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4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2. 2003년도세입·세출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2. 2003년도세입·세출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정형기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의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의회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포구의회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명세서 책자 43p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20억 6,808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9,687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6,516만 2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이 5.4%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원수첩 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표 등을 제외하여 금년도 예산대비 7.5% 감액된 1억 7,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p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56만원이 증액된 1억 2,214만원으로 이는 직급보조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53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5.4% 인상에 따라서 4,877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5,05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p입니다. 시설비는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로 5천만원, 지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로 5,200만원, 총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 6대 구매와 사무용의자 15개 구입 그리고 의전용 차량구매 그리고 LCD모니터 4대 구매, TV 2대 구매에 4,10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5억 4,5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마포구의회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사항과 중요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입니다. 47쪽에 보면 명함제작비가 있습니다. 100원 곱하기 5명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여기는 의장,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세 분에 대한 명함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행해서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숫자가 뭔지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최승범 이것은 장당 원가의 기준입니다.
○유응봉위원 한 장에 100원?
○사무국장 최승범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통 한 케이스면 100장입니까, 50장입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대개 100장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00장하고 하지 한 장에 10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승범 이것은 인쇄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필름구입비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예.
○유응봉위원 몇 쪽에 있어요?
○사무국장 최승범 48p 그 위에 상단에 보면 필름구매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예산에서 만 의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의회활동하고 뭐 이런 데다 쓰는 것이 200통 이것만 갖고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이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일부 서로 호환성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여기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일반예산 수용비로 대개 계산을 하는데요. 그것만 하고 못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자료를 해 놓고 거기서 부족하면 이것부터 쓰고 호환이 가능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필름하고 인화료하고는 연간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구청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단가계약을 맺는 업체하고 저희들은 상대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필름 구입이라든가 인화해서 사진을 빼는 것은 마포구청에서 연간단가 계약한 데서 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른 데서 해 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단가계약 된 데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화료는 어때요? 연간 보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현재는 별로 부족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인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총 몇 매예요? 싸이즈는 별도로 나와 있지만.
○사무국장 최승범 3600매.
○유응봉위원 3600매가 어쨌든 나름대로 진행이나 행사에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의원들 24명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54p 체력단련실 보수공사가 크게 하는 게 전면적으로 하는가 보죠?
○사무국장 최승범 거기가 지금 일부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만 환풍기가 잘 안돼 있고 밑에 바닥이 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욕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상당히 현대화시켜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다가 좀 저기하시면 밑에 내려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건강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몇 평 되나요?
○사무국장 최승범 거기가 한 50여평 됩니다.
○박영길위원 넓네요?
○사무국장 최승범 충분히 쓸만하십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55p 의전용 차량구매 이것은 없는 것이 새로 생기는 거죠?
○사무국장 최승범 이것은 의장님 차량명칭이 의전용입니다. 그래서 7년이 돼서 노후돼서 바꿔야 합니다. 금년도에 구청장님 차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박영길위원 그것이 벌써 7년 됐나요?
○사무국장 최승범 올해 6년 돼서 내년이면 7년 됩니다.
○박영길위원 7년이면 꼭 바꿔야 되나요? 탈 수 있으면 타는 거지. 10년 타기 운동도 하는데...
○사무국장 최승범 구청장하고 의장님하고 서로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고 사용연한도 있고 해서 그것 맞춰서 사는 것이 타당할 걸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다 하셨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위원장 정형기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55p 보면 의원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사무국장 최승범 지금 현재 우리 4층 의원님들 옆에 TV가 있는데 그게 91년산일 겁니다. 상당히 흐리고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용연도도 많이 지났습니다만 자주 보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일단 한 번씩 보실 때에 화면이 흐리고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아시지만 위성방송이라든지 디지털TV가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성방송이라든지 디지털 그리고 고화질TV를 방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종으로 이번에 바꿔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싶을 때에 잘 보실 수 있도록, 또 큰 규모로 34인치 정도로 해서 살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에 있는 TV 쓸만 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하시고요. 디지털 방송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쯤 가서 판단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쓸 수 있는 TV를 없애고 또 새로운 것을 산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시간도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이 안은 내년으로 미뤘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6대 구입하는데 어디 쓸려고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우리 직원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교환해 주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의전용 차량은 차종이 어떤 걸 예정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XG 2.0정도 그것은 조금 미달될 것입니다. 1.9 얼마 나올 겁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가 9억 6천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사무국장 최승범 전년대비 9,60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해원위원 9억 6천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무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54p 시설비 중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어디 보수공사입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5개층 전부해서 1억 2,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급한 대로 의원님들 쓰시는 4층하고 의장실이 있는 3층하고 두 군데를 먼저 개설을 하고 나머지 1층은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절충을 해서 그렇게 받아졌습니다.
○한수균위원 이게 생활복지국의 예산심의 할 때 성산사회복지관에 화장실 개보수비가 4,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산사회복지관에 가 봤어요. 개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그래서 내가 1층부터 3층까지 쭉 다보고 했는데 거기는 가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따로 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는 1, 2, 3층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부분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돌아가는 모퉁이에 이런 게 있고 벽도 허물어야되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기는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2개층에 여기는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겁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받아봤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견적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국장 최승범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서가 올라왔는데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LCD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4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의견서에는 10대로 해서 6대가 추가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고 다음에 꼭 이렇게 LCD 모니터를 구매를 해야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저희 직원들 사무실에 이게 지금 칸막이설치를 해서 지금현재 컴퓨터 모니터가 좌석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에 책상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범적으로 4개 정도만 할려고 하다가 직원들을 전부다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의견들이 나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럼 구청쪽의 다른 과에도 전부다 LCD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우선은 금년도에 세무1, 2과는 전원이 다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봉사실이라든지 각종 민원실에는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동에도 민원실은 전부 바꿉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한수균위원 LCD 모니터를 하는데 보면 지금 세무1, 2과는 올해 다 했다고 그러고 민원봉사실, 동사무소 한다는데 여기는 전부 민원부서거든요. 민원부서기 때문에 어떤 모니터가 차지하는 어떤 자리 비중도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흉물스럽게도 보여요. 모니터 큰 것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하지만 의회사무국은 민원실도 아니고 이것을 먼저 하는 게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는 민원실 우선적으로 하는데 의회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이렇게 교체를 한꺼번에 해 준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내년도에는 집행부에서도 일부 총무과에서도 바꿨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하는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 송태섭 간사, 오윤수위원, 유응봉위원, 김광섭위원, 정해원위원, 한수균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전체 예산안 규모를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고일재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정해원 한수균○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