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3.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3.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19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보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올해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홍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첫 번째 쪽을 보시면, 2쪽을 보시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언론보도로 구 위상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강명숙위원 그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다른 많은 과들이 있지만 이 공보과만큼은 지금 구 위상 제고라고 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도 있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모든 구 홍보가 지금 구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구의회라는 그러한 위상이라는 그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봤을 때 모든 민선7기 공약 중심으로다가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구 위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는 똑같은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에 우리 구 의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은 나오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의장님이 그 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의장님의 활동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전례적으로 나오는 정례회 그런 거만 주로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지금 우리 구의회에 대한 위상은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위상에 대한 제고라는 타이틀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나 또 나머지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다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보비율이 사실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 공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관, 법인이 다르다 보니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마포구나 마포구의회나 똑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구청이 우리 구의회하고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견제 세력이기는 하지만 구청의 모든 정책 쪽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구의회를 져버리고는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구청보다는 의회가 더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모든 것이 나오는 게 지금 민선7기예요. 그러면 우리 8대 의회잖아요, 저희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이 지금 구청 민선7기 구청장님의 그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8대 의회 의장님의 당선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언론보도가 된 게 없어요.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우리 의회는 구청이 하는 거에 조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위상이 좀 낮아지고 자존감도 좀 낮아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기사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님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의장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제 생각건대는 독립적인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다 다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더 저희 공보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보면 어떠한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게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먼저 언론보도를 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 공보과에서는 홍보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을 짤 때 홍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25개 구청하고 사실은, 25개 구청의 공보과들하고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5개 구청이 하는 사업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선제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선제적인 사업 발굴과 발굴은 발굴대로 나름대로 보도가 잘 되는데 비슷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치고 나가야지 홍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조급하게 한 부분들이 저희 공보과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고를 드리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처음부터 우리 중학생 교복 무상 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금 저희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언론보도를 내버리니까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의정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의회홍보가 우리 제로페이 광고만도 못 해요, 보면. 제로페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우리 의원들 홍보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구의회 위상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공보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싶고 꼭 필요한 그러한 기관인 거는 같은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보면 그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우리 지역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사를 많이 이용을 해 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사를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들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보도자료를 줄 때도 보면 그 취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로페이 홍보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위원님들 영상도 많은데 왜 홍보를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보과에서는 이제 사업을 홍보할 때 청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기 1종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내보낼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만 얼굴이 나갈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반대로 저희들이 청장님 얼굴이나 의장님 얼굴을 화면에 사진으로 실어서 나가는 것들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청장님이라든지 의장님 얼굴을 기사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만든 영상들을 내보낼 때 선출직이신 분들은 좀 제한이 있다 그래서 많이 못 나간다라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언론사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왜 다른 언론사만 이용하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광역,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파급효과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 공보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이저급에서는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포구민들도 “어, 마포구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앞으로는 지역 언론사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어차피 언론보도 자료를 줄 때는 같이 주면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강명숙위원 그래서 같이 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고, 또 같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도 어떤 상황들이 구정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많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게 앞으로 꼭 유념해서 지역 언론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1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6건이 돼 있는데 이 6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자세히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5월 말 기준으로 외부기관에 통보된 내용들은 주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통보사항에 해당하는데요. 크게 보면 개인의 비위,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가 형사 문제화 되어서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직무상의 문제와 관련한 고소･고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중 개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입건된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직무유기 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만 말씀 올리면 직무와 관련된 고소･고발에서 비롯된 사안들은 모두 혐의 없음 되었고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안은 형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형사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제가 뭐 다른 건 말고라도 교통사고, 혹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아닙니까? 혹시.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기 현재 우리한테 통보된 6건 중에 음주는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음주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김기석위원 다행이네요. 사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했죠. 공무원 초과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보면 그런 건은 없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아주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지금 공무원이든 구의원이든 뭐 의원이든 여러 각계각층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마포구 공무원들도 혹시 이제 이 음주에 대한 어떠한 인식개선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지금 갖고 있는지, 그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음주운전 행위는 제3불특정 다수, 제3자의 인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적으로 계속 근절되지 않고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지난 수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음주운전 행위가 뭐 거의 없습, 많이 줄었습니다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비위행위의 개연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연휴 전이라든지 주말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 직원에 통보하고 있으며, 단체 회식 등의 경우에는 어떤 직원이 뭐 키를 사전에, 자동차 키를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음주운전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함께 음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동료 공무원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 엄중히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사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지 않나.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음주는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강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나면 그 구의 공무원들이 모두가 어느, 100명이라고 그러면 1명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99명이 그 1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자도 잘 보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도 좀 필수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말씀하신 음주운전 행위뿐만 아니라 여타 비위행위 또 음주 후 야간시간의 초과근무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수시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니까요. 꼭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 구는 정말 그런 공무원 또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정말 착실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고충민원 적극 해소 내용에 보시면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전년대비 42%가 증가됐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 염리･아현 등 재개발･재건축 공사와 관련한 내부, 외부의 문제, 주변 민원, 추진체 내부의 문제를 우리 구에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경우와 그 공사 등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또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불법광고물의 신고가 약 45% 증가했다고 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더 변수 요인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도로교통 불법주정차 신고가 안전신문고 앱이 보급이 확산되면서 신고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뭐 별도의 신고포상제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교통 관련 신고 민원이 약 37%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로교통 불법주정차 민원,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민원이 폭증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 사회 전반에 IT기기 보급 확산 등으로 볼 때 당분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책자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인 민원 또 불법현수막,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심앱 신고 등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경우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감사담당관 측에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등을 민원 유형별로 빅데이터화 해서 관리해 나가면 좀 신속하게 답변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만 여러 언론에서도 종종 나옵니다만 민원 특히 고충민원, 어떤 경우에는 특이민원 내지 고질민원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민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뭐 수백, 수천 건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처리 부서 공무원, 공공기관들이 모두가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민원 유형별로 빅데이터화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고충민원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지금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보고서 3쪽에도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2018년도나 올해 19년도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 구는 그에 대한, 법령 정부방침도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만 우리 구는 그와 관련해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이 면책에 제외되는 면책의 요건이 있고, 면책의 요건은 적극적으로 행정상의 의무를 해당 공무원이 다 해야 하고, 함으로써, 하고서 또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신청이 없는데, 직원들한테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게 뒷받침돼 줘야만이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민원이 지금 2,861건, 41%가 증가했다라고 보면 여기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정에 불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폭주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 우리 마포1번가 만드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마포1번가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마포1번가를 만들어서 더더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민원처리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숫자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민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7기의 구정 슬로건이 ‘소통’이 들어가고 또 민선7기 취임 초기에 동정설명회, 간담회에서 소통을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 마포1번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저런 개인의 민원 하소연이나 정책 대안들이 훨씬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 정책적인 부분은 1번가에서 소화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숫자 많고 적고보다도, 그것보다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건 한 건이 다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문제는 이로 인해서 불만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저희들은 뭔가 이야기하면 뭔가 반응이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온다, 이렇게 주민들께서 인식하는 것도 민원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민원 해결 노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원인, 정책적으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정책이 바뀐다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벌써 구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버겁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민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원인, 우리 마포구가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면 이런 민원들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별민원 해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제도나 정책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쪽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방적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사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옴부즈만은 어느 팀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소통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고충민원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소통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역사회 갈등 해결은 어느 팀에서 소관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소통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이제 두 번째에 엄정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다섯 번째 업무인 일상감사 운영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대상금액이 공사일 경우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안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사일 경우 2천만 원짜리 공사를 두 건으로 하면 비대상이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게 이게 어떻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하기 좋은 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구멍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청사에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1천만 원짜리 세 건으로 나누면 심사도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용역이나 물품 제조 같은 거는, 구매 같은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사일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소위 얘기해서 설계에 의한 시설비 집행은 금액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아도 심사 받아야 되고 커도 심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 대상은 우리 심사팀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 시간만 봐줘도 과다한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서에 지금 1천만 원짜리도 어떤 설계서 보면 4대보험이 들어간 게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이틀 공사하면서 4대보험 들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사례가 됩니다. 과다 계상된 것도 그냥 일상경비, 일선 부서에서는 회계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검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그 장치를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법령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장치가.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부서에서도 그거를 꼭 이렇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일선 부서에서 일상경비 집행하는 것은 좀 회계칙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관련 법규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의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집합교육 못 시키면 문서교육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약간 거론된 것 같은데 우리 구정연구단이라고 6명이 이렇게 조직돼 있어요. 마포1번가가 5명 그리고 우리 구청장 비서실이 5명 또 그 외에 한 3명 정도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팀, 무슨 팀 물어보는 게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팀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비서실하고 이런저런 업무분장이 개인이, 직원한테 업무 부여를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늘 들어가시겠지만 거기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종합적인 우리 조직이라든가, 우리 조직을 만들면 또 예산이 수반되면 또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연결고리로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다른 부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한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에서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떤 게 정의롭고 부조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거를 검토하셔가지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희망합니다.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지적하신 대로 심사, 사전심사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속칭 뽀개기로 한다 이런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항목은 계산, 항목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금액이 안 맞고 이런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명이 모임을 해도 내 돈은 1천 원도 아끼면서 총무 입장에서 우리 돈은 1만 원도 안 아끼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공금을 좀 철저히 감시 좀 잘하시고요. 그런 선관주의라는 의무규정도 있지만 그런 의식을 좀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 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강영대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