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소관 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금년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선 민원부서인 여권과와 민원봉사과를 먼저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민원봉사과장 구병태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 민원봉사과가 과장님 새로 오시고 새롭게 쇄신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업무력이 남달리 뛰어나신 분이고 그러신데, 지금 현재 중앙부서가 지방부서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집행하던 업무가 동으로 전환되는 게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연구한 부분이 있나 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작년 9월달부터 유기한민원 동접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7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20일 현재 지금 12건이 접수가 돼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만 된다면 성공적으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조치하리라 믿고요.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2분 이내로 민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동에 있는 원거리 민원인이 구 청사를 찾지 않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민원실에 지금 현재 식수대는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최형규위원 가령 커피나 다른 차, 음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커피나 차 같은 것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최형규위원 각 동사무소도 그렇게 하고?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동사무소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글쎄요, 인력적으로 민원처리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내방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방향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차 대접하는 것 무료로 대접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 민원봉사과가 한층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민원봉사과장 구병태입니다.
○강원돈위원 이번에 콜센터 전화상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담원과 상담분석사를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강원돈위원 상담분석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상담분석사는, 지금 현재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면은 일일 상담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녹음에 의해서 분석해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원돈위원 상담원이 한 14명이 되는데 분석사가 1명이고 총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14명 것을 상담분석사가 혼자서 그날그날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물론 전체 하기는 힘들겠죠. 부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다음에 여권과장님!
○여권과장 김시진 여권과장 김시진입니다.
○강원돈위원 2008년 하반기부터 전자여권을 도입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ONE-STOP, 일대일 도우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대상자가 장애우, 노약자, 유아동반 민원인데요, 노약자 나이가 여기 75세 이상으로 잡혀 있는데, 노약자라고 하면 75세 이상만 해당됩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연세에 관계없이 오래 기다린다든가 하면 즉시 판단해서 ONE-STOP 창구로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75세 이상으로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로하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예.
○강원돈위원 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확실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여권과장 김시진 간부들이 선회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민원봉사과장 구병태입니다.
○이매숙위원 아까 각 동의 자판기 관리를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그것 전부 유료이고 그 수익금 발생을 직원이 관리하고 있던데요?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이매숙위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금 발생을 동 직원들이 관리해서 상조회로 해서 부식, 그런 부분으로도 지출을 하고 이러는데, 각 동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음료수는 준비해 가지고 오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외부인들 말하자면 민원인으로 왔을 때는 차 한 잔 대접하는 예는 없어요, 동장실이나 가야 있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무료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자판기 그것 유료로 하면서 동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해서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동전을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빼서 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특히 민원인을 가깝게 접하는 동에서 방문시에 그렇게 좀, 꼭 민원봉사과만 왔을 때 친절도가 있는 게 아니라 동청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혁신을 해서 근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민원봉사과장 구병태입니다.
○이진환위원 콜센터 추진에 대해 전화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콜센터가 답답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해보면 토목과 무슨 부서의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그 담당직원이 다시 되물어보고 되물어보고 이래 가지고 전화도 한참 기다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아시는 분은 답답하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토목과 누구누구 바꿔주십시오.’ 하면 바로 연결이 되게끔, 신속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도 반복해서 다시 물어보고, 어떤 때는 조금 성질이 나는 때도 있어요, 답답해 가지고. 제가 확실히 알고 바꿔 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게끔, 그러다보면 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당에 있는 토마토저축은행을 가서 보니까 토마토저축은행에 들어가면, 우선 은행 정문을 딱 들어서면 거기 직원이 하나 나와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리를 안내하고 차를 뭘 드시겠냐고, 쌍화차, 홍차, 녹차, 커피가 있는데 어떤 걸로 드시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차를 갖다 주는데, 무슨 뭐 적금을 들러 왔느냐 그런 얘기 일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쉬시다 가실 수 있도록, 은행이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도 그렇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의 여러분들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주민에게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에 가니까 동사무소에 가니까 정말 편안하고 좋더라, 차도 공짜로 대접해 주고 서비스가 대단히 좋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선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김영신위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동행정 기능 강화에 있어서 동장에게 소사장처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어느 기준입니까, 어떤 선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 공사라든가 동에 있는 모든 인사라든가 어디까지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는 관료제 하에 지시 일변도로 동장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나름대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소사장제처럼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계획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좋은 마을을 가꾸는데 동에서 지금까지 해결을 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각 동장님들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게 지원위원회를 구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평가를 연말 중에 한 번씩 해서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활성화 된다면 내년에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계획에 참여한 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저는 1월 4일날…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 예산집행을 얼마, 어느 선까지 한다든가 그런, 막연한 계획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책임경영제라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동장이 추진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동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업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대에서 민원을 발급한다거나 아니면 무단투기 쓰레기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쭉 나가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우리 동의 이러한 청소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방법말고 다른 방법,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어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까지 통에다 일주일에 두 번씩 담아서 버리는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김영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소사장제로 권한과 책임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에서 벌어지는 조그마한 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어느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1억까지를 권한을 준다든가 그것을 실행했을 때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한다든가,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걸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장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영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골목길에 하수도를 놓거나 예를 들어 골목을 포장하거나 하는 것은 구에서 집행이 돼야 할 사항이지 동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동장은 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적에 동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규정상 2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3억 우선 금년에 가지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3억으로 하는데 우리는 3천만원이 들어간다, 우리가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다른 사람들이 무단투기 하는 것을 잘 예쁘게 가꿔서 나무를 심어서 깨끗하게 하는 데 1천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을 갖다가 무슨 큰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작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동네가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편리해지겠다 이러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반문을 한다면 지금까지도 2천만원까지 동장의 한계였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동행정 기능 강화 해 가지고 동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안 나가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까지를 공사한도로 했다면 4천만원까지 업 시켜서 권한을 줘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장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금년부터 다르게 하겠다는 것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까지는 동장이, 아까 예를 든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가 계속 되고 있는 곳에 무단투기가 되면 이걸 갖다가 우선 청소담당이 공익요원이나 취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열심히 치우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여기에다가 화단을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은 그 동안에는 안 했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동안에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꾸는 것이 좋겠다 하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신위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동장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할 수 있게 한다,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2천만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이전으로 하면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3천만원도 될 수 있고 4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그 사업은, 사업을 갖고 얘기한다면 우선 3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을 깨끗하게 가꾸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지금 민원실을 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민원실에 소파를 좀더 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동장이 판단했을 적에, 그러면 그것을 했더니 엄청 좋더라 그러면 그 동에 대해서 동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구에서 지금 해 나가는 그런 업무 외에 동장이 이것저것 궁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궁리를 해서 정말 지역이 깨끗해지고 구민이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해소가 되고 동이 친절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동장 스스로가 직원들과 같이 주민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일을 좀 해 나가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김영신위원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여기에 귀가 번쩍 뜨인 것은 동행정기능강화에 있어서 소사장제 해 가지고 즉 기업의 말하자면, 지역 소사장제를 택하겠다 이런 쪽에서 귀가 번쩍 뜨였던 것이고 이렇게 기왕에 계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좀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더 업시켜 가지고 더 능력 권한과 뒤따르는 책임도 더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질문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거라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보완해서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제도에 있어서요. 일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동장인사가 대폭인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가 소속된 데는 합정동입니다. 합정동 같은 경우 1년에 동장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합정동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동장이라 하면 지역의 특성도 파악해야 되고 지금 구청의 과장과는 달리 동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성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개월 이상 파악이 돼야 자기 업무에 본격적인 업무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6개월 돼서 이렇게 막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과 성과중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김영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이 지역현안을 파악하려면 주민들과 관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지, 오히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장인사가 어느 한 개 동뿐만이 아니고 과장과 전체 16개 동장을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니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영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 동장들이 그쪽에서 지역현안을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저희가 참고해서 운영토록 앞으로 해 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영신위원 양화진홍보관 운영에 따라서 몇 가지 여기에 세부추진을 보니까 설치비 예산 3억을 백주년기념교회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처음에 우리 계획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치비 3억이란 내용은 뭐냐하면요. 양화진홍보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제작비.
○김영신위원 내부장치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내부장치가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양화진에 왔을 때에 그 양화진역사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 CD와 DVD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CD, DVD를 활용하는 것뿐이지. 지금 양화진홍보관을 위해서 백주년기념교회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DVD제안과 접수와 그 다음에 컨셉과 위탁자인 백주년기념교회에서 비용이 약 3억원이 들어가지만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양화진을 홍보하기 위한 DVD 그 작업은요, 백주년기념교회에서 필요한 작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백주년기념교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종전에 조찬기도회 때도 보시는 내용과 같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거는 하나도 거기 믹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잠두봉과 그 다음에 마포나루와 양화진과 외국인선교사묘원이 종합적으로 컨셉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결론적으로 그 작업이, 내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다가 지금 이게 3억을 받으면 반대급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3억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김영신위원 3억의 대가는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인센티브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반대급부는 전혀 없습니다. 내부장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디스플레이하는 공간을 마포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공간하고 IP-TV 놓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관람 시청각실하고 여러 가지 자료 전시를 모아 가지고 양화진에 대한 거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세부추진사업비 예산에 설치예산 3억이라고 잡혀있는 거 이거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장치비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내부장치비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 그 아래 보시면 위탁운영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잡혀있는 냉･난방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일체 내부에, 현재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오픈된 장소에서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는 칸막이 설치라든지 이런 것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주년기념사업회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준공은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준공은 10월 31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나서 현재 기부채납을 받고 현재는 마포구로 소유권이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비 예산해 가지고 임대 사용기간은 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현재 갑측에서는 공인감정평가법인을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측에서도 감정평가법인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을측이 접수한 감정평가 부분이 혹시나 제적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평가를 해서 상계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본위원에게 좀 따로 매일 진행이 될 때마다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리고 참고적으로 개관은 3월 초･중순경쯤에 현재 개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3월 초순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초･중순경 정도
○김영신위원 그 안에 홍보관 내부가 다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홍보관 내부까지 준비가 다 돼서 개관을 3월 초･중순경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홍보과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제 말씀만 들으세요.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두 개만 잠깐, 구정홍보물 배포방법에 대해서 현재 저희 집도 보면 아파트 앞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민방위업무가 많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업무가 많이 줄었어요. 홍보물이 단독집에도 보면 주로 문 앞에다 이리 놔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홍보 배포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IP-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일반 주민들 눈높이가 아니고 위에 있거나 상당히 외곽지역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일반주민들 눈높이에 설치가 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본 것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차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망원유수지 에어로빅 헬스선생님께서는 참여인원이 지금 6개월이니까 조금 미진한데 봄부터 여름까지는 한 7, 800명씩 돼요. 저녁 8시에 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료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꼭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제 얘기는 그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산1동 동청사가 올 10월달에 우리 신청사 마포구청이 나가면 제3별관을 우리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요구했고 청장님한테 작년부터 우리 최형규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산1동 모든 역량을 바쳐서 동청사를 제3별관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일정 사항도 안 나오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저희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성산1동 제3별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마포구청 청사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이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이진환위원 그거하고는 본 별관하고 제3별관하고는 지금 저희들은 별도로 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제3별관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직 본관 전체에 대한 재활용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는 제3별관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그것을 왜 지금 말씀을 하냐면 그것은 저희 성산1동이나 주민들이 업무보고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올해 성취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동통폐합이 되고 나서 지금 통폐합된 동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동통폐합 해 놓고 업무처리가 민원이 발생하고 아우성이고 이러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동통폐합에 대해서도 사실 본위원도 청장님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통폐합을 위해서 앞장섰다고 할 수 있는데 권역별 분야도 직원들 말이지, 권역별로 하다가 취소되고 지금 구청 모든 인원이 다시 다 배치돼 가지고 추진반, 무슨 반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다시 설치했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동통폐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폐합동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밀하게 진단을 내리셔 가지고 지역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동민원을 보는데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통폐합을 잘못했니 어쩌니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국장님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제가 청장님 하신다고 할 때는 찬성을 하였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민원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부진하다고 생각될 때도 매섭게 저도 한 번 따져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고 그런 민원의 원성이 되지 않게끔 한 번 챙겨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날, 둘째날, 셋째날 이렇게 쭉 점검을 해 보면서 첫날은 사무실이 한 군데 합쳐짐에 따라서 민원처리가 좀 지연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튿날부터 개선이 돼서 지금은 안정화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밀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문제가 동통폐합도 실질적으로 보면 16개 동이 우리 마포구가 상당히 행정서비스 동이 너무 적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게 잘 추진이 되어야지, 잘잘못이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국장님 관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5쪽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이매숙위원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안에 보면 이거 충당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몇 % 충당하려고, 본인부담은 몇 %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상시학습체제요, 저희들이 학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사이버강좌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본인들이 접속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교육비부담을 구에서 몇 % 하고 본인부담 몇 % 있을 건데?
○총무과장 김종철 (자료찾는 중)
○이매숙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는 학비는 저희가 지원을 100% 다 해 드리고요. 사이버대학에 있는 것도 사이버대학이 5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립대학교는 50%, 서강대학원에 50%, 일반대학원에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하고 있는 다른 데 학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대상은 전체적으로 80명이네요, 다 합해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가 금년에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교를 사내대학으로 금년에 설치를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립대학교하고 그래서 거기가 40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이버대학과 경희사이버대학에는 3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대학 5명, 일반대학원 5명은 저희가 학비 50%를 지원하고 있고 서강대학원, 서강대학교하고 저희가 5명에 대해서 대학원 과정을 우리 직원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기로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50%의 학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은 시의 교육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그렇게 가고 나머지 우리 자체 한자교육이라든가 어학교육은 우리 자체 온라인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직원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사이버나 방통대는 이수시간이 평일이 아니라도 되는데 과장님 학교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야간입니다.
○이매숙위원 야간이에요, 전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야간입니다. 시립대는 야간에 저희 구에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교육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신수동 동청사건립 문제인데, 이게 지금 입주예정이 공사완료가 2009년 7월이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공정률이 한 50% 예산이 돼 있거든요. 밑에 14억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14억 1,400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된 거기 입주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매숙위원 입주일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월 31일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제가 이해를 하고, 3월 31일자인데, 서강 동청사 같은 사례가 발생될까봐 우려돼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공정률이 50% 정도면, 어느 정도면 민원하고 관계없는 신축이 될까요? 그리고 입주가 2009년 3월 31일이고 우리가 완공이 2009년 7월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수동청사가 땅에 대한 기부채납이 아직도 사실은 안 됐습니다. 기부채납이 안 돼 가지고…
○이매숙위원 그러면 의도성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 동청사를 거기다가 신축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신수동으로 그런 의견을 냈죠? 서강동청사하고 가깝게 있어서 어디 다른 데 중심지 쪽으로 이전할 의견이 없냐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조합원들은 그런 낭설을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달 안으로 기부채납 절차는 확실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받고, 여기에 설계를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하면 내년 3월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는 한 5월까지 입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완공이 돼서 입주하는 것은 한 5월까지 되는 걸로 보고 거기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청사를,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강동처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했다가도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14억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내년까지 지어야 될 청사에 금년 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다 반영을 하든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기부채납이 확실하게 됐다고 제가 주무부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매숙위원 언제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1월 중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하여튼 1월 중에 저희가 확실히 받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설계용역 예산도 원래 2007년도 예산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명시이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발주할 수가 없어서…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지도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업을 무리수를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다발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항간에 조합에서는 아주 신축을 거부하는 그런 태세로 여론화로 몰고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겠지만 저는 주무부서 팀장님한테 내가 이것 확인을 했어요, 기부채납 완전히 됐다고. 그래서 왜 설계 용역발주를 안 하나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방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가 확실히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1쪽 주민참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앞에서 김영신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한정된 예산에 구애없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건데, 불법주차로 몸살하는 데도 더러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그런 데도 다른 지혜로운 걸 동원해서 무슨 사업을 전개한다면 가능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2쪽 방범용 CCTV 설치가 4억 2천만원인데 이것 몇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계획이 30대입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지금 어디 설치하겠다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앞에 있는 계획대로 이것 설치하려면 주민들 동의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3월까지 저희가 설치장소 선정하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5월쯤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용 방범용이네요? 방범용으로만 전용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용입니다.
○이매숙위원 다른 것은 겸용할 수 없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4쪽에 보면 새우젓 축제 장소는 상암동 평화공원인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마포나루 축제의 장소로 당초에 5개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용강동에 있는 음식문화축제 하는 것 한 곳과 삼성주차장과 망원유수지, 한강시민공원, 월드컵남문경기장 5군데를 대상지로 전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5군데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용강동 삼성주차장은 아주 마포음식문화축제와 커넥션이 잘 돼서 아주 최적의 장소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일일 주차료를 750만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생겨서, 또 거기 삼성주차장은 당초에 마포나루가 유통의 중심지였지만 주위가 아주 산만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은 그런 취지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확정된 장소가 평화공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평화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게 일정이 금, 토, 일로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금, 토, 일로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벤트화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전국에 있는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일에 개최하기보다는 휴일날 개최하는 것이 많은 다중이 집합하는 데도 더 효과적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럼 음식문화축제는 그냥 용강동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음식문화축제는 장소상 부득이하게 선별적으로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최 장소는 다르지만 개최할 시기는 문화축제와 병행해서 당초 안 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노천갤러리 확충사업이 다른 데에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벽화그리기, 물론 벽보가 낙후되고 개인 사유지 아닌 그런 데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노천갤러리 확충사업은 강원돈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또 박영길위원님도 누차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숭문고등학교의 담장이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돼…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숭문고 하는 데는 아는데 그 외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다른 데는 예산 반영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여러 군데 확장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매숙위원 홍대 거리미술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추진을 하나 하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거리미술전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산을 뭔가 경비를 충당해줘야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산이 나갑니다.
○이매숙위원 이것 뭐 한 가지 사업인데.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시고, 신청사추진반장님!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입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신청사 이전이 겨울 12달로 예정돼 있나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12월로 돼 있는데 가능한한 공기를 좀 앞당겨서 10월 중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행정타운 설계가 처음하고 많이, 의회의 신청사도 재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방문해 가지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 이후로 또 재배치 조정된 게 있습니까?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재배치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도 구의회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변경이 있으면 바로바로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반장님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수시로 보고 있어요. 충분히 협의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새로운 반장님이 오셨으니까 지난 번 반장님, 뭐 의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설득도 하고 내용상으로 협의된 바도 있고 하는데, 우리 반장님 새로 오신 분이 항시 의회 청사만큼은 의회에 와서 수시로 협의하고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현장기동반 운영이라고 하는 게 동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인원이 각 동별로 다 재배치되는 거죠? 증원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폐합을 하고 남는 직원들을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정원조정을 해서 공덕동하고 성산2동인 경우에는 22명을 배치를 하고 서교동하고 아현동 20명, 나머지 동은 전체적으로 16명 해서 274명입니다.
현장기동반 운영은 지금 민원창구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작년도에 2대씩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은 인력하고 그 다음에 서무 보조를 하던 인력 한 사람, 그 다음에 주민생활팀에 있던 청소담당이 현재 있습니다. 그 직원 한 사람, 그 다음에 운전원, 그렇게 4명을 배치를 해서 현장의 동장님이 순찰을 하시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순찰문제라든지 청소문제, 그 다음에 무단투기라든지 이면도로에 주차해놓은 것을 계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령자들에게 지원품을 전달할 때 동 이런 데 상당히 고지대여서 애로가 많습니다. 차로 직접 지원해야 되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장기동반 운영을 2008년 1월 7일부터 전 동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쓰레기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쓰레기문제가 지역주민들간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면주차문제인데, 기동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면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 황색선을 그었는데도 차를 무단주차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1월 7일부터 가동이 돼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사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동 직원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규칙을 우선 개정해야 단속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계도한다는 의미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구역이 피해가 커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일단 계도 위주로 하되 가각지대에 진짜 그 자리는 차가 없어야 되는 그런 데다 차를 대놨다든지 그런 것은 즉시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해서라도 단속을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원돈위원 쓰레기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요, 요즘 쓰레기 치우는 게 격일제로 치워가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강원돈위원 이것은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큰 도로에도 많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현장기동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쪽에다 좀더 토요일, 일요일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강구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만 개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2,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한 번 정도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순찰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뭔가 순찰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에 보면 월, 수, 금 아니면 화, 목, 토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후부터 월요일날 24시까지는 쓰레기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한 3일 정도 방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 동 전체가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식함양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단속을 병행해야지 저희들이 단속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 의식이 좀 수준향상도 됐으면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CCTV요, 우리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시비로 30대 배정이 됐습니다. 30대 배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금년도에 4억 5,200만원이 예산배정이 돼서 30개 장소 선정을 하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5월달에 구매를 해서 6월달내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 CCTV 설치를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경찰용 CCTV인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동의도 받겠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네요. 동의 받을 일이 아니라 마포관내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동의보다는 일단은 경찰과 유기적인 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자 자기지역 주민들이 자기지역 놔달라고 할텐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일단 선정하는 장소는 우범장소라든지,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0개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범인 검거율이라든지 집계가 지금 56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우범지역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개소를 꼭 하나씩 배정형식으로는 안 하고 우범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취약지구에다 중점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집 앞에는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흥동에서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를 해서 결국 그 장소에 설치를 못한 예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홍보과장님!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강원돈위원 이번에 홍보과가 기획홍보과로 예속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시 원위치 돌아간 겁니까?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전에도 보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듣기에 구에서는 필요로 해 가지고 홍보과를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줬는데 다시 원위치 들어왔다 하니 다행이네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객원기자 있죠? 객원기자가 지금 52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각 동별로 몇 명, 어떻게 구성되고 52명이 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 중)
○강원돈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아니요. 다 됐어요.
객원기자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연2회를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킨다 했는데 구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몇월, 몇월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지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합니다.
○강원돈위원 몇월, 몇월로요, 상반기는 몇월, 하반기는 몇월?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일정은 제가…
○강원돈위원 좀 이따 파악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 구정지 내고장마포신문 말입니다.
이 발간면수가 올해 4면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4면이 증가된 것은 각 권역별로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권역별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내고장마포신문을 받아보면 한 눈에 딱 들어옵니까? 내용물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과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딱 받아보면 한 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한 눈에 모든 게 들어오나…
○강원돈위원 뭐냐하면 글씨체가 작고 그러다보니까 전에 전 과장님 조한영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건데 부탁을 드린 거예요. 글씨가 작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못 보고 있거든요. 제대로 내용을, 다 읽을 시간도 없고 우리가 신문 보듯이 큰 글자만 보는 식으로 좀 넘긴단 말입니다. 그것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배포방식에 대해서 아까 이진환위원도 얘기했는데 배포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거의다 호수별로 다 들어가죠? 들어가게끔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호수별로 투입해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수별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우편함에 꽂아줘야 되는데 한 집 걸러 넣기 때문에 이 신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 번 신경쓰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파트만큼은 다 호수별로 줘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객원기자 말입니다. 객원기자가 주민들과 인터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회로 생각합니까? 객원기자 한 명이 주민과 인터뷰 시간을 몇 회로 되어 있고 하는지 한 번?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객원기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고장마포 객원기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TV 객원기자가 있습니다. 내고장마포 객원기자 시스템은 한 10여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월 그 분들이 해야 될 과제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취재를 하시고 기사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TV 객원기자 시스템인데요. 지금 52명을 뽑아놨습니다. 저희도 올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이 분들이 어떻게 구의 관심사들을 찾아내 가지고 취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올해의 중요한 업무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객원기자들이 하는 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료도 제대로 나와 줘야 되겠죠?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원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보과장직무대리 왕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아까 전위원들이 한 번씩 물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활용방안이 지금 용역을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해를 넘기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청 사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납품이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납품이 됐는데 위원님들에게 납품책자를 납품된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배부를 안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활용방안의 주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테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체적인 거 말고 대체적으로라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대체적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그쪽에서는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4가지 정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문화와 체육시설 쪽하고 그 다음에 병원 쪽하고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는 방안, 또 구립도서관을 크게 짓는 방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방향을 제시를 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다 제시하기는 그쪽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직원들 의견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문화시설이든가 아니면 병원이든가 구립도서관이든가 이쪽으로 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인다 하는 정도의 그러한 용역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용역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아까 이진환위원님께서 한 얘기도 꼭 참고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구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용역에서도 또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마포구민의 전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드리신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행정 기능강화 그쪽을 보면 소사장제에 마포타임즈 같은 데도 마포구는 지난 4일자로 발령한 관할 16개 동의 동장들에게 소사장임명장도 함께 발부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아직 소사장제라는 임명장은 따로 발부한 적이 없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은 아마 언론에서 좀 오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추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그렇고요. 동장들과 구청장이 올 한 해 동안 구 행정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청장과 동장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다 이 부분은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업무협약이란 것이 구청장과 동장사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협약이라 함은 대응한 관계에서의 협약이 되는 건데 동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거지, 협약을 따로 체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지역신문이 잘못 오보를 한 거군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언론 쪽에서 이쁘게 쓴다고 쓰다보니까 그렇게 오버한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주택계장을 했을 당시에 삼성이 최초로 소사장제를 했어요. 지금 현재 마포 삼성 재건축 당시가 약 3년 동안 장기체류주택으로 미준공상태로 있을 때 제가 주택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소사장제를 도입했는데 소사장제는 자금과 직원의 인사방향과 모든 준공에까지 그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삼성회장과 같은 동급의 쉽게 말하면 업무의 권한과 업무부여를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소사장제라 그리 해 가지고 그 분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준공에 대한 문제까지 자기 책임아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장도 그런 소사장제라는 명의를 도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권한과 임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동장에게 주는 내부판공비라든지 업무출연비하고 2008년에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차이는 한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거의 같습니다. 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는 이렇게 돈 줄 같은 것은 소사장제의 역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죠, 요청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최형규위원 아니 사업비는 이미 3억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는데 개인적으로 소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밀판공비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기존의 동장하고 동일하게 해 가지고 소사장제의 본연의 임무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본위원 얘기는 동장에게 그만한 권한과 일을 주려면 판공비도 대충 말이죠, 국장급으로 올려서 좀 뭔가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업무추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업무추진계획보고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장기계획을 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고 1월달부터 시행한다는 업무보고가 그런 내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뒷받침 되지 않고 무슨 허울만 갖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소사장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도 소사장제를 내가 알기로는 삼성 같은 데서 도입한 소사장제 타이틀 같은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소사장제가 2008년도에는 전국을 휩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말이지 머리를 맞대고 시행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동장의 역할이 할 수 있는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뒷받침이 안됐다 하면 이게 상반기 동안에는 연구 검토하고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1월 1일부터 소사장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최형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성의 소사장제도 그 소사장에게 삼성의 돈을 몇 조를 자기가 다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어져 있는 예산과 인력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판공비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 동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 제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가 꼭 그 사업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형규위원 동행정 사업비로 나간 것이 살기 좋은 마을로 3억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국장님 개념이 좀 혼돈된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는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장임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뭐를요?
○최형규위원 근무기간 소사장제로 해서 인사관리라든지 하려면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3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소사장제의 원취지가 퇴색될 염려가 있는데 동장은 보직기간을 둬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기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장들이 일을 하시는 데에 소사장제라 그래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동장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을 오히려 동장에게 권한을 주어서 동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지, 오히려 동장이 더 일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제가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동장이 국장님 생각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첫째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좀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전년에 비해서 다소 지급을 하고 그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려 하면 첫째 차도 마셔야 되고 말이지,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아이템도 또 구하려고 하면 또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려면 그게 다 금전적인 거예요. 기획이 바로 예산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사장제를 할라 그러면 첫째 동장에게 그만큼 활동비가 증액되어야 하고 또 보임기간도 가령 2년이면 2년, 3개월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소한 임기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내용에 보면 동장이 직원을 말이지, 인사에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분이 볼 수 있도록 1년 이상 정도 봐야 인성의 문제라든지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 가령 인사 추천문제도 동장이 추천하면 100% 그 보직이 보장이 다 돼 있습니까, 시스템식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100%라는 얘기는 말씀 드릴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장관도 대통령도 100%가 안 되는데 어떻게 100%라고 하겠습니까?
○최형규위원 하여튼 소사장제는 낱말 그 뜻의 원칙 취지대로 동장님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동장의 직원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또 우수한 직원들에 한해서 승진의 기회가 되도록 동장을 다수의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배려가 되어야 하고 동행정강화를 위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구와 동에 대한 동의 행정강화를 그렇게 소사장제로 하고 있는데 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는 구의 전반적인 업무는 동으로 다 소사장제로 넘겨버리고 구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식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에서 하는 업무를 동장에게 소사장제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동장은 자기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업의 소사장처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소신껏 하라는 그런 얘기고
○최형규위원 구청도 무슨 강화가 있어야 안팎으로 우리 마포구가 발전될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행정개편이 동은 소사장제로 나가고 아까 구는 홍보과도 기획홍보과로 바꾸려다가 다시 원위치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구의 행정체제는 어떻게 돼서 양날개가 정말로 활기찬 변화된 마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뭔가 구에 대한 비전의 제시는 없나 이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부서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형규위원 그러면 과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왜요. 다 되고 있죠. 그거에 대해 좀더 설명 드리면 구는 성과관리계획을 국별로 과별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중간중간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장려하고 피드백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구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홍보과는 왜 없어지려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글쎄 지금 결과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렇게 검토할 수 있고 잘 해 보기 위해서 저렇게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최형규위원 부서가 지금 생긴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어디가요?
○최형규위원 홍보과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행정관리국장 언변이 좋아 가지고 잘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동행정 기능강화와 더불어 본청 행정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사 이런 뜻에 의해서, 특별히 동행정 어려운 결단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이 정말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이 추천한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하게 해서 마포구 행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념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14쪽에 보면,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개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포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문화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가 새우젓 이 말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버금가는, 가령 말하자면 우리 마포구가 지금 현재 MBC방송국이 들어오고, 또 비즈니스 약 680m의 건물을 상암동 DMC에 세운다는 컨소시엄 입안이 본청으로부터 지금 공고 예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제3의 첨단 이런 쪽에 무게를 둬서 문화축제를 명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권고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새우젓축제 그대로 트레이드마크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마포에는 주물럭도 유명하고 또 옛날에 마포가 나루의 중심지, 유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함평하면 나비하듯이 머리에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막연하게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하기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할 적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라 하게 되면 마포 새우, 마포 갈비 이렇게 확실한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음식문화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함으로 해서 용강동도 갈 수 있고, 또 물류중심지인 마포나루에 가면은 팔도강산의 모든 젓갈을 살 수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히 금번에 1회에 개최되는 마포나루축제는 홍보에 대대적인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해안 일대에 있는 어민들도 와서 이렇게 마포에 가면 새우젓뿐만 아니라 젓갈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우젓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좋은 구상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새우젓을 담그고 시연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한 3일간에 한다는 것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는 불편할텐데, 망원2동 월드컵시장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으로서는 우리 마포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1일 오후 4시부터 이용객이 한 3, 400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 월드컵 재래시장 육성의 한 방안으로 새우젓을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축제를 하고 난 후에도 다른 외부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판로를 하는 그런 상가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월드컵 상가에 젓갈을 파는 장사들이 몇 집 있어요. 그 분들에게 특별하게 젓갈 종류를 다양하게 한 달 정도는 판로를 할 수 있고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 지원이 되면은 조금 새우젓이라는 트레이드마크에 버금가는 시연행사가 될 수 있고 한 달 동안 홍보하는 계기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잠깐 최형규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에 있는 월드컵시장 내의 어느 개인 상인에게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보시더라도, 하지만 이번의 새우젓문화축제는 3일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트가 장착되는 게 일주일간 마포나루 역사에 대한 세트를 재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특히 홍대 미술 하는 학생까지 다 초청할 예정입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업무가 어렵지만 이런 꼭 판매할 수 있는 상가도 하나,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참고해서 집행하는 데, 또 이 행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시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과장님!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이수복 반장님은, 하여튼 옛날에 법무팀장을 하면서도 모르면 전부 다 이수복 반장님한테 와서 묻고 그러셨던 분인데, 하여튼 아직도 우리 구도 구 조례 제정이 불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청사가 새롭게 되면 구의회 어떠한 구유재산조례도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의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본 적 없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이런 종합 공공청사라든지 일반 구유지라든지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회 청사와 관련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 사무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이번에 유능한 우리 이수복 반장님이 신청사추진반장님으로 돼 있고, 우리 마포구의회 오랜 숙원사업인 의원사무실 확보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인사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근무성적, 평정, 등급별 점수 변경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달라진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와 금년도의 차이가, 이게 경제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도 되는데, 수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고 아래 평정을 받은 사람은 더 작은 지극히 불리해지는 평정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평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작년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마포구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변경되는 근무평정, 등급별 점수가 수와 가의 편차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요.
홍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TV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서 260편, 이 콘텐츠를 260편에서 310편으로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주민의 진정한 관심사가 뭔지, 또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이 정말 아이TV 볼만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지, 이를테면 쉬는 시간대, 뉴스 시간대는 YTN이나 MBN 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중집합장소에 아이TV 놓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아, 참 아이TV가 도움이 되고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아이TV 설치하는 데 가 보면 꺼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눈높이도 안 맞고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엉뚱한 프로그램이나 방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 콘텐츠 제작능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이 진정 원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제작해서 방영해야 시청률이 올라갈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종철 홍보과장직무대리왕희수 자치행정과장김기석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구병태 여권과장김시진 신청사추진반장이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