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순금의원, 김유현의원, 유동균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김순금의원, 김유현의원, 유동균의원)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덕2동 출신 김순금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마포구의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같이 발전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어언 6년이 지났고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여러면에서 많은 실력을 거뒀지만 우리 구민이 기대하고 있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는 기대에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국민의 의식향상과 각종 제도의 정비로 상당부분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성격의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생활의 편익 제고를 위한 투자재원을 늘려가야 하며 종합계획과 부문별 중장기계획이 일괄성있게 추진될 수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구는 본래부터 독립된 생활권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방대한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역을 분해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시책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다면 자치구의 능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민이 접근하기 꺼림직한 대상으로 행정관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당한 요구나 불만을 토론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모하고 있으며 구민 대부분이 행정지식을 묵묵히 또는 어쩔 수 없어 따르기만 하는 사례가 아니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만큼 우리 구의 문제는 행정관청만이 아닌 구청과 주민이 함께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가, 투자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 가는가, 사업추진의 결과는 바람직한가 등에 대해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는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차제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모두에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치유는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지 예산의 집행과 행정의 실행에 있어서 앞으로의 구상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 부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직장을 잃은 실업인이 120만명이 넘을 것이며 금융기관이 통폐합되고 물가마저 상당수준 올라가 서민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가 누락의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의 생활화와 내핍을 최우선으로 삼는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도 예산을 약 1,397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떻게 긴축 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참으로 경제가 어렵기 한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모든 경제의 어려움과 IMF문제로 신문지상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각오로 시작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달러가 오늘 아침 1,200원에 1,240원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으며 증시는 바닥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연말로 닥친 우리의 사회는 중소기업을 하는 저 역시도 원자재와 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소기업의 어려움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 신문기사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온통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학생들의 생활용품 조사한 사실을 통계로 보면은 청소년 학생들은 거의가 가방은 10만원짜리의 미국제 이스트팩을 90%나 이용하고 있으며, 운동화는 88%, 청바지는 68%, 시계는 68%, 필기구는 58%가 외제라니 이런 우리 청소년들의 과소비와 외제품 선호 풍조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유행만 따르는 것은 청소년들이 단단히 병들어 있다는 조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또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진정한 교육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95년 이후 지금까지 술과 담배, 가구 , 화장품, 모피의류, 스키용품, 골프용품, 상드리애, 고급신발, 승용차등 10대 호화 사치품 수입이 49억 2,000만달러 한화로 약 5조원이 되는 참으로 엄청난 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부지런히 일하며 검소하고 절약하는 시민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감히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 전용경기장 건립이 상암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주변 환경도 국제 경기에 걸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들과 교통표지판, 보안등 및 하수관로등의 시설물 정비와 홍제천, 불광천 하상정비, 망원 유수지의 정비 개선 등 환경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임대아파트 서남단에 성산동 386-3외에 11필지에 무허가 정비업소 건축자재 생산 및 철골제작의 스프레이 도장 등 공해배출 업소가 산재되어 주민의 건강과 미관을 해치고 경기장 주변 환경을 저해하므로 이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 자동차 정비단지가 주택가에 위치하면서 다량의 공해배출업소로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의 청원을 의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의 미온적인 처사에 분개하며 이제 월드컵 전용구장 건립과 때를 맞추어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난지 하수 중개 펌프장의 악취 공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차 구정질문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문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94년만에 세계에서 15번째로 자동차 1천만대의 보유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자동차 1천만대 하면은 1.5가구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불과 자동차 천만대 시대에 우리 국민생활과 교통환경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교통정책은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보행자 우선의 도시교통정책을 꾸준히 강화하여 우리의 인명을 중시하는 시대로 돌아와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교통사고로 최근 10년간 지급한 보험금만도 20조원이 소요되고 96년의 경우 4조원을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최근 10년간 2만여 가정에서 자녀를 잃고 5만여 자녀가 부모를 잃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교통사고 세계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에서도 96년도 교통사고발생 통계를 보면 발생건수 전국 265,052건에서 서울은 46,031건에 17.4%이며 사망자가 전국에 12,653명에서 서울은 789명으로 6.2%이고 부상자가 전국에 355,962명에서 서울은 60,643명에 17%로서 95년 대비 96년 전국 사망자가 2,330명 즉 22.6%가 증가하고 있으며 95년 대비 96년의 서울의 부상자 발생건수는 3,931건에 9.3%에서 부상자는 6,279명 11.5%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루 사망자는 35명으로 줄여야 할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연간 1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5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교통안전공단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난지도 안정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립장 상단 15만평의 잔디구장 건설과 함께 어린이교통공원을 설치하여 유아원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난지도의 생태공원과 환경의 자연학습은 물론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교통법규와 교통질서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체험의 현장이 될 것이며 종합적인 테마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며 사전 사고예방활동을 함으로써 고귀한 인명과 재산적인 피해를 줄여 교통사고로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밝은 사회를 만들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지마포건설중에도 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2개 구청에 시범보건소를 지정하여 2억 2,500만원씩의 지원금을 보조하여 1억 5,000여만원의 기자재를 외자도입하여 전구민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하여 종합병원 의료수가의 1/10인 저렴한 가격 2만원으로 간암과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자궁암, 췌장암, 위암, 난소암, 유방암 등 9개 종목 암의 사전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 사전치료를 통해 불치의 병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구민건강에 앞장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천할 의지가 없는지 그 방안과 또한 임상병리사의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승환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 유동균과 저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구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방하신 아깝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2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고 제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보는 바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글픈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IMF의 지원없이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1944년 미국 등 선진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리고 국제금본위제도의 시작으로부터 탄생한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 IMF가 제시하는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야 하는 IMF신탁통치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중의 유머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외국기자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중에 한 외국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경제IQ는 어느정도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라고 기자가 대통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영삼대통령의 답변이 IMF였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흥망성쇄가 달려있는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이번에는 희망하면서 질문에 들어 갈까 합니다.
첫째 성미산 매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3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선진국 대부분이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때에 마침 서울시에서는 7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후세에 물려줄 녹지공간 확보에 나섰으니 우리 구청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미산을 매입 공원화하여 좀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답변은 현재 공원으로 고시된 면적이 50,800㎡이고 주위에 42,343㎡ 추가지정요청한 상태이며 시의 사업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학교부지 10,200㎡를 추가로 지정요청하여 10만㎡가 되면 본청사업비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공원녹지과 예산에 토지매입비 성산근린공원 사유토지매입해서 15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집행하였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구청 가까운 곳에 있는 성미산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루에 약 4,000여명의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육시설 하나 없는 반듯한 등산로 하나 없는 아주 볼품없는 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미산은 우리 모두와 후손을 위해 공원으로 영원히 보전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교실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으로 9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호평속에 지난 10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포에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유치의 힘이 이 어린이 축구교실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과 건강을 주는 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이 어린이 축구교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어린이는 이 나라의 장차 기둥이요. 보배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건강할 때 이 나라의 장래 또한 밝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수당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수당이 적으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수당을 보면 한 시간에 2만원씩 하루 2시간씩 그리고 1주일에 2일씩하여 한 달에 32만원입니다. 이 32만원이란 금액은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 축구교실에 나오는 아이들의 음료수 비용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축구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모집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속감과 일치감을 주기 위해 유니폼을 입히는데 이 유니폼값도 일부는 코치선생님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 축구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구는 꾸준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월드컵 주경기장이 있는 우리 마포도 차범근, 허정무, 김종부 등과 같은 국제적인 스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마포는 이제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주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그러한 마포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의 음료수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으며 가르치는 지도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수당을 현실화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축구교실의 코치는 한 명으로는 힘듭니다. 이론과 실기를 충분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코치가 하루 3시간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유니폼과 장비 즉 조끼, 축구공, 축구화 등의 구입비도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다하여 몇 년전까지만 해도 축구를 무시했던 미국도 이제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3회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투자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을 유치한 우리 구의 책임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혹한의 날씨에 더욱더 건강에 유념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구정질문에 한 분도 낙오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국가의 장래를 위해 걱정하는 주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을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중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문제에 걸쳐서 보다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우리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우리 김순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어느덧 2년 6개월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토대로 구정 전분야에 걸쳐 하나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으며 98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분야와 각종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경제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검토를 신중히 하는 한편 소모성 경비라든가 생산성 경비의 지출 억제는 물론 조그마한 사무용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껴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전세계인을 열광의 도가니로 들끓게하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2002년도에 상암지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오직 40만 마포구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마포구이래 최대의 경사이며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 동안 유치되기까지 구민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열과 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끌어내신 쾌거로써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가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류의 대축제인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김유현의원님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29일, 10월 21일 2차에 걸쳐서 경기장 건설과 관련 도로, 교통, 공원등과 같은 도시계획사업과 이전 및 정비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시로 건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경기장 부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금명간 월드컵경기장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장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주변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작정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계획밑에서 국제경기를 개최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국제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들어가세요. 보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경기장 위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위치가 금년내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우리 구청의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2002년 월드컵 추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 구체화 안됐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들어가시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치가 한 명인데 두 명으로 할 용의가 없고 하루에 세 시간이상 하고 기타 유니폼이라든지 조끼 운동복장을 별도로 지급을 그렇게 해 가지고 축구 붐을 조성하면서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어린이 축구교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따라 가지고 축구를 통해 가지고 생활체육 붐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금년도에도 경성중․고등학교 외 4개 장소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축구교실은 하루에 두 시간씩 주 2회 운영을 해서 각 교실당 월 32만원씩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강사수당은 어린이 축구교실과 테니스, 배드민턴 등 모든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에게 시간당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책정은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부 지방체육관리지침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지고 우리 구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은 강사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정비단지를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도심의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영세업소를 새로이 대형화한다는 그러한 목적하에 반경 5㎞내에 있는 정비업소를 전부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서 시설결정해서 옮겼습니다. 약 2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마는 현재 정비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반경 5㎞이내에도 정비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정비공장 설치허가가 지금 현재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정비 업체 즉 카센타같은 경우도 제도권내로 흡수가 되도록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할 정비업체의 이전 등 이러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목적이라든지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비단지 조성목적을 지금 현재 많이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저희 성산2동 자동차정비단지는 이전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구의회의 청원사항,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정비단지가 자율적으로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현재 정비단지내에서 여러가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으로 유통상업지역으로 해서 괄호에 정비단지 목적 용도에 한정을 해서 11개의 부품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마는 건축법상 관련되는 여러가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정비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이 분들이 자유로이 갈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시설이 도시계획상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지역도 검토를 하고 현재 그대로 거기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11개 부품업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제약을 둔 사항을 건축법상 근린관련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청에 계속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날로 늘고 있어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난지도 매립장 상단부에 건립함이 어떤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차수벽설치, 복토, 아스포집 설치 등 안정화 사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안정화 사업이후에 생태공원 조성문제를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느정도 안정화 사업이 이룩되는 99년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이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문제는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문제가 아주 시기 적절하고 선진화되고 참신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99년도 생태공원조성 설계 용역에 아주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유현의원
그래서 물론 서울시 행정입니다만서도 먼저도 우리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의결을 해서 서울시로 건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어렵다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촉구해 줄 수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겠다고 해놓고 또 추진중에 있다고 해놓고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을 단속을 한다라면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과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끝납니다. 언제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쯤부터 어떻게 풀릴 것 같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정비단지 현재 완화를 건의하면서 현재 있는 것을 단속은 만의 하나 현재 규정상으로는 11개 업종 이외에는 현행법으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완화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력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 시설은 많고 그 중에서 11개만 당초에 도시계획상 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과 유동균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현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관련 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하수관 및 하상전지, 망원유수지 정비계획 등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 개량사업은 현재 조도가 15LUX 입니다마는 이것을 30LUX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10년이상된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개량중에 있습니다. 99년까지 10개 노선에 47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안등 개선사업은 현재 조도가 1.5LUX입니다마는 이것을 4.5LUX로 향상시키고자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이걸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에 준비단측에서 경기장이 종합적으로 경기장이 확정되면 그때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개량을 한다든지 그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망원유수지 정비계획은 현재 망원유수지를 바닥을 정비해가지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5억을 시에서 받고 우리구의 예산 2억을 합해서 총 7억으로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2000년까지 총 55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장 주변의 홍제천과 불광천의 하상정비는 저희가 총 30억을 들여서 98년에 하상정비를 시작하고 나머지 바닥에는 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것도 한 2년계획으로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아파트 남측에 무질서한 환경공해업소 이런 것을 정비해가지고 공원화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거기에 벽돌공장이라든지 그런 차량정비업소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조금 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이 구거부지, 하천부지 등 국유지 일부하고 또 개인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을 정비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수림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은 개인토지를 또 저희가 사들여야 되는 수용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검토와 관계과와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난지하수중계펌프장의 악취공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96년도에 42회 마포구의회 구정질의에서 한 번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뒤에 서울시 관계과로 지금 이러한 탈취시설 설치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에 확인한 바 2002년 월드컵 전용경기장 주변이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김유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다음 유동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님께서는 성미산의 공원조성관계 매입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 뒷편에 성미산은 성산근린공원으로 97년 7월에 50,800㎡가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공원을 저희가 일부나마 토지를 매입하려고 97년도에 토지매입비 15억 4,000만원을 구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전체 공원을 조성할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 160억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5억 4,000만원은 집행을 유보를 하고 총면적 10만㎡이상이 되면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공원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가로 10만㎡이상을 확보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1차로 공원주변 주거임야 42,343㎡를 공원으로 추가지정해 주도록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학교용지 10,200㎡ 그 다음에 주변에 운동장용지등을 추가로 공원용지로 결정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공원용지만 지정이 된다면 녹지확충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이상이 전부 이렇게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시비를 바로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공원으로 바로 빠른시일내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현재 성미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부터 2001년말까지 이렇게 배수지를 6만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보상비가 9억이 잡혀 있고 내년도에 36억 7,000만원이 보상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는 내년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서 토지가 매입되고 배수지를 2001년까지 완료되면 그 상부에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녹지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시비를 타다가 시비로 공원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아파트서남단에 그쪽에는 지금 1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전부 사유지인데 사유지가 평수가 별로 크지를 않습니다. 12필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쪽은 무엇보다도 월드컵 전용구장 유치와 문제가 아니고 애당초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냐 그 저소득층을 1,807세대를 유치하면서 바로 주변에는 전부 공해배출업소인 골재장, 건축자재 벽돌공장 또 무허가정비업소 또 그 밑에는 샤시공장, 그 샤시공장에서 엄청난 절단작업의 소음이 발생하고 또 아파트 철문을 제작하는데 전부 스프레이 분무도장을 합니다.
그 분무도장을 하는 가운데 엄청난 공해가 발생이 돼서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지금 도시개발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한때는 통장들이 전부 몰려나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라도 처리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소득층으로서 영세민이라고해서 주변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냐 이런 얘기를 엄청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가 우리 월드컵 전용구장이 생기는 바로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바로 지척길에 있습니다. 증산로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라 보이는 것이 바로 임대아파트앞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서도 도시에 이런 구민의 건강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부터도 단계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나하나 정비해야될 그런 차제에 있는 일인데 이제와서 월드컵을 때맞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단 누가 가봐도 지금 건설국에서 불광천 원블록을 하면서 주변은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진입로도 아스콘을 씌워서 깨끗해졌습니다만 그 안에를 들어 가보면 엄청나게 환경이 열악하고 저녁이면 거기서 전부 소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소각을 합니다. 밤중이면, 이런 문제가 다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은 거기가 바로 주택가에 아파트 담벽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관계부처와 협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설정해서 지속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부에서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해놓으면 저소득층들이 나와서 휴식공간으로도 엄청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보고 또 마포관내의 미관도 해치지 않을 수 있으면서 또 국제경기장을 하는데서도 환경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 불광천과 홍제천의 그 하상정비에 대해서는요. 홍제천은 그런대로 맑은 물이 내려와서 좀 하상이 좋습니다. 물론 둔치는 정비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 불광천은요. 물이 안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상류로 올라가면 은평구와 서대문구로 연결이 되는데 이 하수관로 분류하수관로가 파손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한 동안은 지하철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악취가 풍기는 그 하수가 흘러내려 왔습니다. 지금도 불광천은 수질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은평구와 서대문구와의 광역화 시켜서 그 원인부터 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영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용지를 점용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정비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인토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원조성을 할려면 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과 관련과와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제천과 불광천 정비중에서 이제 불광천이 이제 수질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은평지역의 수질이 지금 나빠가지고 그 영향으로 우리 마포구가 지금 피해를 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분류하수관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하고 은평구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완전히 분류하수하고 유수하고 분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수질이 저희 마포구 관내로 하상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성미산공원은 꼭대기만 일부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주변에는 주거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구에서는 전부다 공원조성으로 다 돼 가기 때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아셔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답변을 서면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 의학이 매우 발전하고 있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차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확도도 매우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의 입장은 타구의 하고 있는 건강진단사업이 시범 보건사업이니까 그 시범 보건사업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인원문제입니다. 또한 예산문제,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 또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능한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변의 여건을 성숙시켜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표식자를 이용한 암 검진사업에 동참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마포구 보건소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문순서의 오후 질문 일정에 따라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이응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동의 97년 한해는 우리 마포구에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낸 값진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상암지구 유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김동휘 의장님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가 마포구 상암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버려진 땅 난지도와 인근 상암동 일대에 주거녹지 업무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서울의 부도심권으로 급부상하여 서북부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등 그 기대효과가 엄청나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접근성, 양호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유치는 되었지만 주변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난지도 안정화 및 공원화 사업계획과 도로망 확충계획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지난 해 12월부터 동아건설등 5개 업체가 2천년말 완공을 목표로 상부 복토와 침출수, 가스사면 안전처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안정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식생변화 조사와 실물적응 시험 등을 거쳐 2001년까지 대규모 시민종합 체육공원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축구인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대단위 사업의 도시계획 결정과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시작으로 급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과 난지도 안정화 사업 그리고 시민공원 조성사업 등 서울 서북권개발 청사진에 우리 마포구민의 여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칭입니다. "범 구민 월드컵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문화소개와 안내, 전통음식 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할 시 과다한 침출수의 발생으로 엄청난 수질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결의에서 99년초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선언을 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검단동 소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 지역 55개 시.군.구가 1년 안에 자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등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왕시와 여주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를 보면 시설 면적 360평에 1일 처리 용량 15톤으로서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된 유기물의 반응이 용이하도록 분리하는 혐기성 소화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 운반된 쓰레기는 파쇄 및 자동 선별 공정을 통하여 성상별로 90%이상 분리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의 원료는 기계적 탈수장치를 거치는 동안 많은 염분과 수분이 빠져 부숙후 품질좋은 퇴비로 생산되고 메단 발효조에서 생성된 바이오 가스는 높은 열량을 가진 청정 연료로서 냉난방 설비와 발전 설비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점동면에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한 다음 군내에서 발생하는 1일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지렁이를 사육하여 질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사육된 지렁이를 판매하여 군의 세외수입까지 증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 1일 10톤의 처리 능력을 인근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반입받아 1일 100톤으로 확장하여 수익성을 증대하겠다는 원대한 포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첫째, 공무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돋보였으며, 둘째, 적절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적기 수거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정신과 의욕은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에 있어 가장 필요한 근무자세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근원적으로 발생량부터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음식점에 대하여는 좋은 식단제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동주택 단지 등 대단지에 고속발효기 설치비로 97년도 예산에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 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질문은 하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공무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계신다면은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에 구의원으로 당선돼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자리에 와서 여러 의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배의원들한테 배워가면서 의정활동을 할때 여러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이제 마지막 정기회 마지막 구정질문에 이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마무리하는 그런 의정활동, 그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포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듯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복지마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여러번 해보셨지요?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말아요. 뭐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질문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좀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의 중기계획이 지역 균형 개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이자리에 서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할때 우리 24개동 한번 균형있는 발전을 해보도록 해봅시다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당시 모국장께서 나와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해마다 매번 발행되는 중기계획서는 균형발전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전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것이 동세가 약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곳에 보다 많은 예산배려, 어떤 계획이 서야 하는데 전시행정으로 마포로개발, 뭐 역세권개발,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이런데에는 치우칩니다. 그러나 수세식변소는 커녕 수거식변소가 오골오골 모여 있는 동네가 많고요. 지하철 닿지 않아서 역세권개발에도 못미치는 마포 많습니다.
여기도 서울이고 마포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눈으로 구의원의 눈치보고 또 아니면 주민의 눈치봐가면서 한건씩 끼워줘서 적당히 계획 세우는 거 이것좀 지양하고요. 거시적으로 큰 눈을 뜨고 한 번 봐서 정말 앞으로 10년 후에는 마포 24개동이 비슷한 생활여건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중기계획을 한 번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이기보다는 건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준비하신 답변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지 두 번째 인사, 행사등 행정업무에 처리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라. 우리 동료의원께서 저보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행사할 때 한대운의원 인사 제대로 안시켰어, 이게 구정질문요지 정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실 거에요. 우리 공무원의 인사 전보제한 이런건 이미 무시된지 오래고요. 어떤 동에 감사를 나갔는데 동장이 전혀 업무파악을 못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때 질문한 몇가지는 전혀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언제 이 동네에 오셨습니까? 했더니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 다됐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해요. 그런에 이 양반이 6개월 길면 1년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 자기 업무 챙겨서 파악하고 또 자기 능력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없느냐 너무 빠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아무 것도 숙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직원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산업담당이고 당신은 사회담당인데 왜 이걸 파악을 못하느냐" "저 이거 맡은지 얼마 안됐어요." 얼마 안되기는 한 3개월 됐어요. "그러면 3개월전에 다른 담당이 한 기록을 가져와 봐라"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안져요.
앞에 사람 정리도 하지 못하고 미처 바빠서 그랬겠지만 가버린 다음에 다음 담당이 와가지고 감사한다니까 그때 그냥 갑자기 챙겨가지고 엊그제 챙겨서 복사해놓은 그게 동사무소에서 내놓는 감사자료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만 비단 아니고 구청도 그래요. 사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뿐이지 그래서 이제 자기 업무에 전문가가 되고 자기일을 책임지고 하는 공무원을 만들라면 어느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자기가 맡은 임지에서 이바지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각종 업무 연계해서 공적해외출장을 갑니다. 교통행정을 외국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보고 오고요.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가서 좋은 시설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잘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지금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갔다 오고 2, 3개월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이거는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지식 배워가지고 들어서 알아서 익혀서 온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그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렇게 근무를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정말 출장비로 쓰여져도 해외여행경비로 쓰여져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갔다 오면요. 복명서를 다써서 보고한답니다. 그거 갔다 와서요. 복명서 하나 써가지고요. 그거 필요하면 경비들여서 보낼 필요없습니다. 그냥 현지 대사관에 연락을해서 협조공문 하나 보내서 이러이러한 조사해 주시고 이러이러한거 사진좀 찍어 보내 주십시오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자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해외여행도 자제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해서 가야할 사람이 있다면 갔다 와서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더해서 보고 들은 것을 익힌 것을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셨으면 그런 인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행사입니다. 각종 우리 행사를 치르는데요. 이게 행사 치르고 주관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치밀한 게획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우리 구에서 동으로 일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씩 기백씩 내려보내면 그건 그것 밖에 안들어가지요. 그러나 그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예산 그건 비예산이겠지요. 구청에서 볼 때는 그 돈은 사실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난번 우리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날 구민의 날이고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물도 준공했고 또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도 유치를 했고 마포에서 정말 기념할만한 날이고요. 정말 마포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생긴 날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에 구에서 300여만원 내려보냈습니다. 츄리닝 100벌하면 300만원 다 들어가고요. 한 150명, 200명 식사준비할라 그러면 또한 100만원 돈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 표시하는 플래카드만 이렇게 하나 달면 됐지 거기다가 또 호화롭게 치장도 하래요. 그게 작게는 30, 50에서 100만원이상 들어 간 데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청장님한테 잘보여서 기분좋을지 몰라요. 내 호주머니 돈 안나갔으니까 그러나 동세가 강한 동은 100만원이상 들여서 잘해 놓습니다. 동세가 약한 동은 동장이 어디가 손내밀어 돈 걷을 수 없고 또 해봐야 욕먹고 공무원이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협조 안주고 그러면 이제 행사가 열리고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내동네는 거지같고 남의 동네는 화려하고 그러면 주민의 마음을 다칩니다. 이런 거까지 생각을 안하시지요. 매일 꼴찌하는 동, 매일 1등하는 동이 표시가 돼서 되겠습니까? 주민화합 화합 진정한 구민의 화합을 한다면 똑같이해서 잘사는 동이든지 못사는 동 주민이든지간에 한 자리에서 정말 기분좋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 계획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데도 신경을 써서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해야지 생색을 내기 위한 행사는 지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한다는 입장에서 더 신경 건드리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3번 이 3번은요. 앞에서 의원님들 2002년 월드컵, 월드컵 얘기 많이 나왔고 또 제가 하려는 내용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준비하신 그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의원한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들어갔지만 답변은 나중에 다른 의원하시면 그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복지대책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농수산물유통센타 아니면 월드컵 공원을 하면 거기 같은데다 자판기 매점 이런 거 한 번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계가 생겼습니다. 한참 됐어요. 그런데 그후에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사람들 생활이 그나마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 낫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모의 손에서 하루종일 방안에 햇볕도 못보고 등창이 나고 욕창이 나면서 지내는 그런 장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 명시된 대로 1년에 몇 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 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이 됐습니다마는 개장이 되면 자판기 하나라도 장애인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 수입을 잡고 또는 필요하다면 조그마한 매장이라도 몇 개 줘서 그들이 자활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장애인에 대한 영원한 복지대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에 저촉이 되고 어떻게 되고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성으로 이러한 성의로 어려운 사람을 걱정하는 그러한 행정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해서 월드컵종합추진반을 행정조직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시점에 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우리의 관광명소도 개발해서 이것을 5개년후에 여기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마포의 문화유적지를 알리는 그러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모집한다든가 훈련하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조금 초보적이면서도 아주 깊이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의 발표와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모든 계획이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기본계획이 추가로 마포구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얻은 이러한 월드컵 주경기장이 여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세계인이 보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지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이고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기동적인 그러한 자세로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응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국민 월드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주 적절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역시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주축이 돼서 하더라도 타구보다 앞서서 마포구에서 월드컵범국민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앞으로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응원의원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의적절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2002년 월드컵과 관련된 단체를 만들려면 우선 구조례에 의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단체도 있겠지만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적으로 만든 단체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부터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월드컵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체만 잔뜩 만들어놓고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2002년 월드컵 위원회는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고 수는 몇 명정도 할 것이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기왕 나오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행사가 우리 마포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종전에 보면 올림픽이 열릴 때 보면은 올림픽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주축이 되면서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질서운동이라든가 도우미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많은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관위주로 하는 것 보다도 민간사이드도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성시기라든가 몇 명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돼 있구요.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마포구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같아서는 그때 당시에 농수산물유통센타 지방공사 건립에 따른 지원반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본의원의 소견같아서는 각동에 계장들이 지금 두 분씩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계장이 한 사람씩 총괄해서 동사무소 옛날의 사무장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장들만 뽑아서 했으면은 동사무소나 차출당한 부서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있고 핵심적인 사람들을 차출하다보니까 행정의 공백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두 개 부서에서 이와 같은 지원반을 구성해 가지고 또 만든다면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공무를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가부 결정 사항은 보고를 못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건물준공식을 가졌으면은 즉시 장사를 해야지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은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물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타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건물 준공식은 갖지 않아도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구청장의 공약을 이루어냈다는 대구민 홍보활동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준공 기념식을 겸해가지고 거기서 구민의날 행사도 하고 거기서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민들이 농수산물유통센타에 가서 회거리좀 사와야지, 뭐좀 사와야지,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역에서도 아니, 아직 거기 준공안했습니다. 개장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 이거야, 개장했는데. 준공식만 가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구민홍보지 있죠, 거기에다가라도 우리 유통센타는 아직 개장하지 않았다 이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의 보직 전보기간은 보통 1년 내지 2년입니다. 일반부서는 1년이고 특수부서는 병사라든지 감사, 그러한 특수 분야는 한 2년 정도해서 철저하게 전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일부 아주 극소수지마는 제한적으로는 어느 자리가 비었을 때에 그 자리가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다 했을 때 적임자를 찾다 보면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1년이 안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병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아주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나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는 많이 알고 나오기 때문에 전보기간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전문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해외출장갔다온 직원이 해외 출장갔다와서 익혀온 지식 내지 견문,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해외 출장이 상당히 억제가 되고 거의 못갈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됩니다마는 인제 꼭 가야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꼭 필요해서 가야될 사람은 갔다와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도로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 갔다온 그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업무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사가 어떤 치밀한 계획이 없고 여러 가지 예산면이라든지 계획면에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이고 질서가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를들어서 지난 10월 23일 구민체육대회 플래카드이외에 아주 옥상옥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바로 인접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접 동이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하는 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각 동으로 지시하기를 아주 검소하면서도 예산도 안들이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각 동끼리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했지 어떻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호화 찬란하게 하라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다소 조금 경쟁심이 넘치다보니까 다소 조금 무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나 학계등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표준화된 처리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수분함량이 약 80%이상으로 쉽게 부패가 되고 또 수거운반시 악취와 오수가 발생되고 매립처리시에도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소각처리도 발열량이 낮고 물기가 많아서 소각효율을 떨어뜨리고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생성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와 사료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 4월 1일부터 관내 4,690개소의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해서 배출에서부터 충분한 물기제거와 감량화를 유도를 하고 있고 대형음식점등 313개소의 폐기물관리법상 감량의무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규정을 유도하고 적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상암동에다가 건설예정인 자원회수시설에 1일 약 50톤정도 처리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을 함께 건설해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알선창구를 운영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수요처인 축산이나 유기농가간에 중개알선을 해서 적극 음식물을 수용하도록 하고 아까 물으신 1일 음식물 처리량은 저희가 정확히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약 1/3인 10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 쓰레기 처리량이 모든 쓰레기 합쳐서 300톤정도인데 그중에 음식물이 약 100톤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시범설치 보조금지원문제는 이 대상이 2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저희 관내에 11개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누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주부님들이 우선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게 좋다고 그래서 설치해 보면 얼마 안가서 고장나고 돈만 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호응이 많지 않은데 신수동에 현대아파트하고 도화2동에 우성아파트에서 이 기기를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 검토해본 결과 신수동 현대아파트에는 약 1,743만원 도화2동 우성아파트는 1,492만원정도를 보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이 각동별로 균형개발 즉 한쪽으로 치우친 점이 있지 않나하는 문제와 또 각 개인의 부문별 계획간의 치우친 점 부문별로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계획에 대해서는 2000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재수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이나 구의원님들의 의견,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