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0일(목)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과 민간위탁 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속 간부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길 도로개선과장과 정원식 물관리과장은 개인 사정인 병원 진료와 사무관 승진자 교육 과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구민 중심의 도로 및 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행복지수 1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교통건설국장으로 남선옥 국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홍대선 노선 발표를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했고요. 거기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었던 DMC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DMC역을 신설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 초에 시작을 해 갖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원래는 용역이 9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 DB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바람에 그 용역을 올해 9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이고요. 마침 DB가 작년 12월 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DB자료를 활용해서 용역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측상 5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신설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LoT 점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LoT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민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IoT 점멸기’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먼저, 혹시 고임목함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나요? 고임목함.
그래서 제가 고임목함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주차관리과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DMC 임시 공영주차장은 현재 롯데몰이 들어설 부지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롯데 측에서 롯데몰 착공 전까지 그 땅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부서에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거쳐서 작년 24년 8월 달에 롯데쇼핑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협약 조건에서 가장 큰 중점이 되는 사항은 일단 공영주차장의 운영기간입니다. 최소한 2년으로 못 박았고요, 그 후에 변동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1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제되는 금액과 저희 주차장 수입과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 구청에 손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롯데쇼핑에서 차액을 변상해 주기로 협약서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결과를 거쳐서 지금 롯데쇼핑에서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4월 말쯤에 완료가 되면 5월 내에 시범운영 거쳐서 주차장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롯데가 어디 지역이든지, 부산이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쇼핑몰을 짓는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는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이게, 우리 마포구도 2013년도에 1,972억을 들여서 사서 지금 벌써 십몇 년을 끌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기간 2년으로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연장을 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 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주차장으로만 끌고 가면 사업이 표류될 것 같은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해서 사업할 때 이걸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행정을 하는 분들은, 중간에 나와 있는 일명, 그래도 일명을 붙여주셔서 감사한데, 일명 ‘민식이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법 몇 조에 의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행정과장님!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한 기억만 지금 갖고 있어요. 벌써 이게 한 3~4년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도로도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이게 많이 깨끗하게 개선이 돼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월에 착공을 할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간단한 착공식이라도 하셔서, 그 시설 전과 후에 대한 사진 비교가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주민들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거든요, 전임 과장님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잘해서 6월에 간단하게, 뭐 거창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준공식이라도 작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건설국 남선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 직원들 올 한 해 건강한 한 해 되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희가 대략적인 조성 면수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은 향후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이나 이런 거는 주차관리과장님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성미산학교는 신규입니다.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다시.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원역에서 망원시장 가는 도로에 노점상과 가게의 불법 적치물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여러 번 질의와 당부를 드렸어요, 제가. 과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 과장님께 제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상 적치물 정비가 많이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우리 올 1월에 소통데이 할 때 청장님도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많이 이렇게 좀 해 주셨는데 다시 봄이 되니까, 구정 때 보니까 이제 막 저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막 교통이나 일반인들이 걷는 데 많은 불편함을 주거든요. 최근에 정말로 다시 저렇게 나오니까 한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위험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보행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게 어떠세요? 심하죠?
그리고 소음, 또 뭐냐면 이제 저녁때 되면 막 나오잖아요. 소리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서 싸게 판다는 의미로 막 소리를 하면, 그 주변이 다 주거입니다. 그분들이 생활할 수가 없다고 막 탄원서까지 쓰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되게 지금 많이 힘든 곳입니다, 여기 망원시장이. 물론 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직접 살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올 한 해도 우리 망원1동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이나 또 교통이나 이런 보행에 문제가 없이 좀 안전하게 사실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더 부과를 세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자기네 가게 안으로 들여서 장사해도 돼요. 저렇게 안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세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도로개선과에 질의드릴게요. 24페이지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홍지광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연남동 제 지역구라서 이거는 어차피 도로개선과도 그렇고 저도 대충 내용은 아는데 확인차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짧은 구간에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수목에 기둥조명. 올해 지금 100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길이가 약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올해 계획된 구간은 500m 구간입니다.)
○홍지광위원 500m요. 혹시 작년에 했던 게 몇 미터?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작년에는 90m입니다.)
○홍지광위원 90m. 그러면 경의중앙선 뚝방길, 우리 구역의 도로 나가는 데까지 거의 다 나가는 건가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가능합니다.)
○홍지광위원 거기까지, 어차피 올해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쭉, 지금 했던 데에서 이어져 가지고 도로 끝부분까지 나가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는데, 6월 전에라도 이게 좀 빨리 돼서, 주민들이 거기가 좀 어둡다고도 하지만 또 상인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정된 거니까 절차 밟아서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홍지광위원 2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일단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어떤 개념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불법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입니다. 뭐라고 하나, 그……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유동광고물은 움직이는 광고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고, 이거에 관련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다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수막이 됐건 아니면 벽보, 전단지 내지는 명함 살포된 거 다 포함되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수거하는 인원이 지금 24명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 24명.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홍지광위원 24명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우리는 뭐 50명, 40명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4명인가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지금 신청한 게 24명입니다. 동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요. 두세 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홍지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별 2명 이내니까 2명 정도까지만 각 동에 안분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명이 있는 동도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제가 그건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웃음소리) 2명 이내라고 돼 있고, 총 35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동별 안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홍지광위원 아, 24명 중에서도 또 포기자가 4명이 나왔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16개 동인데 2명씩 잡아도 32명 아니에요? 그러면 턱없이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그러면 이분들 구역이, 예를 들어 망원2동에서 2명이 나왔으면 그 두 분은 망원2동만 하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망원2동 두 분이 저쪽 공덕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갑 지역으로 넘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돼 있지는 않다고 보면.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꼭 정해진 건……
○홍지광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동별 2명 이내라는 제한은 둘 필요가 없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런데 꼭 2명 이내든 1명이든 간에 저희가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요.
○홍지광위원 신청이 많지 않은 특별히 관련된 이유가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하시는 분은 수입이 좀 있는데, 신청을 해놓고 저희가 보상 실시한 것을 보니까 적게는 1만 원 타간 사람도 있고 많게는 200만 원 정도 타간 사람도 있고, 자기 하기 나름이고요.
○홍지광위원 글쎄요. 우리 마포구가 지금 월 최대 3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것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상금 기준은 높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이렇게 없다 보면 우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처가 조금 미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20명이면 또다시 추가 모집 공고라도 내서 이것을 홍보해서 이 인원이 채워져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없는 동은 한 번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뽑나요, 아니면 기존에 작년에 했던 사람도 올해 신청하면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만 계속 뽑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또 할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도 이렇게 인원 모집이 안 되면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전단지이건 명함이건 지하철역에서 살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가 출근할 때 받았어요. 이걸 들고 내려가다가 지하철 쓰레기통에 다 올려놔요.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러 가요. (웃음소리)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실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더 보완해서 할 건데, 이런 예도 있고 한데, 다행히 우리 보행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현수막에다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도화동 쪽에 ‘셔츠룸’에 대해 전단지 살포된 것에 대한 단속도 청장님까지 같이 나가서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또 거기 전화번호에 우리가 맞대응해서 100여 건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속 우리도 대응을 해서 유해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가 잘 안 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꾸준하게 해 주시고, 이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나 길거리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수거도 잘해야 되니까 추가로라도 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추가 모집 공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추가 모집하고, 아까 그렇게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수거는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 그 불법 전단지를 많이 수거해서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그것도 보상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되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마포구의 교통안전, 도로안전, 보행안전,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교통사고의 특징적인 부분이 보행자 사고, 노인 사고, 이런 사고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도로개선과가 굉장히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됨을 주지시키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난 12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통안전에 대한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예전부터 주 관심이 주로 어린이 통학로라든가 어린이 안전구역, 어린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제도 확대도 필요하고요,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개선과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도로개선과 업무보고 1번에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마포구 도로 현황이 25개 구 중에서 거의 하위에 머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이죠?
(○도로개선과장 직무대리 최영식 꼴찌는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꼴찌라기보다는 25개 구 중에서 하위권에 있고, 그렇다 하면 교통시설 있죠? 교통안전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보강할 게 많이 있다고 봐요. 도로개선과에서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고 교통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 교통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다니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위험시설물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든가 가로수에 의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정비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제가 자전거보관소는 봤지만 자전거주차장은 본 적이 없어요. 주차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합정동 지하철역 인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자전거주차장이 한 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한 20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현장에 가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 궁금할 건 없어요. 아니, 보관대는 도로에서 많이 봤는데 주차장을 본 적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관내에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올 한 해 우리 마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공덕동에서 뵙다가 여기 우리 국장님으로 오신 남선옥 국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물관리과 하수팀장 최현철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월드컵천 폭포현황 잠깐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동 인구밀도는 1㎢당 1만 8,880명으로 마포구 평균보다 한 20% 더 밀집돼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어 여가 및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기존의 월드컵 수변공간이 단조롭게 휴식 공간만 제공돼 있는, 하천을 걷는 그런 공간으로만 있던 지역을 저희가 좀 여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번에 폭포라든가 그리고 성미다리 건너편 쪽에는 산책로 데크와 카페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폭포 공사비는 42억 8,800을 예상했고요, 카페랑 전망대 12억 해서 총 54억 8,8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해 보셨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 봄부터 시행을 했고요. 당초에는 사업을 잡을 때 타당성 대상이 아니어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54억이 넘어가면서 투자심사 대상이 되면서 타당성 용역 조사도 작년 예비비를 써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물어봤고요. 한 22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민들 대부분이 월드컵천 공사에 대해서 대체로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주민들 설문조사에서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30% 정도 가까이 나왔고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한 29%, ‘볼거리가 많이 없다.’가 15% 정도로 좀 많이, 주민들은 여기서 머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폭포 위치도 나중에 성산시영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공원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공원과 앞의 경관폭포가 어울리면 그 건너편에서 조망하면 전망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조사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총금액을 56억 가량 예산 잡으신 거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최현철 예, 56억가량 됐고요.)
○이상원위원 이게 다 구비로 하시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최현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9,900만 원은 작년 구비 시설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비 4,370만 9천에 대해서는 작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 54억 8,800 공사비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시랑 협력해서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서울시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최현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건 없으신 거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최현철 예. 아직까지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대문 폭포조성 사례를 좀 파악해 봤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파악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것 파악하셨어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서대문 폭포는 일단 지형이 바위, 산 위에서 떨어지는 시설입니다. 2000년도 중반에 서대문에서 한 21억을 들여서 시설비 공사, 모터 펌프라든가 배관만 해서 21억 정도 들었던 사업입니다. 20년 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카페는 한 2022년 정도, 2023년 해서 29억 2천만 원 들여서 카페랑 테라스를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서대문 폭포는 높이는 한 25m 가까이 되고요, 폭은 한 60m 해서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서대문 폭포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마포구 우리는 좀 평지고, 한강의 하류지점이다 보니까 지형을 이용할 수 있는 폭포가 아니고, 우리들은 월드컵천 보행자 분들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경관폭포라는 콘셉트로 해서, 높이 한 6.5m 정도로 해서 경관폭포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서대문을 보면 작년에 관광명소로 나와서 한 140만 명이 거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카페 누적 매출도 한 20억이 됐대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월 2억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2억이 나왔는데 그걸로 뭘 하냐면 ‘카페폭포 행복장학생’한테, 대학생들한테 한 300만 원, 중고등학생한테 한 100만 원씩 해서 한 100여 명한테 장학금을 줬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잘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시면 사계절 절경이 다 달라요, 서대문이. 그래서 봄도 있고,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약간씩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죠, 폭포를.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계절 정도 폭포 계절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지 않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카페가 건너편에 들어가면 월드컵경기장 행사라든가, 거기 옆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 폐업한 곳 옆에 스포츠 숍을 증축하면서, 스포츠 숍으로 전체를 다 월드컵관리공단에서 증축을 해버려서 카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카페를 설치하면 행사라든가 그쪽에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 말씀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월드컵천 폭포조성 사업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월드컵경기장과 문화비축기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을 수 있어요. 꼭 특교금을 타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또 하나는 경관폭포 카페를 만약에 조성해서 저희가 이익금이 생긴다면 저희도 효도밥상이라든지 마포순환열차 이런 곳에 좀 더 투자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고요.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마포순환열차가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이상원위원 폭포가 조성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노선을 좀 같이 할 수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노선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대문 못지않은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저희에게 많은 득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이상원위원 15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주차위반 단속 차량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정차 단속?
○이상원위원 주정차 단속 차량.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차량 노후된 것 교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희가 단속 차량 교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5대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 보조금 금액 부분이 확정되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한 대도 교체 안 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 한 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아, 그것은 작년에 구매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차량 있는 게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관해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 단속 차량은 12대만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지금 12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과 좀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이상원위원 그리고 그때 요원들, 주차하시는 분들 단체복은 어떻게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잡혀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언제쯤 집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조끼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여유롭게, 계절마다는 아니더라도 동복, 하복 정도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직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이상원위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건데요. 제가 추가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 광고물 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이상원위원 혹시 전단지도 아시죠? 요새 도화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명함으로 뿌려져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혹시 보셨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봤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것도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거의 다 대포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대포폰이면, 주운 소비자는 그걸로 전화를 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그 업소를 못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래서 저희가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중지를 요청하고, 대량으로 문자 발송, 전화를 계속 해 가지고 그 전화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속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배포하는 분을 저희가 잠복근무는 아니고 한번 그분을 찾아보려고 찾다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찾았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불법 전단지를 막 뿌리고 다녔어. 그런데 이분을 찾았어. 찾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다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이제 그 의뢰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배포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아 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야간에 그렇게 단속 인력도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현행범으로는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쉽게 말씀드리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여기도 사실 뿌리는 데만 뿌리거든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유흥업소가 많거나 이런 데만 하는데, 저희가 그런 순찰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희가 가니까 그분들이 안 뿌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그 정도라도 좀, 단속인들만 계셔도 그분들한테 예방을 해서 불법 전단지를 좀 막을 수 있는 조건, 막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지금 거기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은 없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 근무조를 별도 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아침에 이렇게 보면 뭐 이게 도로인지, 전단지 양탄자가 깔린 식으로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특히 도화동 가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행행정과에서 관심과 신경을 써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도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이상원위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눈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제설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죠?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올해 폭설 내린 횟수가 좀 많아서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고생이 많았고, 또 주민들 또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을 쓸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 열선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나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상관없습니다. 열선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염화칼슘을 좀 뿌려서 주변에 있는 잔설들을 녹이면 효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생기지 않나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가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게 부식되거든요. 그래서 막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그런데 거기가 다 막혀 있어서요, 상관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상관없는 건가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이상원위원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열선을 깔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열선은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위에 다 막아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설함 설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설함통에 염화칼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오래되면 굳어버려요. 그거 아시죠?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이상원위원 그거를 쓰려고 하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남성들이라면 들어서 이렇게 분사를 시킨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그것은 이제 물이 유입돼서 덩어리가 져서 굳어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설함 순찰을 통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공덕동에는 한 90~100개가량인데 그걸 다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동에서도 설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동과 협조해서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제가 막상 쓰려고 딱 보니까 굳어 있는 게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또 하나, 제설함통에 염화칼슘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삽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우유팩 1리터짜리라든지 손잡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밑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서 제가 한번 써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뿌리기도 좋고 푸기도 좋고.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런 거 재활용하셔서 염화칼슘 보관함에 한 3개 정도씩만 놔둬 주셔도, 그건 뭐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보행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염화칼슘이라든지 관련된 것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전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힘드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별로 질의시간을 평등하게 배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중간에 자르지는 않잖아요.
○채우진위원 중간에 안 자르시면 다른 위원들은 또 질의시간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보고 10분 내외로 정리를 하고 또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앞서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상암동 DMC 임시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성 면수는 나와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조성 면수는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간제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했을 때는 공영주차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사거리잖아요. 맞은편에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풋살장. 거기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 지금 그 풋살장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요. 밤늦게는 그 찻길가에 불법 주정차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임시주차장이 생기면 가까우니까 충분히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저야 이제 이런 질의답변을 하니까 아는 거지. 현수막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현수막 요청을 좀 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채우진위원 또 한 가지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시 운영을 할 때 현수막 게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풋살장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그리고 거기 구시가지 상권도 있잖아요, 상암동. 그쪽에도 좀 많이……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민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대형 주차장도 들어가 있어요.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화물차도 포함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아까 안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주차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화물차까지 갈 거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어서 위원님 말씀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에서 요즘에 전기차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예요. 그러면 마을버스도 전기차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실적으로 그 운수업체 인근에 전기차버스 정류장을 만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능하잖아요, 부지도 넓고. 그래서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구역도 좀 몇 군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 내에.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채우진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마을버스 업무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소관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마을버스마다 충전소 확보하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암동 DMC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었으나 일단 설치비용이 처음에 너무 많이 크고요. 그것에 비해서 DMC몰 공영주차장은 임시입니다. 2년 후에는 철거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는 설치 예정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리만 내주면 민간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도록 설치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예 민간 업체에서 설치할 생각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작년 하반기에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설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으나 그분들이 금방 없어질 주차장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엔 너무 초기비용이 크다, 본인들은 안 하겠다라고 거절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더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예전 쌍마빌라 부지 있죠, 연남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거기 1층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그 운영 계획이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성은 됐는데 운영은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부분도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공사 진행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 꼭 필요한 BF 인증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점검이 2월 말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이 3월 초에 끝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 이 연남주차장 건물의 관리 이관을 주차관리과로 넘길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4월 초에 연남동 선거가 끝나면 정식으로 개장식을 거쳐서 운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재보궐선거 끝나고 운영을 하실 예정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전에 3월 중에도 임시운영은 가능합니다. 시범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은 되어 있는데 언제 운영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것도 현수막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야 인근 주민들이 좀 예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개선과에 질의할게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채우진위원 도로개선과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많이 요청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민원 같은 것도 잘 처리해 주시고, 원활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이 계시면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합정역에서 상수역 가는 방향으로 보도가 쭉 연결이 되어 있죠?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 보도와 오른쪽 보도의 차이가 심합니다.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어떤 부분에서……)
○채우진위원 왼쪽 보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를 다 해줬어요, 교체도 해 주시고. 그런데 오른쪽 보도는 왼쪽 보도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써주셨거든요. 제가 주소로 말씀을 드리면 동막로 46부터 동막로 56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오른쪽 보도거든요, 합정역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 보도는 레드로드로 연결되는 구간이어서 보도를 새로 교체를 많이 해 주셨어요.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전 지중화를 하면서 보수가 다 정비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다 정비를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못했죠?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그래서 올해 외부 재원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기도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또 보도블럭이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교체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최대한 재원 확보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질의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마지막에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부분인데, 오늘 교통건설국에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싹 피해서 다른 쉬운 질의만 좀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그 어려운 질의를 다 해야 되는지 좀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여유 도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이 80면 추진목표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80면 목표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년도에는 목표가 몇 대였는데 조성된 것은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거는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삭선했다가 다시 그렸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치 통계 자료를 지금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새로 뽑아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소요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이건 저희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편성돼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 집 주차장과 자투리땅 조성에만 사용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내 집 주차장은 작년에 몇 대 정도 설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작년의 목표는 내 집 주차장과 자투리땅 모두 합쳐서 29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허물기 쪽은 원래 25면이었다가 실적은 6면이고요, 자투리땅 조성은 예상이 4면이었다가 20면으로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26면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공정률은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과율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면수로 따지면 높은데 그 면수가 담장 허물기보다는 주로 자투리땅 쪽에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담장 허물기에 주민들이 좀 부정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조성하는 가구수는 거의 이제 다 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가 보면 면적 규격에 못 맞추는 땅이 확보가 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그냥 다니면서 봤을 때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그런 일반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자기 재산권 때문에 담장을 일부러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잘해서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었을 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아까 대형차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대형차가 어느 차인지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버스나 주로 화물차 이런 쪽에 해당되는 차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형차를 규정하면 12톤부터 대형차량이라고 하고요, 16인승 이상부터 대형차라고 합니다. 버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강동오 그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개인형이동장치(PM)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주차가 안 돼서 아무 곳에나 이동장치를 세워놓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은 전혀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현재 관내에 이 킥보드에 대한 주차구역이 2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구역 표시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의 특성상 Door to door,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그 앞에다 세워놓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는 볼 수가 어렵고요.
서울시에서도 며칠 전에 각 구 25개 구 담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나와서, 과거에는 그냥 저희가 보도에 선만 그리면 끝났는데 작년부터 경찰서 규제 심의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 방침도 그렇고, 킥보드 업체에서는 결국은 저희 도로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로점용료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늘리는 것만 가능하지, 저희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규제를 안 하고 놔두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만약에 업체 측에서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선을 그려달라 하면, 법적인 면적이 나온다면 저희 도로점용료를 신청하고 해서 계속 확대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저는 따릉이처럼 이게 주차가 안 되게끔 업체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주차가 안 되게.
○위원장 강동오 예, 다른 데에. 주차구역에서만 주차를, 인근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따릉이는 다른 데에 주차하면 이게 안 잠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강동오 그것을 서울시랑 협조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지금 관련 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부분은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례 개정을 좀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무래도 개인업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에 이런 부분 법적인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개인업체니까 규제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우리 아까 안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상에다 아무나 갖다 놓으면 그걸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님 취지 충분히 납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여러 번 미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건물의 옥외 주차 면적 허가사항과 실제 주차대수 면적 허가사항이 다른 곳이 각 건물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0대로 주차 면적 허가를 받아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20대만 주차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25대, 30대로 주차면적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세금도 포탈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그런 면적을 그렇게 좁게 함으로써 소방의 안전 문제가 대두됩니다. 화재 시 소방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를 침범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면이 좁으니까 뒷바퀴만 걸쳐서 바깥으로, 일반 우리 도로에 나와서 주차를 하는데도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강동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은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동을 실시했거든요. 저희가 16개 동인데 인원상 16개 동을 일시조사를 못 하고, 작년에 9개 동을 실시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올해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비된 사항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도로개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작년 24년도에 다른 사업도 다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문제에 제일 신경 쓴, 23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무장애, 보편적인 보행권 확보를 한 것은 횡단보도 턱, 인도하고 지나다니는 턱을 낮춘 것이 아주 최고의 작품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직 덜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최영식 예. 세심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물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물관리과 하수팀장 최현철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인공폭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사업적으로,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일단 우리 물관리과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에서 한 7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천과 성산천 정비를 하고, 월드컵천 준설을 해서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수질도 많이 양호해졌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우리가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청보리도 식재해서 지금 파릇파릇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경관폭포를 설치하면, 지금 현재 월드컵 역사관 나오는 GS편의점 그 구간에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와서 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하고 카페를 조성하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카페를 조성해서 충분히 사업성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C값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서울시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서울시하고는 날짜를 맞춰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는 관련 부서에서 수자원 심의를 작년 11월 28일에 받았습니다. 그 수자원 심의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고, 조건부 가결이 됐고요. 주요 조건사항으로는 경관폭포를 설치하면 수조가 있으니까 그 수조 주위에 주민들이 빠질 수 있으니까 안전펜스라든가, 상수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과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부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인지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물 수질개선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현재 성중길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로 해서 폭포를 만들 거고요. 상수도는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조에 받아서 리사이클로 계속 돌릴 겁니다. 그래서 물이 좀 나빠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배수시키고 다시 상수도를 받아서 계속 리사이클로 쓸 거고요. 겨울철에는 상수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정도 했을 경우에 물값이랑 전기값으로 했을 경우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필터도 쓰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정화 필터도 쓸 거고요. 필터 쓰다가 또 상수도 물이 더러우면 상수도를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요즘 필터 안 쓰고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고 있고요. 그 필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계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이게 수질개선이 제대로 안 되면 인공폭포로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수도라고 해도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필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관폭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저희들이 했을 때 나중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서울 시비가 들어오지 않고 마포 구비로 이게 전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긴급한 예산인지 이것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물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들끼리 전체 논의는 하겠지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하나는 신수동하고 서강동하고 사이에 선통물천길이 있고 봉원천길이 있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여기 지하에 복개도로인데 아래쪽에 수질개선이라든가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가 잘 되고 있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원천은 복개 구조물입니다. 복개해 가지고 평시에는 그 하천이 건천입니다. 건천이고, 별도로 차집관로가 있어서 오수는 봉원천 옆에 별도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인근 토사 같은 게 유입이 돼서 하천에 조금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서강대교 하부에서 들어가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래서 건천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곳을 완전 다시 복개를 하자입니다. 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청계천처럼.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2000년도 초반, 중반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사업 예산을 한 980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사업 대비 투자금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후순위로 밀렸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980억이 아니라 한 23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냐면 980억 정도를……)
○위원장 강동오 현재?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에 복개된 것을 열자고 한 것이 23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위원장 강동오 용역 한 번 하고 설명회도 두 번씩 해서 그래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천 기본계획에서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마포구에서 안 받아서 저기 성북구로 이 사업이 갔습니다.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서 용역도 하고 설명회도 했던 부분이에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용역 성과품이랑 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 추진이 안 됐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후순위가 아니고 마포구에서 안 받았다니까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하여간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안에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설개선 차원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숙지하셔서 직접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부서장들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1시 5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의 토지소유권의 기한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당이득금 산정과 관련하여 미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재판부의 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정명령에 따라 측량 감정수수료 335만 1,700원, 임료 감정수수료 2,308만 6,800원으로 총 2,643만 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은 이 진행상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소송이 1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1심 진행 중인데 여기서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부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항소해야죠.
○채우진위원 항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할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예비비로 또 지출할 계획인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본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또 항소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럴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2심은 무조건 간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만약에 서울시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안 한다면 종결되니까 그때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그렇죠. 현재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건 없고 그 이후에 예비비를 쓸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대략적인 일정은 나와 있나요? 지금 3월 7일 7차 변론까지는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7차는 변론이고, 그다음에 현재 2월 말까지 임료 감정과, 이 감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감정평가사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3월 7일 7차 변론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7차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거는 조금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서울시……
○채우진위원 변호사들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속 본인들이 주차장 조성한 비용에 대해서 그걸 저희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공사한 게 아니고 삼성에서 공사를 해서 이익금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를 해 줄 수 없다.”라고 저희가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교통행정과장이주미
주차관리과장박명숙
보행행정과장장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