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구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총액은 145억 7,145만원이었으나, 부족액 129억 1,800만원이 발생되어 예산액 274억 8,9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97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1,336만원 중 부족액 1,0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민원대 확장비용 900만원입니다.
책자 98쪽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 90억 8,732만원 중 부족액 97억 1,720만원이 증가되어 188억 453만원이 예산액이며, 주요내용은 누전차단기와 감전보호대 구매에 6,984만원이 소요되며, 구수동 68번지와 현석동 88번지사이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억 3천만원 등 9건에 30억 1천만원과 합정, 망원지역 2,300m의 도로기능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통물천길 도로확장공사비 6억원 등 7건에 39억 5천만원, 공덕동 111번지 주변도로정비공사에 1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3건과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각종 도로정비공사비로 22억 9,600만원이 소요되며, 가로등유지보수비로 1억원 등 시설비로 총 9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01쪽 중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감리비로 9,800만원과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핸드브레카 등 장비 2종 구매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103쪽입니다. 하수과 하천관리 기정예산은 15억 9,76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홍제천 자전거도로 진입계단 설치 및 정비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여 16억 5,767만원이며, 하수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33억 7,308만원 중 31억 2,993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65억 3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암동 604번지 하수관개량공사비 2억 1천만원 등 15건에 31억 2,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0억 1,788만원 중 5억 3,410만원이 증액된 325억 5,1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1억 9,696만원이었으나 1억 2,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보조금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주차장건설운영 분야는 기정예산 268억 2,091만원이 편성되었으나 4억 677만원이 추가요구되어 예산액 272억 2,769만원으로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비 감액 36억 5,32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 1, 4, 5권역 실시설계비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38억 3,413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었으며, 소형자동차 대체취득비 836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그리고 노후 하수관정비 등의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6억 3,574만 7천원 대비 약 88.3%에 해당하는 129억 1,800만 3천원이 증액된 275억 5,375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주로 토목과와 치수과의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억 8,580만 8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29만 5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물 개선 보조금(40개소) 1억 2천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1,4,5권역)실시설계비 9천만원 및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38억 3,413만 9천원은 증액된 반면 공사가 취소된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비 36억 5,320만 6천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에서 구수동 68번지에서 현석동 88간 도로개설외 8건의 토지매입비로 30억 1천만원, 선통물천길 도로확장공사외 6건의 도로개설공사비로 39억 5천만원, 공덕동 111번지 주변외 4건의 도로정비공사비로 22억 9,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천관리에서는 홍제천 자전거도로진입계단 설치 및 정비로 6천만원과 하수관리에서 상암동 60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외 14건의 시설비로 31억 2,99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28억 83만 7천원이 시설비로 대폭 증액 편성은 되었으나 본 추경안 성립 시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들의 공사기간은 적정하고 편성된 예산은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며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04쪽, 특별회계 145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페이지 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관할동 의원님들께서 어떻게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구매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억지로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관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살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쓰실 수 있느냐고 한번 공청회 해 본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적재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더군다나 이것은...
차에 싣고 하는 거죠?
(○토목팀장 박희천 제설작업을 할 때요. 간선도로에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적재해 가지고 간선도로를 제설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답변하는 주무계장은 직.성명을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잘 들리지도 않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형기위원 이게 하나 고치는데 2백만원이고 두 대 하면은 4백만원이고 새로 사는데는 3백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새로 사는데는 40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한 대에?
○토목과장 김길영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설장비수리비는 뭐가 1,400만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러니까 유니목 수리가 1천만원이고요.
○정형기위원 유니목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제설장비 수리비라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러니까요. 염화칼슘 살포기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유니목 수리비 1천만원 해가지고 1,40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전체를 해 갖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니목 수리라는 것은 뭘 말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있어요. 색상이 포크레인 같이 생겨가지고 유니목이라고 다목적 차량입니다. 눈 올 때 염화칼슘도 살포를 하고 또 짐도 나르고 짐도 싣고 그 차량이 우리 구청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니목이라고 그럽니다.
○유남열위원 그 차량을 다목적으로 쓰는 차량이 있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차량입니다. 그 포크레인같이 생겨 가지고요, 짐도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염화칼슘도 뿌리기도 하고 간선도로 속도도 일반 차에 매달린 살포기하고 다릅니다.
다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쓰는 장비거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위원님께서 장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견학 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하는데 이게 작년 한 해밖에 안 썼어요. 사놓고 나서.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제설장비는 그렇습니다. 제설장비는 작년 한해 뿐이 아니라 2000년 겨울하고 2001년 그 사이에 십 몇 년만에 와 가지고 서울시내 제설장비들이 그때 제대로 한번 썼고요. 대부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재해 대비를 위한 비상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설장비는.
○유남열위원 물론 그런데, 쓰지도 않고서 두 대가 고장이 났다니까. 한해 쓰면서 그런 것인데 어느 동은 안 쓴 동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가 잘못된 구입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강설이 많을 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두었는데 우리가 그 장비관계는 아까도 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용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때에 각 동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각동에 전부 한 대씩 배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장난 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민영 준설하면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장비입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구수동 68에서 현석동 88간 도로개설 하는데 1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거든요.
○토목과장 김길영 네.
○유남열위원 이게 어디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현대홈타운, 저쪽 한강변 쪽에서 들어오는 코너부분이 가각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각정리. 현대홈타운 지금 내년 2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서남측입니다.
그 서남측이 가각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요.
○유남열위원 아니 우리 동네라니까, 내가 사는 동네인데 내가 모르는 동네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현대홈타운이고 뭐고 우리 동네는...
○토목과장 김길영 최근에 저희가요, 아파트 입주가 임박한 단지를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봤더니 현석동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970년대에 나 있는데 한 30년동안 미집행으로 가각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이 내용을 보고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남열위원 과장! 지금 보고 안 된 것은 나한테 안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말뜻은 내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내 동네다, 내가 모르는 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데 그것을 자꾸 우기지 마시고 이것은 내 동네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동네예요.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를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동네로 나와 있어요.
이제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 줘야지 옆에 계장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미뤄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동네도 아니고 다른 동네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거기가 도로명이요, 구수동 68번지하고 현석동 88번지 그 사이에 저쪽 코너부위에요.
○유남열위원 이것은 신정동이라고 하수펌프장 바로 밑인데 내가 잘 아는 데에요. 여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상수동 관할이에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시인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토목과장 김길영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말이죠, 위치를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리고 뒤에 주무 계장들은 뭐하는 거에요? 과장이 잘 모르고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 되었노라고 해서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과장이 틀린 답변을 계속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되겠어요?
그 도면 보니까 신정동이면 상수동 구간이네. 여기 건설교통국장이 바뀌면서 여기 추경에 올라온 책자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주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도 위치는 신정동이라고 나와 있잤아요. 그런데 과장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되지. 이제 도로명이 구수동, 현석동간인지 모르겠는데 위치는 이게 신정동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수동 관할이라고.
그런 부분은 뒤에 주무계장들 여기 예산안 심의 할 때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과장 답변이 미진하면은 주무 계장이 메모해서 얼른얼른 넘겨줘서 과장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은 선통물천 도로확장공사 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유응봉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5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용역결과 11억 이상 나왔습니다. 선통물천이. 그래가지고 그 선통물천 도로 확장 공사의 추가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선통물천의 도로확장공사가 염리동에서 아현동으로 지하로 뚫리는 것입니까? 터널로?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 아닙니다. 신수동 수정목욕탕 앞의 도로입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은 과속방지턱 도색 25만원씩 200개소, 5천만원 잡았죠? 산출기초에 보면은 과속방지턱 도색 101쪽 상단에,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그 밑에.
○토목과장 김길영 예, 25만원 200개소요.
○유응봉위원 이것이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추경에 5천만원 이것은 별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작업지시 해 가지고 예산확보 되면은 바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도색 안 된 부분을.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과속방지턱 도색이 200개소면, 우리 마포구에는 몇 개소나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약 800여개소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00개소 과속방지턱을 도색을 했는데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넣은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본예산으로는 올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얘기한 대로 우리 마포구에 과속방지턱이 약 800개소가 있는데 800개소를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퇴색이 된 부분만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리한다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800개소를 도색을 하는 거냐, 아니면 가상해서 800개에서 50% 400개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해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속방지턱 도색관계가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대개 1년에 한 번 꼴로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관리를 해 보니까요.
○유응봉위원 그런데 어디를 보면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누가 '여기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도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 도색의 유효기간이 규정으로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규정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과속방지턱을 토목과에서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년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규정은 없고요. 퇴색이 된 부분을 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하지 않으면 퇴색이 돼 가지고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1년에 한 번 꼴은 한다고 보여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과속방지턱은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25만원이면은 타당한 가격이에요? 본예산에도 1개소에 25만원씩 했습니까? 추경말고 본예산에 과속방지턱 도색을 25만원씩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똑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101쪽 맨 밑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 해 가지고 핸드브레카, 콤펙터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1,500만원 계상돼 있는 핸드브레카는 인력으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깨는 장비입니다. 기계식으로 돼 가지고 엔진이 가동되면서 하는 그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뾰족 나와있는 것 그것 말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1,500만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비쌉니다.
○유응봉위원 핸드브레카가 인력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토목과장 김길영 사람이 겨우 들 정도로, 땅바닥에 놓고 진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건 아는데, 그게 하나에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어디 제품인데요?
○토목과장 김길영 대부분 독일제나 일제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5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핸드브레카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뿌레까라고 하는 것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토목과장 김길영 포크레인에 매달고 쓰는 게 있고요, 이건 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보통 손으로 전기 넣어서 하는 건데 1,5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조달청 물품가격표에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물가조서에 다 확인해 가지고 기재한 겁니다. 물가정보나 물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조달청 구매 단가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조달청 물가정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조달청에서 외국산에 대한 것도 조달해 줍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대부분 이런 외국산은 일반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이 핸드브레카에 대해서 조달청 구매가에 의해서 그대로 나와 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산이 아니고 수입품인데 조달청 구매 단가표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본위원이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서.
○토목과장 김길영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리고 콤펙터는 다짐기계입니다. 이것도 인력 다짐기계입니다. 우리 상용인부들이 지참해 가지고 골목길이나 유지관리 하기 위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이것도 일정한 시동을 걸어서 움직여서 다지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콤펙터는 300만원이고 핸드브레카는 1,50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상이하게 과다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 해 주세요. 서면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많은 교부금으로 우리 예산이 시설비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이 충족이 됨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삶의 편리한 점이 많아지리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이 짧은 시간 이내에 정말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고 예산을 정확하게 잘 써서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 집행부측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관찰을 하셔서 그 기간내에 충분히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추경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없던 상세한 자료를 내줘 가지고 물론 아까 지적된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초선으로서 이 내용을 볼 때 너무 잘 만들어줘서 앞으로 다른 국에도 이렇게 본받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박수 칠 수 있으면 박수를 쳤으면 좋겠는데 박수 친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유응봉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도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에 팀장들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과장이 채 못다 챙겼으면은 자료를 챙겨서 메모를 줘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여기서 하는 답변은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어요. 속기록에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이 분명하게, 과속방지턱 도색료가 여기 25만원으로 돼 있는데, '25만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25만원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본예산 책자에 얼마로 돼 있죠? 주무계장 누구예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예.)
○위원장 신봉현 과속방지턱 도색표가 본예산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답변 없음))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앉으세요. 주무계장이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예산안 예비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이 예산을 올려요? 그리고 본예산에 도색료가 7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25만원이라고 하면은 7만원 곱하기 200 하면은 1,400만원, 3,600만원 감액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요?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대충 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답변하신 말씀을 '아, 정정하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은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요.
이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본예산에 개당 7만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25만원씩 올리냐고. 이것 단가계약 맺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단가계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25만원을 올리냐고. 이것 3,600만원을 감액해도 아무 상관 없겠죠?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7만원씩인데, 단가계약으로 7만원씩 맺은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추경에도 당연히 7만원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25만원, 세 배가 넘게 올라오냐고.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봉현 예.
○유응봉위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다룰 게 아니고 위원장이 별도로 주무국장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산안 설명하고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주무계장이 참석하는 이유가, 왜 참석하는지 알아요? 과장이 전부 다 모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주무계장이 얼른얼른 체크해서 과장한테 메모를 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무계장이 앉아 있는 건데 주무계장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앞으로는 답변하는 데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100쪽에 보면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가드레일 설치라는 것은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파손된 부분을 제거하고 대부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받았다면은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원인자 부담은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예산으로 들어가고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간선도로변을 말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간선도로변도 있고 지선도로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간선도로변 가드레일은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교통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연초에 그 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관리하면서...
○위원장 신봉현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고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유지보수는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유지보수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5억이라는 돈인데 추경에 5억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 유지보수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각종 난간이나 도로안전관련시설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 된 부분을 그때그때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라는 게 결국은 기정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172억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부대비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설부대비가 도로개설에 600만원, 도로정비에 400만원, 도로조명에 90만원인데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감독여비나 도면제작이나 측량비나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측량비, 감독여비 이게 전부 시설부대비에서 나가요?
○토목과장 김길영 감독여비가 시설부대비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신봉현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쓰는 경비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설부대비가 1,090만원, 다소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 관계는 저희가 하다보면은 부수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가능하면 시설부대비는 적게 쓰는 쪽으로.
○토목과장 김길영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하는 정신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편성시부터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