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8연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5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8연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24일 유동균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24일 정성우의원외 6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포로 3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 11월 24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11월 25일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0회 정기회에서는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연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 13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제50회 마포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97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98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을 원만히 꾸려 갈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40만 마포구민과  1천 6백여 마포구 공직자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 들어 이제까지 추진해온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인 올해의 가장 의미있는 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부지의 상암지구 유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쾌거는 우리 40만 구민의 단합된 힘과 의원님들의 열열한 성원의 결과이며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하여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인 올해는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마포 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 관리 대책 추진에 우선을 기해 왔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한 난지 및 당인펌프장 이중수문 설치, 하수관 개량 및 준설등 총 2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11건에 대하여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년중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재개발사업 및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마을마당 5개소 등 소규모쉼터 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청소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품 대면 수거의 전면 실시와 감량 의무 사업장 확대 및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다양화로 구민들의 복지욕구가 최저한의 기본생활 보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한 차원 높아짐에 따라 밝은 가정, 건강한 사회, 더불어 사는 마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마포 경로의원 운영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아현3동 및 대흥동 어린이집 건립과 이밖에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취업,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로주변 주민들의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현 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지난 8월 12일 부터 진료를 개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강변북로 접속도로 공사 등 14개소에 이르는 도로 개설 사업 및 주차 공간 확보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수산물시장은 대수선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0월 23일 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인 협의회를 구성, 19개 업체에 18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사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구정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 1기를 마무리하는 '98년에는 그 동안 추진하여온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한차원 높혀 환경, 복지, 보건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어 건실한 마포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또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진행중인 건설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구정방향의 실현을 위한 '98년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관리 분야로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해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과 수문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 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19개소,  1만 5천 8백여 세대의 재개발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4개지역, 재건축사업 36개소 7천8백여 세대에 대한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홍제천 및 불광천 둔치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망원유수지를 정비, 체육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 및 수거제도" 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배출시간을 일몰후로 조정하고, 모든 쓰레기에 대한 실명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 폐수 및 대기 배출 업소 관리, 먼지발생 저감대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발족된 녹색구민 실천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여 범 구민적인 환경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지원 및 자활보호자의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후원자를 통한 자매 결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 방문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서, 합정 등 공영 주차장 2곳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개원한 마포문화원을 활성화하여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구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구민회관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내년에는 착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른 구정, 앞서가는 행정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급속한 변화속에서 우리구가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아직도 도처에 자리잡고 있는 일부 부정부패 요인의 추방과 소극적인 민원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간략하나마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98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그리고 지난해와 대비한 증감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35억 900만원은 시에서 추가 조정교부금으로 영달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 '98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구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각 지역별 주요건설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구민회관 및 동청사 신축,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8억 1,600만원으로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기준 1,485억 1,200만원에 비해 73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97년도 대비 약 4.9%가 증가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가 1,397억 1,100만원으로 올해 1,327억 6,900만원 보다 69억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60억 4,600만원이고, 의존 수입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73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758억 9,900만원, 사회개발비 417억 600만원, 경제개발비 203억 5,200만원, 민방위비 1억 2,300만원, 예비비 16억 3,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중 의료보호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도 157억 4,300만원에서 161억 500만원으로 2.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총 161억 500만원은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9억 9,800만원을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로, 주차장 특별 회계에서 131억 700만원을 지역교통관리 및 주차장 건설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사업을 최대한으로 펼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민선자치 1기를 마감하게 되는 내년도에도 각종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김동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에 귀기울이며, 마포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50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3일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6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7년 11월 24일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구성 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및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7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 것으로서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9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의 선임을 상임위원회의 선임방법과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오범의원, 김순금의원, 김세창의원, 김영식의원, 김유현의원, 김종열의원, 박동칠의원, 심재창의원, 유동균의원, 유응봉의원, 이인구의원, 이종일의원, 이진표의원, 정만직의원, 정성우의원, 채재선의원, 한현덕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단 이중에서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시는 의원에 대하여서는 자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외가 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41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성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우의원  염리동 출신 정성우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일자는 97년 12월 3일 수요일부터 12월 5일 금요일까지 3일간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정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4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김충환의원과 이진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0시 47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지난 97년 11월 16일 전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대의원께서 숙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오늘 새로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하시기 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에는 대흥동 출신 심재창의원, 창전동 출신 이종일의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 및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사무국장 이춘기  (의원성명 호명)
    (투표종료)

○의장 김동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8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8명으로서 명패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8매중 김종열의원 24표, 한대운의원 3표, 유동균의원 1표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김종열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종열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배 위원장님께서 타계하신지 불과 며칠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화환도 있고한데 이런 일을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천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택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워주신 의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잔여임기동안 열심히 의회발전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큰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해주십시오.  더구나 저희 운영위원회는 여러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당선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여러분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해서 의회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화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