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후 소관부서에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10시 01분)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기 전에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각 부서의 조직, 인력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청소년과 6페이지.
지금 현재 1월에 옥상정원 공사하고 그다음에 천체관측실이라고 원형돔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옥상정원 공사는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천체망원경은 현재 구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실뿌리복지과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 서강실뿌리복지센터를 추진한 이유는 청장님이 조직개편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구청장실을 가면서 일단 보육정책과에 하는 걸로 업무가, 왜 그러냐면 포지션이 그쪽 비율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예산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고, 아까 권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음에 그런 실뿌리복지센터가 만약 건립이 된다 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지금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일성여자중고등학교로만 알고 있는데 그밖에 다른 기관이 또 있나요?
말씀하셨듯이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학력 인정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편성해서 1년에 3천만 원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평생학습과인 만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국이 이미 신설됐잖아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체육국 송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전 국의 직원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업무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더북데이’ 2024년 성황리에 잘 마쳤죠?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여기 우리 사업을 쭉 보다 보면 마포형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마포형어린이집을 뺀 나머지는 뭐 설계, 공사계약, 공사시행, 개원·개관 이런 게 너무 대충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정하시나요? (웃음소리)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계획으로는 설계, 공사시행, 개관을 언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는 추진일정이나 시기가 좀 기재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절차라든지 내용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2월 초까지 제출을 받아서 그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검토라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되는 사업과 선정되지 않은 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임종훈입니다.)
○이상원위원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도화동쉼터 황톳길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이것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부지 재산관리관이 저희 체육진흥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 혹시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도 황톳길이 깔려 있어요. 중요한 거는 황톳길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을 가봤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 분이 거기 들어가기를 꺼려할 정도예요. 그런 것 정기적인 보수 같은 거 생각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여기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곳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상원위원 황톳길은 다 같은 황톳길까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가 황톳길을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도화동쉼터는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여기 도화동쉼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재산관리관이 저희 체육진흥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황톳길 조성 총괄은 거의 공원녹지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에 따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황톳길을 조성하고, 여기가 관리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특수한 경우, 이렇게 저희 과가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돼서 여기 도화동쉼터만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도화동 복사꽃 꽃길처럼, 어린이공원처럼 그렇게 관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운동 지압 관련돼서,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올해 학교별 신청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4페이지 봐주시고요. 창전어린이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대상에 창전어린이집 보시면 정원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현재 정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신축이 되었을 때 정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무래도 신축이 되면 정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몇 명 정도로 늘어나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 인원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팀장 확인 안 되나요, 지금?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직원에게 확인 중) 56명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11명이 늘어나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제가 이거 과거에도 부서에서 미팅을 했는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선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지금 정원을 45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축으로 운영하게 되면 11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의 민간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 지금 힘든 거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폐원도 많이 하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피해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원을 유지한 채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계속 설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것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채우진위원 분명히 이거 신축하게 되면 인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민원이 쇄도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더라도 정원은 늘리지 않는 선에서 신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변동된 사항 있으면 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베이비시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푸르지오 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그 안에 베이비시터하우스를 설치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니요. 설치하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원래 설치할 계획이 없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에서 베이비시터하우스를 어린이집 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합정실뿌리센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거기에 신축을 할 수가 없어서……
○채우진위원 베이비시터하우스만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때는 시간제로만 계획을 해서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이 집행됐죠? 아, 예산이 잡혔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잡혔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 예산은 베이비시터하우스 공덕동의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합정동에 베이비시터하우스는 없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합정동 주민들은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설치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당연히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공덕동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합정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향후에 아직도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갑·을 균형을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합정동 실뿌리센터에 베이비시터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당초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기준이 있는데……
○채우진위원 아니, 어린이집과는 별개예요. 자꾸 실뿌리센터를 어린이집에 지으면서 그 일부 공간을 베이비시터하우스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과 별개로, 원래 함께이룸센터였잖아요. 그 안을 리모델링하면서 베이비시터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충분히 부서에서는 검토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합정동에 베이비시터하우스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덕동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 이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베이비시터하우스를 못 짓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합정동에다가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한숨을 쉬며) 진짜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되고. 행정 집행을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와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결정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 가지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우진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데, 예산을 그렇게 쓰겠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집행부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봐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채우진위원 동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이제 16개 기관이 설치가 될 예정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16개 동에 설치 또는 지정해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한 동에 한 개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동평생학습관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센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센터라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센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 지금 가칭으로 보면 실뿌리배움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가칭이라고 말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동평생학습센터는 일반적인 법에 따라서 나온 명칭이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우리 구 특색에 맞게 좀 하다 보니까, 이 동평생학습센터가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건데, 이게 실뿌리라는 어떤 상징성하고 저희가 부합되는 면이 있어서, 또 구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좀 맞춰서 같이 홍보하고자 저희가 실뿌리배움터라는 명칭을 올해부터 한번 도입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동별 평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일단 공모와 직영이 조금 다른데요. 직영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공모는 450만 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규모는 비슷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일단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는 비슷할 거고, 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대상이라든가 인원수가 좀 정해질 것 같고요. 저희가 공모 8개 동을 할 때도 갑·을 균형을 맞추고, 직영을 운영할 때도 갑·을 균형을 맞춰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평생학습센터 확대된 만큼 운영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서점을 통한 도서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역 서점과 함께. 지금 마포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저희가 2019년도에 지역 서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책 구매 방식이 지역 서점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도서관까지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 서점에서 구매를 하고요.
○채우진위원 아, 공공에 있는 도서 구매는 지역 서점을 이용하자.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지역 서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저희가 지금 한 70~8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연초에 각 지역 서점에 도서 구매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에 진행을 했는데 그때 간담회에 참여한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구매 순위를 정해서 구매를 연간 진행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연간 구매량이 얼마나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도서관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4,300권 정도가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서점이 한 70~80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혜택을 금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평균 얼마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저희 간담회에 참여하신 지역 서점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거죠.
18개 정도 되고요.
○채우진위원 70~80개 중에서 18개만 신청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그리고 그곳에 만약에 균등하게……
○채우진위원 예, 균등하게 한다면?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도서관별로 구매 예산이 조금씩 다른데 한 1~2천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역 서점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18개만 신청을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그렇게 되고요. 매년 저희가 해 봤는데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게 서점마다 그 납품 능력도 있을 거고, 저희가 조례에 또 그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약간 따라붙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 서점이 그렇게 70~80개 전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서초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민간인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책을 구매한 사람이 3주 안에 반납을 해요, 그 구매한 지역 서점에서. 그러면 내가 구매한 돈을 다시 반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건 중고서적이 된 거잖아요, 중고책이 된 거잖아요. 이 중고책을 파악해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아, 예.
○채우진위원 이게 지금 서초구에서 특허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지역 서점에서 많이 운영되는 사업인데,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포구에 좀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 서점 18개를 균등 배분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경우 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격이 다른데, 좀 차이가 나는데도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균등 배분이라기보다는 기회를 균등하게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금액은, 도서구입비는 약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점마다 조금씩 가격이 차이가 나면 그 책을 우리 18개 중에서 가장 싼 서점에서 구매를 하는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18개를 예산을 분배해 갖고 하는지?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도서 납품가는 도서 정가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점마다 책 가격을 할인율을 달리할 수는 없고요, 그건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정해진 가격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구매하는 수량이 약간 차이가 나고, 또 구매하고자 하는 책의 종류에 따라서 도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점마다 약간의 구매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저희 지역구에 보면 염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지금은 회원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드리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염리스페이스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발령받아 와서 여러 군데 스페이스를 다 한 번씩 가봤는데요. 다른 곳에 비해서 염리동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현장방문한 결과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점검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도에 특교금 남은 잔액들이 있어서 그거에 용도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칸막이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책상 일부 칸막이가 생기다 보면 조명이 어두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한테도 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시설 개선 공사하면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람들이 책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졸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졸릴 경우 ‘어? 졸리니까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러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정수기만 있더라고요. 정수기만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있는 일회용 자판기, 거기 공간도 별로 안 차지하고 또 비용도 한 100원 정도 넣으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광고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스커피가 나오는 정수기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물론 이 부분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면 선거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다면 그런 정수기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한 100원 정도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생각하시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체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 뒤에 다른 팀장님들도 좀 와 계시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지금 와 계십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아시는 데까지 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민체육센터 무인경비 용역 계약기간 중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달라고 지금 내용증명이 왔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홍지광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아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처음 들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체육진흥과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이 부분은 빨리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무인경비 용역을 과거에 대기업에게 주다가 중소기업한테 준 거예요. 업체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엄연히 계약서가 있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주택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그렇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구두로 않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든지라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22년 1월 24일부터 25년 1월 23일까지 3년 계약을 했고, 그 상대방이나 이 계약당사자 서로 간에 다른 별도의 말이 없을 때는 1년 자동연장이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26년 1월 23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이 업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통보가 우리 체육센터에서 일주일 전에 간 거야, 이메일로 정식으로 간 거는. 그 한 2주 전에는 직원이 그냥 유선상 통화만 했고, 일주일 뒤에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그렇게 간 내용이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거는 계약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위약금 발생분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세한 거는 제가 누구를 거론할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체육진흥과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잡음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이거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했으니까, 망원유수지체육공원이잖아요, 지금 거기가. 파크골프장도 작년에 생겼고, 그다음에 B구장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해요. 작은 운동장에 인조잔디도 깔아 놨잖아요. 거기가 장마철 우기 때는 꼭 한 번씩 물에 잠기는 건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걸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잠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과거 그냥 맨바닥일 때하고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 놓을 때하고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은 그물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촘촘히 홀마다 쳐져 있잖아요. 청소대책이 또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작년에도 거기 한 번 물에 잠겼었고. 그래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과에 항상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는 그쪽 부분까지, 인조잔디 부분도 만약에 물에 잠겨서 나중에 청소할 일이 발생한다면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물관리과랑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건 본 위원이 물관리과하고도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과거에 체육과에서 그거를 관리할 때,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 연간단가라는 말을 저한테 한번 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그게 차는 해가 있고 안 차는 해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1회에서 2회는 차요. 그러면 그때그때 업체를 불러 가지고 청소를 하는 부분보다는 특정 업체하고 연간단가를 맺어 가지고 하면 청소도 빨리 되고 단가도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전에 흙이었을 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파크골프장도 생겼고, B구장에 인조잔디도 있으니까 청소해야 될 범위가 넓거든요. 그게 아무리 강력한 본드라고 해도 오물이라든지 그런 이물질들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부풀어 올라 가지고 들뜬다고요. 그래서 청소도 빨리 해야 되는데, 연간단가 계약 부분은 잘 모르신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얼핏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홍지광위원 오히려 이 부분은 실무진들이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보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 부분과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 그리고 일반 청소와는 다르게 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직 그러면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하여튼 그거는 해당 물관리과하고 좀 상의를 잘 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홍지광위원 11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면 밑에쯤 보니까 어르신 관내 거주 65세 이상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전달서비스 ‘책마중 북실북실’이라고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사업이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거를 잘 몰랐는지, 책마중 북실북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한테는 좀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사업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 그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실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도서를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반납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배달을 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 실적을 나중에 좀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방문은 279회 배송을 했고요. 권수로는 791권이 대출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걸 사실 질의드린 이유는, 여기에 장애인은 포함이 안 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65세 이상이면, 별도 연령으로 이제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안에는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이 되실 거고요.
○홍지광위원 65세 이상 장애인은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65세 이하인 장애인은?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들도 어떤 이렇게 지식 정보 쪽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65세 이상으로 해 놓으면 장애인도 65세가 넘어가면 포함이 되지만 65세 이하의 장애인들은, 뭐 중증이 될 수도 있고 경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장애인들도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나래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저희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책을 집으로 배송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65세 이하인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 거기에서 이 서비스를 받으면 되고, 우리 마포구 자체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홍지광위원 15페이지인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여기 설치기준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 아동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베이비시터하우스 신청을 받아서 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찾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신청을 받으신 것도 물론 다 받겠지만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전부 다 정원이 부족해요,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의 형평성, 우리가 지금 현재 다섯 군데 계획하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지역 안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야 좋겠지만, 지역 안배를 좀 부탁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5페이지 보시면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동안에 혹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터디카페 만족도 조사는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나온 거,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아마 마포나루나 말씀드린 염리나 마포중앙도서관 세 군데 정도는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마포나루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도는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1년 동안 운영했으니까 그 이용자분들을 만나서, 어차피 6월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제가 한번 현장에서 설문조사나 인터뷰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협조 가능하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저희 부서에서 동행하도록……
○신종갑위원 아니, 동행하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그러면 어떤 거 협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종갑위원 어느 특정한 날을 지정하지 않고 제가 불시에 방문해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악해서 행감 자료로 쓰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특정 짓지 않고 방문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협조 감사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한 지가 1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뭐가 불편한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일부……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게 있으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왜 보완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무엇보다도 뭐냐 하면 스터디카페 좁은 공간에 다수 인원이 빽빽하게 몰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공기청정기, 요즘 공기 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는 있었는데 미처 못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맞아요,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되도록 만족도 조사가 안 되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년이 넘도록 그 좁은 공간에 공기청정기가 설치 안 돼서 이용객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해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구민들의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놓쳤던 부분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처방안이 뭐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그 부분은 항상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인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파악하는 게 지금 몇 개 필요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파악한 게 1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한 대당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00만 원가량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소요예산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900입니다.
○신종갑위원 1,9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거죠, 향후 계획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신종갑위원 추경이 언제 예상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추경은 상반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상반기라는 것은 이제 6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소 4개월 이상에 대해서 저희 스터디카페 이용하시는 구민들에 대한 건강을 방치하고 내팽개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내팽개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예산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작년에 제가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기관공통경비 2억 원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어디에 쓰는 용도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급박하게 필요할 때.
○신종갑위원 그렇죠? 구민의 건강보다 급한 게 더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하긴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한, 그 돈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와 협조를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산과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특근매식비 부족하면 갖다 쓰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1,900만 원을 아끼겠다고 추경까지, 6월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부서나 집행부의 진짜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내일 당장 청장님 사인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단 하루라도 빨리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그런데 예산 과목별로, 기관공통이라고 해서 예산 과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자산취득비 따로 있고, 시설비 다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통으로 2억이에요. 그러면 2억 중에 10%인 1,900만 원 못 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요. 그거는 사무관리비에 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종갑위원 그러면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예비비는 왜 있습니까? 진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꼬리 잡는 게 있으니까 답변하려고 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까지 답변 안 주면 마포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비정상 정책에 대해서 내가 폐회 때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방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안을 좀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19대를 좀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다고 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걸로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그걸로 구매한 거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때 총무과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에 있었지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 과목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열변을 토하면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질의답변을 했거든요. 그것 파악을 안 하신 것도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자산물품취득비로 1,900만 원 바로 구매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담배꽁초함도 급하다고 그걸로 구매를 했어요.
국장님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산과랑 저희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채우진위원 예. 좀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
○채우진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제가 그 기관공통은 변명 같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임종훈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직무대리님. 그러면 과장님이라고 편하게 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아,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먼저 새빛문화숲의 주민편익시설 준공일이 지금 정확히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지금 현재 준공일은 2025년 4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켜질 것 같나요? 지금 한 2~3개월 남았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 공정예정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겨울철 날씨라든지 이런 외부요인들에 의해서 약간의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공사나 감리단 쪽에서 저희 쪽에 어떤 통보가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4월 30일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준공일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저는 두고두고 좀 아쉽습니다. 이 주민편익시설에 수영장이 꼭 설치되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뭐 사우나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수영장이 설치된다라고 했을 때 사우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좀 협소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우나로 설치를 했으니 그렇게라도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하지만 아쉽습니다, 수영장 설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유휴부지나 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기부채납 받는 시설을 저희가 수영장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뭐 확정적인 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부지는 어느 정도 막, 여기저기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좀 저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가능하시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채우진위원 그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과장님, 저랑 항상 소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난번 예산에 좀 통과가 됐으면 좋았는데 안 됐어요. 그게 한 2~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그 부분을 꼭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지막으로 와우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동절기·하절기 운영시간 좀 알려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동절기·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와우근린공원만 이렇게 운영하나요, 아니면 전체 구민체육센터, 성미체육센터, 염리체육관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그쪽 종합체육관도 지금 저희가 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오픈 시간은요? 오픈 시간도 똑같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오픈 시간이 체육관별로 오전 시간은 약간 상이한데 저희가 기준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밤 9시까지는 거의 수업이 끝나고 10시까지 이제 좀 마무리하는, 청소하고 이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 좀 요청을 드릴게요. 하절기에는 와우근린공원 오픈 시간을 좀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해가 일찍 뜨다 보니까 7시보다는 6시부터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요구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하절기에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와우근린공원 내에 리모델링이나 추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와우산 배드민턴장 안에 지금 편의시설이 약간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거기 일부에 사각별로 저희가 쉼터를 만들고 거기에 에어컨 시설이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냉난방 시설이 쉼터 그 실내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배드민턴장 전체에 적용되는 냉난방 시설인가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넓어서 냉난방 에너지 효율 문제도 있고 해서, 너무 커서 저희가 그중의 일부 부분만 구간을 정해서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채우진위원 공간을 만들고 나서 냉난방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채우진위원 공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간이 그렇게 나올 만한 데가 있나요? 왜냐하면 와우배드민턴장 가면 실내 쉼터가 입구 앞에 하나 있고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채우진위원 아직 안 가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여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시설 계획을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저희 그…… 네 군데.)
○채우진위원 그냥 모서리 네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안 나와요. 와우근린공원을 가보지도 않고, 주민 민원이 있다고는 알고 계시고. 그런데 현장방문도 안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를 하겠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이 부분은 제가 좀……)
○채우진위원 이해 가시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제가 현장에 아직 못 가봐서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하고,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면 현장에 가보시고 냉난방기, 와우배드민턴장 내에 제가 봤을 때는 대형으로 모서리에 네 군데만 설치를 해도 냉난방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그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장도 안 가보셨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좀……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채우진위원 과장님답지 않은데요. 서운하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문서로만 제가 글을 확인해서, 제가 현장을 못 가보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장 확인하고 난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의 추가 질의 이어서. 아까 헬스장, 사우나 기계 교체 말씀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안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헬스 기계 구입연도라든지 노후도에 대한 그런 세밀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국 신설로 인해서 보육정책과가 복지도시에서 행정건설로 이동된 것 같은데, 맞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책자 보면서 좀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7페이지 마포형어린이집 운영 있잖아요. 추진계획 보니까 현재는 접수가 끝나서 현장실사까지 끝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마포형어린이집 접수가 6개소 돼서, 지금 현재 현장실사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에는 14일까지 마친다고 돼 있길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일정이 그랬는데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모집은 6개가 신청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자격미달 없으면 다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 달 안으로 공인 및 통보가 될 예정이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마포형어린이집 예산으로 2억 8,062만 원이 있고, 다음에 또 보니까 마포형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마포형 특성화 사업 시설개선이 있어요. 도대체 마포형어린이집 사업 따로, 마포형 특성화 사업 따로 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마포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마포형 특성화에 따른 시설개선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뭐 2개가 중복되거나 겹치지는 않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6개가 돼 있고, 추가 6개면 12개가 지금 마포형으로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61개소에서 12개 빠지면 49개가 마포형 특성화 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개선 지원받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시설개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신종갑위원 여기 마포형 특성화 사업 시설개선 사업목 잡혀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 책자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한 3억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49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수혜 대상자가 맞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거기는 민간·가정……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포형어린이집에 보면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마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여기에는 담임을 맡는 교사한테 수당 10만 원씩 매월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에 대해서 인건비 한 116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산 책자에 보니까 보육교사 근속수당이 있더라고요. 그게 2,096만 원인데, 1월 달에 집행률이 몇 %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거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전년도는 집행률이 몇 %였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근속수당 말씀하신?
○신종갑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 지급했고, 올해 계획은 얼마씩 잡힐 예정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근속수당하고 처우개선수당이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근속수당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근속수당은 교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차피 올해 지급에 관한 사업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보육교직원이 1,900명 정도 되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1,900명 중에서 근속수당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적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1년 미만은 빠지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근속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어차피 지금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교직원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다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파악된 인원이 얼마큼이냐는 거지.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취사부 미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2,970만 원인데 이게 어차피 통으로 잡혀있으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집행률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신종갑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산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취사부는 보육도우미들이 어린이집에서 취사도, 청소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인력도 별도로 파악은 해 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신종갑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게 구체적으로 명수에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집행률에 근접하게, 100% 근접하게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금액을 올려달라는 거죠. 전년도 예산은 저희가 증액을 못 시켰잖아요. 동결시켰으니까, 방법은 어린이집이 폐원하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가 줄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차액만큼을 더 나눠주자는 거지. 집행률이 만약에 70%였으면 30% 더해서 30% 금액만큼을 더 주자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3월부터 집행이니까 사업계획 세울 때 취사부 미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전년대비 증액시켜 달라는 거죠. 대신에 통 예산은 건들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증액을 안 했으니까. 다만 폐원시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한 몇천 원이 되는 간에 인상시켜 달라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근속수당도 마찬가지로 좀 장기근속한 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남는 금액만큼은 금액 단 1만 원이라도 더 올려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임종훈입니다.)
○신종갑위원 임종훈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시설들이 꽤 많더라고요.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 성미산, 망원나들목, 공덕 실뿌리 피트니스센터, 와우산, 성산당구장 등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설들 자체가 청장님 취임 이후 365일 개방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예.)
○신종갑위원 그동안 2~3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과연 구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직원들의 피로도가 얼마큼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행감을 앞두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통보해 주시고, 불시방문해서 현장 인터뷰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임종훈 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4페이지 보시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4페이지 보시면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강동오 이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금액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20만 원 지원하고요, 중고등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은 저희가 구민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으로 저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몇 명 되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6천 명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럼 마포구에 초중고 학생이 6천 명 정도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면 서대문이나 이쪽에서 오는 경우는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저희 관내 거주자로, 저희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프로그램 지원이 어느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하는 데서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거나 상담, 보호, 의료,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또래 상담 그다음에 긴급구조라든지 청소년 동반자라고 해서 특별청소년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사례로 발굴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 지원을 일대일 상담이라든지 교육 지원, 그다음에 진로 지원이라든지 자립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 있잖아요. 그 밖에 더 다른 곳에서 지금 상담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강동오 총 몇 곳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문화라든지 예술에 대한 수련활동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들의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 강동오 아니, 기관이 총 몇 곳이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14페이지요. 세부추진계획에 시유지와 구유지 간의 재산교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창전어린이집 앞 쪽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신축을 하려면 저희 구하고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면적하고 우리 마포구의 구유지하고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땅은 당연히 교환은 하는 건데, 하천부지가 그 어린이집 인근에 어떻게 보면 토지에 함께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붙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 어린이집 마당에 복개되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현재는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체부지는 뭐 어디 하천 옆에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대체부지는 중동 388번지의 부지와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토지 가치는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가 서울시 하천부지가 더 높아서 저희 면적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면적은 많은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래서 저희가 한 130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한 3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강동오 토지면적은 어느 정도 차이 나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토지면적은…… (직원에게 확인 중) 전체 면적은 창전동에 있는 부지는 1,344㎡고요, 그다음에 중동에 처분하려고 하는 면적은 1,468㎡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동오 지금 하천부지가 창전동에 1,300……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니, 그중에 교환 추진하려고 하는 면적은 178㎡이고요, 저희가 처분하려고 하는 중동 388 거기 면적은 324㎡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깐 헷갈렸어요. 1,3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전체 면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에서 물론 손해는 보지 않고 하겠지만, 그래도 잘 계산하셔 가지고 좋은 어린이집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인원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좋은 시설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을 겁니다. 물론 대기자도 여기 더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인근의 민간어린이집도 우리 교육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에 16페이지 보면 키즈카페가 있어요. 지금 키즈카페가 올해 한 군데만 설치될 예정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할 곳이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키즈가페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요. 여기도 설치하고 또 추가로 설치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략 몇 군데가 되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설치할 공간을 찾고도 있고요. 지금 서현교회 쪽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강동오 서현교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강동오 서현교회는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정?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강동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교동에 예전에 보사데이케어센터……
○위원장 강동오 예?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건물이 지금 빈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강동오 이 키즈카페가 물론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다른, 아까 마포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어서 이름만 조금 바꿔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는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 오시면 따로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물론 질의하고 답변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지금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고만 하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소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9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오늘 이후로 경계선지능인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 검토내용에도 보면 뚜렷한 숫자가 참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또 앞으로 할 일이 첫 번째로 실태조사라든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새로 생긴 평생학습과인 만큼,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지만 세부적으로 계획표를 수립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정말 우리 마포구에 이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이것 대상도 애매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인지, 청소년으로 한정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남해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마포구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공감하는 바이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평생학습과장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
평생학습과장정명옥
보육정책과장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