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선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이 채재선위원을 추천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출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선출 방법은…
지금 우리 예결위원이 아홉 분이신데 뭘 이걸 갖고 투표해서 결과가 누가 몇 표 나오고, 누가 몇 표 나오고 하는 거는, 우리 예결위원이 앞으로 하는 게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원만히 여기서 해결해서 그냥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낫지 이거 갖고 투표하겠습니까? 투표를 꼭 본인이 원한다면 투표로 들어가겠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우리 김정일위원님 잘 생각해 보시고 투표 강행을 꼭 본인이 해야 된다면 투표를 하겠지만 투표는 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다 보면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추천하신 채재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걸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채재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재선위원이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재선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 아홉 분이 다 식견이 풍부하시고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손색없이 다 수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전반기 의장단으로서 의회를 이끄는데 주축이 됐던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당의 이념을 버리시고 부족한 저를 우리 존경하는 유응봉 전 의장님, 박영길위원님이 추천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특히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또 우리 가정경제도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다룰 적에 일시적이거나 행사 진행적 이런 예산보다는 좀더 주민의 피부에, 서민들 피부와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4분)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천민식위원께서 이성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성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희위원이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희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876억 6,95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82억 2,585만 8천원 대비 7.3%인 194억 6,991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1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50억원 대비 6.6%인 1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64억 9,57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2억 2,585만 8천원 대비 14.1%인 32억 6,991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재산세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및 공동세율이 40%에서 45%로 인상됨에 따라 84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암 DMC 내 사업장 증가로 사업소세가 15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6.5%인 총 9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사용료 수입 39억원 감소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9.1%인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세제개편 등에 따라 1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으로 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지원 확대 등으로 4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12억원으로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8.2%인 1,257억 7,666만 8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1.8%인 1,354억 2,333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99억 1,419만 2천원이 증가한 701억 3,584만 7천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은 금년대비 55억 3,764만 1천원이 감소한 556억 4,0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부동산교부세를 금년대비 9억 7,300만원이 감소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800억 7,107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84억 4,63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43억 5,008만 1천원이 증가한 543억 5,2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4억 9,577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09만 9천원이 감소한 2억 9,524만 7천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억 7,675만원이 감소한 207억 3,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1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존의 농수산물 시장운영수입금 39억 2,676만 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12억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63.8%인 1,665억 3,131만 2천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9.9%인 260억 625만 4천원으로 구정 운영 및 의회비, 자치행정,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0.9%인 22억 6,480만 1천원으로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 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예산의 1.4%인 36억 9,429만 9천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및 각종 경시대회와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의 1.7%인 45억 1,192만 6천원으로 구민의날 기념축제 및 홍대중심의 각종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문화재단 출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예산의 6.2%인 161억 8,516만 7천원으로 하수시설 성능개선 및 유지 관리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장비 확충, 환경보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의 34.2%인 894억 4,532만 5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고용촉진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예산의 2.2%인 57억 7,735만 9천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의료시설 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0.2%인 4억 837만 8천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산림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0.2%인 7억 1,043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맟 유통질서 확립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2.4%인 61억 8,105만 9천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유지·정비 및 한강르네상스 사업추진과 조명시설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3.2%인 83억 4,774만 9천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로 32억 4,8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01억 184만 5천원으로 예산의 34.5%를 차지하며, 이 중 인력운영경비는 834억 4,411만 5천원으로 기본급 동결에 의한 호봉상승분 등만 반영되었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66억 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45억 6,684만 3천원으로 예산의 1.75%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10억 5,095만 4천원, 청사관리위탁 및 창업복지관 운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5억 1,5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4억 9,577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2억 9,52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7억 3,376만 2천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3,600만원, 망원동 공영 주차장 건설비 7억 420만원, 그린파킹 프로젝트에 3억 7,355만 2천원, 주차단속업무 추진 및 인건비로 76억 6,2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총 15억 4천만원을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정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39억 2,676만 1천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6억 7,183만원과 예비비 2억 5,49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56억 5,226만 4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2008년 동 통합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으로, 현재 임대청사 사용 중인 서교동 동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2008년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비 9억 2,418만원은 당초 구청 제3별관을 성산1동청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舊 청사활용계획에 따라 제1별관으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등에 의한 개·보수 설계는 2008년 내 시행하고 개·보수 공사는 2009년 상반기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잠두봉 유적공사비 2억 6,008만 4천원입니다. 국가사적 제399호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공사 국비보조사업비로, 설계용역 후 집행 잔액을 2009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 2009년 상반기 중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이나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은 당초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마포구, 한전 각각 25:25:50 비율로 분담키로 하였으나 한전에서 공사비 분담비율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서울시비 보조금과 마포구비를 포함한 9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비 15억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2009년에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완료 후 집행예정이며, 홍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구매비 1천만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이후, 보육시설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 6천만원은 상수동복합청사 내 어린이집 준공 후, 대수선시설 교재교구비 2천만원은 진선미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준공 후, 영유아 프라자 내 시스템구축 및 기자재 구입비 8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육종합센터 신축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은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의 구체화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03억 1,710만 1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10억 5,095만 4천원, 징수교부금 2,500만원, 융자금회수 24억 4,464만 2천원, 예탁금상환금 37억 6,356만원, 예치금회수 273억 2,066만 5천원, 예수금수입이 5억 4,700만원, 이자수입 27억 597만 8천원,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24억 5,930만 2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7,993만 4천원, 융자금 37억 7,800만원, 물건비 798만원, 예탁금 5억 4,700만원, 예치금 250억 1,940만 9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8억 8,477만 8천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273억 2,066만 5천원에서 2009년도에 23억 125만 6천원이 감소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50억 1,9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총 229억 7,368만 8천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예탁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조성하고, 지출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및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에 예탁금 원금 및 각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으로 48억 8,477만 8천원을 지출하고, 180억 8,891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35억 2,200만원이며 출연금,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중소기업 융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4억 5,112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08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9억 8,800만 1천원이며,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민간융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억 5,084만원을 지출하고, 2억 3,716만 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억 7,656만 6천원이며, 예탁금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및 수급자·차상위 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4,656만 6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790만 3천원이며,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642만원을 지출하고, 148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억 7,591만 8천원이며,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통합관리기금에 5억 4,700만원을 예탁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전문강좌 개최, 여성발전을 위한 세미나, 여성 복지관련 사업공모 등에 2,812만원을 지출하고, 79만 8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1억 4,940만원이며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장학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84만원을 지출하고, 21억 256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4억 8,811만 2천원이며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학자금 대여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 7,828만원을 지출하고, 3억 983만 2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2억 3,930만 5천원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재활용 수집, 선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휴게실 청소시설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2,863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067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6억 104만 3천원이며 일반부담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납부비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억 401만 2천원을 지출하고 3억 9,703만 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0억 871만 3천원이며 중구, 용산구 부담금 수입,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마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36억원 5,526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345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3억 4,084만 3천원이고, 일반부담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굴착공사비와 감리비 등에 15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7억 6,084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7억 2,812만 9천원이고,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역지변 설치,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및 민간융자금에 3억원을 지출하고, 4억 2,812만 9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4억 9,748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융자회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소모품 구매,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 등 활동비,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비 지원과 융자금 등으로 4억 8,639만원을 지출하고, 1,109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각 기금별로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사업예산책자 2권 11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124억 5,514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시비지원을 받는 마포창업복지관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관광포털사이트 구축사업과 마포보건소 홈페이지 통합개편 사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통합 DB구축, 소규모 웹서비스 통합서버 구축사업, 전자문서 및 시·군·구 서버 교체 사업비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내역 통합안내 사업비를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공기업경상전출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이나타운 조성에 따른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및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9,749만원, 건전재정운영에 9억 4,974만 3천원,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1억 5,860만 4천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5,301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32억 4,831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5만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9억 6,123만 6천원으로 총 예산은 전년대비 16.3%가 증가한 65억 7,7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2억 3,540만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425만 4천원, 유통질서 확립에 2억 2,102만 3천원이 반영되었고, 정책사업비인 동물보호 및 도·농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에 8,34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72만 8천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4,975만 3천원, 기금전출금 2억원 등 2억 4,975만 3천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 8억 9,65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9.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379만원, 원가심사,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45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64만 8천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은 전년대비 12.5%가 증가한 2억 8,2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6억 4,196만 4천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13억 2,978만 4천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723만 4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7만 2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31억 5,1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9,214만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1억 3,302만 5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50만 5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26.7%가 증가한 9억 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2,716만 3천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04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16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6억 2,3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39억 2,676만 1천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예비비 2억 5,493만 1천원, 재무활동비에 공기업경상전출금 36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마포구, 한전 각각 25대 25대 50으로 분담키로 하였으나 한전에서 공사비 부담비율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서울시비 보조금과 마포구비를 포함한 9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8쪽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21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안의 규모는 229억 7,368만 8천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의 규모는 3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229억 7,368만 8천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2,121만 8천원, 예수금수입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5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금액으로 213억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229억 7,368만 8천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탁금 1억 956만원, 청소행정과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예탁금 36억 5,400만원의 원금 상환 및 예탁한 해당 기금별로 11억 2,121만 8천원을 이자 상환하고 잔여액 180억 8,891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24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5억 2,2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4,96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민간융자금회수금액이 18억 240만원, 예치금회수금액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지출합계액 35억 2,200만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12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액 10억 7,088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51쪽, 특별회계는 401쪽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예산안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지역의 축제나 아니면 다른 특수한 사항들을 진흥시키고 부흥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역진흥재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라는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1쪽에 자산취득비 1억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걸로 쓰려고 올리신 거예요? 1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집기.
그래서 추경은 1년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 번인데 그렇게 반영해서 갈 부분은 아니고요, 기관공통경비는 일정금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은 신문구독이 3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쭉 예산책자를 보니까 재무과에도 있고 각 과별로 신문구독이 3종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따로 3개씩 다시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하여튼 지금은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구민 복리가 먼저 우선인 것부터 예산을 잡아서 아주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2쪽에 보면 맨 상단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사장 경영성과 평가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한 거고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늘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효율성, 2008년 금년이죠, 내년은 2009년인데 금년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을 때 우리 마포구가 가장 우위에 속하는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각 국별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타구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었고 예산보다 몇 배 더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그것을 주는데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월 80만원씩 했는데 2005년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 왔습니다. 국 업무가 뭐 적게는 인원이 100여명부터 시작해서 250명까지 국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그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도 실제 추진하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많이 준다고 그러면 잘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실적을 국별로는 다 환산을 못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을 비교해 보면 2003년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면 2003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온 게 9건에 13억을 받아왔고, 2004년에는 7건에 6억 2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15건에 5억 9천, 2008년에는 13건에 5억 4천, 2007년에는 37건에 33억, 2008년 금년도에는 지금 12월 1일 현재로 28건에 40억을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면 많이 받아오고 적게 주면 적게 받아오느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비용을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비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효과를 얘기한다면 전반적인 효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는 게 바로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 보고 4쪽 부분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런 쪽으로 팀별로 나가는, 과별로 나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기획예산과가 이것이 잘 되도록 한다면 마포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여기에 물론 예산이 1,0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포함됐으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과가 더 뛰어주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포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희망시장을 마포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7년 됐나요? 그래서 거의 정착단계에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것이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이게 경제형편에, 우리나라 형편에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준다. 우리 마포구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좀 다양화 할 필요도 있고, 지금까지 의류계통만 주로 취급이 되는 듯한데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0개 이상 점포가 들어오니까 잘 되는 건데 이것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그 다음 298페이지 마포구 웨딩타운 축제 지원이 있는데 매년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이 기간이 얼마 됐죠? 상당히 오래됐죠?
이것도 우리 예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그런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은 이런 부분에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런 쪽의 지원을 더 해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시각적으로 맞아진다, 지금은 너무 똑같이 나가니까 뭐가 뭔지, 돈이 나가지만은, 명년 2억입니까, 얼마죠?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 지원은 하되 지원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 효과는 지지부진 하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성공했다, 어떤 제품, 브랜드화라고 할 수 있죠, 브랜드화가 이루어 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추진계획보고 13쪽에 보면은 세계 IT박람회 참가지원도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도 마포 이미지를 제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제고라는 것은 마포의 값어치를 높인다,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뜻인데,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원이 경비 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마포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아, 마포구청 인증이 딱 붙으면 이것은 어디가도 이것은 믿겠다, 세계적이 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것 한 번 지원 홍보하라고 보내면 갔다 왔다 하는 경비만 쓰는 것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도 돈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4억 3천 들어갑니까? 4,300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면 과장님 잔소리 한다고 할 것 같고 어쨌든 지역경제과가 좀 사명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더 물을 시간 괜찮아요?
염리시장이 재래시장인데 거기가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존치로 되어 있어서 조합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건축을 해 달라, 이런 입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존치를 해야 돼요, 재건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도 관계되는 부서니까 잘 이제 서로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좀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느닷없이 2009년도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안 해 놓았을 경우에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잠깐…
그런데 공사에서 공단으로 되면서 어떤 자체적인 이사장의 아이템에 의한 자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보거든요, 공사일 때보다 지금 공단일 때가,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감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담당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가지고 올 8월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다시 갔더니 서울시에서 또 다시 마포구청으로 자기들이 이관을 못 받겠다해 가지고 지금 저희 관할하는 부서가 지금 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료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올해도 예산 반영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전액 지금 현재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관리 공단의 열악한 환경하고 열악한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난 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8쪽의 통합관리기금과 21쪽부터 27쪽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분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5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5,18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658만 4천원 대비 30.23%인 3,5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감사담당관 현원이 18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고 특근매식비 단가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지급일수가 18일에서 20일로 상향조정되어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7,560만원에서 9,936만원으로 2,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사례집 발간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6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1억 5,182만 5천원 중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의 정책사업에 4,0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사업비의 4,012만 9천원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공직자 청렴·비리 신고 포상금 300만원 등이며, 이는 민선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다양하게 제기된 민원처리사례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구민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부조리 예방 및 신고활성화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은 1,285만 9천원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및 관련부서간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69만 6천원은 사무관리비 1,233만 6천원, 특근매식비 3,360만원, 국내여비 6,5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200부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감사담당관박도식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