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주요업무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고병준위원 경제진흥과 조례에 보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라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이에스……
○고병준위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환경에 대한 것들, 중소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ESG 경영을 해라, 뭐 이런 건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ESG를 활용한 경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성동구나 광명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주요업무 계획에 넣어서 환경과 관련된 것을 지자체에서 챙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남해석 의원님이 “쓰레기 줄이는 거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이런 주요업무 계획에 ESG와 관련된 거, 혹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탄소, 탄소중립·녹색성장 이거 해서 맑은환경과에서 굉장히 많이 챙기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에서 당연히 챙겨야 할 문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지원국이 가장 큰 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전 부서의 이런 주요업무에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면 이 국에서 주요업무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우리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데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성동, 광명, 안양시 사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고병준위원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장기재직 휴가제도 확대랑 여기에 특별휴가로 생일 플러스 되는 거는 복무 조례에 따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복무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해 주셨으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4페이지에 휴(休)프로그램을 매년 운영을 하는데 매년 같은 프로그램인지, 24년도는 프로그램 내용이 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당초에 예산은 전 직원 일체감 훈련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한 3년간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고 또 힐링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처음으로 휴(休)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막상 해 보니까 직원들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휴(休)프로그램을 해서, 일체감 훈련보다는 직원들이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내용은 혹시 어떻게 되죠? 제가 주변에 있는 직원들한테 “휴(休)프로그램 다녀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좋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음에 받는 복지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런 여러 부분을 해 봤을 때 이 1,600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73억 이 안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알지만 이게 재배치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이것부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앞으로 올 연말까지 복지포인트 전 직원 집행 결과를 한번 본 다음에, 잔액도 상황을 보고 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24년도 업무계획 1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상생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상생위원회가 거의 1년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상생위원회 성과한마당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 행사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였고요. 올해는 미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못했고, 내년에는 정기회의에서 나왔던 안건 중에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매년 하려고 내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성과공유회 같은 느낌처럼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서로 안건들에 대해서 우수하게 정책에 반영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 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한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제가 따지고 싶은 건 아닌데 이 상생위원회가 개최돼서 지금까지 성과가 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고병준위원 개최한 성과 말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주민 간의 이해관계자들이 해소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정책들을 동에서 이슈가 된 문제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공유를 같이 했던 걸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 안건으로 정식적으로 이런이런 사항들이 있었다.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면 상생위원회가 사실은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포인트가 되니까 더 경청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상의 역할을 지금 사실 상생위원회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상생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입장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안은 사실 공덕A 구역에 편입을 해 달라는 쪽과 편입을 하면 안 된다는, 이게 둘 다 주민입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주민인데 상생위원회 개최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공덕자이 미등기 또한 상생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효과를 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생위원회가 사실 조례가 통과됐지만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거나 혹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부서에서 개입을 바로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상생위원회 원년이었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의회로 예산서가 언제 넘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산서……
○고병준위원 예, 예산서나 업무 관련된 이 내역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산서가 아마 이제 예산과에서……
○고병준위원 보통 10일 전에 와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0일 전에 안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10일 전에 예산서가 안 갔습니까?
○고병준위원 예산서도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업무보고도요?
○고병준위원 예. 업무보고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아마 업무보고는 좀 더 미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일 전에 오지 않았고 항상 보면 한 3~4일 전에 와서 이거는 사실 위원들이 벼락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고요. 한 2주 전부터는 좀 살펴봐야 걸러낼 거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죽을 걸거나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4일 안에 살펴보면 없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주 전에는 들여보고 “아, 이거는 좀 파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템포도 한 2주 걸리고요. 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3~4일 만에 검토보고서 50개씩 쓴다라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도 그 템포를 서로 같이 맞춰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최대, 최대한이 아니죠. 법적 일정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남해석위원 3페이지 보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남해석위원 이 부분에 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동주민센터 근무 직원?
○남해석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무래도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때문에 또 대처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여름에 장마가 졌을 때, 또 더 힘든 건 겨울에 제설 있잖아요, 눈이 많이 왔을 때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보면 남자 직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남녀 성별을 차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긴박한 상황에서 뛰어가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남자 직원들이 사실은 훨씬 더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남자, 여자 직원 비율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동은 남자 직원들 팀장급이 3~4명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는 전부 여자 직원들이 있으면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겨울에 보면 제설할 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통 남자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보다. 눈이 와서 제설을 한다는 건 언덕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언덕길을 운전하고 가자면 굉장히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재난 안전 분야 가산점 제도를 한다는데 좀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남녀 차이에 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현재 마포구 직원들의 전체 성비를 보면 남자 직원이 37%, 여성이 63% 됩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인사발령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간혹 이제 이렇게 치우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은 앞으로 혹시 전보발령이 있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이 안전관리 가산점 제도는 올해 처음 신설이 된 업무인데요. 올해는 구에 주로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고, 향후에 동이나 또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5페이지요. 휴양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 휴양소 건립 후보지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직 정해진 부지가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타당성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지난번에 8천만 원 올라왔던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지 그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일단 저희가 처음에 추진하게 된 게 그동안 자매도시 중에서 보면 보통 내륙지방이 한 3시간 이상 되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4월에 옹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현장을 실제로 자매결연 협약식 때 가보고 하니까 이 근거리 정도면 가장 적합한 곳이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옹진군 쪽에서 여러 부지를 물색하다가, 현재도 부지가 물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옹진군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만일에 아직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지가 결정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 어느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특정 지역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것보다 저는 일단 우리 구민들이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 조사 정도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의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상생위원회요. 상생위원회 보면 잘 된 동이나 지금 못 된 동 한 두세 군데 꼽아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현안 동 문제를 가지고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석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의원이 참석은 안 하지만 결과는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한두 번 개최된, “이런 거 결정되었습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연락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의원을 배제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은 해당 동에 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서 의원님들에게, 운영 세칙에도 상생위원회 개최 전과 후의 결과를 알려드리라고 되어 있고, 제가 통보를 다시 해서 반드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무난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그러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됐다는 거, 이 부분은 못 됐다는 거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난하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아무런 한 일이 없으면 무난하다고 우리 표현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동이 몇 개인데, 매달 개최하는데 그중에 잘 된 게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올해는 원년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은 11페이지요. 우리 보면 봄가을로 다 각동마다 축제 많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축제 많이 하는데 여기 연예인들도 출연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석하는데 혹시 과장님, 지역 축제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연예인으로, 출연진으로 참석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정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타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도가 있거나 아니면 특색 있으신 분으로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보면 동에서 하는 행사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유명인이 출연할 만큼 예산이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인지도도 낮으면서 단지 연예인이라고 해서 외부인들이 출연하는 것보다 각동에 보면 그래도 음반을 낸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 민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너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지역에서 그런 자리가 없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는데, 외부인들은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 주면서 지역의 가수들은 아예 출연할 기회도 크게 안 준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딱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30%나 50% 정도는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도 일부 그 의견에 조금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역 분이 오시면 동민들끼리 서로 화합하는 데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동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동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설치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각동 휴게실은 다 갖추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상반기에 공문을 시행해서 8월 18일 이전에 설치토록 했고요. 설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이제 매달 1회씩 그 조건이 맞는지 점검표도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했고요.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부족한 물품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사서 구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동 특성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 염리동 같은 경우는 사실 탕비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1층에 있는데 휴게소는 2층 구석에 있으니까 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냉장고 사용하는 것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한 데가 있고 또 같은 동이지만 대흥동 같은 경우는 탕비실이 바로 휴게실 옆에 있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도 좋으니까 각동 특성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현장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생각해 주시는 남해석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꼭 우리 새로 휴게실을 만들 때는 남녀 휴게실을, 지금은 모든 대다수 동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되고 또 휴게실 중에 비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 데도 있는데, 신규로 휴게실을 만들 때는 남녀 나눠서 만들어 주시고 또 비품 같은 것은 휴게실에 적재 안 되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1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관리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동 청사 환경개선 및 개·보수에서 보면 승강기 신규 설치, 노후 승강기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승강기 신규 설치와 교체 대상은 어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신규 설치는 망원1동에 할 예정이고요.
○안미자위원 망원1동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노후 승강기 교체는 아현동에 계획이고요. 노후 냉난방기 교체는 망원2동에 올해 2층을 했고요.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망원2동에 할 계획입니다.
○안미자위원 24년도 예산 편성 신규 설치 3억 7,200 이게 그러면 망원1동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저희 망원1동이, 마포구 평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로 보면 15.7%인데 저희 망원1동은 비율이 18.5%예요. 그 정도로 노인 인구 비율이 많고 또 마포구 관내 세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기도 하고, 등록장애인 수도 마포구 안에서 네 번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베이터가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저희 지역구의 바람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에 설치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저희 망원1동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도 청장님께 이 건의를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망원1동에 엘리베이터를 해 주신다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도 간담회 나갔을 때부터, 그 전부터 망원1동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많이 불편해들 하셔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설치되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정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저희하고 또 어느, 한 군데 더 있죠? 거기는 어차피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세심하게 챙기셔서, 우리 망원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마포 구현에서요. 사업근거에 보면 아래 부분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안전캠프를 운영하신다고 사업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맞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은 전혀 없어요. 어린이안전캠프 이게 세부추진계획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안전캠프 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됐거든요, 시기라든지 이런 것.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캠프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캠프를 하는 거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대상 해서 저희가 올해는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5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전부 통틀어서 학교와 같이 일정을 공유해가지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일정 협의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고,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운동장에 전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놓고 학년별로, 시간별로 해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안전캠프도 좋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수시로 교육을 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옛날보다 사회적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위험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총괄하는 건 하지만 이 교육 관련 문제에서는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포함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중요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구민안전과장님께 추가로 더 질의할게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보시면, 22페이지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서요. 2022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로만 진행하고, 금년도에는 사이버와 집합교육을 진행한 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 당시에 21년도 당시에는 아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사이버교육만 할 수 있었고요. 올해는 좀 완화되니까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했는데요. 집합교육은 민방위대 편성 1, 2년 차를 대상으로 했고요.
○안미자위원 1, 2년 차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1, 2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했고, 4시간을 같이 강당에서 실시를 했고요. 응급처치 실무교육을 했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대 편성 3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미자위원 3년 차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육결과 참석률이 22.6, 67.3, 60.9, 75.8 이렇게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일단 본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했고요. 1차 보충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했고, 2차 보충교육,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11월부터 12월 초까지가 2차 보충교육을 지금 했고요. 실제적으로 2차 보충교육 한 것은 92.1% 참석률을 했고요. 혹시 빠진 부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2월 5일, 6일 한 번 더 3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보충교육이 있다니까 대답이 된 것 같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한 번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참석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10만 원 부과됩니다.
○안미자위원 10만 원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이제 자진납부하시면 20% 할인돼서 8만 원 부과됩니다.
○안미자위원 이거 다 잘 내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한데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민방위 교육이 저조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고, 시간 때우는 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게 과장님이 잘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추진실적 책자 25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안미자위원 25페이지 봐주시면 과장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안미자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교통민원실 등 3개 부서에서 총 4대, 생활보장과 등 9개 부서별로 한 대씩 총 9대, 동주민센터 동별 2대씩 해서 총 32대 이렇게 있는데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확인됐죠? 그러면 민원여권과 근무하는 직원이 27명이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비해서 휴대용 보호장비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고요.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상황이 긴급하고 폭언이나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미자위원 몇 건 정도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최근 한 달 봤을 때 경험으로는 부동산 쪽에서도 한두 건 있었고요. 저희도 한두 건, 한 달에 한두 건, 세 건 이 정도.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언론기사를 보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많이 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보호에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이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미디어과 송인수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안미자위원 송인수 과장님, 심심하실까 봐. (웃음소리) 잠깐만요. 간단한 질문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주요업무 계획 책자 16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구민이 표지를 장식하는 ‘내고장모델’ 모집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고장모델은 어떤 분들을 모델로 선정하시는지?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내고장모델은 우리가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안미자위원 아, 공모를 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든지 국군의 날, 보훈의 달이면 그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한 분을 우리가 표지모델로, 한마디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하면 나중에 내고장 마포 할 때 내고장 마포 사진하고 그거를 드립니다.
○안미자위원 저희도 구민인데요. 저희 구의원도 공모를 하면 가능한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이 표지모델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송인수 과장님 불철주야 늘 고생하십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는 송인수 과장님 응원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책자에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동에도 상생위원회가 있고, 구청에도 상생위원회가 있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구청에 갈등위원회가 있고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각자 기능이 다 다를 텐데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기능은 비슷하지만,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각자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강동오위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비슷비슷하게 또 중복된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 자리에 있고요. 옴부즈만은 전문가가 가 있어야 되고, 상생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가서 일반 주민들의 갈등문제라든가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전문가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역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을 상생위원회는……
○강동오위원 지역 현안을 알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질 거고, 상생위원회에서도 할 거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상생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업무를 하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갈등문제를, 민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보이나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물론 같은 기능은 엇비슷하기는 하지만 상생위원회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가지 제반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이거 정립을 다시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각동에서 상생위원회에서 잘했다, 이거는 우수사례다 이거 하나씩만 얘기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아현동의 경우 아현동주민센터 앞의 보행로 확장 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확장을 추진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화동의 경우에는 도화동 동문고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회의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용강동의 경우는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주민 이용 활성화 건으로 회의를 하고 소관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자, 그 세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게 상생위원회에서 할 일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상생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강동오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뭐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다고……
○강동오위원 해결할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봅니다.
○강동오위원 지역문제 해결하는데 상생위원회도 지역문제 해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문제 해결하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상생위원회는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생위원회를 다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상생위원회에 가 있어요. 전문가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 무슨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냐고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아현동 동사무소 앞에 뭐 횡단보도?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보행로.
○강동오위원 보행로, 그게 상생위원회에서 해야 할 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강동오위원 보행로는 보행행정과에서 그냥 하세요, 그런 건. 상생위원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원봉사자들 일 열심히 하고 프로젝트 사업들 많이 하고, 동 마을에서 활동하는 거 아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효도급식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이 여기에도 또 들어가져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문제들, 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또 이걸 효도밥상에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총괄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캠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 부분을 저희가 총괄해서 자원봉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같은 말 반복하시는데, 자원봉사자 분들 자원봉사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곳을 신청해서 왔고, 열심히 또 봉사자로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만 하지 말고, 효도밥상이 왜 여기에 들어가져 있냐고요, 여기에 또.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효도밥상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강동오위원 효도밥상은 지금 별도로 사업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마포복지재단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거기는 홍보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여간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또 내실 있는 홍보를 해야 되겠고, 홍보를 위한 홍보 행사가 되는 그런 행사들을 하면 안 되겠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구청에서 행사하고 있는 올해 행사가 총 몇 개가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행사는 각 주관부서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 전체 다 참석을 하지 않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대부분 참석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어느 것을 보면 내실은 조금 부실하고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거는 각자,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아마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물론 이게 홍보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과에서 행사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홍보에서는 이걸 방송으로 내보내고 언론에 내보내는 것인데, 그래도 조금 홍보과에서도 아, 이거는 진짜 주민들한테 내보내지 말아야 할 것은 좀 걸러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내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실 있는 것만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고장모델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델이 어느 지역의 유명인사 이런 분들보다 지역에서 진짜 봉사자로서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인도 어려우면서 이웃을 돕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조금 전에 6.25라든가 보훈행사, 환경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모델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구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강동오위원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강동오위원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 및 현업 작업장 순회 점검. 어느 곳을 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는 57개 사업장, 마포구에 있는 전체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미리 찾아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좀 위험한 곳을 몇 곳이나 찾아냈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부서별로 전체 다 다르고요. 그거는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강동오위원 부서별 차이가 아니라 안전과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전기 배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난간의 고정상태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한 다음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위험하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고 그 조치 결과를, 개선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점검하면서 제일 위험했던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어딘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전체적으로 그래도 현업 관련하시는 데가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강동오위원 그곳이 어디냐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보면 저희가 청소 관련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마포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배전이나 전기에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먼지도 많고,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그곳을 먼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기 담당자들한테 현장에 가서, 다른 사업장에서 실험 점검을 하는 사업장이 있었는데 변압기를 그대로 켜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배전판을 그대로 켜놓은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문제가 하나 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실험을 통한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본인은 보고 나서 아주 좋다고 그래요. 합격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배전판을 청소하니까.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솔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찾아서 마포구 내, 구청 내에서 아니면 일반 사업장 내에서도 안전에 제일 우선을 두고 청소하는 데 그런 전기로 인한 화재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화재 이런 게 안전문제와 제일 연결돼 있으니까 그 문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 안전 지금 계시는 분 있으니까요, 현장에 가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CCTV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2023년도에 지금 CCTV 설치는 100% 다 완료됐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준공 진행 중이고, 설치는 다 했고요. 약간의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설치 다 했다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설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통신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금……
○강동오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지금 CCTV 신규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역……
○강동오위원 23년도분 설치가 다 됐다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12월 15일 준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따가 여기 회의 끝나고 가서 좀 확인할까요? 설치됐는지, 안 돼 있는지?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강동오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동네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강동오위원 설치 안 된 곳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하시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강동오위원 아니, 자치행정과보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우리 고병준 위원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마포구 휴양소 건립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해서,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하셨어요?
휴양소 건립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 질의할 때 검토한 바가 없다, 어느 지역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답변할 때는 우리 지역하고 자매결연된 옹진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동오위원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곳도 보지를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지금 저희가 옹진군에 있는 지역을 몇 군데 봤는데 다 여의치 않아서 아직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오위원 옹진군에는 언제 갔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최근에 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최근 5일 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5일 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5일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부지 알아보러 간 적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강동오위원 다른 부서에서 확인 좀 하시고요.
저는 이거 휴양소 건립이 마포구 주민들을 위한 휴양소 건립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 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쭉 일곱 군데가 있으니까 이 일곱 군데를 전체로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한 군데를 놓고 선정했을 경우에, 지정해서 선정했을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말들이 나올지를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아니면 또 좀 비약하면 구청장까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벌어질까 봐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일곱 군데를 다 놓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콘도와 같은 휴양소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구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향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가 꼭 필요하다, 필요한데 어디가 좋겠느냐 했을 때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저희 자매도시 일곱 군데 중에서는 옹진군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한 5천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하려면 가격 문제도, 다른 지역의 내륙 지방에는 사실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 장봉도 쪽이나 옹진군의 가격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대략 어느 정도 가격대인데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왜냐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1평당 100만 원 이하로, 뭐 40~50만 원대 그 정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어느 게 맞아요? 100만 원이에요, 40~5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100만 원 밑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역은 더 좋겠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곱 곳 다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들이 진짜 가까운 데만 가서 1박 2일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서 쉬는 이런 것보다 어느 주민들이라도 휴양소에 가면 자기가 설거지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려고 안 그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이런 것을 원하지.
예를 들어서 장봉도를 가면 볼거리가 있습니까, 역사 유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고려해서 전체를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쪽 인근의 옹진군은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 다리가 많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볼거리 관광지가 많습니다. 기회 되면 모시고 한번 가서 현장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장봉도는 다리가 안 놓아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거기가 아마 향후에 놓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국토부 장관입니까? 향후에 놓아질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옹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 책자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SNS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소통 행정을 구현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추진실적인가요?
○홍지광위원 아닙니다.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아니요, 아니요. 그냥 책자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말씀하시죠.
○홍지광위원 지난 11월 17일 날 우리 행정안전부 전산망 오류 난 건 아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원업무 처리가 하루종일 지연돼가지고 민원서류를 떼러 왔던 사람들도 다시 되돌아가고,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혹시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는 그때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문자 이렇게 했다고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걸 받은 기억이 없고요.
왜 아까 서두에 제가 책자 15페이지 보시라고 했냐면, 어쨌든 효율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소통하고 이런 어떤 긴급사항 발생이 됐을 때는, 사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 구민 전체한테 “지금 행안부의 전산망 오류로 이런 불편함이 초래돼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서, 본 위원이 타구 거를 하나 받아봤어요.
실례로 도봉구 구청장 명의로 문자가 왔는데 “현재 행안부 전산망 오류로 인한 정보시스템 접속 장애로 내부 행정업무 처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전산망시스템 관련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불편드려 죄송하다.” 기타 또 쭉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포구에서도 사실은 좀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 채널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거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주요업무 책자 보면 9페이지에 내년도에 우리 국회의원선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이게 선거는 국가사무인데,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차출 문제예요, 선거사무원으로. 수당도 적고, 아침 일찍 나가서 길게는 16시간을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 9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거기에는 식대가 포함돼 있고,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해마다 또 이 관련해서 노조라든지 방송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우리 업무 계획에도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업무 계획 책자 아까 보시라고 했던 그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지금 3,6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선거사무는 전부 다 국비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 3,600만 원은 어떤 예산인지 말씀 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잡힌 예산은 구비고요. 저희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와 수당이고요. 그날 선거하는 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투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은 국비로 별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거사무, 투·개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은 국비로 하고, 우리 상황실에 있는 분들은 구비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도 공무원노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항상 이제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도 타 지자체 노조들이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 예산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항의 차원에서 집회 기자회견 같은 것들 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마포구는 그거에 대한 조금, 물론 국가사무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포구 노조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저희도 선관위와, 노조에서도 직원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불편사항이라든지,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잘 중재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충분한 보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으니까 제가 좀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생위원회 관련해서 잘된 곳 얘기를 해 보라고 했을 때, 제 지역구가 상산1동인데요. 성미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쪽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건제순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안건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든요.
○홍지광위원 그 상생위원회를 쭉 보면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났던 게 성미산 근린공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민원별 상생위원회도 개최를 했었고요.
○홍지광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을 쭉 보면 상생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생위원회에서 가장 언론플레이가 많이 된 게 성미산 근린공원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해당 과장님이시면서 그걸, 성미산 근린공원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공덕동부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 짚어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그만하라 그래서 그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그것까지 꼭 가다나 순을 따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시고요.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거는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 줬으면 하고, 또 구민들도 바라는 거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러 지금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연남동 자율방범 초소 부지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성산1동, 연남동 행정구역이 지금 한 집에 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행정동이. 그 부분 추진되는 거는 어떻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서 일단 2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까지 받아서 통과되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죠?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아직 예산서를 못 봤어요, 너무 일찍 주셔서. 어쨌든 과장님, 분명히 한 집에 안방은 연남동이고 거실은 성산1동이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용역 하시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에는 되겠죠. 그게 좀 생각보다는 복잡하더라고요, 절차도 그렇고.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거나 또 이러면 그런 집은 해당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민원여권과는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고도 많으시고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연속 나등급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또 되셨어요. 이게 작년이거든요, 우수구로 선정된 게. 수고하셨다고 하고 축하도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릴게요.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위원 서면 수당 지급이 있었네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면으로 했을 때는 그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서면으로 했을 때는 안 나가거나 적게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게 왜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이 나갔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서면으로 했을 때 부기를 좀 이렇게 안을 달거나 이런 내용들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보통 “적정”, “부적정”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가로서의 안이 없는 부분으로는 그걸 의결된 내용 안으로 보기가,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 발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직원분들이 처음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 챙겼었던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직원들은 계속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직원이 2~3년씩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 한 해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76만 원 환수 조치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유감이에요. 보통 우리 위원회가 126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숙지가 좀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과장님이 좀 챙겨보십시오,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물론 이미 시정조치됐고 환수 조치까지 끝났으니까,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작년에 감사를 받으셨는데 이런 게 나와서 좀 아쉽다. 나등급 받고 우수 구인데.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나 그쪽 해당 민원여권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인한 거니까 어떻게 좀 면책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했나 보던데, 이게 반영이 안 됐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직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저희 전자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련된 전문직원이 따로 채용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해석상에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상은 아닌 거 같고요. 예를 들면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이 되려면 그 요건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요건입니다, 해석이 아니고.
○홍지광위원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요건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아까 처음에 나등급하고 우수구로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책자 1페이지 보니까 타 부서에서 비해서요, 여기가 지금 인력 현황이 정원은 75명인데 현원이 56명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타 부서는 물론 육아휴직이라든지 몇 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20여 명이 이렇게 차이가 있길래 야, 이렇게 되면 행정 공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느낌도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부기로 설명은 달려 있어요. 그거는 봤어요.
그런데 행정 공백이 없어요, 이렇게 한 20여 명 정도 비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 중에 공로연수자들도 일부 있고 휴직자들도 일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있고 또 별정직이 거의 7명 정도 있는데 2명 정도 채용돼 있는 상태라서 현원이 적은 편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인원으로 어쨌든, 정원이 75명인데 현원 56명으로 행정지원과를 총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부탁을 드리면 이게 부기가 달려있는 거는 제가 봤으니까, 행정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국민의례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도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애국가 부를 때, 중창단 소개할 때 그냥 “마포구청 중창단”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름을 대서 한번 웃음을 유발하려고 일부로 그러시는 건지. 다음부터 소개할 때는 그냥 마포구청, 왜냐하면 국민의례라는 거는 조금 의식 있게 하는 건데 거기에 약간 미소를 짓는 거는, 글쎄요. 다음부터는 소개를 “마포구청 중창단”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지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로 휴양지가 이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건 올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왜냐하면 이게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냥 국장님한테 말씀을……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휴양소는 우리 구민, 직원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요.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번에 공덕동 도시계획 할 때 공덕 청사가 재개발하는 부지에 들어와 있는 걸로 상황을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변동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공덕동은 지금 공덕7구역 내에 저희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견조율은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그거는 확정이 아닌 거고요. 저희는 작년 6월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했고요. 올해 8월에서 9월까지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를 했고요. 11월에 시로 정비구역 지정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보고할 때 개발하는 위치에서 변동사항 없이 그 지역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위원 그런데 계속 다른 소리들이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도 그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한동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변동이 있거나 하면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왕 짓는 김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한 번 짓고 나면 보통 20~30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계획을 잘 잡으셔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직원들도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12월에 용역이 준공되면 그때 공덕동 청사 부지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구민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이한동위원 이제 연말 되고 나면 홍대나 이런 데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지금 거기에 인원이 많이 모이면 CCTV가 경고 방송하고 하는 게 지금 구민안전과 담당이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몇 개소에 설치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6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개발을 청장님이 하신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이한동위원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파티들이 열릴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영상정보팀에서 하고 있고요, 재난상황실에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양쪽에서 다 보고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여섯 군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항상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작은 사고라도 하나 나면 모든 고생하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CCTV라도 더 확보를 해서 연말에 큰 사고 없이 우리 마포구가 건실한 안전한 구가 되도록 많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증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신종갑위원 6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증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올해 신규 자매도시 두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으로는 특산품 구매 및 판로지원으로 두 군데 신안군하고 고창군 구입해서 실적이 있고요. 축제를 맞이해서 저희가 고창군과 남해군 두 군데 축제에 방문해서 기념식에 참여를 하였고, 저희 새우젓 축제 때 세 군데 자매도시에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 수해 피해가 많았던 자매도시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많았던 예천군과 청양군에 저희가 구호물품과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고창군에서 추진한 탐방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고창군 자매결연 바로알기 탐방행사에도 32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 대한 선발기준과 어느 분들이 참가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때 고창군에서 요청한 인원이 많지 않은 32명 정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 부서나 동에 파악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인원이라 저희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상생위원회 위원분들로 우선 선발하고, 부족했던 분들은 단체가 일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거기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 예산은 전부 다 고창군에서 제공한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특정인, 특정한 분만 혜택을 보고 있고, 특혜를 받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손쉽게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선발기준 자체가 기준이 없고, 너무 즉흥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다시금 한번, 연례적으로 있는 거니까 다시금 좀 재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자매도시 간의 활성화 사업이 너무 고루하고 반복적인 거예요. 창의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영등포구 같은 경우 자매도시 어린이문화체험단 해서 2박 3일 동안 거기에 있는 문화라든지 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 거주하고 재학 중인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문화체험단으로 해서 애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고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투자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데 쓰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했던 고창군 바로알기 행사는 내년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올해 참여했던 분들은 다 배제하고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잘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색다르고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발굴할 텐데,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마 청소년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종갑위원 그거 말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거 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저희가 따로 발굴을 열심히 해서 색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장, 관변단체들 다 모시고 가는, 어떻게 보면 행차 말고 좀 창의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뜻깊게 쓰일 수 있게 사업을 계획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자매도시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저희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현재까지 큰 실적은 없는데, 아마 옹진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민이 배를 이용할 경우에 한 50% 정도 감면하는 것을 추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시고, 또 남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지방에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장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예구민으로 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매도시하고 협력해서 구민들이 자매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협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홍보미디어과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디미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신종갑위원 18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마포구 라이브커머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 때 답변받기로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총 50회 라이브 해서 50회 정도로 잡혀있고,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실적 보면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이제 처음에는 50회를 잡았는데, 아직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추진실적 보시면 새우젓 축제 홍보 5회, 합정 페스타 2회, 소상공인 축제 2회, 레드로드 상권 홍보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50회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작년 연말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요.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새우젓 축제 홍보도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그다음에 하늘길 합정상권 브랜드 페스타도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몰리면, 여러 군데 각 우리 상권이 형성된 데를 중점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8대 때 전임 과장님께서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상공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새우젓 축제 홍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마포TV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소상공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새우젓 축제 할 때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특산품이라든지, 새우젓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홍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기획을 안 하시고 타 부서에서 행사하는 거 가서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그냥 손쉽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섭외해서 추진해야지. 새우젓 축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가서 그냥 사진 찍고 촬영하고 이거 했다, 업적을 냈다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길 합정상권 브랜드 페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레드로드 상권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그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계획된 게 아니라 분명히 8대 때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대한 취지, 사업의 시작을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라이브 방송과 그립 앱 통해서 하겠다, 유튜브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봤어요. 유튜브 보면 22년도 12월에 제품 설명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립에 가서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영상들 VOD, 동영상들 저장된 거 보면 판매 종료된 영상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것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거는 10회고요. 아직 그립은 이번에 협약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내일이 12월이에요. 한 달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업체 선정은 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업체 선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공고도 안 나오고, 어떻게 공고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공개적으로 어느 자격조건으로 해가지고서 공고해 왔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런데 갑자기 올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원래 그 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립하고 이번에 협약해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입니다. 내일모레가 12월입니다. 언제 그걸 계획 세워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마포 라이브 소상공인 그거는 계절을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12월 말까지 가능하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제출서류 뭐, 뭐 받으셨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다시 한번.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립 통해가지고서 12월 달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연말 밀어내기 예산 쓰기인 것 같은데.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제출서류 뭐, 뭐 받으셨어요, 업체에서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제출이요?
○신종갑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전년도 제출서류 보면 상품소개서,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서 하는 게 저희 관행 아니었나요, 여태까지 해 오던 거?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지금 그립하고 좀 더, 그립하고 하는 거는 그립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홍대에 있는 그런 탑셀러들을 선정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판매기법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12월 연말에 이제 예산이 종료되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 부분은 끝에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립이라는 데를 협약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질 없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역상생을 위한 마포 라이브를 10회 했다는데 10회 다 어떻게 보면 부서 사업이 아니라 타 부서 사업 계획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업혀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 자체가 소상공인을 개발해서 판로 개척할 수 있는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소상공인 개발인데 우리가 추진 부서가 아니고 경제진흥과, 각 다른 각계의 부서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가. 그래서 홍보과에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은 상권이 자영업자가 힘드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선정해서 한 거거든요.
○신종갑위원 경제진흥과에도 유사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종료시켰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어서. 그래서 라이브커머스, 홍보미디어과는 그나마 성과가 나와가지고서 작년에 좀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격려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그 방향이 너무 틀려가지고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일단 본질은 우리 추진하는 거 라이브커머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한번, 그립하고 같이 하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립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중 두지 마시고, 11개월 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KBS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올해 실적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82명이 1,9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목표는 얼마나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 용역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23년도 2,200 잡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목표한 것에 근접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많은 분들이 저희 마포구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해 주셔서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홍보한다고 해서 저희 구민들은 저희한테 기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구와 서로 윈윈하는 형식으로 해서 서로 홍보를 하고, 좀 더 다른 홍보 방법이 있는지는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에도 홍보 부스 운영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마포구가 고향인데 떠났던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거기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했으면 좀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 새우젓축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그런 운용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는 기부받은 금액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기금을 마련할 계획, 기금으로 편성 예산을 했고요. 사용은 내년도가 원년이다 보니까 25년도부터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뜻깊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잠깐 질의드렸던 건데요. 마포구청 새올 게시판의 실명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 좀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위원님, 새올 게시판을 전환한 것은 사실은 디지털재정과에서 추진을 한 업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를 디지털재정과에다가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쪽에서 이번에 실명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재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아까 저기 보면 상생위원회 조금 정정할게요. 상생위원회 결과가 일부는 저한테 문자로 와 있더라고요. 상생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그 지역 현안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서무가 그냥 문자로만 보내놓으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직접 한번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봐도 안건, 뭐 언제 개최한다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구두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정정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휴양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어떤 틀을 정해놓지 말고 전체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장봉도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마포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장봉도인지, 옹진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옹진군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옹진군에 장봉도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장봉도라고 특정해갖고 그걸 이야기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옹진군 내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다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확정되는 겁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분명히 장봉도를 정해놓고 장봉도 중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최소한 옹진군 전체 대상으로 해야 맞지 않나. 아니면 더더욱 우리 구민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로 어떤 곳을 저것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후보군을 두세 군데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까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구민들이, 제 추측입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민들한테 “어느 쪽이 휴양소로 좋냐?” 그러면 강원도 쪽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사실은 강원도나 다른 지역의 내륙 지방들은 기존의 콘도나 휴양시설이 있는, 인프라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근거리가 가장 좋겠다 해서 옹진군으로 생각하고……
○남해석위원 근거리가 좋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후보군을 몇 군데 정해놓고 근거리로 그중에서 해갖고 다른 곳이 나오더라도 여러 문제, 이러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걸 배제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딱 선택의 여지 없이 답을 하나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는, 그중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옹진군 중에서도 장봉도,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장봉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장봉도를 여러 군데 갔다 왔고요.
○남해석위원 다른 데는 안 가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다른 부지도 다 검토해서……
○남해석위원 미리 다른 데도, 다른 부지도 가보시고 여러 군데 후보지를 두고 하셔야지. 과장님 말씀은 지금 뭐예요, 그게! 나는 여기, 여기만 가봤으니까 여기를 꼭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런데 위원님, 너무 화를 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계속 그렇잖아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좀 잘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장봉도를 몇 군데 갔다 왔고 거기에 적절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옹진군 내에라도 다른 부지 다 열어놓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추진 시작하게 되면 휴양소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 두 분 또는 부동산협회 전문가 두 분, 단체장, 또 우리 공무원 해서 부지 선정에서부터, 장봉도는 보고 왔다는 말씀이고요,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립할 때까지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후보지를 두고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랬다고요.
예. 그 부분은 됐고요.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구민안전과 직원들은 많은 행사에 나가서 안전대책원으로 나가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구민안전과 직원들이요?
○남해석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축제라든지 큰 행사 있으면 안전심의도 해야 돼서 지금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계획 보면 연말에 카운트다운 행사 있죠, 12월 31일 날? 그리고 새해맞이 행사가 또 다음 날 06시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갈 수 있는데 구민안전과 직원들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런 경우는 너무 피로도가 심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카운트다운 행사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고요. 우선 해맞이 행사는 주관부서가 문화예술과이고, 구민안전과가 전부 다 총괄하는 건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심의가 들어오면……
○남해석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전점검하고. 예, 현장점검, 행사 전에 현장 나갑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를 어디가 주최하느냐가 아니고 피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나가서 안전 확인해야 되니까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12월 31일 날 12시에 하면 한 02시까지 있어야 될 거라고요. 다음 날 06시에 새해맞이를 하면 05시 정도까지는 직원들이 나가야 될 거라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그 피로도는 어떡할 거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02시까지라는 게 어떤?
○남해석위원 카운트다운 행사가 12시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 행사가 지금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남해석위원 온 게 없다니? 예산을 지난번에 잡아줬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예. 그 부분은……
○남해석위원 아직도 모르는 행사 예산을 잡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사를 하고, 02시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02시에 끝나고 또 해맞이 하게 되면 다시 또 05시에 나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남해석위원 그렇게 추측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연말 행사하고 그러면. 날짜가 이제 좀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구민안전과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업무적으로 힘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 부분은 피치 못하게 하더라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그럼요. 예.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남해석 위원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행사에는 구민안전과 직원만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전 직원이 동원돼요.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전요원이라고 그래서 직원이 많이 동원되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안전요원, 조금 일정 부분 예산에다 같이 좀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동원하는 일은 많이 배제가 됩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아까 남해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신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인사고과를 반영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내년 1월부터 적용인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월 0.005점으로 해서……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실무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면 그 부서의 전 직원이 아니고 그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 한두 명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지정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부서 전원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실무 직원 한두 사람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만약에 중대재해라든지 시민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업무 담당으로 돼 있는 그 직원이 가장 부담이 되고……
○위원장 권영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런 인사고과 신설했다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것보다도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적극행정이라든가 제안제도, 적극행정에 선정된 직원, 제안제도 채택된 직원, 그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 인사고과를 반영해야 더욱더 적극행정을 할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적극행정 직원으로 선정이 되면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좀 있고요.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큰 혜택은 없는데 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인사고과를, 가산점을 주면……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 가산점 말씀입니까?
○위원장 권영숙 예. 부서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 가산점을 주면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가능한지 관련 법령 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검토로 끝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상생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 등을 얘기했어요. 지금 상생위원회 운영한 지 1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권영숙 사실 그 조례 통과될 때 참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금 상생위원회가 당연직과 위촉직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당연직은 위원장 동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촉직은 구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구청장……
○위원장 권영숙 구에서 누구한테 추천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동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을 저희가 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동에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동에서 추천을 받고, 동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 권영숙 주민들한테 추천받으면 주민들한테 공문이 가나요,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추천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단체의 장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전문가도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동 상생위원회를 보면 전문가들을, 그 동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동에 살지 않는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례 내용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출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5급 이상 출신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마포구에 살지도 않는 공무원 출신이 오게 된 이유는 뭐죠? 그것도 동장이 추천했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동장 추천한 적 없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이 추천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위원장 권영숙 어느 분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그거는 아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1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그 위원들도 정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동장,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이 내용 중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5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마포구에도 살지 않는 공무원이 왜 그 지역의 상생위원회에 있느냐고요. 반드시 정비하세요, 각동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권영숙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또 있습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중간에 정정이라기보다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해서는 10일 전에 왔습니다. 예산서만 좀 늦게 왔는데,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뭐가 좀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조직 구성이라는 게 밑에 있는 실무자들을 질책하는 형식으로 되거든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챙겨지면 보다 나은 활동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하위직 처우 개선이 이런 데서부터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고병준위원 어휘나 언어부터 좀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이 많은 지적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 그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 부설주차장의 연중 24시간 유료화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하며,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통해 민원 내방객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평일 야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하던 부설주차장을 연중 24시간 유료로 운영시간을 변경하였으며, 주차수요와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청사관리와 원활한 주차 환경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의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를 통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1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와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 중에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료화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현재 조례에는 1시간은 무료이고요, 1시간 이후에는 10분당 500원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18시 이후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였는데 이제 전면 유료화되어서 24시간 되면서 어쨌든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 10분당 500원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받고 있는 것대로 6시 이후에도 똑같이 그 조례에 의해서 같은 금액을 받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랑 더불어서 이 조례가 어쨌든 나가게 되면, 요즘에 다둥이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께서. 그런데 다둥이 혜택이 지금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혹시 개정하거나 나중에 신경 써주실 때 2인으로 낮춰서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2명 이상 50%……
○고병준위원 예, 2명 이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3인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부설주차장 24시간 유료화돼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쨌든 이 주차장 이용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저희가 12월 20일 날 정례회가 폐회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바로 청사 입구와 청사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에 대형 현수막을 게첩해서 유료화됨을 알려드리고 또한 야간에는 주차된 차량에도 안내문을 좀 비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동안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매우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청사 주변에 있는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잘 홍보하겠습니다. 청사 인근의 지역에도 홍보물 현수막 게첩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이한동위원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지금 저희 정기주차권은 166대 있습니다. 저희가 총 주차면이 354면인데요. 정기주차권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그다음에 전기차량구역 빼고 하면 사실 가용 면수가 115면입니다. 115면을 가지고 이제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구민하고 민원인은 저희가 알겠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입주해 있는 우리은행 등 포함해서 정기주차권이 166대……
○이한동위원 166대. 그러면 이게 유료화되면 그 166대 정기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가격 인상은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이한동위원 우리 구민들께도 열심히 저희가 봉사를 해야 되지만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이제 성산2동이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 다수가 구청 주차장을 야간하고 주말에 많이 이용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특히 성산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차면이 적다 보니까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 주차를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구청에다가 주차하고 귀가하고 이용해 왔는데, 이렇게 개방이 안 되고 유료화되다 보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회 때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려사항을. 그래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어쨌든 유료화가 되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4시간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6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사항에서 좀 인근의 어떤 일정 바운더리를 정해서 할인율을 대폭 적용해서, 그래도 이 인근 주민들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그 금액의 선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주자우선주차할 때 보면 야간만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가격 수준으로 해서 좀 당분간, 시영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몇십만 원을 내고 주차하라는 것은 도저히 그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저도 동감하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야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8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거주자 야간 주차하는 거 해서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어쨌든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요,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제 지역주민들이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당혹감과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추가질의할 게 있는데요. 요금 인상도 하면서 이제 서비스의 질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 구청 주차장을, 아니면 구청을 찾아올 때 보면 홈페이지 가서 무선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치 안내 문자 서비스 같은 것을 다 서비스하고 있는데 마포구청만 유일하게 그 위치 안내 문자 서비스가 탑재돼 있지 않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그걸 좀 빨리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본인이 여기 주소 찾거나 할 때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 서비스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 주변에서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 대수 거의 몇 대인지 파악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저희가 그걸 좀 파악해 보려고 한번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야근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정기주차권이 아닌데 직원들이 이제 야근하면서 인근에 있다가 대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지역의 주민들도 있고 또 새벽 6시, 5시부터는 조기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야간에 몇 대를 세우는지 정확히. 그래서 그 부분도,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계속 지켜봤는데.
○위원장 권영숙 지금 시행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게 이제 조례는 1월 1일 자부터 시행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1월 1일 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래서 조속히 규칙을 개정해서 최단시간 내에……
○위원장 권영숙 1월 1일 자로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반발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마 좀 당분간은, 한 한 달 정도는 아마 피해를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유예기간을 두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한 정기주차권이 없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직원들의 주차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직원들은 전혀 피해 없도록, 그러니까 정기주차권이 있는 직원 말고 다른 직원들도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다 등록을 해놓고, 등록을 해서 야간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근무하기 위해서 나오는 직원들은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이게 당장 다음 달, 지금 12월이잖아요, 내일모레면. 1월부터 하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올 거라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저희가 주차장이 마비가 되고 하는 사례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월드컵경기장에서,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11월까지 35회 경기 또는 행사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세 번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녁 7~8시에 시작하면 4시간, 5시간 전에 차들이 몰려옵니다, 미리 대놓고 하려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모두가 차를 대기 힘든, 아예 막아놓고 있거든요. 막아놓으면 또 왜 막았냐고 민원이 나중에 들어오고 해서 시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제 외부차량이 문제지만, 지금 또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그 문화시설 이용하는 주민들 차량이 굉장히 문제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쪽에도 지금 한 25면 정도를 이제, 지정된 구역은 아니지만, 25면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에도 협의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우선 지금 가까이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이 사용하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고병준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원래는 의원발의로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부서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마찬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를 다 바꿔야 되는 조례들이 간혹가다가 있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들 중의 하나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의회사무국이나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동시에 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부칙으로 넣어서 자동 개정으로 되어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복무 조례는 의회사무국에서 또 무언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적해서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 알아서 혹은 의회사무국에서 알게 돼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한데, 그런 거 선제적으로 미리 좀 알려주셔서 같이 개정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이 부분은 의회 협력부서인 새마포담당관하고도 잘 협의해서 혹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의회와 겹칠 경우에는 같이 진행하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걸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제가 혹시 놓친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8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과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부서 간 유사·중복업무 정비를 위하여 복지동행국 조직 중 생활보장과와 장애인동행과를 통합하여 장애인사회보장과로, 교육정책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배치하여 현재 7과 26팀을 5과 23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더불어 마포중앙도서관 직제를 개편하여 팀 단위로 운영하고, 교육정책과와 통합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업무와 전산업무는 각각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재정과를 예산정책과와 스마트정책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셋째, 청소업무와 재활용업무를 분리하여 청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깨끗한마포과로, 또 자원순환과는 재활용 등 자원순환업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정보과를 재정관리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고, 일자리청년과 명칭을 고용협력과로 변경함으로써 부서 주요업무를 명확히 표현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원 9명을 반영하여 우리 구 총 정원을 1,448명에서 1,457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선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소 5급 정원을 감하고 본청기구 증가에 따라 본청 5급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분야는 마포중앙도서관의 사업 폐지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업소에 거기 관장의 직책과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5급에서 6급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5급, 6급이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행정직입니까, 사서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 또는 사서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공부해왔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서직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 또는 사서인데, 현재 중앙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서6급으로 배치될 것 같고요, 우선은. 사서직이라 하면 도서관 운영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아는 사서직의 정의는 “정보가 축적된 모든 형태의 매체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같은 것을 수집·정리·분석·보존하고, 조직화된 정보자료를 공공도서관의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를 통하여 유·무형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무형의 이용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정보해득력의 강화를 위해 구민들에게 지도교육이라든지 구민 독서활동에 대해 활성화시키고, 또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서라고 명기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사서·행정직으로 병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무튼 공립도서관은 사서직이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병기 말고 사서로 변경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현재도 사서6급 팀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당연히 팀장을 맡을 것으로……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지 규칙에서 사서 또는 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사서로 못을 박아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하여튼 조례 통과되면 규칙 개정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검토해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지금 중앙부처도 도서관 주무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옮겨 왔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도서관이 갖는 교육과 문화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어느 쪽에 대해서 더 비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사실 교육정책과로 편입이 되는데, 이 교육정책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이번에 옮긴 이유도 교육정책과의 주요업무는 복지국 산하의 업무 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 주로 교육부 산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복지시설이 아니고 교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와서 적절히 잘 관리하는 게 맞고, 또 다른 구 사례도 18개 구 정도가 교육정책과가 행정지원국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옮겨서 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이 갖는 그런 구민들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근거지인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복지동행국에서 맡는 게 맞는데, 굳이 옮기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기능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이 아니라 관광경제국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다수 구에서 행정지원국으로 하는 이유도 아마 이것을 교육시설로 보고, 관광경제국은 그야말로 관광문화 쪽이 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지원국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관광경제국에 문화예술과도 있고, 문화재단도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행정지원국보다는 관광경제국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굳이 행정지원국을 고집하신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고할 의지는 없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일단 2차 조직개편해서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잘 운영을 해 보고 혹시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런 좀 아쉬운 점이 나오거나 문화국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때 또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답 하나 얻었으니까요. 병기가 아니라 사서직으로 한다는 것은 답 얻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지금 조금 우려되는 사항을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우리가 지금 2차 정례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서 통합이나 부서 분리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받았던 업무보고가 24년도에 부서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의 부서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지를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무보고 자체를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부서의 팀 단위 업무나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고 통합되고 해서 그 업무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저희가 업무추진 계획을 받은 거랑은 내용이 그래도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 내용은 그대로 추진되지만 어떤 업무에 따라서는 소관부서가 이 부서가 저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1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조직개편 시행은 2월 1일 자로.
○고병준위원 2월 1일 자로요. 그러니까 그 임시회 때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래서 1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할지는 의회에서 좀 판단을 해 주셔서 1월이 좋을지 그다음이 좋을지……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업무보고가 사실 너무 많아서 한 번 줄이는, 그러니까 수시로 넣어서, 필요할 때 한 번 하자라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부서가 통합되거나 부서가 분리가 되면, 지금 예산정책과나 스마트정책과라고 했는데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그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뭐 했죠?”라고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리면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2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1월 임시회보다는 격월제로 해서 3월쯤 한번, 개편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떠실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총선 전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건 의회에서……
○고병준위원 의회에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데, 제가 어쨌든 우려되는 사항은 24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정례회 때 정확하게 저희가 받았는데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이 사업부서가 물론 그 해당 부서로 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받았던 내용이랑은 사실은 결이 생긴다,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조직개편 후에 업무보고를 사실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해도, 의회에. 총선 때문에 바쁘시면 서면으로 받아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챙기고 있었는데 그 부서가 없어져 버리고, 어떤 과로 갔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사업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복지동행국에 지금 복지재단에 효도밥상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 어르신동행과에서 복지재단으로 내려서 복지재단에서 팀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삐거덕거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차라리 이런 거는 효도밥상팀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답변드리면, 안 그래도 현재 조직에서는 효도밥상 급식 대상자 선정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효도밥상 총괄은 또 어르신동행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어르신동행과에 어르신지원팀을 신설해서 이 팀에서 모든 걸, 두 개 과에서 하던 걸 총괄해서 하는 그런 팀을 신설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2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이 효도밥상과 관련된 부서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어르신지원팀에서 다 총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행정기구 개편은 과장님,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기구 개편으로 볼 때 국 간 부서 이동이 있고, 통합된 데도 있고, 분리된 데 있고, 폐지된 데 있고, 명칭이 변경된 데 있습니다. 이럴 때 개편 후에 사후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청사 주변의 안내표지, 공사현장 등 표기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원업무 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조직개편하고 저는 구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다 연락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알 수가 없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위원장 권영숙 아까 과장님 답변이 중앙도서관 사업이 교육사업이라고 했어요, 복지사업이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사업이 아니라 그 시설의 성격이 복지시설은 아닌 것 같고 교육시설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육시설에 가까워서, 교육정책팀이 교육정책도 복지보다는 교육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넘어오는 게 맞다, 이 말씀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니까 교육정책과가 행정지원국에 있는 구가 24개 구 중에 18개 구가 있어서 대다수 그렇지 않나. 저희도 이번에 타구 사례를 좀 좇아서 그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답변하시는 게 지금 1개 부서 신설하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해 보셨어요? 계산 안 해보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까……
○위원장 권영숙 특별히 필요 없다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 안 해보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부서 이체를 통해서 다 조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권영숙 조직개편 하려면 신중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뭐 하다가, 몇 달 해 보다 안 되면 다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중에 교육정책팀에 소관돼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복지에 가깝습니까, 교육에 가깝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장학재단도 어쨌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효과도 있지만 또 복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우리 마포구는 다른 구에 없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고 마포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 안에 장학재단이 흡수가 돼야 돼요. 그 통합이 돼야 되는데도 불과하고 지금 이중으로 재단이 돼 있으면서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중으로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도 검토하셔서 차후 통합하는 걸로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검토한다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지명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장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 해촉 시 신규 위촉자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인한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서면 심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명에 대한 조사는 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이 지명위원을 전문가로 해서 지명을 하나요, 위원들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선정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의 일곱 분들은 저희가 추천받아서, 그러니까 당연직도 있고요. 일부 지금……
○강동오위원 당연직은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현재로는 부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고 나면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한 분 추천받아서 지금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지명위원회는 지금 지역명 변경하는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강동오위원 역명도 여기에 포함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강동오위원 역, 역사.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역사도 포함되고요. 여기 보면 산이나 하천, 호수에 대한 자연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교량이라든지 터널, 이제 지하차도 이런 지명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역에서 향토문화를 아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향토문화요.
○강동오위원 그냥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여기 사니까 그냥 추천한다.”,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안다.”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전에도 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회 회장님 추천을 받아서 기존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교수라고 해도 이 지명위원회 교수가 만약에 수학과 교수가 들어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교수라고 그냥 명칭만 하지 말고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야죠, 정확히.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어차피 일곱 명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열 분 이내로 바뀌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전문가들도 역사라든가 향토문화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지명을 또 알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지역 역사명도 좀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수적으로 괄호 안에, 다시 역 명칭을 지정할 경우에는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역사 지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역사의 명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지역구의 명칭, 저희 구 지명위원회에서 변경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로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여기서 지명 변경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서울시로 이첩해서 이렇게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까지 다 하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그렇죠.
○강동오위원 그건 아는 문제인데, 그런 걸 잘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역사 이름도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최근에 지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건수와 안건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2018년도에는 없었고요, 2019년도에 도시공원에 대해서 17개소가 신설이 되어서 그때 17개소에 대해서 명칭을 제정했었고요. 20년도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년의 경우는 성산나들목 명칭 변경이 있어서 그때도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지하차도 명칭 제정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바꾸려고 수년 전부터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무슨 협조한 게 있습니까? 지명위원회 왜 개최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권영숙 알고 있는데, 지금 수년간 그것 때문에 우리 먼저 시의원 있을 때 시의원도 노력하고 지금 지역구 그쪽에 아현·도화 구의원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그전에 거는 제가 정확한 사유는 잘 알 수 없고요. 이번에 제가 여기 부서로 와서 듣고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한 다음에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와서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공포되면 시행됩니다, 조례 변경이 되고 나서.
○위원장 권영숙 내년이 2024년인데 그러면 2021, 22, 23 한 번도 이 위원회가 열린 실적이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2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22년도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21년도에도 있었고요.
○위원장 권영숙 지금 역 개명이나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19년도에는 공원이 17개 개소……
○위원장 권영숙 아니, 19년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도 바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마포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명위원회 개최해서 꼭 이름이 바뀔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권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포나루 부분하고 한 가지, 그러니까 마포나루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포역 부분하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망원 한강 나들목이라고 표현된 것을 서울시 그 지명위원회에서 계속 핑퐁 싸움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역하고 망원이랑은 킬로수로도 한 7~8km 차이가 나는데 그 마포역 나들목도 망원 한강 나들목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위원회에서 이걸 좀 바꿔달라는 요청 있었는데, 여러모로 시스템상으로 계속 핑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 나온 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좀 챙겨주셔서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망원 공원이나 그쪽 고수부지 관할이 한강사업소예요. 한강사업본부에 전화를 하면 망원나들목만 기억을 하지 마포나 무슨 토정나들목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망원’ 자가 들어가야 직원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하고 마포 경계는 무조건 망원이야, 다. 한강 그쪽에 공원이.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지명 바꿔서 한강사업본부하고 반드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 지명위원회 개최해서 서울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지명위원회에서 하면 그렇게 쉬운 과정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지, 수년 동안. 왜 핑퐁치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행정지원과장김광현 자치행정과장김현정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전미경 민원여권과장임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