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환경관리도 같이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강변북로나, 강변북로에서 나들목 있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중기, 포크레인 같은 거는 쇳덩어리잖아요. 그게 무단주차할 경우가 있어요, 램프 들아오면서. 그러면 이쪽으로 주택가로 들어오는 승용차들이 거기는 이렇게 뭐랄까, 충격 완충장치는 못해 놓을망정 그런 중기들은 절대 못 세우도록 단속을 해 주세요. 거기 실수로 그거 받으면 죽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단속하는 거는 제가 봤는데요, 정말로 위험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데 무단주차보다 거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월드컵로, 신촌로 190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서강로가 빠졌어요. 서강로가 이제 국회의사당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가로수 보호대도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로수 보호대 겸 또 보도블록 요철 부분도 꼭 좀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서강로요. 빗물펌프장 공사장이 많은데 상수펌프장을 예를 들면 세륜장은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출입하는 차량, 이제 거의 준공해서 다행이지만 흙을 많이 묻혀 나오거든요. 현장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십사.
○치수과장 이윤성 예, 계속 물청소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수관거 개량공사 하고 있죠? 창전동 2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이게 보도를 새로 포설했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보도블록을 너무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깨지는 일이 없도록 좀.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보도블록도 작년에 설치한 거 깨끗한 부분은 재사용했고요, 불량한 구간만 지금 개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주민들은 자기 물건 같이 아끼거든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혹시라도 걷어낼 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금년에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다 끝났나요, 이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5월 31일 날 결정고시 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받고 있고요, 7월 1일까지 받아가지고 7월 31일 확정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이의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며칠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5건, 5필지 들어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공유재산은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그 주변 시세하고 같이 레벨을 맞추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등급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종선위원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건물, 도서관 건물, 예를 들어 어린이집, 경로당 건물 이런 것들 공유재산, 우리 구유재산.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아, 저희는 공시지가는요, 개별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건물 부분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토지 플러스 건물가격은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순수한 토지가격만 고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구가 소유한, 시 소유로 된 공유재산에도 등급 같은 거 조정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똑같이 현실화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너무 싼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아,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65페이지에 측량기준점 관리가 돼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종선위원 성산2동이라든가 상수동이라든가 기존 시가지에 과거에 기준점의 오류가 많이 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지금 오류 없습니다. 오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미 주택가가 형성된 데 전반적으로 좀 틀어진 데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것은 불부합지를 말씀하시는?
○김종선위원 아, 불부합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종선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창전지구가 한 군데 있는데요, 그 경우는 70년도 당시에 건축업자들이 측량을 하고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측량 안 하고 지적도를 무시하고 자기 목측으로 해 가지고 건물 짓고 담장을 쌓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이지, 저희 기준점이라든지 측량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종선위원 성산2동의 성산어린이집도 그 구역이 전체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상수동도 농바우경로당이 틀어져 가지고 어떤 사례가 벌어졌냐면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농바우경로당의 그 건물 경계는 물론이고 건물 안쪽까지 경계를 딱 쳐버렸거든요. 이런 거는 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건축을 하면 무조건 건축과에서 준공 전에 측량을 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런 경우도 꼭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장이라든지 설치해야 되는데.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뒷집이 이 옆집을 침범을 했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담장을 두껍게 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경우는 사유권에 대한 분쟁이 되거든요. 저희가 관공서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정확한 경계를 원한다면 저희 LX…
○김종선위원 아니 경계를 못 찾아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옆집 본관 건물이 안까지 침범해 있는 상태인데 건물은 손 못 대고 바깥에다가 담장을 쳐버렸다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것은 쌍방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거는 무슨 민원이 생기면 잘 조정, 뭐랄까, 타협을 유도해서 그런 걸 좀 잘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에 집을 지은 집들이 도로점용을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례가 꽤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점용료를 막 지금 부과하니까 그거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 부분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타의든 고의든. 그것은 원상회복하든지 계속 점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든지.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런 건 과거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법으로야 물론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집을 사온 사람은 모르고 들어왔거든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선위원 물론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또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행정이지만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잘 설명하고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0쪽을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금 정책 추진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미세먼지 대책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도 앞장서서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 시범학교와 그다음에 시범기관 지정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직 지금 계획에만 있는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자전거 시범학교하고 운영 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직, 시범학교는 정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범기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여기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좀 자전거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강명숙위원 항상 적극적인 행정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13쪽에 나눔과 참여를 통한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강명숙위원 있죠? 보면 사업대상에 건축물･공동주택, 학교･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금 대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해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특히 보면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시장도 있습니다. 보면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차장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면 학교･종교시설 여기 보면 동교초등학교와 망원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해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타협을 하셔서 소통과 협치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망원동 월드컵시장도 망원시장처럼 좀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15쪽에 보시면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을 통한 운행질서 확립 있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밤샘주차를 하는 그러한 덤프트럭 같은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망원동도 유수지 쪽에 보면 아이파크 아파트 앞쪽에 굉장히 좀 위험한데 거기에 커다란 덤프트럭이 항상 주차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만들면서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거기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들을 어디엔가는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차고지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옆에 공사장이 있으면 멀리 가지 않고, 원래 상암동이나 이쪽에 은평 쪽에 가면 많이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 그 주변으로 댔다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단속활동은 항상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강변 밑에 쪽으로, 우리 양화진 밑에도 많이 있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구역을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관내 덤프트럭이나 이런 기사들한테 항상 공문이나 이런 걸 발송해서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지역에다 세우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거기는 횡단보도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차량 뒤에서 뛰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셨다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위험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민위원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잠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현시장 내의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고 구청장께서도 부지 확보만 되면 예산 투입해서 건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현시장 내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께서도 한 개동, 한 주차장 만드는 것을 정책으로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현동 시장 같은 경우에 필지들이 작고 동네 구획, 그러니까 시장 주변의 땅들이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타당한 용지, 그러니까 매도 의사가 있는 용지를 말씀하셔서 한번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는 용지고, 뭐 교통상황이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기로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적정한 부지가 나온다면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짓는 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저는 좀 답답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구 의원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과연 그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저희도 담당 팀에서 부동산, 그쪽 부동산 쪽하고 도움을 통해서 적정한 부지를 좀 찾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따르지 않아서 좀 그런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내 가족이 아현시장 내에서 가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들은 이 보고서에,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이홍민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만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주요 요인이 주로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이게 먼 이야기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하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거는 5년 가도 10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내 가족이 거기에서 장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부지를 좀 찾아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열정도, 상인들을 위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현2구역이 이제 협의가 끝나면 거기에 또 주차장이 생기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거보다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아현2구역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은 물론 이제 시장 위쪽 끄트머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시장이랑 실제로 연접이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일부 가게들은 혜택을 보지만 사실은 아현중 그쪽 도로 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에 분명히 주차장이 건립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좀 찾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이홍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소방도로상에 보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화동 같은 경우도 보면 분명히 거기 소방차가 유사시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좁은 골목에 24시간 거의 보면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교통 쪽에서는 CCTV, 주정차 불법단속 CCTV를 설치할 곳을 파악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반대 민원도 있더라고요. 가게 앞의 골목 같은 경우는 영업도 어려운데 왜 설치하냐 이런 반대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소방차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가게 영업 안 되는 것은 잠시일 수 있어도 대형사고가 터질 경우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많이 파악은 돼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32개소가 있는데요. 32개소 중에서 소방 긴급차량 통행로라고 3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22개소는, 아, 20개소는 황색 실선이나 이런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그건 경찰서에서 합니다. 마포경찰서에서 하는데 나머지 12개만 돼 있고 20개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나머지 안 되어 있는 20곳도 황색 규제선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잡해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한 6, 7개소 됩니다, 제가 파악, 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이곳은 반드시 하여튼 최대한 빨리 CCTV 달아야 되겠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인력이 한번 가면 단속할 때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CCTV가 가장 답인데 다만, CCTV 달 때 문제가 저번에 몇 번 달았더니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경제가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달았냐고 했는데 경제도 경제지만 주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달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CCTV를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릴 텐데요. 지금 상점가에 보면 하수도 빗물 내려가는 그거 뭐라 그러죠? 취수구라 그러나요, 그거를?
○치수과장 이윤성 빗물받이, 빗물받이.
○이홍민위원 아, 빗물받이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이홍민위원 그게 지금 철제로 이렇게 가로세로 격자로 제작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히 상점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보면 담배꽁초, 고객들이 많이 버려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다른 형태의 빗물받이 뚜껑이 없느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거기 하수도에 보면 설치류, 쥐 같은 것들이 많이 들끓는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치수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뚜껑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가 왔을 때 단기간 내에 우수 배제처리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스틸그레이팅 빗물받이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콘크리트 제품도 있는데 콘크리트 제품은 구멍을 좀 드문드문 뚫어놔 가지고 배수처리에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빗물이 적기에 빠질 수 있는 지역은, 빠져야 되는 지역은 대부분 스틸그레이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내의 쥐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조직 간에, 과 간에 칸막이가 좀 있어서 공동으로 분명히 대처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좀 해결이 더딘 경우가 있는데요. 과 간의 업무가 겹칠 경우는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 해당 과하고 협력을 해서 민원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이홍민위원 이번에 이제 공시지가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마포구가 상당히 자주 거론이 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이홍민위원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공시지가가 평균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정도로 이번에 상승률이 높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 토지만 하는 공시지가가요, 표준지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아홉 번째고요. 그리고 전체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여섯 번째입니다.
○이홍민위원 여섯 번째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이홍민위원 개별주택은 빼고 토지하고 공동주택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토지만.
○이홍민위원 토지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순수하게.
○이홍민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뭐 그거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애초부터 표준지 선정할 때부터, 가격 결정할 때부터 국토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 담당 평가사하고도 항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안 올리도록, 주민들한테 세금이랄까 이런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현실화율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업무 따지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우리 마포구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항상 저희가 거의 싸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표준지가 한번 설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표준지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표준지는 저희가 정해지면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공시를 하거든요. 그 공시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을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뭐 재산세나 또는 이제 4대보험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표준지를 선정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공시지가가 조금 낮게 측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시지가 관련해서 민심이 별로 안 좋아요, 주민들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규정이나 원칙이나 법령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표준지 선정할 때 개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세금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명심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이민석○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한성구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