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먼저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 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직원은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략적 성과관리와 공정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527만 5천원을 예산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다운을 시키고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그중의 하나 가장 유사한, 저희가 도입하기에 가장 용이한 쪽에 방향을 잡고 행자부에서 표준모델로 골라준 것 중 하나를 지금 잡고 가기 위해서 예산 5천만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2006년까지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매월 모아서 심사하고 바로 피드백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직원분들이 더 접근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 구민들은 이 제안제도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창의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 전체 다 주지는 않고요, 직원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서별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정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관심있는 직원들이나 대외기관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혁신관련 방문했을 때 그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 이런 곳에 저희가 보내주는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략적 성과관리와 공정한 성과평가에 “활력이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마포” 이게 구 비전 아닙니까?
그리고 7쪽에 창의･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 있잖아요?
7쪽 창의･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에 토론, 패널 같은 것을 하는데, 제목이 용도상향에 대한 것을 제가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역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외시장개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바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두바이, 그런데 작년에 두바이를 갔다 왔던가요?
(○세입총괄팀장 전용봉 세입총괄팀장 전용봉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우리 목표 세액이 얼마예요?
(○세입총괄팀장 전용봉 구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형규위원 총괄해서요.
(○세입총괄팀장 전용봉 구세, 시세 총 합쳐서 3,645억 5,100만원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2008년도 예산보다도 한 얼마가 더 늘어난 겁니까?
(○세입총괄팀장 전용봉 지난해에 비해서 6.8%가 인상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우리 목표에 대해서 세수목표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목표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세수 징수목표를 하는가?
(○세입총괄팀장 전용봉 우리가 지금 현재 약…)
○최형규위원 현재까지 해서 3천억 정도 계상이 될텐데…
(○세입총괄팀장 전용봉 그것은 정확하게 증감된 것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여기에 세입합계는 시세, 구세 합한 액이 3,645억이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우리 세출은 여기에 구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구세하고 맞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일반회계가 2,450억이기 때문에 그 외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포함돼서 그런 거고 실제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 자체로서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1쪽에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이매숙위원 웨딩문화축제를 마포문화센터 야외광장에서밖에 없나요, 장소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작년까지 웨딩축제사업은 문화센터광장에서 했는데요. 문화센터에서 자꾸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매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은 웨딩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에 북아현동 그쪽 라인으로도 웨딩상가가 우리 마포구 아현동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하고 서대문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대사거리에서 그 구간에 적절한, 사실 교통통제를 해 가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요즘. 그런데도 그래야지, 마포만 웨딩거리를 살리겠다고 하면 이렇게 대형으로 활성화가 안되 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서대문 아현동 웨딩샵 상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규모를 그쪽하고 협의하면 아무래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아현동 그쪽 웨딩거리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를. 이제 그때 할 때도 우리가 서대문하고 이왕이면 같이 해라 했더니 서대문쪽 협회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안돼 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에 장소가 2006년도에는 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했어요. 그거를 했고 2007년도에는 마포문화센터에서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지 그쪽 거리에서 하니까 교통통제 등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협회에서 그쪽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는데 협회에서 그쪽을 하는 것을 해 보니까 별효과가 안 난다, 또 너무 거리도 이렇게 방만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내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장소를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방법이 또 종전에는 2005년도까지는 이게 거리에서 행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2006년도 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샵을 차려놓고 해 보니까 그것도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마포문화센터에서 뭡니까? 광장에서 패션쇼 하듯이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더니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규모는 소규모면서도 더 내용이 좋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 협회에서 우리는 지원하는 쪽이니까 협회에서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협회에서는 서대문하고 경쟁의식이 있어서 잘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그쪽 상가하고 이쪽 상가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을 서로 협조해서 축제를 북아현동 가구 뭐야 거리입구에다가 한 적이 있는데 물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좀 노력을 하셔서 아니 이대거리 그러면 웨딩거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될 수 있도록 상가 회장님한테 자꾸 집행부 의지를 보여 줘야 돼요. 보조하는 입장이니까 아니면 자기 자비로 한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축제에 예산문제도 서로 똑같이 반반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마포구가 굉장히 3분의 1밖에 충당을 안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맞아요. 우리가 적었어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청장을 늦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연세는 많아도 훨씬 선배라도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담당직원이 좀 의지를 갖고 국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거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으로 다 이전하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3쪽에요. 이거 지금 참여업체가 많이 신청을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거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 경비를 전액 여기서 보조를 해 줍니까? 자비 부담 몇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우리가 전액 부담…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신청대상자가 어떠한 저기는 모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억지로 유망한 업체를 우리가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식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권유하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권유하는 식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나 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런데 갔다 와 가지고는 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별 그런 의아한 쪽으로 갔다가, 갔다 와 보면 아주 잘 갔다 왔다고 그때서 그래요.
○이매숙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한 1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17쪽에 지금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다루었던 것인데 본위원이 전신주 지중화사업과정에서 이게 지중화된 거는 전신주는 지중화되지만 변압기 박스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압기박스 노출을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위치선정을 해야 돼요. 인도폭 이렇게 좁은 데다 인도에다 박스를 설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되는 우리 직원이 용역업자한테 그 부분을 무슨 녹지가 좀 가려져 있는 데라든지 그런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설계에 점만 찍으면 주민의 불편함은 하나 안중에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거는 제가 아주 피부로 직접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염리초등학교 구간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도폭도 좁은데 박스는 인도에다 딱 설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사유지도 못하니까 그것을 잘좀 설계점을 잘 찍어서 지중화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에너지취약시설 이게 지금 저희 용강동 시범아파트가 D급 지금은 E급 상황인데 안전판정이, 그런데 이게 전기로 해서 지난번에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로 안점점검을 해 주는데 무료안전점검은 잘 그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자체로만 우리는 전기직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자체로는 하지 않고 가스 부분은 가스안전공사하고 또 전기는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거기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게 취약한 경로당 같은 데서 취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취사가 그게 허용이 안된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 취사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장단들 원래 모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공단에다 공문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좋은 말씀입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업무보고로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이니까 주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과장님, 팀장님 전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말에 아쉬워하거나 지적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13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해 가지고 코트라는 무역진흥공사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SBA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서울산업통상진흥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게 약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상이고요.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주요 업무계획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소관 부서 과에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으로서 추후 감사시 지적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인데 각 부서마다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을 전부 배정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예산회계분야, 기금운용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감사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각 과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아니 각 부서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재무과 출신의 변치봉 씨가 지금…
○이진환위원 감사실에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우리 감사실에 있습니다. 변치봉 씨라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팀장이 아닙니까? 주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주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 그런 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평상시에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나중에 불용이 되지 않게끔 감사실에서 특별히,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올해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불시에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직기강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직기강이, 구의원들이 담당직원들하고 민원해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다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고 돌아서면 상당히 불쾌한 인상을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직원들이 민원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구의원들은 동네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원들의 예산집행이나 모든 부분에 관리감독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는데, 앞에 앉았을 때는 상당히 친절하게 응하는 척 하면서 돌아서면 상당히 얼굴 붉히고 말투도 뒤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평상시에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 교육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뒤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해야지,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뒤에서는 쌍소리 나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직원들 교육에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지시하십시오.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하라면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인격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수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3번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허가 사업체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노래방 인허가, 식당인허가, 인허가사업하면 인허가 담당업소의 직원들이 상당히 좀 불미스런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같은 데 주로 보면은 불법건축물, 식당업소가 좁다보니까 뒤에 가건물 같은 것 지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미스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노래방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크게 금전적인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노래방에 직원들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도 내가 봤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담당직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진환위원 공무원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아, 공무원이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또 이게 신분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사담당관이 철저한 관리감독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무서워야 되는데 마포구청 공무원들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 무서워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앞으로 무서워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고, 사실 무전취식하는 것도 내가 봤어요. 제가 직소민원실장 하고 그만두고 바로 그런 부분을 봤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아, 예.
○이진환위원 물론 주민의식도 향상되고 공무원의식도 향상되고 옛날처럼 그런 불미스런 부분은 개선이 되는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조그마한 일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철저히 평상시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고충민원 적극 해소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에, 건축물 등기가 허가가 안 난 부분이 마포구에 한 200채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건축과에서 설계감리한테 다 넘어가 가지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건축허가가 안 나 가지고 업자하고 대치가 돼 가지고 겁나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구청의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관여를 하셔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안 보게끔 방치하지 말고, 완전히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고충민원접수, 물론 유기한민원, 대다수 전부 포함된 민원이에요. 그러니 그게 한 20년 돼도 준공이 안 난 부분이 건축업자를 잘 못 만나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설계감리에다 맡겨놓지 말고 구청 건축과에도 수시로 건축현장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구청에서도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상태예요. 업자하고 설계사하고 둘이서 해결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서류만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구청공무원이 관여를 하다보면 금전적인 불미스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지금 구청에서 손을 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건축허가 안 난 부분이.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런 현상입니다. 주민들은 돈을 다 줬는데도 건축업자는 돈을 받아놓고 준공을 안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설계감리하고 해결할 일이니까 구청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25세대가 몇 년 동안 고충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고 그걸 다 업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공무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율이 되게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해결이 되게끔 사전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막판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순찰 운영에 대해서, 건축공사장에 보면 환경순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사장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물론 공사장마다 큰 업체들은 상당히 환경을 깨끗하게 동네 조그마한 다가구 이런 것 짓는 분들이 상당히 불결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감사팀 직원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재래시장에 지금 말이에요, 노점상단속반이 마포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래시장의 통로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망원시장도 그렇고. 상가들이 노점 가운데까지 물건을 내놔 가지고 통로가, 월드컵상가는 잘 되고 있는데 망원시장은 인도가 확보가 안 되고 상가들이 난리예요. 그러면 단속반 보고 단속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특별히 보시고 통로 확보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문화재단도 감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감사담당관 박도식 문화재단 감사요?
○이매숙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도식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요…
○이매숙위원 2008년도 11월에 하겠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금년에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하냐고요?
○이매숙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도식 금년 한 해 운영하는 걸 보고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공연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연주회를 했었어요, 지난 달에요. 그런데 티켓이 1만원으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사장님의 재량으로 하는 건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재량으로 하는 건지 무료티켓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건지. 물론 당일날 내빈은 입구에서 무료티켓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무료티켓을 특정인들이 다수를 갖고 왔는데 어떤 대상에게 주는지 몰라요? 모르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문화재단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관심거리인데 재단화해서, 더군다나 청장님이 사장으로 당연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체제인데, 저는 그날 놀랜 게 무료티켓을 상당수를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떤 과정으로 받았냐고 물어도 쉬쉬하더라고요. 나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람들인데도, 그런다고. 그 사람이 유관단체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형식상으로는 유료로 해서 주민들한테 저렴한 입장료로 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문화의 향상,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뭐 어느 특정인의 무슨 관리 아닌가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제가 볼 때는 특정인의 관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11월달에 하신다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청사의 동장님이 어디 지역에 순시를 하러 나가면 최소한 팀장님한테는 ‘내가 어디어디를 갔다 올 거다.’ 하고 서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이 또, 일방적으로 어디 나가는 건 아니겠죠. 지역 순시 할 때는 또 동장님이 최소한 팀장이 어디를 가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물론 동장님이 나가면 팀장이 동장님이 어디 나갔는지 동정 파악을 해놔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면 이매숙 해당된 동 얼른 그런 이미지가 오는데, 아니에요, 우리 마포 관내 전반적으로 그래요. 동장님이 가면 팀장이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다는 답변도 없고, 또 팀장이 어디 가서 동장한테 물으면 동장도 몰라요, 팀장이 어디 갔는지를. 그런 근무자세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아니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가서 팀장을 찾으면 동장이 쉽게 보고를 해야죠. 어디 가고 몇 번지 무슨 일로 순시 나갔다는 이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에 해당됩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요.
○이매숙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준수 그런 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근무에 대한 거는 기본이니까 제가 한 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 다수인 민원으로 인해서 구청장실 3층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구민의 대표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물론 이권에 관계되니까 다발민원은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구민을 뭔가 기본서비스 민원이 되는 것도 이것도 서비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무슨 청장님이 어디 이쪽저쪽 다 통로를 통제하고 정문으로만 출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이런 예우를 해서 될까 제가 한참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전례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전례에는 오픈시켜서 와서 떠들면 떠들고 민원소리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듣고 안 되는 민원도 있어요. 물론 거의다가 안 되니까 물론 그렇게 아주 다수의 그런 액션을 취하고 그런 민원도 있지만 그래도 듣는 척도 해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해야 하는데 막 무슨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민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을 할 건데 어찌됐든 우리 마포구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답답하고 나름대로 민원의 가치욕구를 충족하려고 오는 분들이니까 정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사람을 정말 몸싸움을 하자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두들겨 죽이자고 온 것도 아닌데 구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처세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마포 모든 구민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집행부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처세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선출된 우리 의원이나 청장님도 다 선출된 청장님인데 아니 표 받을 때는 구민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민원 갖고 오니까 무슨 아주 상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그런 처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우리 박도식 과장님 이리 앉으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와 앉으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좀 불편합니다, 여기 앉으려니까.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감사합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마포구의 행정과 감사담당관이라 함은 업무가 행정감사, 공직기강, 청렴도 향상대책, 고충민원, 클린신고센터, 환경순찰 많은데요. 이것을 지금 담당관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우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박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그 동안에 해 왔던 어느 타과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마포구 직원이 또 마포구민이 어떤 클린하게 또 직원들이 부정부패가 없고 또 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추가적으로 세부추진사항에 있어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을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날, 하계휴가, 중추절, 연말연시 여기다가 한 가지를 본위원이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금년 4월 9일에 총선거가 있고 6월 4일에 보궐선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선 구청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선 동 책임자들이 본위원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동장은 무슨 당의 색깔이다, 누구는 어떤 색깔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거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말들이 주변에 흐르고 있는데 공직자는 공무원은 이게 어디 한쪽 정당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취약점으로 보고 이것을 좀 강력히 다스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는 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날이나 하계휴가, 중추절,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총선이나 보궐선거가 있을 때 별도로 공직기강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 일선 구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선 동에서 동장이하 각 직원들이 이런 지금 선거에 정말로 공정한 자세를 취해줘야지, 이게 어느 당에 치우쳐 가지고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이런 것이 들리면 제가 이미 경고했습니다.
내가 몇 번 그것을 잡았는데 이후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좀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통합으로 인해 가지고요. 각 동별로 통합된 동은 엄청 많이 어수선합니다. 작년에 1월에 처음 1차 통합 때 한 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4개 동이 통합이 돼 가지고 됐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통합되고 남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각동으로 다시 재배분을 했는데 지금 그 바람에 현장기동반이라는 게 지금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우리 지금 현장운영반이 기동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보면 환경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문제 여러 가지 다 보고 있는데 여기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원이 증원된만큼 쓰레기 문제가 마포구 지역주민의 큰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격일제로 치워가고 토요일, 일요일날 안 치우다보니까 쓰레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지역에 많이 쌓여있거든요. 굳이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대도로에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환경순찰 김영배 팀장님이 맡으셨는데 좀 신경쓰셔 가지고요, 16개 동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 되신 지가 20일도 아직 안 되셨는데 지금 아까 이진환위원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다가구, 다세대 구간에 옥상에 가건물들이 많습니다. 전임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포구에 거의 다라고 하면 다일 겁니다. 제가 보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밑에 또 넓혀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테라스 만들고 주방 만들고 한 적도 있고 합니다. 이번에 힘드시겠지만 잡아달라면 잡아드릴게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요즘이야 지금 현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를 안 저지르는데 얼마 전만 해도 건물이 한 층이 통째로 올라가기도 하고 옥탑으로 해 가지고 옥탑도 항공촬영에 안 찍히게 빼주기도 하고 그런 게 부지기입니다. 법대로 하셔야 했는데 법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무원들이 깨끗한지 내가 상반기까지 더 두고 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큼 단속을 하는지 한 번 보고,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옛날에는 건설담당이 동사무소에 있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라든지 그후라든지 공무원들이 많이 연류가 돼 있을 겁니다.
다음 감사 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감사담당관박도식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