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을 마무리하면서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23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0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임을 감안하여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6년 1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위원회에 배속된 이성자 주임을 소개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4기 심사운영에 따라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경우 5일 범위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제4항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온라인 원격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8조제2항은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안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연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제9항은 공무원이「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4조제10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한 사항으로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제24조제11항은 특별휴가 실시안으로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의 경우 업무 실적에 따라 5일 범위 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제3항은 공무원의 입양휴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7조 내지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선4기 인사운영 계획에 의하여 국장 책임경영제 일환으로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의 경우 업무실적에 따라 5일 범위 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신설하였으나 일선 행정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도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저희가 단위사업이나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를 해 가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양했을 때는 그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포상휴가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당초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 조례에도 특별휴가 조항에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작년 12월 29일날 본 조항이 없어졌고 금년도에 서울시 신인사 실행계획에 따라서 다시 그걸 서울시 인사계획에 반영을 하고 서울시 복무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인사계획을 저희 구 민선4기 신인사 계획에 이 내용을 담아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4항에 보면 원격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조에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완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완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또 번역, 설계, 연구, 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그밖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을 저희 구의 업무 중에서 이런 업무를 가지고 원격지 근무를 실시를 할 경우에 이런 규정이 적합한지, 보완규정이 충분하게 마련돼 있는지 등을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활용도가 증가되는 등 행정여건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근거로 인구수와 관할구역 등을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불가피한 우리 구의 시책방향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생활권과 대로를 경계로 해서 인구 1만여명 내외의 동을 통·폐합해서 4개동으로 축소하고 공덕1동, 신공덕동, 용강동, 염리동, 신수동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1개 행정동을 1년 운영하는데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동청사 1개소를 건립하는데 약 50억 내지 60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발생된 잉여 인력을 나머지 동사무소에 재배치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을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휴청사를 활용하여 보육시설이나 청소년독서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복지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우리 마포구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여건의 변화와 인구수로 볼 때 타 구에 비해 행정동 수가 많은 현재의 24개 행정동에서 4개 행정동을 축소 조정하여 20개 행정동으로 통합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면적, 세대, 인구수는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먼저 통합되는 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아현2동과 아현3동을 통합한 아현제2동의 면적은 0.45㎢, 인구는 7,893세대 17,707명, 27개통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아현3동사무소인 아현동 626번지 36호가 되겠습니다.
면적 0.01㎢가 용강동으로 편입된 도화1동과 면적 0.08㎢, 인구 1,416세대 2,718명, 6개통이 용강동으로 편입되고, 면적 0.13㎢, 인구 1,249세대 2,901명, 4개통이 용강동에서 편입된 도화2동을 통합한 도화동의 면적은 0.62㎢, 인구는 9,204세대 24,051명, 30개통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도화2동사무소인 도화동 353번지 2호가 되겠습니다.
면적 0.12㎢, 인구 2,961세대 8,431명, 8개통이 용강동으로 편입되고, 면적 0.01㎢, 인구 65세대 154명, 1개통이 신수동으로 편입된 대흥동과 노고산동이 통합된 대흥동의 면적은 0.89㎢, 인구는 8,586세대 15,792명, 22개통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노고산동사무소인 노고산동 1번지 83호가 되겠습니다.
창전동과 면적 0.09㎢, 인구 679세대 1,822명, 2개통이 신수동으로 편입되는 상수동이 통합된 서강동의 면적은 1.47㎢, 인구는 10,064세대 22,376명, 32개통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창전동사무소인 창전동 145번지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 변경 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덕1동은 면적 0.001㎢ 인구 12세대 24명이 신공덕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면적 0.319㎢, 인구 5,459세대 13,030명, 16개통으로 변경되어 면적과 인구가 축소 조정되었고, 신공덕동은 공덕1동에서 면적 0.001㎢, 인구 12세대 24명이 편입됨에 따라 면적 0.261㎢, 인구 4,599세대 11,095명 15개통으로 면적과 인구가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면적 0.13㎢ 인구 1,249세대에 2,901명 4개통이 도화동으로 편입된 용강동은 도화1,2동에서 면적 0.09㎢ 인구 1,416세대 2,718명 6개통과 염리동에서 면적 0.10㎢ 인구 796세대 1,667명 3개통 및 대흥동에서 면적 0.12㎢ 인구 2,961세대 8,431명 8개통이 편입됨에 따라 면적 0.84㎢ 인구 8,961세대 21,735명 27개통으로 조정되었고 면적 0.10㎢ 인구 796세대 1,667명 3개통이 용강동으로 편입된 염리동은 면적 0.43㎢ 인구 8,259세대 19,600명 23개통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신수동은 대흥동에서 면적 0.01㎢ 인구 65세대 154명 1개통과 상수동에서 면적 0.09㎢ 인구 679세대 1,822명 2개통이 편입됨에 따라 면적 0.78㎢ 인구 8,749세대 21,573명 28개통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그 동안 마포구는 지역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여건이 많이 변했고 인구수로 볼 때 타구에 비해 행정동 수가 많아 비효율적인 지역관리와 인력운영이라는 지적도 있고 동 경계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됨에 따라 능률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동을 통·폐합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통·폐합과 동 경계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해당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특히 대흥동과 노고산동의 경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에 의하면 통합을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4개동에서 4개동이 통·폐합되어 20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물론 행정동 수가 많으면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르면 또 비용이나 여러 가지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행정효율을 높이다보면 주민의 불편이 약간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서울시가 1,045만명인데 동은 520개동으로서 서울시 전체 일개 행정동이 관할하는 인구수가 단순하게 인구수만 보면 2만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하고자하는 것인데 행정동의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약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로 지금은 몇 가지 민원을 빼고는 아무런 동사무소에 가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므로 여건이 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당위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믿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중대한 문제는 검토가 조금 안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동 통·폐합을 함으로서 각동에 이제 우리가 구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조례 개정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채진묵
주민자치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