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 관한청원
심사된안건1.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 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상정합니다.
1.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 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 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청원을 소개하신 윤명규의원, 김유현의원, 한수균의원을 대표해서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본의원의 출신동인 마포구 성산2동 505, 497번지 일대 속칭 풀무원 100여세대 주민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수 있는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전혀 없어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학생들이 먼길을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불편이 있어 마을버스무안운수의운행노선을 변경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상산2동 505번지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안운수 마을버스노선중 일부, 즉 불광천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쪽 도로의 노선을 불광천건너 상암동쪽 도로인 풀무골 앞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 본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의원과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이 합심하여 소개하오니 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깊게 검토하시어 편리한 마을버스 노선이 조정되어 100여세대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수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청원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산2동 505번지 497번지 일대 속칭 풀무골에 거주하는 100여세대 주민들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위치적으로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현재 서무면허시험장에서 성산2동 시영APT앞, 동사무소, 중동국교앞을 경유하여 모래내시장까지 운행하는 무안운수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그 요구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배부해 드린 운행노선도를 보시면 불광천을 중심으로 시영APT쪽 도로로 운행하는 노선을 상암동쪽 증산로로 변경하여 풀무골을 경유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 총 6대의 무안운수 마을버스중 3대만이라도 풀무골 앞을 경우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셋째, 첫째 둘째의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노선변경이 어려우면 회차하여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운행할 때만이라도 풀무골 앞을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청원은 마을버스 운송사업 기본준칙에도 명시한 바와같이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일반 대중교통수단의 보조 내지 연계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노선 변경에 대하여 본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그 지역 통과 예정인 지하철 6호선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공사 완료 시점까지만이라도 특별수송대책 등을 강구하여 낙후된 지역에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136세대 401명의 풀무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필히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은 물론 기존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도 없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원인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 청원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청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및 청원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에서 문제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풀무골 주민 100세대를 위해 그렇게 운행이 전부 된다고 하면 100세대의 민원은 해결이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노선대로 운행해 가지고 그냥 면허시험장으로 간다고 하면 성산동 시영 APT주민들의 반발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에서도 말씀한 거와같이 무안운수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5인승이 3대가 있고 16인승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차시간이 약 7분이 되는데 이것을 2분의 1만 풀무골로 경유를 하고 그전 노선대로 해 가지고 시영 APT로 한다고 그러는데 배차간격이 한 15분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지금 청원에서는 그런 말을 언급을 하시지 않았는데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지금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 지역은 성산대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전부 그 노선을 통해서 수색쪽이라든가 갈현동까지 가는 고속화도로기 때문에 통행량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러한 복잡한 도로에 그 마을버스를 또 통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교통량이 더 혼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선 노선변경은 회사측에서 노선변경 신청을 하고 또 우리가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수도 있을뿐더러 특별히 풀무골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직권변경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운수사업법 제25조1항2호에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직권변경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운수사업법 제25조1항2호에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상대적인 민원과 또 교통수요 요런 것을 감안해서 공안협의를 거쳐 보고 또 노선조정협의회도 거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및 관계과장의 현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유병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성산임대 APT를 감안하면 그 쪽에 민원이 쇄도함으로써 예상돼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 임대APT도 적절하게 그 쪽 민원도 제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차량을 증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물론 증차도 할수는 있습니다. 증차도 물론 그 우리 집행부에서 증차 할수도 있지만 우선 교통량이라늗가 그 업자측의 무슨 신청이라든가 그런것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을버스 운영사업도 공익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적인 보조는 하나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업자측에서 수익적인 것도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 풀무골에 약 100여 세대에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드려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 성산임대 APT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말이지요, 그거는 대단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거란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래서 말씀드릴라 그러는 것은 무안운수측에서 지금 풀무골의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겠습니다마는 무안운수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권유를 해 봤더니 노선변경을 사시른 현재는 반대를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타산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접 지금 제기된 노선으로 돌아 가면 돌아 가서 또 성산임대APT 민원도 해소할라면 지금 풀무골 쪽으로 그러니까 불광천을 상암동쪽으로 돌려서 다시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좌회전을 해서 성산임대 APT까지 다시 나와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교통량이 막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가되기 때문에 지금 7분 배차를 지킬수가 없다.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불광천 상암동 쪽 노선으로 해 가지고 막바로 면허시험장으로 가면 성산임대 APT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사실은 풀무골 100세대를 위해서 성산임대APT 1,500세대의 주민의 민원을 저 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박상수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좀 청원의 의도와는 안맞는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조금 사실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풀무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반 운영한다는 자체에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청원을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직권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가능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회사측에서는 지금 뭐반대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직권 변경을 했을 경우 회사가 말을 안들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직권명령을 했을 때 말을 안듣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노선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되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행정조치가 내려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행정조치가 내리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소송을 하는 거지요, 조치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그 노선직원변경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실례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성산임대APT 1,500세대도 중요하겠지만 또 100세대를 또 그냥 무시할수는 없는 거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물론 대중교통의 발이 버스인데 물론 공익도 중요하겠지만 그 수익도 물론 따져야 되지요. 그렇다고 볼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예요. 총 6대니까 1대만 증차해 가지고 2대를 돌려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봤을 때는 오전, 오후만 손님이 있지 낮에는 손님이 없다고 봐요. 낮에는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걸 반대할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전, 오후라해도 2대씩만 돌려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김세창위원 회사측에서는 반대할 거라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회사측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노선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측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100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돈다고 하면 교통이 거기가 수월한 지역같으면 관계없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북부간서도로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김세창위원 오전 같으면 10분이상 걸릴 것같아요. 배차시간이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10분이상이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30분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입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 지금 지하철역이 없기때문에 마을버스를 허가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요 노선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안 운수측에서 노선변경을 하기 이전에 가정해서 마을버스를 인허가 해 주는데 이 노선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여기는 지금 마을버스가 그러니까 개천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보신다고 하면 성산 시영 APT쪽 그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100세대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신청해서 신규허가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무안운수가 왜 마을버스야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마을버스입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우리 질의를 하고 또 이거 청원을 낸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 노선이 본위원 생각할때는 2대정도 지금 우리 김세창위원이 얘기한 1대 증차를 해 갖고서 하는 것은 도저히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수가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최대한 2대정도는 전문적으로 여기다가 배차가 돼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차량을 이용할수있을 것같은데 1대는 증차해 주나마나예요. 최소한 2대는 돼야돼요. 그래야 회사가 제대로 되는데 저는 지금 노선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몇통입니까, 성산2동에
○김유현위원 5통이예요.
○유응봉위원 5통요. 전지역 5통
○김유현위원 65개 통 중에서 5통이라는 명칭이 있는 1개통이지요.
○유응봉위원 1개통이예요. 이게 지금
○김유현위원 그렇지요.
○유응봉위원 1개통이면 통 세대가 얼마안되는 거예요 이게요
○전문위원 박관수 136세대 401명이 있거든요
○유응봉위원 136세대면 작은 통이라고 큰통은 아니예요. 보통 180세대 이상돼야 1개통이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좀더 해 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우리 유병식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지금 무안운수는 마을버스로서의 모래내시장까지 가는 유일한 우리 시영APT전체 주민의 모래내시장을 보기 위한 많은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노선이 연장을 해서 서부면허시험장까지 지금 가게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습니다. 지금요. 이 무안운수 수익성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인제 내일 현장을 나가 보시겠지만 지금 파란선으로 그은 것은 바로 불광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가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쪽 세대가 바로 여기 5통의 100세대인데요 다리 하나 건너서 다시 나와서 임대APT에서 유턴해서 서부면허시험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불편사항은 지금 교통과장 말씀하셨지만 증산로가 복잡하다하더라도 여기서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1개통 묶어서 내려가 섰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리 건너서 여기 유턴해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서부면허시험장 나오는 거와별 차이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전에도 이걸 시도를 몇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두번 섰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 보니까 그냥 섰다가 가니까주민들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어느정류장에 서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두, 서너번 섰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이용객이 없습니다. 이래서 별로 이용객이 없다 이랬는데 할려면 분명히 이것을 허가해 줄려면 노선허가하면 마을버스 표시정류장도 세워주고 거기다 시간대를 알려서 해 놓으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마을에 그주변에 인접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난지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주거환경개선지구도 안돼 있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입안지로 되어 있어요. 입안지로만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여기 지붕이다 무너져서 밖에 가는 비가 오면 안에서 굵은 비가 올정도로 이래서 천막을 치고 살고 집을 개·보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암동 난지도하고 묶여 가지고 함께 돼 있어요.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교통편리도 못보는 거에요. 거기가 그리고 행정관할은 성산2동이고 파출소 관할을 받고 있고 매봉산 발 뒷길입니다. 매봉산 주유소 가보면 굉장히 주민의 불편성이 있어요. 증산로를 걸어 올라가지고 시영아파트쪽으로 한참 걸어내려와야되는 그러기 때문에 이 무안운수가 그 수익성만 따진다면 안된다면 이 서부시험장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놓아도 큰지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는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거지 자기의 수익성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운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멀리서 오는 거라면 또 문제가 있지만 바로 다리하나 건너고 안 건너고 하는 차이밖에 더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김유현위원님은 지금 다리 하나 사이라고 했는데 교통량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도 이것은 바로 내려가지고 풀무골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진표위원 파란선과 붉은선은 교통량 차이가 무척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사 5분에 갈 거리이면 여기서 30분이걸릴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100여세대에 주민을 외면할수 없고 회사가 수익성을 따질려면 아마 거기에 안 들어갈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주민편익을 고려해서 아까 누가 얘기하신 대로 버스 1대라도 증차하고 1대는 이렇게 빼고 이래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다리하나를 두지만 다리 하나를 두엇 좌회전을 하고 다시또 좌회전해서 면허시험장까지 왔다갔다 다시 갈려면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100세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적고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반대가 많은 겁니다.
○위원장 권오범 조금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100세대의 민원을 해결해 나갈려면 대다수 성산2동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배차시간이 문제인데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배차시간이 저거하고 지금현재 나는 거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맨날 거기를 돌아가니고 이 사람들 애로사항을 아는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성산2동에 제5통은 이름이 성산동이지 사실은 상암동입니다. 그 경계선 전부다 상암동인데어떻게 그것만 별도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동장할때에 그것도 우리 상암동에 편입할려고 그랬는데 행정에 서울시에 조례가 있고 복잡해가지고 구청에서 안한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상암동에다 놔둬야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난지도 때문에 고통받고 여기 진짜 사각지대에요. 행정이 들어갈래야 들어갈수가 없는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소수민원이라 그래가지고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있으나마나 한 얘기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뭘 여기서 하겠느냐 우리 의원들은 그런 조그마한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고 아주 옛날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 분들을 달래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지역별로다 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일 분명히 우리가 가서 보시겠지만 보시면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풀무골동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동네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낙후되었는가를 상암동하고 똑같다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이상 이거 불광천 하나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지금현재 지하철이있고 그 다음에 인천방향 안양방면으로 가는 증산도로의 복잡성도 있지만 이 주민들이 편리를 보자면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36세대의 400여명의 주민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 4명의 주민이라도 우리는 무시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배차시간이 7분간격인데 이렇게 돌아설때는 약 30분 정도도 걸릴수 있다하는 얘기를 하니까 현재 보유차량으로서는 그래서 창 36세대 400여명이 되는 그 동안에 풀무골에 많은 애로를 겪은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 이 기회에 뭔가 해결점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7분간격이 걸린배차시간이 약 30분이 걸린다. 그러면 분명히 1,500여세대 되는 성산2동 임대아파트에서 또 민원제기가 됩니다. 이거로 그때 가면 그때대로 또 어떤 문제가 제기될 거다이거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란 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사업을 해도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수없는 겁니다. 적자를 보고 할수는 없는것이 돼서 또 증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성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일정상 보면 내일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양쪽을 다 감안해서 뭔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더해서 성산아파트에서 민원제기가 안되고 그 동안 소외됐던 풀무골 주민들이 이제는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배차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6대 배차시간이 7분이 걸리죠. 한대를 빼면 몇분이 걸립니까? 8분 20초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계산상
○김세창위원 그렇죠 8분대로 봤을 때 한대만 빼주고 한대를 증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개의원한테 하나 물을께요. 136세대 401명인데 유동인구는 어떻게됩니까?
○김유현의원 조사는 안해 봤는데요. 한 100여명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출퇴근시간만 손님이 있지 낮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100여명에서 120~30명 또 이사오고 앞으로 더있을 거에요. 한 150명으로 봤을때 25인승 두대만 빼줘도 한대빼고 한대증차해 주면 이쪽 배차시간이 30분 걸린다치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수익성이 소개의원님 수익성이좋다고 그랬죠?
○김유현의원 서부면허시험장이 작년에노서연장이 돼서 지금 서부면허시험장까지 왕복하기 때문에 전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고있죠.
○김세창위원 한대만 빼주고 한대를 증차하면 본위원은 두대만 저쪽으로 돌리면 그쪽배차시간은 30분이 걸리고 이쪽은 8분 내지 8분 20초 차편을 따졌을 때요. 본위원은 2대만 빼준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지금 시방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반쪽노선이에요 시험장까지 사는 차는 도저히 들릴수가 없어요 현 노선대로 그냥 가야돼 그래서 반은 7분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신촌에서 들어오는 차가 돌게 돼있는 거거든요. 여기서지금 시험장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풀무골을 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되고
○위원장 권오범 현장에가보면 알아요
(장내소란)
여기 도시개발아파트에 시영임대아파트에 마을버스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몇개 있는것 같은데
○김유현위원 지금 유병식과장님은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임대아파트에는 바로 서부면허시험장 가는 바로 그 입구에 동남교통이 있어요. 동남교통에 마을버스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마을버슨 합정역으로 해서 홍대역까지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대아파트는 마을버스를 두대를 이용합니다. 사실은 임대아파트는 동남교통에서 나오는 거있고 또 모래내 가는 선은 이 무안운수 이선을 이용할수있고 그러기 때문에 두개노선을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좌회전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 어려운데 내일 말이죠. 현장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노선도 같이한번 타보고 차를, 그런방향으로
○위원장 권오범 여기 말이에요. 도시개발성산개발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무안운수로 이것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에서 김유현의원님 말씀하신 거지만 합정동 가는 마을버스는 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에서 수색가는 모래내시장이 다른데보다 물건이쌉니다. 싸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 모래내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래내시장 가는 마을버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예를 들엇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쭉 가서 도시개발아파트를 돌아가지고 다시 상암동쪽에 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풀무골에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풀무골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거기에서 한군데만 세워주면 되잔하요. 그 가운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시간만 걸릴 뿐이지
○위원장 권오범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도시개발아파트를 돌아가지고다시 나와가지고 풀무골로 돌아간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증산로로 해 가지고 상암동에서 우회전해서 내려올수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 청원을 접수했을 적에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돌아올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해요. 무조건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저거 하지마시고 청원이 타당하다 안하다 이것을 판단 꼭 하셔서 여기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은 민원이 발생할수 있다 또 사업성의 수익성이 있다 이런 것을 모든것을 타진하셔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들의 질문도 받고 다해야 그냥 위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되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현장 어떻게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운수회사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점은 앞으로는 꼭 청원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셔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서 될 건 되게끔하고 안되는 것은 청원이 아니라 아무거라도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직권으로도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마을버스에만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버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일반버스에 대한 직권 권 물론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할수있다는 얘기는 물론 법에는 직권으로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일반 노선버스 조정하기가 힘드는 것은 버스업자끼리의 자기밥그릇싸움이 라고 할까 사실은 시장도 노선 하나 마음대로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해관계가 업체와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어느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못건드리는 거지 법에는 일반버스든 마을버스든 직권으로 다 변경할수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풀무골 주민 100여세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해서 그청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청원을 소개해주신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노선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청원이 들어오기전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그런 것을 먼저 해결했으면 이런 아쉬움이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아고 계시지만 이 교통정책이나 정부의 시책 뭐 조그마한 것은 말할것도없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시책을 시행하면 어느 한쪽은 해결이 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불편을 느끼는 것이 거의가 교통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교통시책이 공공사업으로 이게 전화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선변경이 위원님들께서 증차를 해야된다 또 직권으로 노선을 변경시켜야 된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본청원이 상당히 이유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일 또 현장조사도 하시고 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의결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차라든가 또 노선사정 이런것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집행부에 심의해서 위촉시해주시면 저희들이 노선조정협의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이 마을버스는 사실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교통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세분씩이나 청원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청원을 하실 적에는 많은 검토와 생각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마을 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청원을 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 지역 대표이신 그분들이 청원을 했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청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그 주민들의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마땅히 그것은 지역주민들 또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청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교통행정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