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회에 걸쳐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간사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서 한일용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 송병길 위원, 조남진 위원, 조영덕 위원, 서종수 위원, 오진아 위원, 유동균 위원, 이필례 위원을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조정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식당운영지원 3억 4,167만 5천 원과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382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각각 증액하도록 하였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 등 총 4억 5,749만 4천 원을 증액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서는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 중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카츠시카구 방문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1,18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의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에 편성된 기관운영일반운영비 등 공통경비 3건 5천만 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위탁금 1,944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억 750만 4천 원, 문화재보존관리의 일본군관사 유지관리비 810만 원, 건설관리과의 가로환경조성 행정대집행비 500만 원,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200만 원, 복지행정과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운영비 7천만 원, 구의회사무국 대형승용차량 구입비 4,150만 원,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4,329만 6천 원 등 총 3억 9,46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구의회사무국 영상미디어장치설치 외 3건 7,345만 8천 원, 총무과의 직원후생복지 휴양소 임차료 2,506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2,164만 8천 원, 공보관광과의 마포문화관광홍보추진을 위한 일곱 빛깔 테마거리 관광상품 개발 외 2건 3,900만 원,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 서교동청사 관리비 외 1건 1,576만 원, 문화체육과 서울와우북페스티벌 및 지역문화축제지원 등 2,100만 원과 문화재 관련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 원, 지역경제과 도시농업 추진 1,144만 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외 3건 4억 6,335만 원, 가정복지과 50인 이하 민간·가정 우수시설 취사부인건비 1억 1천만 원, 입양축하금 외 2건 2,485만 원, 교육지원과 마포구 교육발전 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 원, 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350만 원, 치수과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외 1건 1억 5,307만 원, 토목과 제설자재 보관함 구입비용 1,680만 원, 위생과 마포음식문화축제 600만 원 등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포함 총 10억 5,307만 4천 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2억 94만 원을 삭감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교통행정과의 도화공영주차장건설 공사비 부족분 6억 7천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토록 요청하고,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6억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노인복지기금에 1억 원을 충당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대로 운용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수진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경로식당운영 지원 시도비 보조금 3억 2,367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 1,3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이 총 4억 5,74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입니다.
속기사 피복비 100만 원,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792만 원, 영상미디어장치 설치 6천만 원, 개인컴퓨터 328만 8천 원, 컴퓨터 모니터 125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형승용차 구입비 4,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과로 카츠시카구 방문 여비 및 업무추진비 1,180만 원, 청사관리소모품비 6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2천만 원, 공사공단전출금 548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 2,164만 8천 원, 휴양소 임차료 2,5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광고료 500만 원, 관광사진공모전에 1,200만 원, 일곱 빛깔 테마거리 관광상품 개발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서교동 청사관리비에 576만 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여성백일장 100만 원, 토정백일장 300만 원, 와우북 페스티벌 1천만 원, 각종 지역문화 예술 축제지원에 700만 원, 문화재 관련 유지보수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운영에 1억 750만 4천 원, 일본군관사 유지관리비에 810만 원, 염리체육관 시설관리위탁에 27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2천만 원, 기관공통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 사무용집기구입비 2천만 원, 예비비 2억 94만 원, 마포시설관리공단 315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고문변호사 자문료 및 수당에서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텃밭농원조성에 1,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행정과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 7천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위탁 28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식당 운영비 1억 7,953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 사업비 1,382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1,200만 원 감액,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대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민간·가정 우수시설 취사부 인건비를 1억 1천만 원, 입양축하금 1,500만 원, 관내고등학교 성인식 개선교육 강사료 585만 원, 어린이뮤지컬 공연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과 마포구 교육발전 계획수립용역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석면피해보상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과 체육시설위탁관리비 2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관리과 노점상행정대집행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제설자재보관함 구입비를 1,6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치수과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풍수해관련 홍보물 제작 및 보험료를 307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행정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를 4,329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위생과 마포음식문화축제 행사비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5천만 원,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세입입니다.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에 노인복지기금 1억 원, 사회복지과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2쪽 기금세출에서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억 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예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조영덕 이필례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기획예산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