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7일 인사이동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에 배속된 건설교통국 소관 이천구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천구 안녕하십니까? 1월 7일자로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 의안팀에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의안사무를 맡게 된 이천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4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해소와 활기찬 마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물관리 부서가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건설교통국장의 회의가 있어요, 11시에. 그래서 국장이 자리를 이석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은 그러면 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이매숙위원 자전거사업인데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비 보조받아서 했었는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망원동 자전거도로 설치 그거하고 지금 올해는 그런 무슨 사업계획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이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계속 지속적인 그런 사업비가 보조 안 되는지 2008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2007년도와 같이 2008년도에도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학교 자전거 시범학교를 추가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데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지금 상암중학교하고 상암고등학교로 작년도에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쪽이 지역여건상 자전거타기에 적격입니까? 상암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연계가 되도록 마포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암동 쪽만 밀집되고 상암동하고 연계된 망원동만 하지 마시고 강변을 연결을 해서 많잖아요, 망원동도 있고, 신수동도 있고, 현석동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상암동에 두 개 학교를 지정을 했고 올해는 연남동 경성중･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두 개교씩 우선 지정을 해 나가는데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으로 해서 점차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으로 자전거교실을 접목을 시켰으면 해요. 요즘 주부라든가 자전거 배우기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느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사무소 프로그램센터에서 그런 것을 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12p에 보시면 망원동에 공영주차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지가 면적이 한 1천여평되네요, 3,512㎡. 그런데 여기에 복지시설은 안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의회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우선은 부지매입을 해서 지상에다가 2층 3단 주차장 건설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토지가 매입이 되고 하면 별도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투자심사 내지는 서울시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그런 확정된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복지시설을 거기다가 신축을 한다면 대지 면적이 몇 %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복합시설로 중복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차장 면적에 40%까지는 타용도 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건평이 아니고 대지면적의 40%…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주차장의 연면적…
○이매숙위원 연면적의?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20%지만 이것을 복합화시설로 하였을 때 경우는 주차전체 연면적의 40%까지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 민자사업으로 지금 용역비 5천만원이 있는데 그게 전에도 한 번 용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용역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을텐데 잘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옛날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그쪽에 건설하려고 한 번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교통상황도 많이 변했고 주변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차로가 시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홍대 경의선하고 용산선이 그쪽에 역사가 새로 설치됨으로 해서 주차시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전개할 당시에는 면수만 되면 그냥 다 구획선을 그렸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시정은 많이 했어요. 주출구에 있는 것은 삭제도 하고 많이 시정을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이 잘못된 부분이 아직도 많아요, 말하자면 굳이 면을 구획선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다가 그 면수를 확보해 가지고 정작 대상의 차가 아닌 대형 무슨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아닌 차들이 많이 주차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민원이 혹시 들어온다든가 제가 공단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어요. 실무적인 일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오히려 사람이 다니는 곳에다가 주차구획선을 확보해 놓으니까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그런 불편한 곳이 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삭제하는 쪽으로 또 발굴해서 면수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확보를 하고 특히 어디냐면 공원 밑에 이런 데는 불필요한 데다 해 놓으니까 그런 것좀, 발굴을 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올해 교통행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가로정비 민간위탁이 올해 2007년도 소요예산이네요. 올해는 아마 조금…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매숙위원 올해는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4년.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전년도에 용역예산이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천만원이 깎여서 1억원으로 되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다이음 주식회사에 용역을 작년 10월 하반기에 2개월간을 사용하면서 한 5,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1억이기 때문에 1억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효율성이 없다면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실천에 옮겨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해요. 전혀, 뭐라 그럴까 1억씩이나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지만 하나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등장을 더 하는 추세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정말로 실효성있게끔 집행하도록 해서 위원님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32쪽에 보시면 토목과인가 31쪽에…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디자인과 해 가지고 신설과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서울시가 사업의 연계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치구에다가 디자인과 신설한 것은 아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가로등도 디자인화 해 가지고 똑같은 통일성 있는 가로등 말고 지역특성에 맞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로 개량이나 신설하는 가로등은 좀 특색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매숙위원 주택가는 주택의 지역에 맞는 것을 하고 또 홍대라든가 특화성있는 거리에는 거기에 맞는 디자인화 된 가로등을 했으면 하는 거기에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타구는 그것을 진작 하는 구가 있어요. 마포구가 좀 늦어서 그렇지.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하수과.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매숙위원 보면 본위원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게 하수관의 물받이 맨홀 악취나는 거 어느 정도 몇 % 정도 마포구에 어떻게 시정이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도화동 일대 주로 민원이 많이 있고요. 기타 다른 지역에도 빗물받이 쪽에서 악취가 난다고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빗물받이용, 악취방지용 특수 빗물받이를 구매해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도 도화동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마포구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데 아직도 하수관 맨홀에 고무판 엎어서 놓으면 사실 갑자기 여름철에 장마가 밤새 우려됐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치우지 않으면, 그런데 요즘 제가 어디서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특수맨홀 아주 기발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여러 가지 특허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장소마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 교통행정과 하나 빠졌는데 교통지도과 장님 20쪽에 보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이매숙위원 시내마을버스가 9대로 돼 있네요. 업무보고 앞에 보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9대가 아니라 업체수가 지금 9개.
○이매숙위원 업체수인데 여기 앞에 7쪽에 보면 마을버스가 10개 업체고 시내버스가 한 개 업체 이게 뭐예요? 마을버스가 업체수가 한 업체가, 업체수를 논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가 물론 득이 가는 데도 있고 득이 안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편리를 생각한다면 득이 안 되는 노선도 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올해사업으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많이 타는 노선만 집중적으로 노선을 하고 조금 한두 명 안 되는 데는 노선 피해 가고 이러면 안 되죠. 취약한 곳일수록 더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지만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행정과요?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도 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취약한 곳에 사는 구민들은 항상 혜택을 못 받는데 노선조정 하실 때 민원 들어온 것을 참고하셔서 심의가 되도록 2008년도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이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결정권이 없고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불편한 사항…
○이매숙위원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노선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최형규위원 27쪽에 우리 성산동 도로 공사사항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27쪽, 28쪽 보면은. 도로개설, 포장한다든지 사업공사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고요. 왜 안 들어있어요? 본위원이 이러이러한 것은 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은 단위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최형규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한 사항이 계획서에 안 들어있어도 공사는 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연간 단가 사업이 계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꼭 공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망원동 우체국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육관문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 앞에 4층에서, 자전거도로 돼 있고 육관문 들어가는 길 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강변북로에서 망원동, 합정동으로 들어오는 길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강변북로 연결이 되어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동교동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형규위원 예, 일산 쪽으로 가는 쪽은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토목 창고 쪽으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주민도 강변북로로 나가는 길을 연결해 달라는 안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들어오는 진입로를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게 우리가 내부순환도로가 도시고속도로화 되면서 이 진출입로를 최소화 하는 게 기본인데, 과거부터 20m 동교동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진입로만 확보돼 있고 진출로는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려고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차를 속도를 줄여야 되는 감속차로가 있어야 되고, 나가는 것은 시속 80㎞ 도로에서 과속을 해서 이렇게 차로가 200m 이상 과속차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나가면 강변북로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위빙현상이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그때도 검토를 했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여건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최형규위원 주민이 망원1, 2동만 해도 5만이 됩니다. 성산동, 서교동의 많은 주민이 다수의 민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변북로 운행하는 도로가 상당히 세월이 흘렀고 기술적으로도 잘 하면 그 진출로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금 내부순환을 만들면서 4차로는 기존 강변도로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곡선 커브길도 많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4차로를 다시 한강에서 만들어 가지고 강변로 보완을 하는 공사를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완이 돼서 내부순환도로가 완전히 보완이 되면은 지금 하행선으로 쓰고 있는 그 4차로는 과거와 같이 왕복 2차로로 해서 지역도로, 로컬도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80㎞나 이런 속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최형규위원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네.
○토목과장 이상환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영신위원 12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공사비 55억 이게 전체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을 다 헐고 전체적인 새로 짓는 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당초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일단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2층 3단으로 해서 한 300면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을 때 건설비가 그게 산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일부러 한 번 가봤어요. 마리아수도원 그 자리 건물이 상당히 일부는 양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우리가 작년에도 주차장을 매입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전부 다 주차장 3,152㎡, 1천여평 가까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953평 정도 됩니다.
○김영신위원 953평,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다 하는데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을 이노베이션 해 가지고 일부는 쓸 수 있다 그렇게 그때 답을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요, 한 동은 71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이고, 한 동은 91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동 전부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장 건설, 당초에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전체 300면 이상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을 때 주차장 건립비만 따졌을 때 55억을 저희가 산출을 했었는데 지난 번 저희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을 재활용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김영신위원 19쪽에 우리 체납과태료 총 60만 5,055건 중에, 액수가 226억 4,800만원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마포구민을 약 40만으로 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김영신위원 어림잡아 거의 40만이 차 한 대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마포구민 전체가 과태료의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이것은 마포구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서…
○김영신위원 이 60만 건이 전국 것입니까? 마포구 관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마포구 것인데 마포구에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60만 건이 우리 마포구 관내 마포구민들의 차냐, 아니면 전국에 관한 거냐?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전국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 점이 궁금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220억 이것하고 지금 새로 교통관련체납정리반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170억이라고 했거든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것은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 체납액이 220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70억은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불법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체납…
○김영신위원 이것도 마포구민 차만 한 게 아니라 전부 외부에서 유입한 차까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관련체납정리반을 새로 만들면서 이 액수가 틀리잖아요. 170억.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게 말이죠, 지금 교통체납반에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체납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체납금액이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는 금액은 많은데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6월 1일부터는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이 체납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니까요,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반장님!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체납정리반장 조용순입니다.
○김영신위원 170억 이 체납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해 가지고 반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1월, 2월중으로 정리요원 비전임계약직 마급 4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연말인가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인데 금년도부터는 교통관련 체납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두어 가지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 즉 말하자면 신용불량자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예, 알고 있습니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22일자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서 처리 할 수 있던 행정을 국가에서 이런 법이 강력히 처리되고, 또 그런 제도가 새로 생기는데 굳이 교통관련체납정리반이 새로 생길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예,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긴 것은 앞으로 부과되는 것부터 해당되고요, 교통행정과의 지금 체납액이 171억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조치할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 체납액을 징수하면은 이것은 전부 다 구 수입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70억 이게 우리 마포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청에서 다 이런 체납들이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런 처리반을 신설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정부 조치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처리법이 생겨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6월 22일부터 체납을 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새로 신설해서 이런 법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 마포구에서 이 처리반을 만들어 가지고 인원 4명을 채용하고 이런 작업을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김영신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다?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진환위원 홍대 앞 노점상 시범단지 심의위원인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작년에 시범거리로 홍대앞이 걷고싶은 거리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을 맡고서 금년에 건설교통국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건설계획이 아니고 용역이 발주되었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금년도에 용역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노점시범거리로 하는 것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유보를 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래서 다른 곳을 2월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범거리 노선을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노점상이 홍대 앞으로 지정이 됐다가 다른 곳으로 하면 다른 곳의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건데요. 물론 홍대 앞에 지정을 해도 불만이 있을 건데, 잘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할 때는 노점상이 이왕이면 미리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시범거리 조성을 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을 들겠습니다.
시범거리 조성에 있어서 전후대비 사업효과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지역의 일반 상인들의 반발이 없는 곳을 택하고, 충돌을 최저화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옛날에 선정할 때도 월드컵경기장 건너편 그쪽으로도 방안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월드컵경기장 앞 그 노선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쪽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있을 적에는 잡상인들, 노점들이 갑자기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색이 시범거리라고 조성을 한다고 하고서 행사가 있을 때 갑자기 늘어나는 노점상들에 대한 모양새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대 앞 노점상들이 권리금 1억씩, 5천만원씩 이래 가지고 팔아먹고 넘어가고 하는 것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노점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 그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입장입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그것까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노점에다 핫도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홍대 농협있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 하나에 1억에서 5천만원씩 권리금이 붙어 가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 뭐 잘못된 거지.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맨 노점상이 있는데, 단속반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문제는 노점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노점 전체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주민들이 웬 노점상 차려 가지고 권리금 5천, 1억씩 받고 그런 것은 진짜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그러면 완전 행정 공백상태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일단 매매관계는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이진환위원 그리고 망원시장에 감사과 할 때 망원 월드컵시장 말고 망원시장 쪽으로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했거든요. 가로정비팀들한테 감사과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몇 사람이 지금 요새 겨울이 추우니까 조금 덜한데 길에 사방에 물건 내놔 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좀 철저하게 이번에 비가리개 시설도 하고 하는데 좀 통로확보를 위해서 단속 한 번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망원역까지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노점상동네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추진반장님! 잠깐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추진반장 조용순입니다.
○이진환위원 아까도 과태료 문제 때문에 지금 저도 물론 과태료 부분이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경찰서에도 이번에 날아온 거 보니까 종합적으로 과태료가 얼마 나오는지 경찰서 출두해 가지고 확인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안내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그게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도로하다 보면 주차위반, 교통위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과징금 물론 추진반 생긴 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납확보를 위해서, 물론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에요. 과태료가 제가 얼마나 되는지 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얼마 정도 나오면 거기 차를 팔면 이전하면 과태료가 지금 그렇죠? 교통과에도 그렇고 이전하면 그때 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정도 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때는 했으면 해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개인별로 추진내역을 한 번씩 안내를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과징금추진반이 생겼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추진반, 검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도 그거잖아요. 그런 내역을 개인 신상별로 과징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통보해 가지고 구청에 오셔가지고 발부를 받아 가지고 내시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영수증을 발부해 드린다든지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오면 내 과징금이 얼마정도 되구나 신용확인을 위해서도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잘 검토해 보시고 개인별로 신상을 파악해 가지고 이진환 씨가 종합적으로 하면 한 100만원 되구나 그럼 내가 가서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게 통 안 오다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어떤 데 가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과징금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차를 한 번 매매상하고 계약을 잘못하다 보니까 검사가 안 되고 불법매매상인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제가 소송을 하려고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과장금이 얼마인지 종합적인 안내가 내려오면 내가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개인별로 과징금내역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내고 싶어도 얼마 있는지 모르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과징금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설명이 조금 덜한가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이진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전부 다 있잖아요. 서울시 이텍스(e-tax) 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체납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개인별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 들어가 보고 안 내면 그만이지, 추진반 하려면 개인별로 내역서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발송하면 내가 과징금이 얼마나 되구나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적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의 안내 팸플릿이 와 있더라고요.“당신 불법과태료를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십시오.” 경찰서에서 안내가 와 있어요. 그게 내가 봐도 의식적으로 딱 감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체납정리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 보니까 한 8만 몇 건이 됐어요. 그리고 2002년 이전 거는 지금 압류가 돼 있어도 다 한꺼번에 보내려고 그러면…
○이진환위원 최소한도 압류되기 전에 다음에 언젠가 내면 되지 그런 생각이에요, 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그래서 지금 2003년 이후 것만 지금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 것만이라도 고액자순으로 지금 독촉장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소액도 경찰서처럼“소액 체납있으니까 오셔 가지고 확인하고 하십시오.”하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단계별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성희위원 23쪽에 보면 주요내용에 기본계획수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노상적치물 정비관계라든가 도시환경정비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노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은 노점을 어떻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거리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한 도시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어떤 실질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단속을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단속은 지금 현재 신발생노점상이라든지 기업형 노점상이나 도로교통에 극도한 지장을 주는 노점상 이런 노점상은 바로 단속을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생계형노점상일 경우에는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되도록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분들을 도시환경에 적합한 노점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좀 설득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가판대는 지금 서울시에서 처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가판대가 관내에 한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재산조사 해 가지고 2억원 이상 넘는 가판대 소유주는 허가를 내 주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된 2억 이상 재산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한 8개소는 금년에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2억이라 하더라도 2억이라는 재산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의 생업을 막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하고 가판대 노점상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현상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가 좀더 실태파악을 해서 노점상과 설득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실태파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가판대도 그렇고 지금 시범노점거리도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작년에는 제가 건설관리과 과장님하고 우리 박용춘 팀장님 제가 엄청 괴롭혀 가지고 하여튼 제가 죄송하기도 한데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과장님도 좀 파악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아까 또 말씀 들으니까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는 지하주차장 때문에 거기다는 안 하기로 하셨나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범거리 조성한 후에 바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철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관내의 노점상의 정밀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노점상 실태조사를 저희 직원들한테, 노점상들이 절대 자기들, 신고를 아예 규제를 않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현재 노점상에 놓여있는 실태위치라든지, 영업형태라든지 어떤 영업하고 있는 규모정도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상태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더 깊게 조사해야 될 문제는 그 노점상이 실제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어떤 기업형으로 하는 임대노점상인지 그런 문제가 또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노련이나 지역폭력배와 결탁이 돼 가지고 그들의 비호아래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점문제는 단순히 그냥 단속과 재발생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 그 사람들도 같이 생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도시환경미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형하고 생계형을 잘 구분하는 거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홍등거리, 일명 홍등거리라고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홍등거리요?
○이성희위원 거기 서교동 주차장골목이라고 하는 거기 지금 무허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앞에다 내놓고 장사를 해서 거기에 엄청 교통난하고 사람하고 차하고 뒤섞여서 엉망진창인데요. 거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중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생계형은 잘좀 보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사실은 좀더 여쭤보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환위원 건설관리과 노점상 아까 시범 서울시노점상시범단지 말이죠. 용강동 음식상가 있는 데 걷고 싶은 거리 거기에 옛날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 부분도 들어있었거든요. 거기가 잘 정리가 돼 가지고 이게 가로노점상이 거기 이리 딱 각이 짜여 가지고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음식물거리니까 거기도 액세서리 같은 이런 종류니까 직장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 골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쪽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집 앞에는 어디인지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이진환위원 우리 이매숙위원님 있는 골목 뒤쪽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조한영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전거이용시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지금 여기 올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방치자전거 수거 및 세척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는지 몰라도…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자전거보관소 관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강원돈 예.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보관대를 청소를 하고 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작년에 한 302대 정도 수거를 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보관소가 좀 위치가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흉물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어디냐면 우리 마포문화재단 건물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자전거에 타이어 바람 빠진 것도 있고 이 건물자체가 문화재단인데 관리소를 딴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전 가능하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센터에서 재단으로 바꾸다보니까 주위에 흉물스러운 것이 보이지 않았으면 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대흥동 선통물천 복개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 상반기까지는 공단에서 주차요원을 둬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도로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교통지도과죠? 교통지도과에서 해 가지고 한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으로 만들고 한쪽을 지금 주차장 자리를 다 없애버렸는데 지워놨는데, 작년에도 내가 박도식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인데 경찰이랑 심의해 가지고 중앙선을 긋는다고 했는데 아직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안 그어져 있다보니까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 유발시에는 서로 쌍방관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끝을 쳐놓다보니까 거기다 이거 교통지도과 유환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무단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과 똑같이. 그러면 변화를 주려고 했었는데 변화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미 저희가 작년 상반기 정도 돼서 경찰서에 심의규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지난 11월말경에 승인을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금 또 승인요청을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가 곧바로 최우선적으로 중앙선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저기 체납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떼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런데 그게 번호판을 떼는 종류가 자동차세를 안 내도 번호판을 떼고…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동차세 안 내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것은 세무1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 다음에 11쪽에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고객감동 교통민원 행정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소요예산이 202만 9천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거 너무 적지 않은지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물론 저희가 이 돈은 주로 우리 교통행정업무 편람이라고 하는 책자 발간하는 데 주로 쓰이는 소요되는 돈이고요. 나머지 오피스스쿨 운영이라든지 친절왕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거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소요예산이 6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좀 한 번 찾겠습니다. (자료찾는 중)
○위원장대리 강원돈 예.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CCTV 설치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CCTV는 그린파킹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그 골목의 방범이라든지 불법주차 같은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건데, 올해는 한 6대 신규 설치하는데, 요즘은 1대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하는 데 6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기 때문에 과다책정은 아니고 오히려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유환열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요즘 단속카메라 탑재차량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대리 강원돈 항상 제일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 지역구 먼저 얘기 하겠어요. 항상 제 지역구부터 얘기하는데, 지금 주차를 못하게 황색선을 그어놨는데도 차량을 계속 주차하고 있어요, 양쪽면에. 교통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도로 포장을 하면서 주차를 금지하려고 한 쪽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고 한 쪽은 황색선을 그어놨는데, 단속이 영 안 되고 있어요. 염리동 빗물펌프장 있죠? 숭문학교 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다보니까 황색선 그어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앞에, 염리시장 앞에 거기도 좀더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이면도로도 단속카메라 탑재차량이 마포전역을 다 다니면서 골고루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좋고 계도도 좋은데 단속차량이 다니게끔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건설관리과 김영하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보다 예산이 1천 얼마가 줄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용역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지금 여기 2007년도 정비실적에 보면 상가･점포 앞 상품적치물 정비라 해 가지고 7,766건이 들어왔는데, 이것 행정처분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작년에 고발을 8건 하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8건에 과태료가 얼마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8건 고발은 그냥 순수한 고발입니다. 과태료 변상금이 230건에 7,2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런데 이것 과태료 처분이라는 얘기가 노점상 단속이랑 자기 점포앞 단속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기 가게 앞에 상품 적치하고 나서 단속 건이 몇 건이고 돈이 얼마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보통 일반적으로 1㎡에 1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무단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점포 밖으로 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암적인 존재이죠. 자기는 떳떳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일반 노점상들이 차를 끌고 와서 장사하면 신고하고 잡아 가라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건물 앞에 자기 상가 가게 앞에 몇 센티미터 앞까지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로는 점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일단은 계도, 홍보 먼저 하시고 하시다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다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이 1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작년도보다 더 줄었고 하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성과를 내시면 추경 때 예산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38쪽이요, 홍제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총사업비하고 소요예산이 다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총 사업비는 62억입니다.
62억인데 금년도 책정된 게, 그 차액이 62억에서 나머지 차액이 60억 8,600이 금년도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비와 구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상입니다. 조용순 과장님!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체납정리반장 조용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정리반이 조성이 돼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검사과태료 외 8개 세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8개 세목은 정기검사과태료가 있고요, 정기점검과태료, 특정검사과태료, 정밀검사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 해 가지고 자동차과태료하고 이륜차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과태료가 있고, 건설기계도움과태료가 있습니다. 합해서 9개 제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미징수 원인 분석 못했습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분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원인분석을 해 보면요, 가산금이 부과 안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체납시켜놓고 나중에 정리한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고지서만 뿌리고 그 다음에 압류만 해놓고 2차적인 조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체납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석하면 대책도 나왔겠죠.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대책은, 앞으로 계속 독촉장하고 안내문까지 보내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처분이 어렵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압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개매각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인별로 해 가지고 많은 것은 부동산도 압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소요예산이 잡혀있지 않죠?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예.
○위원장대리 강원돈 기획예산과에 빨리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새로 생긴 반이니까 좋은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들 자리 비움)
○위원장대리 강원돈 뭐야, 성원이 안 됐잖아. 자기들 얘기하면 다 가는 거야?
(위원들 회의 재참석)
아니, 위원님들이 자리를 뜨면은 어떻게 결말을 지으라고 다들 자리를 뜹니까?
(「아니, 장시간 할 줄 알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들이 자기 다 했다고 자리 뜨고 하면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관재 교통행정과장조한영 교통지도과장유환열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