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3인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성희 간사께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5차 회의에서 채재선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박영길위원을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의 의회비에 편성된 의정월정수당 4,147만 2천원과, 총무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에 편성된 성과포상금 1억 5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0건에 9억 7,707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의 포상금에 편성된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2억 6,780만원,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 사업의 인건비에 편성된 대학생 아르바이트 7,575만원, 지역경제과의 기금전출금에 편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 및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등 총 23건에 9억 2,107만 7천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5,599만 5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편성된 창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5,7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어 간주 처리된 별첨 2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수입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지출에 융자금의 민간융자금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 지원에서 구의회사무국 업무활동 지원과 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만원, 1,200만원을 각 1,800만원, 1,02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1인당 2,755만 5천원이던 의정월정수당을 2,524만 8천원으로 조정하여 총 4,147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부속실 인력운영 민간위탁금 3,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4급 직급보조비를 1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여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주요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 사업에서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를 1,020만원으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도시가스요금 2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부속실 인력운영 민간위탁금을 1억 1,500만원에서 3,840만원으로 7,660만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에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8천만원을 감액하고 성과포상금 2억 6천만원을 1억 9천만원으로 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 개인별 포인트를 평균 1,620포인트에서 1,820포인트로 조정하여 2억 6,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구정언론보도 지원 강화사업에서 홍보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하였고, 내고장신문 발간 사업에 내고장마포 편집 인쇄단가를 170원에서 163원으로 조정하여 1,0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동행정 지원 사업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여 급여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7,500만원, 75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의 통장 워크숍을 통장 방한복 구매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자치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회당 단가를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여 1,080만원 증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지원 2억 3,040만원에서 1억 2,040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민의날 기념 문화축제 사업에서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를 1억 5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3천만원 감액하였고,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의 신춘음악회 등 문화예술기획공연 행사비 1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에서 야구단 운영비 500만원을 새로 추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개발 및 행정자료관리 사업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회비 12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획재정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 전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영문 카탈로그 제작비 500만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민간위탁금 3,60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였고, 동물보호 관리 사업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 길고양이 TNR 사업의 민간위탁금을 각각 891만원, 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사업에서 주민생활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80만원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4억 184만 6천원에서 14억 5,364만 1천원으로 5,17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목욕탕 및 체육시설 운영 사업에서 장애인목욕탕 및 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을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하여 1,200만원 증액하였고 장애인목욕탕 개·보수비의 평방미터당 단가를 121만 2천원에서 136만 1천원으로 조정하여 3,412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복지시설운영 특수사업에서 민간교육 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민간교육 교사 대상인원을 400명에서 350명으로 조정하여 600만원 증액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3,120만원을 2,52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입양인 네크워크 사업의 영어교실 강사료는 12월에서 9월로 조정하여 1,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사업에서 청소년독서실 난방비를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냉방비는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하여 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의 도서반납함,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등의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사업의 상용직 근로자 선택적복지비가 1억 1,333만 5천원에서 1억 2,673만 5천원으로 1,34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택과 공동주택 안전점검강화 사업의 도시관리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지 조성공사비를 1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하여 1,120만원 증액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의 병해충 방제 대폐차량 5,573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상용직 선택적복지비가 1,92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 사업의 건설교통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사업의 노점단속 가로정비 용역 민간위탁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치수방재과 인력운영비 상용인부 선택적복지비를 1,440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각각 180만원씩 증액하였고, 보건위생과 통합민원서비스 사업에서 보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20만원으로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방문보건사업의 U-health케어 환경운영비를 5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조정하여 144만원 감액하였고 U-health케어 장비구입비 2,3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비비를 95억 1,939만 6천원에서 95억 7,699만 6천원으로 5,760만원 증액하였고, 교통지도과 주차장 관리 사업의 창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5,7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하수관 개량 사업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시설비 5천만원이 서울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연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한 이유로 명시이월하고, 지역경제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9억 3천만원이 서울시 사업결정이 늦어지고 보조금 교부가 늦게됨에 따라 연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당초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민간융자금을 24억 5천만원에서 26억 5천만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질의하십시오.
U-health케어 장비 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시비도 포함된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기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박영길 염운주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정상택
교통행정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