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회에 걸쳐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 8명의 위원님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한일용 부위원장의 계수조정 내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 김수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본 위원, 강성국 위원, 김효철 위원, 박영길 위원, 조남진 위원, 장영숙 위원, 차재홍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및 계수조정 함에 있어서 지난 여느 해와 다르게 세입 예산 중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세입 추계의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무과의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천만 원, 도시경관과 지난 연도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1억 1,020만 원, 건축과 지난 연도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9천만 원, 지적과 지난 연도수입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2억 원, 교통행정과 지난 연도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외 4건, 3억 4,028만 9천 원, 건설관리과 지난 연도수입인 도로과년도체납액징수 외 1건, 1,800만 원 등 총 10억 848만 9천 원의 누락된 세입과 체납액을 증액하도록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서는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의 의회의원수첩 제작비 200만 원과 문화체육과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9,682만 2천 원, 집행부에서 추가 조정 요구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942만 2천 원 등 총 5억 824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에서 체납세액 등 조정 증가된 세입예산과 일부 사업에서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구의회사무국과 총무과에서 관용차량 대폐차 구입비 2대 1,200만 원, 자치행정과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1,500만 원, 문화체육과 교구협의회운영 160만 원과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지원 500만 원, 마포문화재단운영 출연금 중 이사장 업무추진비 600만 원, 일자리진흥과의 공공근로사업비 3억 5천만 원, 사회복지과의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 3억 5,280만 원, 어린이 뮤지컬공연비 200만 원, 교육지원과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 2억 원, 환경과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 등 1,210만 원, 공원녹지과 복사꽃 어린이공원 분수대 설치 외 2건 1억 1,623만 3천 원 등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5억 1,673만 3천 원에 대하여 증액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회수시설관리기금에서 청소행정과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245만 3천 원과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비 3억 144만 2천 원을 예치금에서 각각 충당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수정안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일용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천만 원, 도시경관과 지난 연도수입 건축이행강제금 1억 1,020만 원, 건축과 지난 연도수입 건축이행강제금 9천만 원, 지적과 지난 연도수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2억 원, 교통행정과 지난 연도수입 3억 4,028만 9천 원, 건설관리과 지난 연도수입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이 총 10억 848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의원수첩 제작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고, 의전차량 구입비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용차량 대폐차 구입비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교구협의회 운영비 160만 원, 밤섬실향민고향방문 행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은 9,68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진흥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구비 부담액을 3억 5,280만 원, 어린이뮤지컬 공연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은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4억 94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환경지킴이 실천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환경체험교실 견학차량 임차비 320만 원, 인형극개최 비용 100만 원, 환경교육행사비 100만 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 원, 환경체험교실 관련 행사비 330만 원, 에코마일리지 추진 우수 주민센터 포상금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복사꽃어린이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비를 1억 원 증액하였고, 텃밭 및 꽃밭조성 재료비 1천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623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세출입니다.
청소행정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비 3억 144만 2천 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비 1,245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3억 1,38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김수진 한일용 박영길
장영숙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기획예산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