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 여러분! 지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5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여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전완수 간사께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 박지위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김순금위원, 송태섭위원, 이천규위원 등 5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여러 위원님이 심사시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된 계수조정내역 중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행정운영업무추진비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2,904만원과 청소환경 민간이전에 편성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민간위탁금에서 9천만원 등 총 23건에 2억 901만 3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감사관리 업무추진비에 편성된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3건에 1억 6,44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4,461만 3천원은 수정예산안 편성시 본 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발생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재심의, 조정을 통하여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조정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억 901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해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망용컴퓨터(3대) 구입비 325만 1천원과 컴퓨터속기 기기(3대) 1,386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전액 보전하였습니다. 경영혁신관리에서는 금년 12월 5일자로 시달된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의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인건비 호봉승급분 3,26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서는 직소민원실에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에서는 신년인사회 및 민선4기 취임기념식 초청장과 명찰 제작비는 단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동행정운영에서는 동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착오로 과다 계상되어 인구 3만 미만인 23개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60만원과 인구 8만 미만인 1개동 144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자율방범대 운영비 1,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아현2동 앰프구입비와 용강동 및 망원2동의 제습기 구입비 196만원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보전하여 각각 감액조정하였으며, 동문고 신간도서 구입비는 당초 월 25부에서 30부로 상향 조정하여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일간 및 지역신문 구독료 85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홍대거리미술전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원봉사관리에서 공덕역 및 합정역 현장민원실 운영이 내년중에 폐쇄됨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37만 6천원, 전화 및 정보통신료 180만원, 전기요금 180만원, 임차료 271만 5천원, 의자구입비 82만 1천원 등 총 1,00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창구직원 직무평가 시상금은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는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과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재해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에서는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민간위탁금은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는 청소년예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녹지관리에서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문화단 꽃묘 식재사업은 창문화단 철거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관리에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따른 직원 피복비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에서는 신공덕동 2-342～139-213호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계수조정 후 발생된 잔액 719만 6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등 관리운영위탁금에 2,27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5억 8,562만원 중 2,271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75억 6,290만 9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본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기관에서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병술년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박지위 전완수 김순금
송태섭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