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4일(토)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매숙의원, 윤정용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이매숙의원, 윤정용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순서에 따라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시대변화에 우리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강동 26번지에서 111번지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에 접한 이 일대는 폭 1～3m 정도의 경사진 골목길로 도로폭이 매우 협소하여 화재발생시 차량진입이 불가능함은 물론 리어카의 통행도 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때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가옥주가 보상될 것으로 알고 낡은 주택을 수리하지 못한 바람이 반파되어 주민이 중상을 당하기도 하고 한동안 도로통행이 금지되기도 했으며 일부 통로는 사유지 확인소송에 의한 주민간 갈등으로 골목길 폐쇄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7년 7월 3일 본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모 의원님의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신동문 건설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로 투자사업계획에 따라 ’98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2001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9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반영하였다가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99년도 본예산에는 3억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마포구 40만 구민의 대표가 모인 엄숙한 구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농담 삼아 한마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대충 답변한 것입니까? 이렇게 구민을 속이고 용강동 주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10억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2년 간 묶어두어도 별거 아닌 것으로 담당 국장께서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업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산하지만 행정은 시대변화에 뒤따르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은 살아남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위기의식과 생존의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한심한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7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노인들은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과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소외 받는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행한 삶을 거친 지금의 노인들은 한국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던 세대로서 최근에 와서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미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복지정책 중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로당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1890년에 설립한 용산구 이태원경로당을 효시로 ’97년 말까지 전국에서 31,485개소의 경로당이 설립되었고 그 중 50% 이상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로당은 노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과 노인의식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30년 전과 똑같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에게 외면 받는 실정에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포구에는 ‘99년 10월 말 현재 7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곳에 등록된 회원수는 3,899명으로 우리 구 전체 노인수 22,758명 대비 17%에 불과하며 실제 1일 평균 시설이용자수는 10여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경로당이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먼저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이므로 그 곳에는 마땅히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을 활성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곳에 나가면 흥이 나고 재미있고 무료하지 않다고 소문만 나면 노인들은 다투어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함에도 여가프로그램이 없다보니 대부분 소일거리가 바둑, 화투, 장기놀이에 국한되고 있으나 정작 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오락, 취미활동과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노인들은 청․장년시절을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가활동과 여가수단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가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돕는 것도 중요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몇 푼만 지원해 주고 할 일을 다 했다는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전 세계를 통해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노인 여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설규모나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경로당 시설과 운영재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99년 12월 중순 개관예정인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경로당별 특화 기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경로당 실정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기능별 또는 특성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존 경로당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경로당은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 중 한 두 가지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동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위치한 경로당은 용돈벌이나 무료급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작업 전용 경로당으로 육성하고 기타지역은 바둑을 좋아하는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노인기원경로당, 노인서예경로당, 노인노래방경로당, 노인물리치료전용경로당, 그리고 노인독서경로당으로 경로당을 특화시켜 세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을 지원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들이 선호하는 취미와 관련된 학원들과 네트워킹하여 전문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노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에 따른 지역경로당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로당 실정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현재 여건상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설비 비품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겹게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전축이나 노래방기기, 장구, 북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이 낡고 노후화 된 것은 고사하고라도 노래방 기기의 경우 전체 경로당 중 2개소만이 구색을 갖추었고 기타 비품 역시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사용불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로당운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의 정책방향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부 정치인의 공약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경로당을 신축해 왔던 잘못된 정책이 지금에 와서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예산이 있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으로 시설의 내부설비 또는 비품을 보강하거나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취사시설의 경우 3개소를 제외하고는 외형상 갖추고 있어 보유비율은 높으나 활용실태를 보면 부식비용의 과다한 지출로 인한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일부 인원만 이용할 뿐 대부분 노인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또다시 집에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하더라도 오후에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파고다공원에서 매일 주간 무료급식 때마다 100여m씩 장사진을 치고 있는 노인들을 보듯이 우리 주위에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계층이 저소득층 노인들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분들이 주간급식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로당 출입을 부축하거나 시설의 청소, 보수작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활성화 시켜나가자면 적정 수준의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각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보면 월 평균 10여 만원으로 그 액수로는 여가프로그램은 고사하고 경로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로 하는 연료비, 공공요금에 지출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여가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증액도 필요하지만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 모두가 그 운영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는 시비포함 연간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가능하다면 관내에 거주하는 인사중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다 은퇴한 대학교수 등 노인문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위원회와 노인상담센타 등을 운영할 수 있다면 노인들의 각종 고민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지역노인복지시스템 개발에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첫째,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개관과 관련하여 향후 경로당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경로당의 전무한 여가프로그램을 향후 어떻게 개발해서 운영할 것인지 셋째, 현재 적립하고 있는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을 향후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윤정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본의원에게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99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개회된 제67회 정기회 중에 불철주야 바빴던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이제는 2000년도 예산심의만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999년도 구의회 활동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IMF체제에서 봉급이 삭감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구정을 수행해 오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의원 인사)
공무원들이 마포구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셨고 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역할을 다하였다면 우리 마포구의 복된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고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2년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된 이후 ‘82년 이후부터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이 몇 천건이라고 봅니다. 그간 무수히 많은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으며 행정처분과 단속을 통하여 대부분 정리는 되었다고하나 양성화된 지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무허가건물이 10년이나 15년전 것도 지금 와서 집주인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촬영에 의하여 적발되는 사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단속공무원의 부정의 소지는 없었는지 본의원은 무척 궁금할 따름입니다.
차제에 약 160건에 달하는 무허가건물은 상당히 미묘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러한 무허가시설물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이 건축당시 옥탑을 어려운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될까하고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거공간을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최승범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입법 예고하겠다 또는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니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노승환 청장님께서 감안하여 주신다면, 서울시 각 구 구청장님들의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각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시어 연명으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도록 중앙정부에 청원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노승환 구청장님께서는 진지하게 40만 주민이 모두 납득이 되도록 답변을 확실하게 하여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밝은 행정을 펴서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마포구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산1동 사천고가 및 일방통행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구정질문도 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착오로 예산만 낭비하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내 집으로 들어갈 길이 막혀 매일 빗발치는 항의를 본 이 사람 윤정용의원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양방통행으로 통행이 잘되어 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놓아 수백 세대가 어제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양방통행이 되는 것인지 지역주민 전체가 납득이 되도록 확실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인정을 하시어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수거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부터는 내 집 앞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내 점포 앞이라든가 청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관계관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값이 비싸니까 청소를 안 해서 뒷골목은 온통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드컵을 치른다는 마포구에서 뒷골목을 어떻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관계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수거문제입니다. 각 가정에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수거해 가기 전에 개나 들고양이가 봉투를 찢어놓아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악취로 인하여 통행인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은 주위에 어지러진 쓰레기는 그냥 둔 채 규격봉투만 수거해 가는 형편입니다. 이는 음식물찌꺼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환경미화원들이 규격봉투 수거시에 이왕이면 조금만 더 수고를 하셔서 주위에 어지러진 쓰레기를 함께 치워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지역별로 수거일이 정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새벽종이 울리네”하고 음악방송을 하면서 골목을 순회하는데 집안에서 빨래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무슨 가사일을 하다가 방송을 듣고 재활용품을 들고 골목으로 나가면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어디에 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주부는 재활용품을 다시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문밖에 내놓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주위가 어지러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하시는데 왜 그렇게 불친절합니까? 완장만 채워주면 너무 불친절해서 가정주부님들깨서는 재활용품 버리기가 아주 겁이 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가정주부들이 줄 때는 돈을 주는 거니까 최소한의 인사정도는 얼마든지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시 차량이나 인원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잠시 기다렸다가 재활용품을 모두 수거해 가는 아량이 아쉽다고 생각되어 주위를 환기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가로수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전지문제입니다. 한 2000주 한다고 해서 전지 해 놓은 것을 보면 위의 순을 확 잘라서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말뚝이지. 또 거기다가 무슨 헌옷만 입혀놓으면 허수아비와 똑같습니다. 왜 이러한 식으로 전지를 하는지, 앞으로 보기 좋고 짜증나지 않는 가로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반면 가로수전지를 안함으로 인해서 여름철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어떤 가로수는 가로수전지를 하지 않아 인도변 상가와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 점포주들이 많은 임대료를 내고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고 또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까지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과 연중계획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가로수는 대부분 플라타너스나무로 식재되어 단순하고 도심미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수종으로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특정가로수를 지정하여 유실수를 식재한다든지 국회의사당마냥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잘사는 서초나 강남구 같이 도로공원화 한다든지 특화사업을 통하여 좀더 쾌적한 마포거리가 되도록 관계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천여만원을 들여서 가로수보호판을 개량했습니다. 멀쩡한 가로수보호판을 파내고 한 가로수에 19만 2천여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IMF체제에서 중산층 이하는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실직돼 우유 값이 없어서 어린아이의 배고픈 고통 또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집에만 가면 세금,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가기만 하면 교통딱지, 오죽하면 대학을 보내는 사람이 자녀의 학자금이 없어서 휴학을 시키고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현시점에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월급이 삭감되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은 내가 벌어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사모님이 파출부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내 일같이 내 집앞 같이 공사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잘 살 수 있는 마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000년이 25일 남았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근무하시면서 잘못된 점은 확실하게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시는데 먼 훗날 마포구에서 공직한 것이 생애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포구가 4개 시민단체로부터 구성된 행정서비스 합동조사단에서 실시된 ‘99년도 하반기 서울시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어제 이춘기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결과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마포구 전직원이 구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마인드가 확립됐다는 증거로써 우리 모두 축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 최우수구 선정이 일과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정착되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천년에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40만 주민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항상 있고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매숙의원님과 윤정용의원님 두 분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매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관계된 것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의약품 및 의료시설의 다양화로 인해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99년 10월말 현재 25,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6.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전문자원봉사단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경로당운영을 위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비롯해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프로그램은 저소득층노인 건강진단 실시,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재원으로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립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노인문제 상담을 비롯하여 재가, 의료서비스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경로당과 연계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노력을 조금도 게으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매숙의원께서 제시하신 우리 경로당별 특화사업은 매우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동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례가 ‘97년 11월 13일 제정돼서 연간 1억씩 저축이랄까 기금을 모아서 현재 2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조성된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차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과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등에 대한 기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말씀 드렸듯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이상 말씀드린 구상을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꼭 실천에 옮겨서 노인복지에 가일층 앞서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매숙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계에 대한 본인의 말씀은 이걸로 대신해 드리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구립과 사설경로당이 현재 76개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로당이 협소하고 구립경로당의 경우에도 운영비 등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장기나 바둑, TV시청 등으로 소일하고 계시는 실정이고 일부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한문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서예교육, 환경이나 교통캠페인 등에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 등 예산확보문제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협소해서 각 경로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경로당이 돼야만 여러 가지 노인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개선되고 또 충족될 때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일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조언을 해 드리는 방안과 또 우리 구에서 노인분들의 가장 절실한 욕구가 뭐냐 하는 여론을 수합해서 시급한 프로그램부터 개발해서 순회하면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을 우선 과도기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은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아주 중요한 대민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민서비스 행정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에게 불편한 사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직접 대하는 환경미화원이 주민에게 불친절하거나 수거 후에 뒷정리를 하지 않아서 골목이 지저분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대면수거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일환으로 2000년부터는 아현1동의 6개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수거제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를 노인정이나 유치원까지도 확대 실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약자나 맞벌이부부 등이 대면수거에 참여가 어려워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뒷골목 청소가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40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인력구조조정을 해서 298명으로 줄었습니다. 298명중에서 답변과 관련되는 지역에 배치한 환경미화원을 볼 것 같으면 지역에 68명이 배치되어 있고 가로청소가 94명인데 12m 이상 도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에 한 5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68명 배치되어 있는 것은 큰 동은 2개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3명씩 배치가 되어서 수거만 하는 것이지 12m 미만 도로까지 구에서 전부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m 미만 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청소를 실시하도록 책임한계가 구분되어 있고 동장은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분 미비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에게 뒷골목 청소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주민들도 자율 참여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0세대 이상 23개 단지는 사료화, 퇴비화해서 처리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일부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광역처리시설을 난지처리장에 할 것 같으면 각 구에서 10억씩 분담해서 건설을 하는데 한 300톤 규모로 80%까지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쓰레기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집 내에 쓰레기를 놓아두는 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밖에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리수거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배출시간대만 바로 내놓게 주민들을 계도해서 지저분한 뒷골목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청결했었어요. 분리수거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깨끗했는데 지금 각 지역에 뒷골목을 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쓰레기 가운데서 살아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가 찢어져서 오물이 길거리에 흘러나오는 상태도 있는데 제가 전에 청소과장님과 또 대행업체 부장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대안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세대별로 플라스틱용기를 제작해서 자기의 이름을 넣는다든가 해서 밖에서 봐도 쓰레기인지 알지만 그 안에 쓰레기봉투가 들어있으면 되니까 지저분하지 않게 이런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청소에 관한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깨끗이 해야겠습니다. 윤정용의원이 지적했던 시간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대면수거를 하다보면 차가 정시에 시간을 맞춰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물망 하나에 세 명, 네 명이 재활용을 넣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네다섯 가지 종류를 분류해서 넣게 하니까 서로 먼저 넣으려고 시간이 엄청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 가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빨리 떠나는 겁니다. 지금 청소재활용기금이 약 3억원 예치돼 있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청소대면수거를 할 수 있는 재활용차량 구조변경을 자동리프트 장치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했어야 할 일인데 월드컵을 2년 남겨놓고 지금 시작해야 될 단계입니다. 대면수거의 원활한 처리가 안 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특정건축물정례화에관한특례법이 제정돼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생활안정차원에서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해 줬습니다. 이후 발생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정비 해 왔습니다. 양성화 이후로는 독립된 견고한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소득 서민들이 옥탑을 불법용도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방, 화장실,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소규모의 무허가건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비와 동시 재발되는 단속의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서민생활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는 윤정용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누차 양성화에 대한 건의가 있으셨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이를 건의하였으며 금년도 1월 28일에는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구청장협의회의 결의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를 서울시에서 받아들여 9월 17일에는 동 의견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특정건축물정례화에관한특례조치법 시안을 마련해서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매숙의원님께서 용강동 111번지～26번지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폭 6m에 연장 230m로 장기간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주민건의와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98년에 예산을 7억 반영한 바 있으나 IMF로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미집행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 3억을 반영해서 일부 집행하고 현재 미집행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 지역을 검토해 볼 때 인접한 대흥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입주중에 있고 용강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일부 도로만 개설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서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재개발사업추진여부를 지켜본 후에 도로개설을 다시 계속할 것인지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정용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를 강전지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미관에 불량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수형을 멋있게 조절하는 정도로 약전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로수 위탁관리업체와 가로수 관리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고 또한 표지판을 가려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가로수는 주변의 수형이 보기 싫지 않은 범위를 택해서 즉각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가로수가 있을 때는 즉시 저희가 시정을 하겠지만 평소에 순찰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가로수를 가려내 전지작업을 해서 교통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플라타너스나무, 버즘나무라고 합니다만 이 버즘나무가 가로수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약 9,700주됩니다만 버즘나무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즘나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멋이 없는 것 같고 좀 부적절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수종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거쳐서 토정길을 개설하면서 느티나무로 146주를 식재했고 성산대교북단에 옹벽 방음벽공사를 하면서 버즘나무를 느티나무로 67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체구간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형편상 어렵고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기회가 닿는 대로 일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가로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공원이나 유실수거리, 벚꽃거리를 조성해서 마포구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자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특정가로 지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홍대앞에 상수동과 서교동간 먹자골목을 보상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 철거가 되면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유실수거리나 벚꽃거리 등도 적절한 지역을 찾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쾌적한 마포거리 조성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보호판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서교로 일부구간에 대해서 시비 약 8,800만원을 들여서 350조의 가로수보호판을 교체했습니다. 교체과정에서 일부 양호한 것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보도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 전량교체를 하였고 앞으로도 교체를 해서 가로환경과 보도수준이 향상된다면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윤정용의원님께서 모래내 고가 밑의 교통개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방통행인데 양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질의사항입니다. 모래내 고가 밑 교차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수색지구 주변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일부 건설업체가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01년 12월 도로개설공사 완료시점에 이 도로가 양방통행이 돼서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 성산1동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포경찰서와 지난 7월 6일자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방통행 해제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걸로 해서 불가능한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2년 동안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