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7.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7.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망원1동 출신 소중천의원이 의원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중천의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의원  선서!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마포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마포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소중천.
○의장 김효철  오늘 의원선서를 하여주신 소중천의원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거듭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중천의원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중천의원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 출신 소중천의원입니다. 미력하나마 과거 서울시의회 의원 경험을 살려서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동안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소중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중천의원께서는 앞으로 40만 마포구민의 대표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로지 구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망원1동에서 있은 마포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소중천의원이 당선되어 11월 23일 의원등록을 마치셨습니다.
  1999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서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서 11월 22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199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총무건설위원회와 시민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건설위원회와 시민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보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한대운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22일 조영천의원외 4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심의 등을 위해 회기를 11월 25일 목요일부터 12월 22일 수요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7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원선서를 한 소중천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중천의원을 총무건설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 1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노승환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 구청장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 제2기 실질적 첫해인 올해에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실시중인 대대적인 친절봉사 운동을 바탕으로 향후 4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갈 구정발전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기구를 축소․개편하고 새천년 대비 Y2K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기능전환에 따른 착실한 준비와 함께 지하철 공동역사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택배제와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류 발급 및 처리를 전산화하여 구민편익우선의 행정을 펴 왔습니다.
  그리고 토정동길을 비롯한 각종 도로를 확장 개발하고 도심 및 주택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한강변 수방시설을 비롯한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준공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무료노인병원을 연중 개방하고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복시시설 확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결연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실직자의 취업알선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몸이 불편한 분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이 소외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살기 좋은 마포를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98년 5월 모든 구민의 힘을 합쳐서 유치한 서울 월드컵경기장은 26%의 공정을 보이며 스탠드설치 공사가 진행중이고 경기장주변 도로망확충 및 합정로확장은 물론 성산 자동차정비단지 정비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현상설계 당선자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비 확보에 의한 각종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월드컵 개최구로써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각종 특화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꿈과 희망이 가득찬 내년도에는 새마포건설에 쏟아온 우리들의 열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책임의식함양과 월드컵 관광코스 개발, 우리 구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와 동기능전환 등 각종 국가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구민편익 우선의 행정을 전개하여 구민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수방시설의 확충과 점검을 통하여 재해 없는 마포를 만드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마포가 서울의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투자사업을 우리 구에 적극 유치하여 세입․세출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방세징수 및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하여 민선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을 내년 봄에는 착공해서 2002년 월드컵 문화행사를 우리의 구민회관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간략하나마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함께 2000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추가분이 66억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의 세입이 발생해서 ’99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지정예산 1,329억 2,600만원 대비 약 11.4%가 증가한 1,280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51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은 각종 경상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과 구민복지증진사업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8.8%가 증가한 총 1,446억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95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0억 9,600만원으로서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중 자체재원이 582억 6,000만원이고, 교부금과 보조금이 612억 5,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8.8%, 특별회계는 자체재원이 204억 7,600만원, 보조금이 46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장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671억 7,100만원, 사회개발비 362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 138억 7,800만원, 민방위대비 및 기타경비 22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험대상자 의료비 등 45억 8,600만원, 지역교통관리 및 주차장건설 205억 1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 예산의 효율적 배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제67회 마포구의회 앞에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5분)

○의장 김효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대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199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8분)

○의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조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범의원, 김영식의원, 박상수의원, 신봉현의원, 유남렬의원, 이매숙의원, 이천규의원, 임종철의원, 조영천의원, 채재선의원, 한대운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10시 40분)

○의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2동 출신 조영천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99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2분)

○의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박상수의원과 박영길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6일 금요일부터 12월 2일 목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