저것 보세요. 저기 날짜가 다 나오죠? 7월부터 고장수리, 또 고장수리, 9월에 고장수리, 11월에 이제 해놨습니다. 이제 새로운 걸 들여놨네요. 새로운 게 들어갔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원래 관리자가 저희한테 자율조치를 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승수위원 관리자를 확실하게 관리해야지, 저런 식으로,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찍은 게 6월부터 7월까지 찍었으니까. 그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갈 때마다 고장수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인데, 관리자를 교체하든지, 관리자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데 저런 식으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일 응급심폐소생기에 대한 미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기계인 만큼 관리감독도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안녕하세요?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동행과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페이지가 19페이지 추진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19페이지네요. 보면 치매안심마을이라고 밑에 있거든요. 그 안심마을이 어디 어디인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안심마을은 공덕동하고 아현동, 망원1동 3개 동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3개 동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처음에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에 따른 환경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좀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치매안심공원이라든지 그것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치매친화환경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다른 동에서는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때 조정할 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일단은 3개 동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더 확장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해 보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치매안심마을 3개 동을 지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치매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 놓는다든지, 망원1동에는 벽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핏 조성이라고 해서 치매안심문구, 그러니까 인식개선문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게 성과가 뭐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데이터를 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뭐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보기는 했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지 성과는 없고, 앞으로 차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없겠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이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그런 면에 있어서 치매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주치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디 치매센터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주치의는 저희가 가까운 병의원 28개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너무 멀리 대학병원이나 그쪽으로 가기 어려운 곳에, 가까운 치매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28개소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8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서울성모병원에 위탁을 한 것은 무슨 방법이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다시 한번……
○오옥자위원 서울성모병원에 위탁을 한 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서울성모병원에 위탁한 것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세요? 여기는 방문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 거기에 인원이 23명이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선별검진이나 정밀검진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치매환자들이 와서 치매센터 쉼터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는 그런 전반적인 치매사업, 우리 마포구 치매사업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오옥자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아동시설이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질의 종료 알람 소리) 끝났습니까?
추가질의 되면 하고요.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추가질의 오늘 없습니다.
(장내 웃음)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마음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현동에 있는 거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산1동주민센터 3층에 있는 센터입니다.
○고병준위원 그것은 이름이 뭐죠? 이게 정식 명칭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우울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과 자살에 대해서는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서 척도가 좀 그 구간범위 내로 있으면 일단 경미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하고요, 조금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과 연계해서 하고 또 심리치료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또 관계되는 데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어쨌든 사람들이 그 센터로 와야지만 할 수 있는 범위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다양한 온라인상으로 검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하시면 센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쨌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야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고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마다 위(Wee) 클래스 있거든요. 위(Wee) 클래스에서도 지금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어쨌든 상담전문가들이 배치돼서 아이들 케어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정보를 여기에 흡수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죠, 시스템상?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그 협의체가 구축돼 있어서 위(Wee) 클래스 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저희 정신센터 그렇게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Wee) 센터에서 연락을 서로가 공유된다면 저희 센터랑 연결시키고, 만약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손목닥터 9988에도 이 정신검진이 지금 됐어요. 로딩이 돼서 거기서 만약에 검사를 하셔서 본인이 고위험군이다 하면 동의만 하시면 바로 센터로 연결이 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위(Wee) 클래스랑 연계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고병준위원 11페이지고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거의 선제적으로 처우개선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7월에 이것을 올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미뤘다가 같이 넣어서,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위탁 관련된 종사자들이랑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1호봉 지금 팀장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되거든요, 처우개선비를 반영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셔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이든 처우개선비를 그래도 한 1만 원, 2만 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기 50명 미만의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가게 되면, 여기 지금 운영인력이 15명인데 229소를 다 소화시키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고요. 우리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모병원으로 그러면 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험요인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성모병원뿐만이 아니라 네 군데에서 하는데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나 신촌연세병원, 숲길신경의원에서 확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시스템이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것은 꽤 중요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무리해서라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23페이지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인데 이게 지금 익명의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마포구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강사가 나가죠, 우리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저희가 연초에 학교 등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강사님을, 약사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약사님들 혹시 어디서 나오셔서 채용해서 나가시는 것일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주로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약사님들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아마 이거 국감에서도 이야기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이거 몇 개 단체에서 본인들끼리, 약사님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나가야 할 곳과 수익이 되지 않는 곳을 나눠서 학교를 받게 되면 그 학교들만 지금 나가는 형식으로 다른 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우리는 채용하실 때 그런 거 있는지의 여부를 조금 투명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거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 계획 5페이지고요. 선제적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안전지대 조성에 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등으로 위생해충의 발생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는 이제 5월에서 10월에 실시하고 있잖아요, 선제적 방역을.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4월부터 하는 구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방역소독 실시 시기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마포구도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권인순위원 업무 계획 14페이지입니다. 임신 및 출산지원 햇빛센터에 대해서요. 24년 7월에 임산부 힐링 및 태교를 위한 햇빛센터 꽃길을 조성하는 데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억 2천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소요된 예산이 큰데요. 햇빛센터 꽃길에 대한 반응이나 만족도 등을 좀 파악해 본 적은 계십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따로 만족도를 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그 대신에 토요일이나 모자교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진도 찍으면서 굉장히 좋다는 그냥 반응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따로 만족도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반응이 좋으면 만족도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해당 예산을 25년도 모자건강교실 운영사업에 영유아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권인순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반영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권인순위원 추진실적이나 업무 계획 다 23페이지고요.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4년도에 홍대에서 집중단속과 마약 익명검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정문에 부착하셨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홍보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마약류 익명검사 실적에 49건 중 3건이 양성반응을 보였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자료 확인 중)
○권인순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아, 예. 후년도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익명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사전에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고등학교, 성인시설에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강사님들을 투입해서 지금 관과 매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신청하는 데만 가셔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요. 다 협회에서 지원을, 강사님들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신청하는 곳은 많은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자료로 드렸지만 중학교 한 40군데 하고요, 성인시설 10군데, 아동시설은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는 저희가 인형극이라든지 해서 관내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교육 잘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교육 말고 조기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활동은 따로 있으신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조기예방은 말씀하신 홍대에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한 5만 부 정도 배부하고요. 그리고 배너라든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보면 길거리를 나체로 활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현·도화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배려차원으로 1차 질의밖에 안 한다니까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거만 그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 이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많이 질의들 하셨는데 해충퇴치기하고 기피제 좀 질의할게요. 퇴치기는 196대여서 위탁관리하셔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 해충퇴치기는 열선으로 돼 가지고 다다닥 죽이는 그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뭐 고장 나면 고치고 AS하고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겠는데, 기피제의 자동분사기는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몇 대 설치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가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2대가 갑, 을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비율이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지난번에 말씀도 있고 해서 거의 비율을 맞추고자 했는데 공원 하천이 을 쪽으로 좀 많다 보니까 한 6 대 4 정도 그렇게.
○한선미위원 6이 을 쪽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갑이 4쪽으로.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갑 쪽에 어느 지역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갑 쪽에는 지금 아현동에 쌍룡산근린공원에 있고요. 염리동 경의선숲길 그리고 공덕동에 만리배수지공원 그리고 대흥동 쪽에 경의선숲길 쪽에 설치하고, 그다음 와우근린공원 쪽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분사기가 액체로 이렇게 분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액체로 된 걸 우리 등산로에 뿌리듯이 기체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한선미위원 아, 기체로 나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작은 미립자로 돼서 분사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공원 다녀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해서 제가 뿌려봤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건가요? 제가 가면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뿌리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뿌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밸브로 눌러줘야.
○한선미위원 셀프로, 그렇죠? 처음에는 되던데 제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품이 도대체 언제 주입되고 있나,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이것도 위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이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저희도 지금 이거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언제 실시를 하고 관리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알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어떤 곳에는 많이 쓰이고 어떤 곳에는 적게 쓰이고를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구축하기에는 너무 데이터양이 적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야 언제 약품을 넣어줄지 그런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이고자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신규편성된 거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뭐랄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제가 생활 접하면서 나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는데도 그렇게 약품이 안 나오니까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적극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이거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조금 안 좋게, 그러니까 삭감의견을 드렸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 천막을 갖다가 폐쇄를 하고, 이제 코로나19 없어졌으니까, 거의. 없어졌으니까 폐쇄를 하고 선별검사소 가설물 설치비로 5천만 원 정도를 그때 본예산에 책정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뭐랄까, 업무추진이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을 이제 집행하고자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가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 돈이 적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코로나 때 선별진료소가 사실은 한 16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노후도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바닥에 찌든 때며 벽에 페인팅이며 이런 거를 저희가, 누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지금 공사를 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가설 설치비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외부로 무슨, 이렇게 차양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캐노피처럼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나와서 이게 필요할 때는 나오고 필요 없을 때는 들어가고 하면서 그 설치비용이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설치비를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설치하고자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에는, 저희 보건소가 유리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심, 고심을 하다가 설치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과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일단 노후화가 더 시급해서 그쪽을 좀 지금 보수 예정으로.
○한선미위원 보수 예정이에요, 진행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수를 하면 진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노후화 돼서 그것 설치를 못하신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아, 그것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5천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선별진료소 내외부에 좀 보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가설 천막에 대한 그때 그 집행 이유였었는데, 그게 목적과 다르게 쓰여도 괜찮은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시설비 내에서 목적에 맞도록, 사실은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힌 예산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진료소 내외부를 조금 보완을 하려고 지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가설물 설치는 이제 없어진 것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차해영위원 책자에는 없는데요, 공공야간약국 저희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합정이랑 망원 쪽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 여부에 따라서 서울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형편이 되면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이게 을 쪽에만 있어 가지고 약국이 좀 갑 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 우선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차 진료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병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도 조금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리고, 내년에 좀 같이 의회랑도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 김영임입니다.
○차해영위원 19페이지에요. 치매관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양성 이거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치매환자 돌봄을 하다 보니까 그 상담을 받는 과정 안에서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사실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이 치매관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들 안에서도 이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그 관련된 가족들이 돌봄을 했었을 때 행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공후견인 관련해서는 되게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성년후견인 이런 부분에서는 잘 모른다. 가정법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담을 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또 어쨌든 구청이랑 연결된 행정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 같은 목록을 한번 준비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금연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쨌든 흡연을 권하기보다 금연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홍대 레드로드에 사실 너무 많은,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할 때도 바로 옆에서 흡연을 하게 돼서 특히 축제나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조금 여기서 흡연을 지양할 수 있게끔 쓰레기통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과랑 연계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여기도 간접흡연 피해 예방 되어 있는데, 사실 행사하면서도 계속 피우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가 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당일에는 쓰레기통을 좀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지난번에 제가 저희 앱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띄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띄워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마을돌봄 체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입원연계 및 위기대응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희 관내의 병원들이랑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 관내에 정신과가 지금 3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은 협의체가 지금 사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응급상황으로 입원할 때는 거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고요. 공동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요즘 응급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게 응급입원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이라 경찰이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응급실이 없으면 다시 가족이 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면 좋겠다. 요새 하도 병원이 난리이니까. 그래서 우선 의견을 좀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게 지금 10페이지랑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새우젓 축제 때 들어오는 수산물이요. 그거는 위생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오상철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아마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런데 검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소문이 있냐면, 저희 전어를 팔았잖아요, 새우젓 축제 때.
○위생과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그게 이제 중국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 마포구청에서는 중국산 새우젓이나 전어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5쪽, 저희 의약과.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장정희위원 25쪽 구민 헌혈 장려 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헌혈자 지급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하고, 지금 소요예산이 한 3,400만 원 되는데 이 소요예산은 지금 온누리상품권하고 홍보물품 합쳐서일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모바일이나 이렇게 구매를 할 경우 10% 할인을 받는데 혹시 이게 지금 10% 할인을 받아서 이 금액일까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을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별도로 받지는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할 때 어떤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데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할인이 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자체로는 저희가 구매……
○장정희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지만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구매할 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페이지 10쪽입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지금도 아직 후쿠시마 방사능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구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운영 현황과 결과,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페이지 16쪽입니다. 간접흡연에 관한 건으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도 흡연실과 그다음에 흡연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죠, 금연에 대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캠페인이랑 저희 금연지도원이 다니면서 금연구역 관련해서 지도점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우리 건강동행과장님께 제안드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클린데이를 하다 보면 이런 쓰레기 중에서 담배꽁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최은하 이 담배꽁초가 또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이 금연과 그다음에 담배꽁초 뒤처리까지, 그것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페이지 23쪽입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청정지역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을 사용하고 남은 약들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위원장 최은하 그거 약국에서 받고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지금 가정불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마포과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대부분의 남은 약들은 어디에 버려지냐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집니다. 쓰레기봉투에 버려진다는 것은 굉장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우리 폐형광등을 따로 분리배출하듯이, 약물도 약국까지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따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마포구 전체 약물을 받을 수 있는, 사용 후 남은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폐약품, 불용약품에 대해서 안전 관리하는 거는 이제 공감을 하고, 저희가 가정에서든 약국에서 배출되는 것이 항상 좀 변동은 되어 왔거든요, 배출해서 폐기하는 단계까지는. 그래서 지금 배출을 하게 되면 구청 깨끗한마포과에서 수집해서 소각하는 이런 절차는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각 유관 기관에 자문을 받고 해서 진행 절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폐건전지 조그마한 거 AA건전지나 A건전지나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함을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치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마포과에서 통을 설치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좀 더 확대시켜서 이런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오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고병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로 인해 헌혈 실적이 감소하여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기존 구민대상에서 마포구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고병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장 직무대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개정안을 봤는데 제10조2항에 ‘1’과 ‘2’가 지금 되어 있는데 ‘1’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는 건 인정하겠으나 “2. 구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헌혈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병준 의원님.
○고병준의원 일단 관내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의 헌혈이 약간 저조하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에 헌혈차가 가서 일부 수급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횟수도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지급을 굉장히 많이 해서 헌혈이 장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조금 줄어들어서 관에서 이걸 개입해서 헌혈 수급에 있어서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좀 지원하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헌혈보다 훨씬 더 많은 장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강동오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취지는 이해를 했으나, 예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헌혈을 하면서 이렇게 헌혈증을 모으고 그것이 봉사실적으로 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데 좀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헌혈 역시도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거를 어떤 상품권을 주니 헌혈을 해라. 물론 뭐 내 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대가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1’에 “마포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굳이 ‘2’를 넣어서 “구 소재 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구 소재 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헌혈을 하라는 부분은, 저는 이게 조금 강제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구나 여기에는 상황이 어떤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적십자사라든지 혈액관리법의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타구 지원을 좀 알아봤더니 한 8개 구, 마포구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강남구는 한 2억 5천 정도 편성을 했고요, 원래.
○장정희위원 학생들한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여기는 대상이 다 전체로 했습니다, 전체로. 지금 개정조례하는 게 대부분 타구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보니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액 면에서는 광진하고 마포가 지금 3천만 원으로 2위권이고요. 나머지는 2천만 원 서대문, 구로가 1,200, 은평 1천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원하고 확대하는 추세긴 합니다, 지금.
○장정희위원 확대하는 추세에 대해서 저도 그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장려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2항의 ‘1’과 ‘2’가 지금 공통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거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지금 조례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항과 2항은 이제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1항, 2항은 그렇고, 2항의 ‘1’, ‘2’. 별도입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2항의 ‘1’, ‘2’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하고 이제 주민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도 한다는, 좀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저희가 관내에 대학생이 한 2만 9천 명 정도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2’를 보면 지금 우리 구민이 아니어도 이 부분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이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헌혈의집이……
○장정희위원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헌혈의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장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구민한테, 이 조례가 우리 마포구민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포구민이 아닌…… 지금 구 소재 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적용하는 게 맞나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헐 장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 소재 학교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권고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장정희위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헌혈장려사업 관련해서 이미 8월에 서울중앙혈액원 배부 수량 3천 매 다 소진됐고, 9월 19일도 헌혈 구민 지급 수량 3천 매 소진입니다. 이미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천만 원에 대한 거는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고 집행률이 100%라고 보면 되겠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수합이 좀, 8월 말까지 벌써 한 3,700여 명 정도 구민이……
○장정희위원 3,700명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이게 다 줄 수는 없고요. 먼저 하신 분들 선착순이나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첫째 우려사항은 특정인을 이렇게 딱 지목하는 게 맞느냐, 포괄적이지 않고. 특정 학생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예산이 지금 내년에도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예산을 너무 넘어선다, 예산이. 물론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개정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이걸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헌혈장려에 2항의 ‘1’, ‘2’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약과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강동오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혈 활동과 관련한 지원대상의 확대는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이재선 위생과장오상철 건강동행과장김영임 의약과장직무대리이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