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채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4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860억 5,554만원보다 118억 1,795만원이 증액된 978억 7,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771억 1,979만원, 홍보과 13억 7,438만원, 자치행정과 145억 7,972만원, 문화체육과 38억 9,134만원, 민원봉사과 8억 2,615만원, 여권과 8,209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706억 2,816만원에서 64억 9,163만원이 증액된 771억 1,97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청사유지관리비로 21억 6,901만원, 성과 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및 성과포상금으로 3억 5,680만원, 조직문화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비 2억 2,338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지원비 3억 5,655만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비로 2억 5,84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21억 6,918만원, 인력운영비 682억 4,186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억 4,266만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위탁비 10억 6,07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구축을 위해 1,928만원, 청사유지관리비 5억 8,519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비 7,187만원, 일체감훈련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지원비 8,143만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증가에 따른 직원 후생복지비로 10억 4,942만원, 인력운영비 38억 9,768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마포구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위탁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억 6,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7페이지 홍보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예산은 2008년도 예산 13억 4,716만원보다 2,721만원이 증가된 13억 7,43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등 구정언론 보도지원 강화 8,671만원, 신문구독료 등 언론모니터링 강화 3억 201만원, 내고장 마포 소식지 발간운영 2억 9,013만원, 구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3,744만원, 장애인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비 등 인터넷방송국 운영 4억 5,547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마포아이TV 운영 6,162만원, PCPM 시스템 활성화 6,901만원, 기본경비 7,19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2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89억 2,918만원에서 56억 5,053만원이 증액된 145억 7,97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행정지원에 41억 1,331만원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사업비 15억 1,431만원, 신수동청사건립비 43억 3,34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3억 9,764만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4억 8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5,712만원, 동문고 운영 활성화사업 1억 1,822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억 1,645만원, 민방위생활화 및 사전대응능력향상 사업비 4억 9,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수동청사 건립비 43억 3,345만원, 대흥동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10억원, 망원1동 마리아수도원 개·보수 9억 9,1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IP PHONE 등 자산취득비 1억 5,317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계도 및 단속홍보경비 9,6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지원비 1억 1,340만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1억원, 공익근무요원 임금 인상분 2,106만원, 급량비 인상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9,14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98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40억 5,520만원보다 1억 6,386만원이 감액된 38억 9,13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의 날 기념 문화 행사인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비 1억 5천만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억 2,934만원,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비 1억 8,250만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2억 6,107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 기반 확충 관리에 1억 1,224만원, 체육활동 운영에 5억 9,46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5,100만원, 문화재단 설립 운영비 4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문화사업 운영및지원에 1억 3천만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8억 7,286만원에서 4,671만원이 감액된 8억 2,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객만족과 관련한 고객 우선행정 사업비로 1억 7,391만원, 콜센터 운영비 4억 3,55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콜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임차료 등 5,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14페이지 여권과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2,295만원에서 1억 4,085만원이 감액된 8,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무실임대료, 신청사이전 철거복구비 및 일반수용비 등 1억 2,345만원이고,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및 공공운영비로 1,45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자여권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 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입니다.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은 2008년 동통합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으로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서교동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적정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2008년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비 9억 2,418만원입니다.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성산1동 동청사로 당초 구청 제3별관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舊 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제1별관으로 변경되어 시설물변경에 따른 개·보수 방안 재검토 및 설계변경 등으로 개·보수 설계는 2008년 내 시행하고 개·보수 공사는 2009년 상반기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잠두봉 유적공사비 2억 6,008만원입니다. 국가사적 제399호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비탈면의 보수·보강공사로 국비보조사업 총사업비 16억 9,500만원 중 2억 8,8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설계용역으로 2,7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 2009년 상반기 중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쪽부터 115쪽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우리 마포구정의 아주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홍보나 아니면 어떤 행사 이런 예산이 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요,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 추진계획보고서에서 3쪽 부분, 총무과장님!
홍보과장님!
1월 1일자 직제가 개편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홍보과 예산은 내년도에는 공보관광과 예산에 흡수되어서 추진되게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오늘 몇 사람 안 돼서 질문이 많기는 많은데 조금 하다가 중단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하시다가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박영길위원 총무과장님, 한 번 더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예산안 I 154쪽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이 있죠? 타이틀 부분에서 이것은 석경산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제 생각은 우호교류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잘못된, 사회적으로 봐서 관광성 외유 같은 인상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호교류 및 경제교류라든지 그런 용어로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인상이 우호교류라면 잘못하면 관광 그런 내용 같은 분위기가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감을 바꾸어서 하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차기 예산편성서를 작성할 때 적합한 언어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홍보과장님,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관광진흥과가 되었기 때문에 왜 관광진흥과로 했느냐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마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마포구가 경제적으로 튼튼한 마포가 될 수 있겠다, 많이 참조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예산안 I 197쪽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금년 연초에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그때도 신문에도 났습니다. 청장을 사장이라고 칭하고 동장님을 소사장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기업개념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조직이 제가 볼 때는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여기에도 비용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통장님들의 직무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뭘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운영관리조례가 있고요, 금년도 5월달에 조례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내년에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위촉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재위촉여부라든지 아니면 신규 위촉할 때 적합성이라든지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지도자급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연말 중에 통장님들도 임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긍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서 통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활동이 그렇게 좋지 않다, 통장이 최일선에서 주민하고 상대를 하고 주민의 모든 생활상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파악하면 그것이 곧장 동으로 전달돼서 구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산 조직인데 지금 통장님들은 수당에만 급급한 그런 인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 규정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앞으로 통반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민자치과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200쪽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그게 사업규모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비 지원 있죠? 200쪽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페이지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사업예산안 I에 있습니다. 쭉 거기에서만 합시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I 200쪽.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동에 다니다보면 왕왕 사용권이 구청 쪽에 있느냐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의 위원회 쪽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는데 이걸 명확한 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비로 월 20만원, 그 다음에 간담회비로 30만원, 그 다음에 4개월에 한 번씩 홍보비로 2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권은 동 주민센터 동장 책임하에 회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강의 수강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숙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일선에서 혼돈이 없겠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지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는 명확히 잘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쭉 합시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205쪽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도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으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로 복지, 문화, 환경이 어우러져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연 3억의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2월 26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줘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어서 자세히 시시콜콜한 이야기 물어도 이해하십시오.
20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죠? 우리 사회단체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44개 단체를 지원한다는데 이 명단을 저한테 뽑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38개 단체고, 금년도에 44개 단체로 6개 단체가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6억 3천을 지원해 드렸구요, 그 세부적인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규정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211쪽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자율 방역사업 지원, 자율 방역사업 지원은 이 타이틀로 볼 때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쪽에서 보건소 쪽의 업무를 보면 지금은 연막소독을 자제를 한다구요. 공해 문제 쪽으로 국가에서 위에서부터 이것을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보건소는 안 합니다. 무슨 장마철이나 전염병이나 특이한 사항일 때만 연막소독을 하고 대개 분무소독을 해서 예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강남 같은 데는 이렇게 연막소독을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배기가스도 얼마 이상이면 단속하는 판인데, 건강 관념이 하도 세기 때문에. 그런데 강북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보건소가 어쨌든 보건의 주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직제상으로는 보건소에 방역팀이 있고 방역팀에서 마포구에 있는 관내 16개동을 다 커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동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동별로 1개반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나름대로 동에서 우리가 과연 할 일이 뭔가, 새마을 청소에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 해 오던 방역사업에 우리가 계속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휘발유를 반 별로 100리터, 그 다음에 경유도 100리터,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현실에 맞도록 그래서 휘발유는 100리터, 경유는 300리터로 좀 증액도 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아침에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장국이라도 좀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동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보건소하고 중복이 되고 예산집행이 그만큼 많이 나가고 또 새마을 쪽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런 소독 문제, 보건소 문제를 계속 이중적으로, 또 기계도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사야 되고 또 경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것을 계속 구입해서 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또 국가 시책이 그렇다면 우리 이 쪽에서는 좀 보건소로 맡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더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꾸 중복되고 이렇게 되니까 줄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위생상 사실 좋지 않고 요새 발암성이다 이 정도 나오는 판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환경오염은 다소 있다고 판단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또 취약지점만 1개동에 4개소 정도 지정해 놓고 주 1회 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제가 일선 동장도 해 봤지만 동민들은 수시로 동에다 전화를 해서 옛날에는 방역을 잘 하더니 요즘 왜 방역도 안 하느냐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도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압니다. 그렇게 동네 길거리에 뿌옇게 차야 우리 기분에 소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을 잘 검토해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또 자꾸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223쪽에 구민의날 기념 문화축제 금년에 하는 거죠? 상당히 성황리에 잘 하셨다고 칭찬도 많고 한데 이것이 장소 문제가, 구민의날 축제에 구청장님이 그때 선포하시기로 마포의 브랜드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최 장소는 월드컵이란 말이에요. 월드컵운동장이면 여기하고 거기는 끝과 끝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마포의 가장 큰 브랜드로 키운다면 새우젓 축제는, 223쪽입니다. 보고 계세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박영길위원 한다면 새우젓 본고장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뜻이 맞다, 본고장에서. 본고장이라는 것은 어디냐? 도화동, 용강동 그 쪽이겠죠, 도화동 쪽이겠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쪽에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는 그런 결점 때문에 월드컵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그래서 구정질문 때에 거기에 마포주차장이 용강동에 있습니다. 6천평이에요, 6천평인데 옛날에 삼성종합건설에서 20년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그것이 2012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6천평이에요.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3억만 우리 마포구청에서 부담하면 마포에 사용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마포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1층만 쓰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죠. 2층만 하면 전망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마포가 전부 조망권에. 그러면 거기다가 마포의 새우젓 축제를 비롯한 마포 문화, 역사 모든 어떤 공원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관광, 그 지역에 구마포 쪽에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형태를, 공원 쪽을 형성하면 그 지역문화도 활성화되고 마포문화도 활성화되고 또 마포의 브랜드도 그 지역 본고장 발상지니까 더욱더 돋보이지 않겠나. 내가 그렇게 구청장님께 질문한 적도, 들으셨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부터 이것은 시하고 문제이니까 우리 국장님, 부구청장, 청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6천평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아주 좋은 마포의 자산이 된다. 또 마포문화를 가진 브랜드, 그리고 관광수입,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좋을 것이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조를 하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 쪽에 했다 하실 거예요, 하실 거니까. 이것도 많은 비용이 들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상설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기획할 때 장소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를 놓고 답사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포주차장도 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가 그 쪽에서 하려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게 시멘트로 주차 들어가는 입구가 돼서 축제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료를 너무 많이, 1일 계산하는 게 700~800만원 이상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장소에서 사실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서 하면 마포나루가 있던 데하고도 가장 근접돼 있고 실질적으로 또 마포음식문화축제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축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어서 그 장소를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의치가 않아서, 또 월드컵경기장 그 다음에 저쪽에 대형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몇 군데를 놓고, 망원유수지, 망원시민공원 여러 군데를 봤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원년에 하는 데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장소를 택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제가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제 영원히 마포 브랜드로 마포새우젓을 띄운다면 장기계획으로 그것도 4년 남았으면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시에서 우리가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의 과제다. 이렇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은 기필코 하시는 것이 좋다. 지금 상태는 안 되죠. 2층을 했을 때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25쪽 초등학교 내고장 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참 좋은 일인데요, 여기에 대상지 쪽에, 계장님이시지만 과장님 대리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죠. 망원정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종대왕 때 희우정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그 쪽으로 풍광이 좋고 해서 자주 행차를 하셔서 주민들의 농사짓는 것을 보시고 했다고 해서 그 쪽에 정자를 지어서…
○박영길위원 세종대왕의 형이 지었지만 그날 하도 비가 안 와서 세종대왕이 걱정을 하다 거기에 나갔는데 세종대왕이 나갔을 때 비가 와서 희우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 개념이 조금 다르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잘 아실 거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코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풀무골 대장간이라고 상암동에 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박영길위원 그 역사는 아세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 전에 그 쪽에 대장간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외국인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형물로 월드컵 직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관리권을 줬는데요.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역사적인, 왜 풀무골이 우리 관광지로 돼 있느냐, 그것은 조선시대 효종 때에 김자점이라는 장군이겠죠. 역모를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풀무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위조 엽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병기도 제작하고 그런 곳이 풀무골이에요. 그게 풀무골로 역사적으로, 옛날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광지역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문화를 담당하시니까 다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32쪽 홍대 거리 미술전, 우리 마포지역에 홍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인데, 또 홍대에 미술대학이 있고 그래서 좋은데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계획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홍대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홍대 위주로. 그것이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마포 전역으로 어떤 배려를 하는 쪽이 좋겠다, 왜 홍대만 자꾸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도 보면 홍대 거리 미술전이면 홍대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대 미술전도 있고 지금 마포아트센터에도 아트센터 미술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대는 학생들 위주의 미술전으로 간다면 다른 지역은, 어느 지역은 주민을 위한 미술지역으로도 가야 된다. 예술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홍대 거리 미술전 자체가 홍대 미술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행사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대라고 붙였기 때문에 홍대생이 주축이 되는 거지. 거기에 지역을 홍대로 잡았으니까 그렇지 만약 마포아트센터에서 한다면 홍대생은 관계가 없죠. 그러면 주민이 위주로 되는 미술전이 될 수도 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역을 어떤 특정지역에만 자꾸 가지 말고 합정동에다가도 하고, 그 특색을 살려서 고루고루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 마포구 돈이 들어가니까, 저 돈은 전부, 과장님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홍대 위주로만 하지 말자. 홍대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리고 235쪽 마포문화원 지원이 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박영길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마포의 문화를 다루는 주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 마포문화원이 있고 아트센터가 있고 동자치센터 세 가지 쪽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서로 영역 부분이 정확하게 딱딱 잘려지지 않아서 혼재돼서 서로 니 거, 내 거 구분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에 앞으로 이 영역부분을 문화과에서 좀 잘라서 이 부분은 문화원 영역이다, 이 부분은 아트센터 영역이다, 이 부분은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낭비도 없어지고 예산상에 여러 가지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 문화원 기능은,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문화원 기능은 지역 고유문화, 향토문화를 발굴하는데 역점이 주로 가는 게 좋다, 문화원은. 그 다음에 그것을 고증하고 육성하고 보호하는 기능으로 가는 것이 문화원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트센터는 공연문화로 가는 것이, 그것은 뭐 공연문화죠. 공연문화로 가야 되겠고, 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서 프로그램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뭐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니 거, 내 거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낭비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원은 사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요, 향토의 고유문화를 육성, 발굴, 보존, 사료발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문화 강좌 같은 경우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역을 구분해서 이것만 해라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도를 해서 구분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9쪽에 마포문화센터 설립인데 지금 이름이 마포아트센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얘기입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난번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요, 마포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문화적인 이미지보다는 전국,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이 어렵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아트센터로 이렇게 돼가지고 명칭이 다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푯말들이 전부 마포문화체육센터, 대충 그렇게 다 붙어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인몰이나 모든 표지판 같은 것은 아트센터로 되어…
○박영길위원 인쇄물은 전부 그렇게 나가는데 표지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그것을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정리할 부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문화재 쪽에 한 가지만 더, 241쪽, 문화재 보존관리 문제인데 보존관리가 중요하죠, 문화재는 보존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망원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망원정이 얼마나 뜻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구청장께서 마포 수장이면은 1년에 한 번씩 간부들을 대동하고 백성을, 우리 마포 주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포 수장의 참모습이다, 내가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망원정이 중요한, 뜻이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서강 8경이라면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서강 8경이 유명한 경관지역입니다. 그것이 망원정이 절묘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앞으로 예산관계의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런 미담이 있기 때문에 망원정을 좀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개방적인, 지금 보면은 조그마한 집으로 이렇게 해 놔서 있는지 없는지 지나치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서 무슨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합 할 것 같고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관람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는 차들이 강변북로를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죠, 드라이버들이 잠깐 서 있다가 서강 8경을 잠깐 감상하고 갈 수 있는, 마포의 명물이 되도록 드라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면은 수입도 올리고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나쁜 생각은 아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그쪽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되기 위해서는 강변북로가 망원정 앞쪽이 지하차도가 돼 가지고 한강변까지 접근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공간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면은 저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번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 보세요, 생각하기에 따라 나름대로 큰 돈 안들이고 잘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포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지적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구정질문에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간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것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10월 중에 서울시내의 모든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동대문에서 제1회 비보이 문화 전국경연대회를 했습니다. 10월 초에, 얼마 있다가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초구가 제1회 비보이 세계경연대회를 했어요.
하나는 전국이고, 이것은 세계, 더 규모가 커졌더라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참, 저는 홍대 쪽에 특산품 문화가 저는 비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딴 것은 몰라요, 저는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보이는 이것은 개발하면은 홍대 쪽에 특산품 문화다, 이랬는데 우리 마포가 손을 놓고 있는 이 판에 엉뚱한 구들이 전부 세계대회, 전국대회,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회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참 자긍심이 뭔가요? 도대체 문화의 자긍심들이,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손놓고 있을 때 우리 문화, 우리 생명까지 다 뺏긴다, 지금은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서, 그래서 나는 나대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리는 뭐라고 지어야 되나, 그러면 지을 게 없단 말이에요.
세계대회가 있다 해 버렸으면, 그래서 나는 세계 비보이 월드컵 대회라고 우리가 하면 되겠다, 뭐 딴 이름이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좋은 이름 있어요? 그러면 원조를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좀 모든 생각을 참 창의적이고 우리가 조금 방관한 사이에 딴 데서 챙겨간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챙겨간다, 우리 혼까지 또 뺏어간다, 이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마포의 자존심을 찾자, 저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은 문화가 돈 아닙니까? 문화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결국 마포가 그만큼 부해 진다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보이가 저희 홍대지역의 특화문화로 마포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화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홍대 비보이 클럽 등과 협의를 해서 그 좀 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 문화를 정착시키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다른 과는 이따가 좀 휴식하시고 하시고요.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강팀장님, 잠깐만…
(○체육팀장 강명애 문화체육과 체육팀장 강명애입니다.)
○천민식위원 축구 유소년 교류 있지 않습니까?
(○체육팀장 강명애 예.)
○천민식위원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체육팀장 강명애 북경에 있는 석경산구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다른 곳에서 신청하는 곳은 없어요, 교류한다고?
(○체육팀장 강명애 사실 저희가 현재는 축구만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도 사실 확대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천은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천민식위원 신청 들어온 데 없고요? 유소년 축구말입니다.
(○체육팀장 강명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보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홍보과장 왕희수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지역신문은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만 구독하는 이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저희 신문을 보는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가지고 구정홍보에 가장 효율적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해 가지고 작년에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주민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구의원들 두 분도 참여하셨고요. 그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모든 그러면 신문구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지금 4개 보던 지역신문을 줄였고 작년에 신문 전체구독을 한 20% 내지 30% 삼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천민식위원 연구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하시고 지역에서 서로 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연구검토 한 번 해 주세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천민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천민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으로 다 쓰고 있다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는 동시에 점검을 해서 내년 2월달에 심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요소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심의에 반영코자 합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단체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통 날짜를 안 쓰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2년 정도는, 그런데 날짜 때문에 플래카드를 다시 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경기사정도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성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희 천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자치행정과장, 좀 나오십시오. 우리 과장님 제일 수고하시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김용갑위원 간단히 할게요, 우리 자치행정과 각동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요? 자치위원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사무경비까지…
○김용갑위원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위원회는 일반운영비로 매월 20만원이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자치위원님들하고 식사하실 수 있는 비용이 월 30만원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료가 이제 20만원씩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분기에 한 번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 지원을 안 하고 2007년 5월 1일부터는 강사료를 유료화했기 때문에 20명 이상 수강생이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15명에서 19명일 때는 20%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명에서 15명일 때는 40%를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용갑위원 좋습니다. 지원내역도 많고 또 기대하는 것도 크네요, 그런데 또 간사제를 실비운영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내년도에 실무간사제를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편성은 누락이 돼서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했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요, 왜 하려고 했었냐면 전북 진안에 가면 실무간사라 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 인적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동에서 직능단체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재력이 좀 있다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구성이 잘못 되어 있다 다양한 계층의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진정 동을 위해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별도의 자기직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간사가 수강료를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다 업무보조를 해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회계만큼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간사제로 둬서 매월 한 50만원씩은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실무간사제를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은 안 올렸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
○김용갑위원 저도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지만 자치위원회 위상과 굉장히 많이 저기됐어요, 동장보다도 파워가 더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위원장이 동사무소 가면 근무하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 방도 하나 안 주고 그냥 와서 하는 일은 많은데 간사도 그렇고 동사무소 가면 있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자치위원장이 쓸 수 있는 방을 하나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1차, 99년에 2차 공무원 구조조정을 마포구에서 32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인력을 19명 내지 20명에서 11명 내지 12명으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사무공간이 남았습니다. 남는 사무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 분들이 월 1회 회의 때만 오시지 상근하시면서까지 사무실을 쓰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질의는 참 고마우신데요, 거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청사여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용갑위원 실지 보면 자치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동장보다 더 위를 줬더라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은 막강해 보이지만 사실 동장이 자치위원을 25명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월 1회 회의를 하면 임기도 2년인데 그 중에서 자치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되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된다면 좀 잘못된 거죠.
○김용갑위원 그런데 모든 감독권은 동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책임은 자치위원장한테 넘기더라고 이거 자치위원회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고 뒤의 일은 동장이 하고 책임은 전부다 자치위원장한테 넘기더라고 그래서 자치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그래도 동장실 구석지라든가 와서 있으면 책상 하나 주든가 사무실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운영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데서 타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기보다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청사여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의 땅 값이 마포구만 해도 평균 2천만원이 넘는데 상근직도 아닌데 자치위원장님을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책상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용갑위원 실지 동사무소 가면 자치위원장 또 간사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회의도 하고 가는데 가서 머무를 곳이 없어요.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돌아다닌다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동장실을 동장 전용실이 아니고 동장 사랑방으로 운영을 하고 언제든지 동장을 만나고 싶다든지 중요복합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동장님실에 오셔 가지고 하시라도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어느 동에 가시든지 동장님실로 바로 가시면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되고 동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김용갑위원 저야 구의원이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자치위원장이 실지 저보다 자주 들랑날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김용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김용갑위원 마포구의 사회단체 지금 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금년도 2월 14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44개 단체에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김용갑위원 44개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6억 3천만원입니다.
○김용갑위원 6억?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6억 3천이요, 내년에는 6억 5,300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갑위원 6억 5천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거는 인구하고 작년도 재정규모 그 다음에 면적을 그것을 대입을 해서 산출하는 형식에 있어서 저희 인구가 마침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거를 단체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44개 단체 6억 얼마 받는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김용갑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김용갑위원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잠깐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의 옛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그런 문화유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 저희가 문화유적지는 한 4군데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4군데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김용갑위원 4군데라 하면 규모가 좀 크고 이런 데, 작은 곳도 있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풀무골은 문화재 범주에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조형물이지 문화재는 아닙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지. 기존 저거 말고 우리 마포구에 속해 있는 그런 문화재가 저기 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용강동에 정구중가라고…
○김용갑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제가 지금 표석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왜 그런가하면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개발로 해 가지고 많이 저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이 곳곳이 이렇게 푯말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보존도 안하고 갖다 방치해 놓고 그러더라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저희가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표석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비석 같은 거?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관리하는 표석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김용갑위원 그 표지석 같은 게 몇 개나 된다는 그런 것…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 내역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질도 조금씩 높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재단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입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대표님 거기 오신 지가 지금 한 1년?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1년쯤 됐습니다.
○김용갑위원 1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감사합니다.
○김용갑위원 경의를 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신 결과 지금 우리 마포구의 구민에 대한 저거를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에 대한…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일단은 문화라고 하는 게 뭔가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수치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마포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립한 저희 공연단 시설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마포 전체적인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아직은 제가 공식적으로 공연장 시설이 출발된 지가 올해 4월에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한 8,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문화를 통해서 마포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포구의 어떤 이미지 향상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위원 1년 정도니까 아직 저거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내년에?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올해는 공연장시설 개·보수관계가 한 2,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큰 부분을 올해 다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체육센터가 7년 정도 되면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쪽 부분에 한 6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서 그만큼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 동안에 운영해 보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산지원이 많으면 좋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구의 재정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외부에서 지원받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비예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제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욕심은 더 있지만 그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이사장님의 역량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왜 이러냐하면 딴 데 보면 조금이라도 다 증액이 되는데 줄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운영해 보시니까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성희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질의하세요.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이성희위원 51쪽에 보시면 중국, 일본 등 국제교류 추진방문 900만원 올라온 게 제가 예비심사결과 의견서를 보니까 전액 삭감되어서 의견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2008년도에 국제화 대외교류 협력강화 방침이 수립됐습니다. 당초에 발령을 내 가지고 대외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 홍보대사와 직원 행정서포터즈 해서 한 40명 정도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해서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같은 데 중소기업전시회라든지 일본에서 방문하는 의회교류단이라든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직접 저희들이 동시통역을 하고 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가츠시카구에서 교류단이 와서 보고 간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대접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그랬는데 그쪽의 요구는 우리하고, 일본은 사실상 한국에서 교류하자고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상당히 DMC나 월드컵경기장이나 우리 구의회나 또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그쪽 가츠시카구 의원단에서 교류를 하자고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팩스나 유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실질적인 교류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 교류를 하자고 하는데, 가서 교류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성희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얻어지는 효과성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교류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교류할 이유가 있는가, 중국에서도 저희하고 방문하자고 했는데 산둥성인가 그쪽에서도 중소기업단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라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를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성희위원 중국은 어느 지역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산둥성인가 그쪽에서 우리 중소기업 유치 때문에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마포구에서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진짜 우리가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가 여기에서 눈으로 안 보고…
○이성희위원 그런 걸 보러 가신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예결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요, 57페이지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이것은 제가 행정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 거론되어 온 사항인데요, 이것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필요해서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성산2동장은 4만 2천 명의 동장이고, 도화2동장은 8천 명의 동장인데 월급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보수체계에서는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어떤 자기 분야의 심도를 기울이는 사람들 일하는 데 인센티브를 두고, 보다 구정을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는가 고민이 돼 가지고 한 2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련 끝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뒤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는 개인별 인센티브와 개인별 사업성과 그 다음에 부서별 사업성과,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하고 제도를 좀더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단속반 같은 데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매일 가서 단속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더 많이 단속한다는 것은 사람 못 살게 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는 격무, 격려부서로 해서 작년부터는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초기에 1차 했을 때 무리를 했었고, 그 뒤에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좀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보완돼서 지금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위화감을 조성하느니 저희 복지포인트제도 그것을 차라리 늘려서 좀 골고루 사기진작을 하는 게 옳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채재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혼신을 다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줘 버리면 사실상 조직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인력이 있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태만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일 한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선택을 해서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게 운용의 묘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출발할 때는 승진과 연계시킨 개인별 포인트까지도 염두에 뒀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점수를 현격하게 낮췄고 그것을 승진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안 시키지만 포인트 점수를 줘서 돈으로 받아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1년차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날마다 청소하고 고생하고 궂은 일은 다 하는데 점수 줄 때는 사실상 오래된 고참을 제도적인 것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러면 그 젊은 직원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 포인트 점수 돈으로도 찾아갈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 전체를 아끼는 마음은 알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좀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잠깐만요.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한테 물을게요. 직원성과포상금 이것은 격무부서나 아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그 분들은 충분히 격려할 수 있어요.
표창상신도 있고 친절공무원 도서상품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근평에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대다수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여기에 부정적이에요.
이성희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이성희위원 이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요, 채재선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본위원이 듣는 의견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성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성희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채재선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이성희 간사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여러 직원간의 논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간 위화감을 형성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 지금 추세가 물론 표창도 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좀더 나은 우대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 조직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에서도 고민이고 하나의 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데에서, 두 가지입니다. 개인별 성과포인트에 대해서 인기투표 아니냐 이런 말이 일부 계셨고, 또 일에 대한 성과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선발을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운영과정에서 얼마나 그 부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 제도에 대해서 성과보상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일에 대한 보상과 개인별 보상이 있는데 일에 대한 보상은 그동안에 실제로 시책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어떤 집단민원을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세수증대에 실적으로 나오는 이런 데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개인별 성과포인트 제도는 이렇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일부 앞서서 열심히 일하는 앞장서 가는 직원이 있고, 그냥 자기 몫만 하는 직원이 있고, 또 좀 떨어지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우리 인간조직, 뭐 개미조직도 그렇고 꿀벌조직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서가는 보상의 대상을 전체직원의 20%로 본 겁니다. 20%에서 30% 앞서 가는 사람이 있겠지마는 이 숫자를 너무 줄였을 적에는 거기에 들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20% 범위 내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유인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로 봤고,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선발하는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제로 한 것은 이게 인기투표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기명 비밀투표가 인기투표냐라고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급이하 직원이 20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면 4명입니다. 거기는 9급도 될 수 있고 기능직도 될 수 있고 8급도 될 수 있고 7급도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생각했을 적에 가장 우리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부가 고참직원들에게 몰려가는 쏠림현상이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참으로서 일을 앞장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부서의 화합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래서 그 부서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공적이라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직원이 인정을 받았다면 직원 모두가 관리자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누가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이래서 됐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합의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인기가 높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관리자와 직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발된 20% 직원은 어찌됐든지간에 그 부서에서는 합의에 의한 게 아니겠느냐, 조금 아까 총무과장 설명드린 것처럼 고참직원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승진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첫 번째에 저희가 시행을 할 적에 승진에 연관시키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실적가점제도를 그래서 저희가 없앴습니다. 고참직원에게 돌아가는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실적가점을 연결을 시켜서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승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쏠림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없어졌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3회까지 했습니다마는 1차에 부작용 예측했던 문제 보완하고 2차에 보완하고 3차에 보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돌입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끌어나가는 성과보상이라는 큰 틀을 지금 포기를 한다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저희는 다 받아들입니다. 직원들 의견도 받고 외부의 의견도 받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받아서 보완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포기하는 것은 집행하는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이 조직운영에 상당한 그동안에 쌓아온 공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2차에 복지포인트 부여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 이렇게 아주 조직 일을 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는 서너 명에서부터 많게는 10명, 20명까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포인트, S등급이 5점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S등급 나온 것은 없고 5점, 4점, 3점, 2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등급 해 가지고 3점이다 그러면 3점을 거기에 제일 많이 기여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2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나머지 사람이 0.5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0.1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기여한 비율에 의해서, 그 비율은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정해서 내게 됩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동사무소가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16개 동 중에서 5개 동에 대해서 종합평가순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개 동 전 직원들이 다 부여를 받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 국장님 말씀도 듣고 과장님 말씀도 들었으니까 제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명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57페이지에 부속실 인력운영비로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총 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1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조례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엊그저께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실이 의회에 생기고 또 국장 방이 전에는 둘이 있다가 민원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게 층별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속 부서에 있던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데는 국장님 옆에서 보좌하는 직원이 있고…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간단히 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소 거까지 일을 덜려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따로따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판인데 한 번에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의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문서로 인력을 충원할 때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자 해서 의회는 별도로 보냈고, 보건소는 저희들이 같이 방침을 받다보니까 제가 미처, 조례가 1억원 미만 통과된 것을 제가 최근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과오고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좀 참작해서 예산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은 2명 정도가 국장실에, 행정관리국장하고 기획재정국장실에는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 정도나 네 분 정도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이 요구된다고 해서 의회는 저희들이 사람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하튼 모든 예산 책정을 할 때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왕희수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이성희위원 77페이지에 보시면 신문구독료 2억 7천만원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기획재정국 할 때 문화체육과 3종 신문구독료 올라온 것을 보고 홍보과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홍보과에서 다시 짚어보겠다고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신문구독해서 다 배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과에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는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각 과에서 다른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부서별 사업내역을 보면 구정홍보 광고료도 여기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런 거 때문에 따로 신문을 봐야 되는지, 지금은 신문을 꼭 보지 않아도 인터넷에서도 신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3종을 따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홍보과장 왕희수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에 관해서는 저희도 항상 각 신문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신문을 보는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해까지 4~5년간 신문구독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늘어나서 작년에 청장님께서도 신문구독을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절한 신문구독 부수를 우리가 한 번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구의원님들 참여하신 가운데 신문구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문구독에 관해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것이냐 그것을 논의한 결과 그러면 그렇게 하자, 상당 부분이 그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신문구독이 어느 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사실 판단이 저희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신문들은 또 과별로 예산이 배정된 것도 있고 저희가…
○위원장 채재선 홍보과장, 2억 7,144만원이 어떻게 어디에서 보는 신문구독료예요? 그것을 이성희위원이 묻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 하지 말고.
○이성희위원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지역 언론사 정기구독,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 이런 내용이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이성희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애로사항을 듣기는 들었어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78페이지에 내고장마포 편집 및 인쇄,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죠?
○홍보과장 왕희수 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2억 4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신문제작료가 매우 올랐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신문 제작업체에서도 만들수록 손해다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종이 값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과연 어떻게 만드는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올린 예산이 지금 비슷하게 만드는, 종이로 만드는 구청 중에서는 가장 쌉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페이지당 13원 50전인가 그 정도 나옵니다. 저희는 10원 62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싸게 신문을 만드는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이 훨씬 나쁜 종이로 만드는 신문들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5% 정도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올린 이 가격이 그야말로 최소의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처음으로 구의원 돼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고장마포를 본 적이 없어서 이거 무슨 신문이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급도 잘 되고 내용이 우선 알차서 이것을 보고 창업복지센터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구요. 저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 했더니 그러한 이유가 있었군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아이TV 그것은 좀 예산하고 관련, 제가 예산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이TV가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홍보과장 왕희수 아이TV를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성희위원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쭉 돌아봤거든요? 제가 행정건설위원회 있을 때보다 지금 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홍보과장 왕희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실히 관리된다는…
○이성희위원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요, 예산이 반영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 아이TV가 제대로 관리가 돼야 우리 구민들이 어떤 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알아야 신청을 해서 어려운 사람도 하고 하지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TV는 예산과도 우선 직결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왕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됐구요, 문화체육과 팀장님!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이성희위원 102페이지에 보시면 망원정 관리위탁 26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지금 3,120만원 올라와 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이성희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망원정 소요경비 올라간 것이 근무자 인건비가 85만원 해서 2명분 12개월치가 올라갔구요, 하절기에 1명 더 써서 3개월분 85만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퇴직적립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게 산정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또 상해보험료가 산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청소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보수 그런 게 일부 들어가 있고요, 거기 명절비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피복비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85만원이 오른 가격이에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작년도 가격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잘못 알고 70만원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8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에 보니까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서 문화예술기획공연, 신춘음악회 등 이렇게 해서 지금 1억 5천 올라와 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이성희위원 이게 지금 전액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이게 저희가 매년 기획공연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사실 2천만원 가지고는 문화기획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6월 21일날 아이넷TV하고 열린음악회 할 때도 저희가 일부분을 협찬에 의해서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기획공연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6월 29일에 정명훈 음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었으면 야외에서 무대 설치해서 크게 했으면 많은 분들한테 세계적인 명지휘자 정명훈 음악회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도 예산이 2천만원밖에 없어서 실내로 하는 바람에 서강대 체육관에서 무대 설치하고 나니까 2,500석이 풀석입니다. 그래서 거의 차서 주민들이 정명훈 음악회 또 할 수 없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래 구청 준공기념도 있고 그래서 가을에 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정명훈 씨 같은 유명한 분을 모시려면 1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5회 정도밖에 못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섭외도 어렵고 그런데 내년도에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성희위원 지금 섭외를 했다고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섭외가 거의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야외에서 하려면 실외공연팀하고 섭외를 했는데 무대 설치가 한 120명 정도 오케스트라가 오면 그 분들이 고가장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붕도 씌워야 되고 음향하고 조명하고 야간에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포함돼서 안전 경호라든지 제반경비에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담당자하고 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성희위원 취지는 좋고요, 그때 사실 정명훈 씨 못 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천만원에서 지금 1억 5천은 엄청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공연을 관람하는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상 인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열린음악회 할 때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하고 저희 추계가 7천명 잡았었거든요, 여기 온 인원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수변무대 있는 데까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8천에서 1만명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뭐 대상인원이 얼마 늘어나지 않네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대상인원은 많이 늘어나죠.
○이성희위원 7천명에서…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8천명을 예상했는데 1만명 가까이 보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명훈 콘서트 볼 때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2,500명, 그때는 실내에서 했습니다. 실내에서 해도 조명하고 음향은 저희가 해 줘야 되고요, 안전, 홍보 같은 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나 개런티 이런 거는 전액 무료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은행에서 전액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대 설치비하고 조명하고 음향 이런 부분만 부담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이 긴축예산을 펴야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겠다, 구민복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좋은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도 복지영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복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진짜로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돈 주고 못갑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많은 분들이 누구나 오시면 볼 수 있게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이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전 구민들이 볼 수 있게 할 거구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으로 놓고 보면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8천명을 예상할 때 1인분으로 잡으면 1만 8천원 꼴 됩니다, 이런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따질 때는 저희가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사실 중구나 타구에서는 문화센터 이런 곳을 이용할 때 장애인 우선좌석을 배치한다는 이런 조례까지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포구는 그런 것도 없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공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애인 우선 지정석을 지정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한테 많은 배려를 해서 지금 예상하는 인원 7천, 8천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인원이 꼭 다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요,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구요, 그리고 또 사실 경제도 어렵고 해서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좀 제안하는 건데요, 이 공연을 할 때 앞에다가 후원금 통을 좀 하나 마련해서 후원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금을 내실 수 있게 유도를 해서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증액은 지금 많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좋은 의도라면 본위원이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감사합니다. 꼭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창기황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공무원들 좀 들으세요. 우리가 12월 2일날 구청사 개청식을 했습니다. 개청식을 하는데 지나가는 택시기사며 또 많은 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그 욕을 어떻게 하더라고 표현은 안 하겠는데 제가 밑에 내려가서 약국 있는 데 이 쪽으로 가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지나가는 분들이 구청사 이렇게 호화스럽게 호텔 이상급으로 지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짓거리인지 모르겠다고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정명훈 씨가 와서 공연을 해서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인 어떤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마포 구민들은 그런 예산이 다른 데 쓰여 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창계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예산안Ⅰ에서 243쪽에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죠? 간단히 묻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박영길위원 거기 부분에서 보수 정비라는 것은 상당히 문화재에서는 중요한데 용강동에 있는 정구중가, 서울시의 그 민속자료로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옛날에 집을 지을 때도 압록강에서 나무를 날라서 지은 아주 구조적인 면에서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에 몇 번 가도 허탕을 쳤습니다. 항상 문이 잠겨있고,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또 겉으로 보면은 보수를 했다는 것이 시멘트 칠을 하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거기에 옆에 가계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면은 여러 사람이 많이 온데요. 와서 보고 항상 문이 닫혀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욕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개방을 하고,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 개방을 못 하면은 시간대 별로 팻말을 붙여서 개방해서 그것을 들어가 보고, 그것을 들어가 봄으로서 우리 주거 문화도 바뀔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되어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개방은요, 그게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요, 개인소유물을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하다보니까 거기 계신분이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실 때가 많고, 정선영 씨라는 분이 소유자인데요, 거의 거기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 많이 가시고 이래 가지고 통화를 미리 하시고 이렇게…
○박영길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하루 종일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정하든지 해서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것을 그냥 잠궈 놓아서 썩혀 버리면 그것을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양화진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문객 수가 2007년에 비해서 300% 넘었다, 거기가 여러 가지 정비 작업을 하고 공원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이것을 잘만 저희들이 마포에서 관리하면은 합정동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천만 명만 순례자가 왔다 갔다 해도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종교 브랜드로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상권 활성화도 그쪽에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고객상담 콜센터,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까? 고객 콜센터…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민원봉사과장 구병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처음시도해 보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평가가 좋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지금 대체로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좋다고 나와야 되겠죠, 나쁘다고 나오면 큰일 날 소리죠. 좋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든 관공서나 기관이 전화를 콜센터로 하면은 진짜 간드러지게 목소리로 사람을 녹여 버리는데 구청도 이것은 좀 뒤진 감이 있지마는 여기에 전념을 해 주셨으면 좋고, 이 아이디어 자체가 좋으니까 계속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위원장이요,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하려고 2008년 5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서, 또 전산자료, 그리고 지출증빙자료, 영수증, 방침서를 제출해 달라고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요구는 일주일이내지만 지금 3일 됐어요, 그전에 감사과장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를 못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주 내로는, 그 자료가 온 것은 알고 계시죠? 자료요구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자료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그러면은 금주까지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있는 자료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자료의 범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문화체육과는 물론 행사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기존적으로 해 오던 행사를 좀 축소해도 무방하다, 이런 행사가 있다거나 어려운 시기이니까, 좀 이 행사는 축소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 행사는 이 행사하고 통합을 해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또 신규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봐요, 본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저희가 올해부터 한강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그 다음에 작년도에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위원장 채재선 길게 얘기하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이 행사규모는 축소해도 되겠다, 이 행사는 다른 행사와 통합을 해서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느냐고 그것만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우리가 지금 한강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몇 개 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채재선 아니,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없지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위원장 채재선 예,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아까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후원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청에서 후원금 받을 수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구청에서 후원금 못 받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못 받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위원장 채재선 기부금품 모금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위원장 채재선 그렇다면은 후원금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저희가 후원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인제 함을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자율적으로 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위원장 채재선 함을 누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저희가 놓으면은 그것을 공동모금회에서 와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설치를 해야죠, 우리가 설치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부금 가지고 가야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고요,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공동모금회에서 돈은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왜냐, 그것은 지정기탁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런데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후원금 1만원이고 1천원짜리고 내는 사람들마다 전부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포구에다 써 주십시오, 다 얘기하고 기부해야 돼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지금…
○위원장 채재선 아니 지정기탁을 해야지만이 마포구에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후원금을 1만원짜리든 1천원짜리든 전부 다 내는 분들이 이것은 마포구에다 써 주시오, 마포구에다 써 주시오,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함이니까 넣는 것이지, 똑바로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지금 1년에 두 번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채재선 50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차례에 걸쳐서 50명씩 100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인원수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인원수는 누가 정했다기보다도 각 구별로 시에서 50명씩 최소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최소한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관계상…
○위원장 채재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 1천만원 시대가 이미 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곳도 없어요. 졸업하면 직장도 문제지만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신청이 몇 대 1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50명을 모집을 했는데 약 12.6 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자, 보세요, 12.6 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명이면은 약 700명 이상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데에다가 돈을 좀 투입하려는 생각을 가지세요.
12.6 대 1, 계속 12.6 대 1로 아르바이트, 구청 아르바이트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전부다 공개 추첨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전자 추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추첨해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입니다.
말이 12점 몇 대 1이지 50명 뽑고 700여명 이상 중에서 5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지,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시적이지만, 그런 인원을 좀 늘려서 뭐 구 행정도 좀 배우고 또 우리 구에서 일용인부 물론 쓰고 있지만 그런 일도 좀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좀 해서 일자리 창출을, 그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도 좀 배우고 자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늘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검토하고 본 위원장도 예결위에서 분명히 이것은 좀 늘려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요, 86페이지에요, 통장워크숍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돈이 2천만원하고 워크숍 개최 추진하는데 300만원해서 2,30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2,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통장님들 전부다 직무교육도 받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1년에 한차례씩 직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직무교육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통장님들한테 전달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전달을 해도 되고, 이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최초로 신설된 것이고요.
○위원장 채재선 보세요, 공직자들이 미묘한 시기에는 선심성 예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후년이면은 지방선거가 있어요. 내후년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마포구 통장님들 불러서 워크숍 하면서 기분 내자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겠다하는 본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요, 들어가세요. 이 예산은 없애도 큰 무리 없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고 새로운 것 한 번 하면은 계속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야 돼.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경제사정을 감안을 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이런 것을 내년에 홍보도 하고 4월 17일날 나름대로 워크숍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자, 답변 자를게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통장직무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장님들한테 전달체계가 있어요.
각 동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고, 직무교육장에서 권역별로 통장님들 모셔 놓고 직무교육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따로 2,300만원 들여서 워크숍 한다는 것,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런 돈 줄여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도 좀 여러 가지 좀 물어 볼게 있었는데 줄이도록 할게요, 우리 홍보과장!
○홍보과장 왕희수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일간신문을 구독하는데 지역신문 일간신문을 구독하는데 특히 지역신문이 구청장의 입에 맞아야 됩니까? 아니죠? 신문으로서 기능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과장 왕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어떤 그 특정 잡지나 신문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겠지만 구정에 대해서 비판기사가 나오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신문과 잡지사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봐요.
본 위원장의 이 질의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위원장 채재선 짐작으로…
○홍보과장 왕희수 말씀하신 원칙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좀 더 부정적인 기사를 실었다 해서 그런 잡지가 있다 해서 구독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린다든가 이것은 이런 공직 사회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참 우스워, 인간으로서 우습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좀 싸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보고 아는 체도 안하는 것은 참 우스운 거예요.
참고하셔서 반영하도록 하세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천민식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러면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답변됐고 참고해서 반영하라고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일간신문은 어디어디 신문을 보고 있습니까? 3개 신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일간신문은 골고루 보고 있다고…
○위원장 채재선 통장님들께 보내는 신문이…
○홍보과장 왕희수 통장님들께 보내는 신문은 서울신문과 마포신문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통장님한테 지역신문은 마포신문, 일간신문은 서울신문…
○홍보과장 왕희수 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통장님한테 가고 또 다른 분한테 가는 신문이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다른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장 등 하면은 누구 다른 것도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작년에 통·반장이었는데요, 작년에 신문구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반장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등자는 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 그러니까 빼는 것은 내가 빼는 것은 아니잖아.
○홍보과장 왕희수 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78쪽의 예산안을 보면은 통장 등 일간신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홍보과장 왕희수 없습니다. 그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런 예산안 책자를 만들고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는 이런 토시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홍보과장 왕희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채재선 이성희 김용갑
박영길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
총무과장김종철
홍보과장왕희수
자치행정과장김기석
민원봉사과장구병태
문화기획팀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