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님!
그런데 차량을 꼭 동마다 3대씩 해야 되나요?
제가 재정관리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처럼 국가에서 출산 장려책으로 사실 다둥이 할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강사분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구청장님도 충분의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불거진 것부터 해서 결정 난 것까지 짧게 경과보고를 한번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강좌별로 할인 환불액을 정산한 순수입액에서 강사와 재단의 계약에 따른 배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한 결과 어쨌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할인되는 수강료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강사와 재단이 분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제 날짜로 당초 배분방식 대로 지급할 것으로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광경제국 이연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국의 직원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올 한 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이것은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시범운행 기간 중이라.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10페이지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시는 부분까지 최대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애매한 답변 있으면 개별로 하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안미자위원 망원1-2 공영주차장 지상공원 스마트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스마트팜 설계 및 안전진단 실시를 1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안미자위원 지금 망원1동 지상부 공원 주차장인데 거기는 평지잖아요.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은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안전진단을 하고 있냐는?)
○안미자위원 아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왜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아무래도 이제……)
○안미자위원 예를 들어 스마트팜에 옥상이나 이런 부분은 하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지는 좀 궁금해서.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아,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안미자위원 아, 그런 문제였구나.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 스마트팜 조성이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 된 걸로 알거든요.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좀 특별한 사유라든지 뭐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이것도 역시 지하 공영주차장 위 지상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 2억, 구비 2억 2,500 해서 총 4억 2,500을 받았는데 협의를 하느라고 안전 관련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명시이월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공원이 계속 비어있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궁금해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8개소를 옥상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안미자위원 옥상 스마트팜 조성 8개네요. 어디 어디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요. 검토 중인데요.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서강동, 합정동, 망원2동, 연남동, 상암동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16개 동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준 거죠? 처음에 사업할 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은 컨테이너로 설치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는 진짜 하중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그것도 똑같이 안전진단을 지금 해야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은 스마트팜 설치 전에 옥상 정비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한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동마다 여건이 달라서요. 이미 옥상 텃밭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옥상 부분에 확인이 된 부분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옥상 정원이 있는 곳은 철거 후에.)
○안미자위원 정원을 다 철거하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시행을 해야 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옥상 부분에 위험한 부분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안미자위원 대답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경제진흥과에 먼저 좀 질의할게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홍지광위원 7페이지요. 거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상생 마포 구현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이 뭐가 있는가요, 지금?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특화사업……)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특화사업 같은 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거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지금 특별신용보증 같은 경우 다른 구도 다 하긴 하지만 저희는 23년부터 금액을 250억 원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그 정도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타구도 하긴 하지만, 그 외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이라고 따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글쎄, 그게 좀 딱 도드라진 게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 관광정책과는 레드로드가 탄생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특화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기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문광형 시장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지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골목상권이나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으니까 그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제외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구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노원구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게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지원 사업’ 이게 과거에 전통시장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과거에. 제 지역구인 월드컵시장에서도, 또 길 건너 망원시장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시행했다가,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게 1차 식품 같은 경우는 매일 상품이 바뀌고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상인들이 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노원구가 이것을 꼭 전통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한 40여 명씩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교육도 시키고 뭐 일정 부분 인력 지원을 해서 사진 촬영이라든지 포털 서비스 그쪽에 네이버 같은 데에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젊은 층에서는 내가 내 가게를 SNS에 홍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맛집도 좋고,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올해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말씀해 주신 내용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려다 보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사업 같은 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연결해서 8페이지요. 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골목상권활성화 붐축제 개최, 아현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에 ‘팝업스토어’라고 돼 있거든요. 팝업스토어가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같은 데에서 임시매장을 빌려 가지고 짧게는 하루, 일주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현시장에서 팝업스토어 등 해 가지고 행사 운영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반기 때 실시할 예정인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어떤 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상권활성화 행사 용역 일환으로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판매촉진을 좀 하고자 해서, 세부적으로 그런데 뭔가 계획을 저희가 잡은 건 아직은 없어서.)
○홍지광위원 혹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예산정책과에서 심의를 할 때, 그전에 해당 부서 의견을 듣잖아요. 그거 혹시 계획서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아, 그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나중에 그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팝업스토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잠깐 임시매장 들어왔다가 일주일 하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지 이런 게 저렴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때 손님을 일시적으로 끌 수는 있어요. 왕창 손님을 끌 수 있어요, 저렴하게 팔고 좋은 제품으로. 그게 일시적으로 팔고 쭉 빠져나가면, 만약에 거기 전통시장이 됐건 아니면 그쪽 어디에 기존 소상공인들인 의류 판매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피해를 본다고. 이게 과거에도 문제가 한번 됐던 건데.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잘 아실 거예요.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기존에 운영하는 가게 앞자리를 어묵이라든지 또 다른 닭강정집이 됐건 이렇게 임대를 내줘요. 전전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다 보니까 상인들 간의 마찰도 있고, 이게 좀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하길래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주민참여예산 들어왔던 계획서를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그쪽 상인들하고 아현시장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다른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홍지광위원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위에 보니까 서울동행일자리사업 320명 내외, 상·하반기에 160명씩 나누고. 이거는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이잖아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매칭이죠, 매칭합니다.
○홍지광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70 대 30. 시비 70, 구비 30으로 진행되는 매칭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매칭사업이고, 여기 일자리 창출은 우리 마포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0명 이것도 상·하반기 20명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사업인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이 사업 또한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뭐가 달라요, 그러면?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동행일자리는 관내에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취약계층은 아니고 거기서 좀 벗어나 있지만 사무능력이 좀 있으시고, 그런 쪽에 제공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사무 쪽에 일정 부분 능력이 있는 분들을 고용한다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동주민센터나 구청 부서.
○홍지광위원 이분들 계약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1월에 배치가 되면 6월까지 진행됩니다.
○홍지광위원 6개월이네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홍지광위원 서울동행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동일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2개 다 보면 취약계층도 어쨌든 서울동행일자리사업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너무 단기간 아닌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죠, 6개월이니까. 단기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하다가, 이것도 아까 동일하게 경제진흥과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봤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른 지자체에 어떤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너무 단기간이니까 어쨌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단기는 단기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성동구에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라고 이게 있는데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직원이 한 40명? 이 정도 됐대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은 직원이 235명으로 고속 성장을 했더라고요. 성동미래일자리사업 주식회사.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봤던 거니까 과장님이 부서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쪽에 들어가 보셔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자꾸 발굴했으면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관광정책과 팀이 4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업무보고에는 3개 분야밖에 보고사항에 넣지 않았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관광사업팀의 인원이 4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요. 빠진 이유가 뭐죠? 일부러 안 넣은 건가요, 할 일이 없어서 안 넣은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팀이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팀이 있습니다. 관광사업팀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호텔이나 여행사,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가 좀 일반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업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그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빠진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팀별로 2개, 저도 경험해 본 바로 보면 한 꼭지 정도는 넣는 게 기본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사업팀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꼭 업무보고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 경제진흥과는 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과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동대문구에서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파악 많이 되셨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먼저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 해 갖고 아래쪽에 보면 ‘창업데이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박람회 그런 거는 들어봤는데 창업데이는 개최한 기억이 저는 없어요. 창업데이 개최한 적이 있으세요? 한번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창업데이가 24년도에도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업데이 상반기 그다음에 창업박람회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장소를 어디서 했어요? 장소는 잘 모르시고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직원에게 확인 중)
○권영숙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마포직업소개소 운영이 있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권영숙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게 비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저희가 매년 채용하는 인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전년대비 추가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모든 사업은 전년대비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가 동일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좀 개선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기간제 인건비도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숨을 쉬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변동이 많이 있어요? 전 페이지에서도 보면 이게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고용지원센터나 창업지원센터. 거기 예산도 보면 위탁사업비가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면 직업소개소 운영도 기간제나 공무직 인건비 예산으로 포함이 되죠. 이게 어떻게 비예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이 부분은……
○권영숙위원 아,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일정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권영숙위원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여기 표기가 돼야 맞는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됐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러니까 기존 사업의 서브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이것도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가 고용협력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팀이 고용협력과로 갔는데 원래는 경제진흥과에 있던 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고용과 생활경제 부분을 잘 녹여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억지로 꾸며 넣지 마세요.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하고 고용협력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느 누가 봐서 이거 수긍하겠어요? 조직개편할 때 누가 부서 결정하고 합니까? 국장님 선에서 해요, 아니면 해당 과장이 해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고용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영숙위원 이거 지금까지는 저쪽 경제진흥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1월 1일 자 되면서 고용협력과로 넘어온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야, 정말 다른 구에서도 보면 좀…… 참.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경제진흥과가 워낙 비대하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많이 늘어나면서……
○권영숙위원 아니, 비대하다고 해서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팀을 넣는다, 이것은 아니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조직의 조정이 있을 때……
○권영숙위원 다음번에 언제 조직개편을 합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휴, 참.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 같아서 아쉽고요. 우리 고용협력과장님은 좀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비예산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도 예산서에는 똑같이 올려줘야지만 맞다고 보고. 그래야만이 여기 예산 쓰는 것으로 보이지, 비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안 쓰는 걸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팀장님들도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하시면 추가 질의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남해석위원 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신용보증 지원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 특별신용보증 지원은 금액이 250억 맞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남해석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인데 2024년 자료를 보면 금리가 훨씬 높은 특별신용보증 지원은 전액 다 지원됐는데 금리가 낮은 거는 40억 중에 27억밖에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금리가 낮은 것을 사람들이 훨씬 선호를 할 텐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원조건에 문제가 있고 까다롭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특별신용보증은 마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돼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무래도 저희 구의 취지에 맞게 요건이 총 여섯 가지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 가지고 총 일곱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도 있지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나다니다 식당 폐업하는 데 보면 마음이 아픈데, 외식업 분들은 중소기업에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조건에 보면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저희가 안 그래도 타 자치구 조사를 해 봤는데요. 총 17개 자치구에서 음식점 업종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단, 금액도 많고 이러니까 외식업 하시는 분들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담보 제공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금리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이한동위원 5페이지 발전소 운영에 보면 R1에 에어돔 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한동위원 요즘 어떠한 행사 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공연이 있을 거고요, 3월에는 주말마다 공연이 잡혀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특별히 공연에 대한 테마나 이런 게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동위원 에어돔 잘 설치를 하셨는데 특히 겨울이나 더울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 에어돔하고 발전소하고 조금 제가 지적했던 대로 그쪽에서의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청소년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R6에 있는 빛거리 조성 같은 거는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빛거리 형성 같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에어돔하고 발전소하고 연계해서 광장을 좀 활용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그냥……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반려동물 캠핑장이 공사 중이죠? 완료했습니까? 개선공사 중이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리모델링 공사 말씀?)
○이한동위원 예.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그냥 나중에 서면답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진행 중입니다.)
○이한동위원 2월 3일 날 개장하기로 했는데 지금 완공이 안 돼서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사유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주시고요.
그것을 운영할 업체를 지금 재공고했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재공고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공사가 안 끝나니까 업체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주시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펫 위탁소가 없죠, 마포구에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설이나, 이번 설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맡길 장소를 개인업자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워낙 고가여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그래 가지고. 물론 전 계층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도 보호를 해 주는 게 우리 관의 입장이니까. 이랬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렇게 펫 동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한 8개 업소가, 올해는 약 17개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냥 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해외여행 갈 때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어서 이런 게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시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17개 구가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게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구도 과장님 오시면 좀 잘 협력하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한동위원 15페이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무형문화재 나루굿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역문화예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군당제라든지 마포나루 재현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항상 늘 동결이 됐고, 또 올해도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는 증액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조금 조금씩 현실 물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린 2010년도의 250만 원이 아직도 250만 원입니다. 2010년도 250만 원 가치가 얼마인지 제가 평가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보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고용협력과장님 아까부터 고생 많이 하시는데, 며칟날 오셨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1월 1일 자.
○이한동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업무 파악 다 안 되셨을 텐데,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데, 22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착한가게 팻말을 붙여주고 있습니까? 식당 같으면 ‘모범식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주는데.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착한가격업소도 패찰 붙여드립니다.
○이한동위원 붙여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구에서 찾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이것을 찾으셨을 텐데 주변에 홍보가 안 되니까 이 가게가 착한가게인지, 또 한 번 그냥 붙여만 드리고는 서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강화를 하셔서 그 지역에서 안심가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인력현황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원이 지금 69명이에요. 정원이 72명이고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현원에 사고인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사고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예. 69명 안에 사고인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미포함인 거면 69명 플러스 11명인가요, 69명에서 지금 11명이 없다는 말인가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69명에서……
○채우진위원 지금 사고인원 11명이잖아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11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69명에서……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별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별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별도로 잡혀있으면 정원이……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지금 현재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69명으로.
○채우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사고인원을 포함하면 지금 80명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어쨌든 일을 하는 인원은 아니니까요.
○채우진위원 예. 80명인데, 그러면 정원보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일하시면서 인력 문제는 크게 없나요,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지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좀 더 많은 인력이 보강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정원만큼 현원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혹시 국장님,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현재 사고인원이 총 몇 명인지는 알고 계세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전체 총인원은 잘 모르지만 한 192명 정도가 휴직을 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190명 정도가 휴직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에 참고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관광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3페이지 봐주시면요, 레드로드 벚꽃 페스티벌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소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됐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직 저희가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업체 선정은 되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벚꽃 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서도 저희가 아직 수립 전이고요, 업체 선정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후보지는 어디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레드로드 벚꽃 페스티벌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주민참여자 분께서 저희 쪽에 요청한 부분은 R7 구역입니다. 그런데 R7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6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합정역 5번 출구 뒤쪽 골목이 있어요. 거기 상권이 잡혀있거든요, 합정역 5번 출구에서 나와서. 거기가 지금 빛거리로 조성도 되어 있고요. 그 구간이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골목길에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공공에서 행사하는 것 중의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인력 동원도 어렵고, 행사의 활성화도 잘 안 되고, 그 취지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채우진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하늘길 관련된 사업 진행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하늘길 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됐고요, 작년부로 정식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올해는 하늘길 페스타랑……)
○채우진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하늘길 조성하시면서 키오스크 설치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 운영 잘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한번 나가서 보기는 했는데요.)
○채우진위원 보시는 거 말고, 보는 거는 저도 잘 보고요. 거기 클릭수도 있고, 직접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그 키오스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뭐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7번 출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 멈춰서 보시는 관광객분들이 일부 계시기는 한데요. 뭔가 주의 깊게 돼 있지는 않아서.)
○채우진위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채우진위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죠. 저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가끔씩 관광객이 누르는 것 같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키오스크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서에서는 키오스크를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키오스크가 잘 운영이 되는지,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시니까 길 가는 시민이 키오스크 운영을 클릭하고 있던 것 같더라.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키오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 해당 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저희 팀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예 관심도 없으시네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업체가 관리하나요, 아니면 설치만 해 주고 끝인가요? 키오스크 비용 얼마 들었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자료 찾는 중) 키오스크 설치비용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고요. 제가 다른 부서 질의할 동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14페이지 봐주세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문화예술 행사 사업 공모를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지금 공모가 나갔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신청현황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레드로드 로드갤러리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몇 점 설치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거기가 프레임이 24개 프레임이고요, 앞뒷면 해서 48면입니다.
○채우진위원 낙서 같은 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난번에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때 바로바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소액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갤러리에 작품이 설치가 되면 그 작품이 몇 개월 운영이 되고 또 언제 교체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난번에 레드로드 로드갤러리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작가 공모를 했거든요, 11월 달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시가 필요한 곳은 협의를 통해서 그 작품을 잠깐 내려놓고 비치했다가 다시 또 갈아 끼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수시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전시회 때 참여했던 작가 작품을 기본적으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무료로 전시를 하고, 작가한테 이득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결은 시켜 주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판매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작가분들한테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포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한 달 보름 정도.
○채우진위원 한 달 보름이면 업무 파악하시기가 쉽지 않으실까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채우진위원 혹시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뒤쪽의 팀장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민간위탁 사업에서 고용협력과가 민간위탁 맡은 곳이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직원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섯 군데 있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채우진위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탁받은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탁받은 기관이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고용협력과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매년 성과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6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수탁기관이 민중의집입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채우진위원 운영 잘하고 있나요?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평가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운영 잘하고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2024년도에 평가점수가 72점으로 나왔는데요. 23년도보다 좀 떨어졌는데 우수하지는 않고 그냥 보통 정도로 평가가.
○채우진위원 보통 정도다. 어찌 됐든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관리감독은 하셔야겠네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기간을 보면 2024년 4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2일까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2~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2025년 5월부터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재계약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일단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 4월 12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서 다시 재세팅을 해 가지고 예산이나 위탁방식을 고민해서 추경 시기에 가능하면 추경을 할 것이고요. 추경 시기에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2026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4월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면 마포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문을 닫네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종료합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구청의 방침인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작년 말에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4월 12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4월 달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채우진위원 마포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없어야 되나요? 없어지는 게 맞나요, 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저는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필요하면 5월부터 계속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아, 예산이 4월까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4월에 마감이 되는데 5월 달부터 노동자지원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신속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저희 관내에 유사한 기능의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그 2개소가 어디인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자료 확인 중) 1개소는 시립, 시에서 운영하는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시립 강북노동자복지관 내에서 사업을……
○채우진위원 시립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시립 2개소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시립 2개소가 운영을 하니까 구립에서는 노동자지원센터가 필요 없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위원님, 제가 아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채우진위원 필요하다고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똑같이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빨리 잡으시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이랑 질의답변을 들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일단 제가 오기 전에 12월에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구에서 운영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잘, 그러니까 활발하게 뭔가 활성화시킬 수, 약간 우리에게 체감이 될 만큼 활성화되게끔 운영을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까지 이것을 종료하고,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 후에 이것을 다시 운영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셨고, 또 해당 부서에서 과장도 이것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재운영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향을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때 위원님께 같이 동의를 구하고 의논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관광경제국에서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사업으로 여덟 군데 하고 있거든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즉,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뭐냐면 마포비즈니스센터부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이 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관리감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센터들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탁자가 바뀌면 되는 거지.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그 기관이나 이러한 사업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조금 더 고심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그 1월 1일 자로 오신 거나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구의원한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아닙니다. 제가 핑계를 대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역할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다음번 의회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다음번 의회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 저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관리감독을 했는데 노동자운영지원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수탁자를 재위탁, 다른 기관을 수탁하시든가, 그러면서 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야지. 지금 현재 수탁자가 운영을 잘 못한다고 해서 노동자지원센터 자체 운영을 멈춰버리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아마 인근에 중복된 기관이라든지 중복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한 센터의 효율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세금을 아껴야 되는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다각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보고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 중복된 기관이 많으면 우리 구에서 줄여야 될 기관도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검토 후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선 이만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용협력과나 관광경제국이 좀 잘못 알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고용협력과에서 하는 게 지원사업, 지원금에 일하는 거하고 지원금의 인건비하고 비율이 상당히 갭이 크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지원금이 1억이면 인건비가 거의 80%에 달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위원장 강동오 그것 때문에 문제 삼은 거 아닌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던 예산을 25년도부터는 전액 지원을 안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표자들은 그런 인건비를 과감하게 50% 본인들이 반납을 하고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든가 아예 없앤다든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일단 올해 예산이 4월까지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의 문제점,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점 때문에 일단 종료는 하고,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기 와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년 치 운영이나 그 사업들을 보니까요, 조금 미흡하더라도 필요하겠다는 게 제 부서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고민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수탁기관을 바꾸든지, 그다음에 임금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직영을 할 것인지, 종전처럼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여러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없애는 것보다, 있었던 센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센터들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없애서 그냥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각도로 좀 검토하셔서 이 노동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년도에는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 예산이 3억 3천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그 3억 3천 중에 89.4%가 인건비예요. 그러면 인건비 89.4%, 약 90%에다가 거기에 사무관리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파악하신 대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연간 일했던 부분을 쭉 그전 과장이 검토를 했을 때 예산 대비 사업비가 너무 없고,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직원들 호봉수가 높기 때문도 있고, 센터장 하나에 팀장이 3명이 있거든요.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할 예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본인들끼리 얘기해서 “우리가 이만큼 삭감하고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인건비를 본인들끼리만 합의해서 삭감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사업비에 쓰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고용노동부라든지, 근로자의 임금 그 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기관인 우리도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임금체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워낙 임금이 높아요, 거기 그분들이.
2020년도에는 100% 예산을 받아왔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한 3년 정도 예산 지원이 잘 되다가 4년 차 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줄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우리 마포구 예산이 근 2억 3천 정도 들어갔어요, 1억이 서울시 예산이고.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가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100%를 우리 구비로 3억 3천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만 한 게 아니고 고용협력과에서 갖고 있는 5개의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한 종합 검토를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판단에서 “아, 이거는 구비도 이렇게 많이 과다 투입이 되고, 사업비는 없고, 하는 일에 비해서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4월 12일까지 계약기간 대로만 일단은 종료를 하고 중복되는, 우리 시립에서 운영하는 데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굳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마포구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재위탁으로 가는 거를 그때 고민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토의를 했어요.
이 부분은 다시 업무 파악하시고, 그전에 자료조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채우진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고용협력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중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것도 있고, 업무를 위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의 성격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상담, 법률지원, 교육사업, 정책연구 및 포럼, 그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당연히 인건비가 80% 나가고 90%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라든지 일부 분들이 트집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센터의 성격을 모른 상태에서 인건비가 과도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짜들 그냥 인턴 두고서 인건비 깎죠?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되려면 수준 높은, 경험 있는 호봉수 있는 사람이 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80%, 90%로 높다? 그러면 민간위탁 돼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 또 아니면 복지재단들, 사회복지재단들에 대한 분들 다 자르고 신입 초봉자들만 뽑아야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가지고 토를 달 게 아니라 업무 성격을 보고서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하는 것은 왜 그분들이 마포구에 필요하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아파트 경비원들, 배달 이동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내년에 하겠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청장이 바뀌니까. 다시 사업이 살아날 건데 과연 이런 과도기적인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로 혜택받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회적경제센터도 이번에 사업을 종료하죠? 고용협력과 보시면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사업을 종료하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 이전에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폐지하세요. 아니,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지원센터를 폐지한다? 우선순위로 그것에 대한 조례 폐지한 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업 종료하시라고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조례상에는 분명히 이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 안 할 거면 조례가 왜 필요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위원님,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기간이 25년 8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위탁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는 X표로 와 있던데요, 재위탁 여부는? 여기 보시면 X표로 왔잖아요. 결론은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8월 31일 날 사업 종료하려면 다음번 임시회 때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폐지안 내세요. 이것에 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된 다음에 모든 정신적 책임, 행정적 책임 다 지시라고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들한테 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하고 있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신종갑위원 그것도 중단하세요. 그것 왜 합니까? 앞뒤가 안 맞고, 진짜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편협한 한 분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다 중단되고 폐지되고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깝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뒤면 다시 원위치 돼요.
이상이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언제 여기 부서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작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시죠,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특히 부이사장의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지적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부이사장님의 사회적 물의를 사유로 해촉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유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과거에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것에 대해서 다 되면 사회적 평판이라든지 덕망 있는 사람을 초빙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초빙 못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져야죠. 인사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뽑았으니까 그냥 써야 되겠다, 인사 검증 못하고 뽑은 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필터링을 해서 이분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한 다음에, 부이사장제를 왜 한 거예요? 이사장을 돕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대표이사 견제하고. 이렇게 물의 있고 하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가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의뢰했을 때 이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근로자 직원들이 다 알아요. 이분이 물의 있고 하자 있고, 시의원 시절에 물의 일으켜서 자진 사퇴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분한테 리더십을 기대하고, 제대로 먹히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한 1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신종갑위원 10년이고 20년 전이고 본인 자체가 하자 있으면 인사 검증에서 걸러서 뽑지 말았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들로서는 절차에 따른 이행을 했을 때 그 부분에 표출돼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적으로는 오래됐고.
○신종갑위원 추천을 복수 추천했어요, 단수 추천했어요? 부이사장제요, 인사위원회에서요, 문화재단, 청장님한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복수 추천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종갑위원 복수 추천했으면 결론적으로 결정하신 거는 청장님이잖아요. 집행부가 책임져야지. 문화재단 인사위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청장님이 책임져야지. 하자 있고 물의 일으킨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위촉한 사무에 대해서 청장님이 책임져야죠. 결자해지 차원에서 빨리 해촉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리더십 있게 문화재단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대표이사 바뀌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동시에 대표이사하고 부이사장제 바꿔서 같이 하라고요. 제안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들은 결격사유 부분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종갑위원 하자가 아니라 인사 검증이 잘못된 거잖아요! 뭐 하자가 없다고 해요?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해 놓고서 뭘. 됐고요.
두 번째, 문화재단에 노동조합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거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조정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조정 결과 근로자 측 의견을 많이 수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속수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근속수당에 대해서 도입하는 거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명절상여금 인상 같은 경우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아마 제안했던 거예요, 10% 인상.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명절상여금 인상에 대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좀 대화할 수 있고. 찬반투표해서 지금 파업을 100% 찬성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파업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올스톱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구민이 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그쪽도 기존 요구가 3억이 아니라 5,800만 원 정도 우선 시작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산 사항 봐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제가 이것은 질의하는 것보다 지금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올 한 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업무를 하면서 개선방향이나 좀 더 잘 나가자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자리 같은데 마치 행정감사를 받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을 지칭해서 뭐 1년 남았다, 구청장님이 바뀐다,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위원장 강동오 얘기를 마무리할 때 다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 계시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채우진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A라는 센터를 위탁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관리감독을 했을 때 잘못이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현재 수탁자를 계속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수탁자를 정리하고 다른 위탁업체에 재위탁을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A라는 센터가 계속 운영되게끔 이끌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겁니다. 그냥 지금 수탁자가 맘에 안 든다, 관리감독했는데 뭐가 문제 있다 해서 이 센터 자체를 멈춰버리게 해서는,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과장님한테 피해 갑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갑니까? 그 A라는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요? 맞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채우진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고용협력과에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기관 다른 곳도 보니까 고용복지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8월 31일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재위탁을 할 것인지, 어쨌든 위탁은 해야 되니까. 재위탁을 한다면 예산을 빨리 책정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채우진위원 하늘길 키오스크 업무 파악되셨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작년 5월에 1,900여만 원 설치비를 통해서 공사했고요. 작년까지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부터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사업이 종료돼서 용역기간이 끝나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채우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고, 운영이 잘 되는지를 파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죠. 거기 자전거 보관소 다 없애버리고 키오스크 설치했는데.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자전거는 현재……)
○채우진위원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그런데 자전거 불법주정차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놓던 분들이 계속 거기 놔 가지고.)
○채우진위원 예. 아무튼 키오스크 어차피 설치했으니까요,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11대 상권으로 해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길도?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현황 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버스를 3대 운영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총 16명 탑승이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이게 시내 순환관광버스 한정면허로 받은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정상운행은 5월부터 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여기에 제가 이용료를 보니까 성인 이용료, 경로자 이용료, 청소년 이용료, 어린이 이용료가 있네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하나 빠진 거 장애인 이용료는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른과 경로자, 청소년, 어린이로 돼 있고 장애자에 대해서는 따로 요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몇 % 감면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50% 감면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5,500원의 50%.
○이상원위원 어른의 50%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경로자의 50%는 아니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50%이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경로자는 3천 원이기 때문에 그냥 가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2,75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기재를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버스에 장애인분이라든지 임신부, 노약자 이렇게 탑승하는 자리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대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차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 연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예산을 언제 잡은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차량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의 예산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총 4대를 운행할 예정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만 딱 운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3대를 운행하고 그 사이에 장애인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1대 차량에 대해서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인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아, 1대 장애인 차라는 거는, 3대는 일반인이 타고, 1대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지금 현재 3대 차량에 대해서는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16인승인데 장애인 차량은 10인승으로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몇 대 올라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휠체어가 1대 정도 들어갈……
○이상원위원 휠체어 1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임산부라든지 그러한 자리는 없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석이나 일반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려석을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일반 차에 거기에 혹시, 서울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 보면 유모차라든지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앞쪽에 짐칸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런데 유모차를 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구조를 할 때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자하고 동승할 수 있는데 유모차라든지 또 유아를 데리고 탈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사실 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들 같은 경우는 유아 시트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장착하고 탑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저희 마포순환열차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타야 되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조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시범운행이 여기 2월 1일부터 4월까지 잡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여기에 시범운행 대상자는 어느 분이에요, 대충?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4월까지 대략적으로 시범운행 대상자를 했을 때 한 3,700명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부터 7일간 해서 각 동별로 해서 ‘구정에 기여하는 자’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탑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월에는 호텔이나 여행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방송국 기자나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시범운행을 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반응은 어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난주에 저희가 시민들 상대로 해서 네이버 앱을 통해서 시민들 모집을 했는데요,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류소에 나가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타고 싶어서 어떻게 탈 수 있는지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현재 타신 분 중에 혹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이 타신 적은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타는데 사실 장애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정말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의가 아직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열차버스 시범운행 실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시범운행에 보니까 방송국 기자, 여행사, 숙박업체, 시민,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운행에 다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장애인 차도 하나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분이 한 분 타셔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대 추가를 해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계획은 다 짜놓으셨어. 시범운행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해서 이상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을 탑승시켜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요.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요새 장애인분들의 대우도 많이 해주고 노약자의 대우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저희 마포구 순환열차가 조금 더, 서울시티투어버스보다 더 홍보도 잘되고 운행도 좋고,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좋은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저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많이들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앱 개발은 어떻게 됐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앱 개발은 지금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 앱은 어느 정도 됐고요, 3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3월 정도에? 그러면 앱 나오면 현황보고를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어떻게 고향으로 다시 복귀하신 것 같고, 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책임감이 무겁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국장님 같은 경우는 “축제의 마이더스의 손이다.”라고 불리지 않을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손만 대면 뭐든 황금으로 변하는 만능을 가진 손. 그러니까 하는 축제마다 다 성공하셨잖아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고요. 그 이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축제를 많이 성공적으로 하신 덕분에 국장까지 오르게 되셨고. 그러면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축제를 몇 개나 신설하셨어요, 마포구에 오셔서?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몇 개를 했는지……
○신종갑위원 신설하셨는지.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새롭게 만들었는지.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새롭게 만든 거요?
○신종갑위원 예. 과장님 시절에.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신종갑위원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것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레드로드 관련 행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구체적으로 축제명을 좀 알려주십사 하고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레드로드 페스티벌, 엄빠랑 캠프, 미래교육 페스티벌 이 정도가 대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또 있잖아요. 상사화 축제도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승진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또 축제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제막식.
○신종갑위원 아니죠. 벚꽃 축제 만드셨잖아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아, 벚꽃 축제요?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축제의 마이더스 손으로서, 또 국장님 오시자마자 벚꽃 페스티벌이라고 1회 개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벚꽃 축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벚꽃 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우수 버스커(busker)로 뽑은 그 버스커들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작지만 내실 있는 행사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벚꽃에 대해 기상청이 예상하는 2025년 개화와 만개 시기가 언제예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한 4월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틀렸어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4월 중순인가요?
○신종갑위원 틀렸습니다. 기상청이 예상하는 2025년 벚꽃 개화시기는 3월 23일 개화, 만개 4월 3일. 이 정도는 알고서 축제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 회의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아, 제가……
○신종갑위원 벚꽃이 없는데 무슨 벚꽃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화 시기를 파악하지 않고 나온 부분은 맞지만 어쨌든 축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개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가 아주 크게 할 건 아니고요.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개화 시기 몰랐다면, 그러면 이제 내일모레 축제하는데 오늘 민간위탁 업체 정해 가지고 와서, 설립한 지 두 달짜리 업체인데도 수의계약 주려고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일모레 축제하는데 채 두 달도 안 된 민간 이벤트 회사에다가 예산 줬잖아요. 수의계약 했잖아요. 또 그렇게 하시려고? 개화 시기가 3월 23일이면 이제 채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8일이에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 계획도 안 나오고, 민간위탁 업체도 안 정해지고. 또 지난번처럼 신생 업체 두 달짜리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이 행사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지적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한 거잖아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를 믿어주실지 안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아주 큰 축제로 벚꽃 축제를 할 건 아니고요. 내실 있게 기존의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뵙고 디테일하게 의논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축제가 너무나 남발되고 많다 보니까 이렇게 놓친 부분도 많고 내실도 떨어지고, 그냥 돈 쓰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스터디카페라고 청장님의 역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스터디카페 사업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많은 마포구민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공기청정기 없는 공기 질 나쁜 데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설치 좀 해달라고 했어요. 한 대에 100만 원, 소요예산 19대, 1,900만 원. 돈이 없대요. 설치 못 해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축제 예산, 풍악 울리고 떠드는 데 예산을 다 쓰고,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게 이게 세금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남해석위원 지난 1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부터 쭉 구정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가지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1월 25일 날 레드로드에서 전통놀이 체험행사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 연휴 첫날 우리 공무원들이 또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휴 첫날 꼭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도 이 기회에 좀 쉴 수 있으면 난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가 지자체들 중에 청렴도 꼴찌한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알고는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공무원들이 연휴 첫날, 연휴 쭉 쉬고 싶은데, 꼭 필요하면 금요일에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요. 왜 이렇게 연휴 시작하는 날 꼭 행사를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1월 25일 날 행사를 하면서 부담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걱정도 많이 됐고요. 저희가 이 날짜에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맞이 행사이다 보니까 설 전에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맨 처음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행사를 2월 4일 이전에 전반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초기에는 돌았습니다. 나중에는 선관위에서 다시 의견이 내려와서 그 해당 동에 해당되는 행사만 제한이 되는 것으로 됐지만 맨 처음에는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월 25일에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연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행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무리한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시니까, 사실 구정 전에 해야 되는 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25일은 구정 전이고, 24일은 구정 전이 아니냐 그거예요. 꼭 구정 전에 해야 될 행사면 24일에 해도 되지 않았냐. 그 부분은 좀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러니까 24일이나 25일이나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24일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연휴의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24일부터 출발하는 직원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4일, 25일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두 날 다 민감한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27일에 하죠? 27일도 민감한 날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근무를 하는 날하고 근무를 안 하는 날 이것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내가 오늘 근무를 하는 날 나가서 행사를 하는가, 어? 공식적으로 쉬는 날 행사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두루두루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고용협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신종갑위원 민간위탁사업에 계속 관심이 많은데요. 보시면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올 12월 31일 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청년센터 마포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월 31일로 사업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마포오랑.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직원에게 확인 중) 이게 25년 1월 1일 자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 재위탁할 계획이 없다 해서 X 표시가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업에는 문제없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외에 타 위탁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종료하실 것이라면서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아까 제가 그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오랑은 12월 31일까지고요. 그것은 25년도 위탁이 아니고 26년도 위탁이니까 지금 질의내용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궁금한 것 때문에 좀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벚꽃 페스티벌 참여예산으로 아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주체가 저희 마포구청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예요? 참여예산으로 하는데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주민참여예산 2천만 원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 마포구청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3대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비차량 1대는 디젤차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렌트로 하겠다고 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1대를 구입한다. 예산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 시비를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구비하고 편성된 게 있어서 그것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의회에 보고돼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보고요?
○위원장 강동오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 어떤……
○위원장 강동오 1대 구입한다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1대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왜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
○위원장 강동오 왜 안 해요? 사업 이렇게 크게 하면서?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또 사업을 추가로 하는 건데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작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순환열차버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많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경제진흥과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팜이 각 동에 지금 8개소가 운영된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아, 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검토 중인데 128㎡입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위원장 강동오 이게 1개소에 이 정도가 아니고 8개소가 통합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자료 찾는 중) 통합.)
○위원장 강동오 통합해서 이 면적이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아, 예. 8개소 128㎡ 통합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통합이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1개소에 몇 평이나 될까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자료 확인 중) 16평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아, 16㎡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몇 평이나 된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5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5평 안 됩니다. 4평 정도 되는데요. 자, 컨테이너를 지붕에다 올리려면 사람이 올릴 수 없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크레인을 이용해서.)
○위원장 강동오 크레인 비용이 상당하겠죠, 또. 컨테이너 제작비도 상당하겠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위원장 강동오 농수산물시장에서 이 채소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들어갑니다. 고민 잘하세요. 저는 여기 망원1-2나 한서공영주차장 이렇게 큰 곳은 스마트팜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로 동주민센터 옥상에 이것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주민센터 옥상은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고, 작은 곳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수강료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가격이 비싸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강동오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재단에서 통보해 온 자료는 타 시설에 비해서 한 10 내지 20%가 저렴하다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강료가 낮으면 질이 낮아진다고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수강생들이. 뭐 때문에? 지금 감면 때문에 수강료를 적게 주면 질이 낮은 강사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강사료가 나중에 떨어지면.
○위원장 강동오 예, 강사료가. 강사료가 적으면 질이 떨어진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강사료 받아가는 금액이 적어지면.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수강료를 높여서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지는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여러 가지 어쨌든 할인되는 금액에 대한 수입 보전을, 이번에 문제가 있었다가 원점으로 갔지만, 배분방식도 있고, 수강료의 일부를 올려야 된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입 보전 방식 중의 하나겠죠.
○위원장 강동오 저는 지금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묻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강동오 이 수강료 언제 책정되고 인상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제가 알기로는 아트센터 개설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그게 맞습니까? 경제 논리상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대체적으로 센터나 이런 쪽은 많이 올리지는 않으니까. 타구나 이런 쪽도 대대적으로 일반 민간시설만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마포구의 37만 명이 만약에 세금을 내서, 아니면 국가 정부 지원도 지원이지만, 37만 명이 세금을 내서 5천 명이 할인 혜택을 받아요. 나머지 36만 5천 명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단돈 1천 원, 100원이라도, 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경제 논리상 어느 게 맞는지 평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그것 평가는 본인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편적 복지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타 시설하고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전문가들도 저성장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만큼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해서, 언젠가는 올려야 되겠지만 올해는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위원장 강동오 올릴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어쨌든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는데 공공시설 기준이라 해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겠죠.
○위원장 강동오 문화재단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한 15년.
○위원장 강동오 15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엄청날 텐데 수강료는 안 올리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타구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저렴하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렇죠, 한 10% 정도 내지.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비슷하게는 가야죠, 그런 것은. 혜택은 똑같이 보면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이번에 세부적인 자료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K-POP복합공연장 보겠습니다. 지금 중투 재심사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재검토 자료를 저희가 1월 15일 날 올렸고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3월 말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무 답변 못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현재는 심의 중이기 때문에 중간답변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런 내용은 별도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하여간 참고해서 서울시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K-POP보다 스포츠 복합시설로 재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서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지역문화유산하고 좀 별개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김수영 시인이 있습니다. 행정동은 신수동이지만 구수동에서 오랫동안 사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풀’이라는 시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위원장 강동오 제가 자료도 충분히 다 보여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 시비를 서강나루공원에 표지석이든지 시비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겉으로 부각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시비건립추진위원회하고 면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좀 과격하게 말하신 것 같은 발언이 있어서,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이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는 좀 이해가 가지만 업무보고 때는 조금 전처럼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문화재단 부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개인적인 신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얘기하면 전과자는 이런 정치판에, 아니면 사업판에 일절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보고이니까 업무보고에 관련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전합니다. 조금만 위원님들 전체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 잠깐 할 수 있게끔.
○위원장 강동오 질의요?
○채우진위원 예. 1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강동오 업무보고 질의입니까?
○채우진위원 예, 질의.
○위원장 강동오 업무보고?
○채우진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업무보고여야만 됩니다. 아니면 자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맞아요. 1분이면 됩니다, 1분.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1분의 시간을 주셔서.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저희가 연말에 행사가 2개 있었어요, 카운트다운 행사와 해맞이 행사. 결산에서 짚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된 건가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해맞이 행사는 불용이 됐고요.
○채우진위원 해맞이는 아예 불용이 됐어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불용이 됐고, 카운트다운 행사는 설맞이 행사로 전환해서, 이번에 1월 25일 날 설맞이 행사로 전환이 돼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채우진위원 해맞이 행사는 그러면 아예 불용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돈이 들어간 게 없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해맞이 행사는, 물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좀 더 자세히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을 했다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정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따로 답변해 주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이 거기에 대한 자료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소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0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병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안미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3조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는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을 정하고, 안 제6조는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총괄팀장 김용주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고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상인 지원사업 과정에서 청년들의 수월한 사회 진출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이연화
관광정책과장송상아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고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