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중요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요설명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28억 7,783만 5천원보다 81억 811만 6천원이 감액된 247억 6,9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 마포문화체육센터 준공식 및 개관식 행사경비와 국고대여장학금 증가분 및 제3회 4대 지방선거 및 격년제로 시행하는 구민의 날 행사경비 등에서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동청사 시설관리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247억 6,971만 9천원을 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48억 2,209만 3천원이며 그 중에 서무관리비가 93억 4,232만원, 인사관리비가 51억 6,936만원, 민방위관리비가 3억 1,041만 3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82억 2,664만 9천원입니다. 동행정운영비가 74억 9,779만 4천원, 선거관리비가 7억 2,885만 5천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2억 50만원, 민원봉사과는 5억 2,0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p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1년 예산 219억 5,505만 7천원에서 71억 2,096만 4천원이 감소된 148억 2,2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마포문화체육센터 준공 및 개관식 행사비용과 관리운영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대여장학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와 퇴직수당부담률 인하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p부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1년 예산액 90억 4,019만 1천원에 비해서 7억 7,754만 2천원이 감소된 82억 2,664만 9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동청사부지 매입비 및 동행정관리 시설비, 기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예산과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되었고, 제3회 4대 지방동시선거 예산은 신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06p부터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1년 예산액 11억 863만원에 비해서 9,187만원이 증가된 12억 5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은 격년제로 개최키로 했던 구민의 날 구민축제예산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25p부터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1년 예산액 8억 3,995만 7천원보다 3억 1,948만원이 감소된 5억 2,047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2년 하반기부터 병사업무를 병무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조사업 위병장병 지원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자체사업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6쪽에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비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분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인가요? 13억입니까, 1억 3천입니까? 13억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몇 차 설계변경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비 설계변경은 제가 이번 설계변경이 2차로 알고 있고 설계변경 내용은 건축 및 기계분야가 약 7억 9천만원, 실내골프장 설계 변경한 것, 샤워시설 증설한 것, 식당홀 좀 구조 변경한 것 이런 게 3억 3천만원 정도하고, 기타사항이 약 2억 2천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올릴 때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에는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에서 감리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 요구를 하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저희과로 요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한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1차, 2차에 대한 설계변경 있죠? 내역서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일단 건축과장 나오셔서 1차, 2차, 내역서 경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지금 조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포문화체육센타 설계변경 배경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건은 2차 설계변경 예산확보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배경은 당초 그 설계용역 지침서 상에 구민회관이 계획상 5천평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실의 기능 충족을 위해서 당초 연건평이 한 700평이 증가돼서 5,717평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 용역기간이 절대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구 문화체육센타는 공연, 체육, 문화의 복합용도 시설로써 용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통상 10개월 이상의 소요가 필요한데 2002년 월드컵 대비 지위, 사회적 여건을 감안 목표연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설계기간이 촉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된 기간은 6개월이라 설계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내역서상의 누락, 오류, 착오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문을,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 3개월이 소요되었구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실의 기술심의 2개월 소요, 그럼으로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에 의한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그 견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건축공사 사업추진상 그 5%정도 내외의 공사비 증감은 통상적인 의례에 속합니다. 특히나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타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난도의 작품성을 갖춘 복합용도 대규모 건축물로써 설계변경이 총액 253억 대비 16억으로써 한 6.3%정도 증액된 것이고 타구의 구민회관 발주 사례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13억 4천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에서의 누락, 오류, 그 다음에 설계서간의 모순된 설계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한 그런 누락분이 방수, 미장, 금속, 창호 공사에서 4억 2,500만원정도가 누락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설계와 현장상태의 상이로 인한 정산이 6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품질 개선 및 예산절감이 각 공정별로 해서 3억 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포구의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 변경한 골프연습장, 샤워실 증설이라든지 주방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 에어로빅장을 통합하고 각 실 용도변경에 따른 마감 공사 변경이라든지 각종 기계공사라든지 해서 3억 3천, 그 다음에 당초 계산에서 누락되었던 임시 동력비라든지 준공 도면, 기계공사, 리프트 카, 이런 것들은 재경부 질의 결과 예산의 내역서상 반영하도록 해서 그것이 1억 6천정도 해서 도합 12억 8천 해서 지금 금액 신청한 것이 전기통신이 6천만원, 그래서 13억 4천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중단된 것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1차는 금년 7월 11일날 2억 7,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여기에는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보증금 같은 그런 제도가 있죠? 사후에 하자 보수가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보증금 같은 것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총공사비의 5% 정도를 준공 때 예치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 ○조영천위원 그러면 얼마죠? 13억? ○건축과장 최종인 예. ○조영천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영식 건축과장, 거기 서 계세요. 건축과장! 거기 서 있어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비, 감리비라고 하면 그 공사비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1차 설계변경을 했고 2차에서 약 16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위원장 김영식 이것은 설계비와 감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가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설계변경 해주고 감리선정 해주고 그랬을 적에 더 달랠 소지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지. ○건축과장 최종인 공사비 증액되면서 통상적으로 5%정도의 증감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계비, 감리비가 증액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것 책임질 수 있는 말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위원장 김영식 지금 내역서를 봤는데 최대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내년도 설계변경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위원장 김영식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진짜 면밀히 하셔서, 아까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몇 가지 있어요. 내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이런 것은 재론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위원장 김영식 알았죠? ○건축과장 최종인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77쪽이요. 공기업 전출금에서 마포문화체육센타 관리 운영보조금이 3억 잡혔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조영천위원 여기 총무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조정 의견서가 나왔는데 여기는 전액 삭감으로 나왔어요.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마포문화체육센타를 건립 중에 지난 6월에 앞으로 마포문화체육센타의 모든 시설비치를 완벽하게 하고 향후에 관리운영을 잘할 것인가 하고 저희가 한국산학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0월 22일 납품이 돼서 그 용역결과를 쭉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지난번 추경 때도 비품반영이라든지 등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타 앞으로 내년 준공이 되면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운영은 저희가 사실상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직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직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법인이라든지 또는 문화 측에 관련이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위탁을 하도록 용역서상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2차에 걸쳐서 구민회관 건립 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건립소위원회에서 개발공사 측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절차상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마포문화체육센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빨리 해서 조례라든지 상정을 먼저 해서 사실상 통과된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 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3억을 올린 것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 운영을 할 경우에 약 7억 2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적자라는 것은 엊그제 총무건설위원회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사용료는 시중가격의 80%선에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나는 겁니다. 실지 그것을 현시가대로 받는다면 적자날 이유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우리가 공공에서 건립한 문화센타에서 시중가하고 똑같이 받는다 할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가의 80%선으로 책정하다보니까 연간 7억 2천만원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7억 2천만원 중에서 일부 3억만,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문화체육센타를 개원하려면 최소한도 2, 3개월정도 필요한 인원을 써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관리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용역서상에 보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인원이 35명이고 프로그램 등 기타 운영, 일반계약직이라든지 운영할 사람이 64명해서 총 99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99명이면 상당히 방대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정규직 빼고 64명이란 부분은 용역서상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들 그것도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강사분들이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인근의 자치구를 알아보니까 구민회관 이런 데 운영요원들이 22∼23명에서 35명까지 이렇게 있더라구요. 99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포함된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런 사항이 포함된 거고, 저희들이 각 구의 운영 관리 상태를 조사했는데, 실지 저희 같은 규모에서 35명이면 인원은 사실상 최소로 잡은 겁니다. ○조영천위원 사실 멋지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민회관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계속 적자폭이 누적되면서 하다보면 그걸 염려해서 예산 삭감시킨 것 같은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예산 예비심사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또 같은 걸 물어보더라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6p 일반운영비에 종합유선방송 수수료.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조정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 조정안이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보급형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보급형이 나와서 큰 차이 없이 적은 돈으로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니까 보급형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제에 감액되는 부분을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배분해서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 이은규 한대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종합유선방송 수신료가 기본형과 보급형이 있는데 제가 사실 설치할 때 저희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기본형으로 설치하면서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약간의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기본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후에 보급형이 나왔는데,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을 기본형으로 올렸기 대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기본형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치하는 방안도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기본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도 기본형과 보급형의 차이를 아는데 큰 차이가 없구요. 대중적으로 볼 때는 보급형도 충분히 시청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총무건설위원님들의 안을 존중해서 이 안을 따를 경우에 우리가 본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하는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노인정 관련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다음에 76p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은 쭉 있던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을 육성보조하라는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원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와 어지간히 형평을 맞추어서, 217연대가 저희 관할입니다만 4개 연대가 있습니다. 4개 연대에 해당되는 구가 여러 구가 있는데 그 구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보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연대에 예비군 교육장에 설치할 사항이고 컴퓨터 및 프린터 6대는 우리 예비군 동대에 설치할 그런 컴퓨터 및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6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쓸만한 게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지난해에도 예산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줬는데, 각 동대별로 기간요원들이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지 컴퓨터를 지난 예산에 한 대씩 사줬고 지금 시에서 자기들이 인수받아서 쓰는 486컴퓨터라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두 대씩 계산해서 부족분만 6대를 반영한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총무건설위원님들이 아마 1년동안 더 쓰고 그 다음에 사자라는 뜻에서 그랬는지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신설로 들어온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단체 출연금은 성격이 뭐죠? ○총무과장 이은규 국제화재단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국제화시키는, 수준 높게 이끌어 나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인구비례에 따라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에 해당돼 가지고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신규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반영요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국제화재단이란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건 행자부 밑에 있는 재단입니다. ○한대운위원 정부기관이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아까 조영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그랬냐, '관련조례 개정조례안이 본 회기중에 제출되어 본 회의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공기업인 마포개발공사에 위탁을 전제로 적자를 보전하고자 관련 비용을 본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워진 동 센터를 준공일과 동시에 개관하고자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현행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본 예산안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된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약하고' 문제가 있다 그렇죠? 순서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하고 '동 센터의 수탁기관에 인건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편성된 공기업경상전출금 3억원으로 인하여 개관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앞에서는 안된다고 그랬고 뒤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건 아주 이번에는 어떻든지 해줘야 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왜 이것을 다 아시는 사실이고 지금 시간 낭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틀린 것은 짚고 넘어가야,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 개관에 지장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기 이전에 하는 행사가 뭐뭐 있죠? 여기 나온 거 중에 여기 시행일자는 안 나왔으니까, 마포나루굿이나 이것은 문화체육과죠? 일괄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월드컵플레이 하기 전에 월드컵 홍보성 행사가 어느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그 이전에 홍보성 행사계획은 현재로써는 잡힌 게 없습니다. 다만 월드컵 기간 동안에 마포나루축제를, 당초 2000년대에 시행했던 마포나루축제의 성과가 좋아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금년도 행사를 생략을 하고 내년도 월드컵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그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의 문이 취소됨에 따라서 천년의 문에서 한강난지지구공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변경이 돼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문제로 그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금년에는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매년 해 왔던 마포나루굿만이라도 재현을 해서 외국인들이 올 때 순수한 우리 것을 한번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축소를 해서 나루굿재현행사에 부연해서 우리 구의 고유적이고 특성 있는 토정비결 봐주기를 부대행사로 추가하고 또 월드컵경기장과의 연관성도 있고 또한 방패연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통연날리기 2가지 부대행사를 가미해서 축소해서 나루굿 재현행사를 할 계획으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행사계획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월드컵 붐이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안 떠요. 부산에서는 조 추첨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즈음은 좀 뜨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별로 요새 어렵고 살기 힘들다보니까 그런지 이제 붐이 안 일어나요. 상당한 붐이 일어나 줘야되는데. 그래서 전에 홍보성 어떤 행사가 있느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저는 좋은 의미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중에 그건 게 있느냐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볼거리도 좋지요. 해야죠. 그런데 연날리기나 그런 것은 괜찮겠지만 토정비결 봐주기는 영어로 토정비결을 봐주고 러시아어로 봐주고 독일어로 봐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다른 언어는 영어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영어로 번역된 토정비결 책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물론 그것을 컴퓨터로 뽑아서 영어로 된 내용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괜찮지. 아니, 보니까 총무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상당한 조정을 하셔서 과연 우리가 월드컵 치르는데 이게 지장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볼거리행사는 하는 게 괜찮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월드컵홍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피파(FIFA)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월드컵 기간 동안 전후에 각종 문화행사계획이 시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사항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월드컵만큼은 순수한 저희들 것을 한 가지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한대운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월드컵 홍보행사는 피파(FIFA)에서 할 지 모르지만 우리도 해요. 주일에 한 번씩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거 피켓 들고 캠페인 하는 것도 월드컵 홍보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월드컵추진반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 시민월드컵 추진분야로써 저희들이 별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또 문의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조영천위원 질문하세요. ○조영천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월드컵 이후에 하는 행사는 총무건설위원님께서도 심의를 많이 거쳤고 그 이전에 월드컵과 맞물려서 하는 행사로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나루굿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월드컵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이런 것을 안보여준다고 하면 뭘 하라는 얘기야? 여태까지 돈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동안에 운영면이나 모든 것을 축적해서 쌓은 것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하여튼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을 우리가 외국인들한테도 보여주고 서울시민한테도 보여주고 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한대운위원, 조영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아직 장소하고 일정은 서울시월드컵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현재 잠정계획은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쪽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월드컵경기장?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새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내년 3, 4월 돼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형편상 하루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월드컵에?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날짜는 지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가 3회 있습니다. 개막전과 예선전 한 번하고 준결승이 있는데 그 일정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하는 행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말이 하루지 단 몇 시간이죠? 굿하는 시간은 그렇죠? 상암월드컵주경기장에서 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세 게임 할 때마다 할 용의는 없어요? 이 예산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어차피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경기 있는 시간대를 비슷하게 만들어 세 번에 나눠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무대설치비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내내 유지관리를 한다는 임시무대를 설치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젯상을 차리는 비용 이것을 또 매번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물론 경기가 있는 날, 경기시간이 대개 저녁시간이나 오후이기 때문에 낮시간대에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우선은 저희가 다른 경기일정이, 다른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루정도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월드컵은 한 달 동안에, 또 상암동에서 열리는 게임은 세 게임밖에 없는데 단 몇 시간 하는 행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축구를 구경하러 온 외국인이 그 문화행사를 보러 몇 명이나 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세 게임 하는 중에 어느 한 날을 택해서 하루에 몇 시간동안에 끝내는 행사예요. 그러면 세 게임을 하는 동안에 물론 젯상 차리는 거, 젯상? 모조품으로 차려도 되죠. 그거 전부 다 실물로 차려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압박을 받으면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없어져 가는 우리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해서 지정된 문화사업입니다. 지키자. 그래서 서울시의 보조금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매년 하는 마포나루축제, 마포나루장터도 재현하고 이런 거 2년 전에 해 봤었죠.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월드컵 때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 전국에 유사한 행사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천년의 문이 없어지면서 자유로를 넘어가는 오버브릿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5억 들여서 행사해 가지고 사람 몇 백명 와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하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외국기자도 만나고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전문가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면 대체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단위나 정부단위 행사들이 전부 현대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은 외국인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굿이랄지 토정비결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몇 시간만에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지만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몇 시간만에 수억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 하기는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문화행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하면 외국의 카메라에 한 커트만 나와도 몇 천만원짜리는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그렇게 한 컷만 나와도 수천만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세 번 열리면 무대는 한 번만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행사 세 번하면 될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됩니다. 절대 젯상은 모조품 차릴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증을 받아서 고증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전통을 지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번을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거고 안 그렇다면 한 번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장소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월드컵과 상관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시의 보조금이 실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에도 이런 행사를 하기는 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강변축제에서 행사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발전해서 나루축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팀도 모처럼 오랜만에 한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은 긴축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사실 너무나 힘든 여건 속에서 다같이 고생들 하게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과거 같은 통념이, 예산 반영할 때 10%나 20%가 삭감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갖고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모든 관공서의 공사라는 게 시중시가하고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먼저 고쳐야 예산에 매년 고생하지 않고 쉽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첫째 시중시가하고 우리 관공서의 시가하고 차이가 없도록 이것을 집행하는데 우선 고쳐질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01p에 동행정운영 중에서, 동사무소 나오셨어요? 동사무소식당 재료비 2만 2천원×24명×60일, 4회인데 24명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24명은 24개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1개 동에 1명씩 식당보조를 주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24명이 맞는 거예요, 24개 동이 맞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24명이 맞는 겁니다. 인원수입니다. ○조영천위원 인원수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107쪽 월드컵기록 영상 홍보물 제작. 이거 월드컵 이전에 준비한 것을 기록하는 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경기 후에, 개막식 후에 제작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이 영상물은 월드컵대회를 준비하는 상황과 진행상황, 대회기록 등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기록보존관리를 하고 또 그 중에서 20~30분내로 편집해서 구정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드컵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몇 차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만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 만들어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작년도에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안 들이고서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되냐면 50년 역사상 월드컵이 우리구에서 치뤄진다 하는 것은 큰 하나의 획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치뤄졌는지를 역사기록물로 남겨놓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10분, 20분이 아니고 몇 시간이 되든 역사기록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길이 보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물론 이것은 필름으로도 제작을 하지만 CD-ROM까지 제작을 해서 영구히 보존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의도는 좋다 이거예요. 그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구의 테이프 15분짜리인가요, 20분짜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물론 그 자료도 활용이 됩니다. ○조영천위원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그것 보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거는 애들도 안 봐요. 내용이 전혀 무슨 주민들 인터뷰하는 내용도 있고 뭐 축구선수 나와서 뭐 전혀 그 내용이 너무 뒤떨어져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라는 거예요. 어차피 정말 월드컵기록에 대한 영상 홍보물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맨날 만든다고 예산만 올려놓고서 결과는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 뭐하러 만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에 이 홍보물을 만드시더라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108p 생활체육교실 용품구입 중에서 축구공 구입, 테니스공, 배드민턴 셔틀콕, 이 뭐 탁구공 같은 것은 빠졌네요? 탁구공 같은 것은 지원 안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축구공은 어린이 축구교실이 서교하고 성서초등학교 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고 테니스 공도 마찬가지로 테니스교실 소모품이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을 운영하는 종목의 품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탁구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탁구교실은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각 탁구연합회에서 하는 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대회에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연합회장기 대회에 80만원, 구청장기 대회에 200만원. ○조영천위원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연합회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조영천위원 돈으로 지급을 하죠? 지금 주민자치센타 개관이래 탁구교실이 각 동마다 성황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좋은 운동이 탁구에요. 지금도 한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 가보세요. 매주 많은 주민들이 모이셔서 치는데 하소연해요. 탁구공 좀 대달라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동별로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탁구교실 자체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그런 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조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의 시설비 중에서 관광안내 부스 설치 계획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월드컵 대비 관광안내 설치는 서울시와 FIFA에서 우리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한 12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저희 구청 앞 주변 성산대교 부근이라든가 용강동에 먹거리 주변, 마포역 주변 등에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만약에 서울시 계획에 누락이 된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두 개소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강동, 구청 주변 2개소 해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이 지금 마포에 홀리데인 서울 있죠? 호텔. 그 옆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도화1동 안내표지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요.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언제 기회 닿으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냥 우리 나라 사람도 가서 보면 형편없어서 때에 찌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호텔 입구에 커다란 표지판을 설치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장소에 달아야 되는 것이지 왜 엉뚱한 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것 조정하실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보행자 안내 도로표시판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해당과에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죠. 당연히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필요없는 데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밖에 안돼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지금 안내표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관광안내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월드컵이 치뤄지면 우리 마포구에 많은 손님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어요. 관광안내소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한 3, 4천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못해서 시에다가 당신들이 좀 만들어다오 요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요소요소에 한 열댓 개소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곳은 우리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당초 예산을 저희도 시처럼 몇 천 잡았었는데 제가 지난 이천 도자기축제 열릴 때 우리 문화체육과장 이하 우리 팀들 데리고 갔어요. 우리 행사에 참여할려고. 가보니까 그렇게 컨테이너 비슷하게 가건물을 안 짓고 텐트 비슷한 것으로 지었는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것 한달 쓰면 말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 개소 3백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2개소는 여벌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떼어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정말 도화동 지구에 필요하면 옮겨서 사용하면 됩니다. ○조영천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안내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내표지판 이런 것은 일제히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해당과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나루축제 얘기도 나왔지만 그 전동안에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들한테 뭔가 좀 보여주고 우리 마포구의 우수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구정질문도 많이 했고. 김순금의원님도 구정질문 했고 임종철의원님도 구정질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이때에 우리 마포갈비의 우수성과 그것을 보여주자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을, 그것도 문화입니다. 음식문화이니까. 주관을 안하시고 산업위생과에서 용강동 먹거리 축제로 퇴보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히 그전에 답변한 속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우리가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 중의 하나가 이 기회에 마포갈비 부분을 마포 고유 것으로 브랜드화 해보자 하는 착상을 했고 그래서 월드컵 준비를 제가 총괄을 하니까 제가 답변을 했고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강동 거리를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주로 토목분야 공사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산뜻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 토목과에서 주관이 돼서 현재 일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수준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이매숙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연합회를 구성해서, 왜냐하면 업소 자체의 시설을 개선을 한달지 직원 교육을 한달지 이런 부분은 구 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 자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인연합회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하면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본에도 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그 동안에 요식업협회랄지 우리가 지원하는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욕심만큼은 안되지만 차제에 웬만큼 용강동에 먹거리 조성하는 문제는 불을 댕기고 기초 작업을 하는 정도까지는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월드컵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월드컵 때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포에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여행사한테 마포에 가서 먹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 내놓을 것이 솔직히 갈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모시고 갈 것이냐?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의도하고 전혀 동떨어진 쪽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아까도 그 마포나루축제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나루굿입니다. ○조영천위원 나루굿, 그 행사와 더불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포나루굿 예산도 보니까 불과 얼마 안되네. 불과 얼마 안돼요. 그것 뭐 이중으로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마포구에 모범업소 갈비집이면 마포갈비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24개동 중에서 모범업소를 선별해서 거기에서 마포나루굿 하면서 그 인근에서 같이 고기도 좀 구면서 외국인들한테 맛도 좀 보여주고 갈비집에 그 재료비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뭔가 마포 갈비로써의 특성이 있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월드컵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얻을 게 뭐냐. 먹거리 부분 같으면 용강동 부분을 알리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거기에 갈비를 가지고 와서 오는 주민들한테 구워주는 것, 이건 쉽거든요. 그런데 '마포의 용강동에 가면 마포 최고의 먹거리 이걸 먹을 수 있겠더라'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대체로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지역을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영천위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강동 하나로 용강동 먹거리축제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 24개동 중에서 먹거리 많은 데가 용강동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촌, 동교동에도 있고, 합정동에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이게 전례를 남겨서 다른 쪽에서 축제한다고 하면 1천만원, 2천만원 예산 다 지원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수원갈비축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따지면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약간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구에서 용강동 먹거리축제에 어느 정도 축제성, 행사성 성격에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가고 그 나머지 비용은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다 할겁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지출해야 할겁니다. 예를 들면 업소 하나 내부시설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막말로 말씀드려서 화장실 하나 고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책상, 의자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대적인 마포에 있는 모든 업소를 아울러서 한번 축제를 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그게 더 중요하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한 장소 고수부지같은 데 다 모아놓고 하는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그전부터 내려왔던 것도 아니고 이제 신설돼 가지고 하는 건데, 용강동 하면 용강동에 몰려있는 그 상인들 자체적으로 뭔가 좀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증액편성까지 나왔어요. 아까 마포나루축제는 완전히 삭감시켜 가지고 0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증액으로 나와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게 사안이 중요한 겁니까? 월드컵경기장 옆에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준비한 행사가 중요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산업위생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나중에 생활복지국 예산심사에서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사와 관련이 된 건데, 우리 마포구에 6·25 참전용사가 한 300분 안되게 살아 계세요. 70대가 주로인데, 우리 예산서 어디를 봐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말이나 연초에 반장님들 수준으로라도 농수산물 티켓 1만원짜리 하나라도 해서 우리의 예의를 표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안타깝고. 민원봉사과장님! 내년에 포괄비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민원봉사과장 노승균입니다. 그것은 포괄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얼마나?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를 위해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나 되냐?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도 민원봉사과장은 알 것 아니에요? 한 200만원정도라든지 300만원정도라든지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라는 정도는.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6·25 참전용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딱 떨어지게 잡힌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그래서 예년에 보면 거기 지원하는 것은 포괄비에서 일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한대운위원 예년에 지원한 것도 별것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민족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생업에 열심히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그분들 노력의 대가에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젊고 그렇다면 괜찮은데 이제 연세들이 많아서 얼마 생을 마칠 날이 남지 않았는데 관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사실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이런 저런 지원들이 조금씩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예산 또한 많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전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자체 하기도 힘들어서 산하단체에 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층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조영천위원님께서 용강동 특화거리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강동의 먹거리축제 개념은 다른 축제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일단 특화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시비로 도로정비도 했는데, 일단 그런 지정을 했으면 뭔가 선포식은 해야 되거든요. 그 개념에서 우리 자체 번영회에서 선포식에 같이 먹거리 행사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된 거지, 어느 개인의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축제한다고 구에서 무자비하게 예산지원되는 게 절대 아니고, 일단은 지정된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선포식은 해야 되잖아요. 발대식이라든가 공사의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명분화가 된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다른 동에서 '우리 먹거리축제 할테니 예산달라' 이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사광고료가 있는데 구의 홍보물 제작, 포스터, 초청장 했는데 행사광고료가 어디로, 지역신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고장마포 우리 주관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나와 있는 '한여름밤의 강변축제' 행사광고료를 말씀하시는데 그 행사에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등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광고방법.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야말로 광고입니다. 행사내용을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뭐 전단지로 해서 한다든지.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건 리후렛이나 팸플릿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별도로 다 위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몇 회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1회입니다. ○이매숙위원 한 면에 전지로?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게 아니고 신문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1개 신문사에 50만원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몇 개 신문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한 4개 신문사정도 됩니다. ○이매숙위원 내고장마포지나 동에서 다 홍보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이 지역신문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사실 지역신문은 통장님들이나 유관단체장들 구독하는 회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지역신문을 보고 그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측면도 있지만 언론에 어떤 게재를 하고 이런 측면도 강합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아까 이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용강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전략이 이랬습니다. 월드컵이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88올림픽을 잠실에서 해 봤어요. 이벤트를 통해서 강남이 180도 달라졌듯이 월드컵이라는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치뤄지는 이벤트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타구에서 시기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시예산을 끌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집안에 대사가 있으면 구석구석을 치우듯이 이 기회에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임대아파트 뒤쪽에 버려지는 삼각형땅 한 1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평생가도 정비가 안돼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거 우리 문제를 거꾸로 노출을 시킨 겁니다. 돈 달라 그래서 26억 받아다가 정비 깨끗이 합니다. 또 절두산 성당 밑에 브로커 집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백년하청입니다. 아무리 가도 정비 안돼요. 그것도 우리가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를 한 거고 용강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거리란 이름으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한 거죠. 전부 시비가지고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이런 쪽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 구정을 끌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힘들죠. 또 주민들도 어떤 분들은 덕도 보지만 어떤 분들은 피해보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런 기회를 놓치면 참으로 지역을 단장하고 수준을 높이는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노출해서 이런 것들을 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야될 최소한의 부분은 또 해야 우리를 지원해 주는 시나 이런데 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이런저런 행사에 지원도 하고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보충이에요? ○조영천위원 아니오. 109쪽에 풀무골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 이게 시에서 예산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풀무골은 월드컵주경기장 부근 일대 옛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는 야동이라고 불리어졌었는데 지금 풀무골 지명은 조선시대 때 엽전을 만드는 대장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대장간의 풀무를 상징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주경기장이 건설되면서 마을전체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서울시에서 향토문화유적지 복원차원에서 복원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금년 6월에 대장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변조경공사 등이 정리중이고 내년 3월이면 완전히 끝날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면적 크기는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크기는 부지가 한 30여평이고 건물 일체입니다. 그 내용은 목조 초가집에다가 흙벽으로 전통대장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안에 가면 엽전이라든지 대장간도구를 직접 시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영천위원 여기 보면 풀무골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이것은 직접 설치, 복원자체는 서울시에서 했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는 마포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그 발단이 저희 구에서 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복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또 서울시에 월드컵특위에서까지도 건의가 되고 해서 이게 복원계획이 확정이 돼서 복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마포구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홍보, 물론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풀무골의 유래라든지 이런 내용을 실을 수 있는 홍보리후렛을 만들고 또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는 내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야간이라든지 문을 닫았을 때는 무인경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오픈 됐을 때는 안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가지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엉을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유지보수비가 편성돼 있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이게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고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자기네들 용역비 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를 않죠. 이것은 물론 공원의 한 일부의 기념모형물입니다만 지금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리하도록 위탁이 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공원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딱 이런 거 하나 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월드컵경기장 뒤쪽에 보조경기장 상단에 등산터널 위쪽에 등산로의 코스 중에 한 부분에 옛날 옛마을에 주변 가장 인근지역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등산코스에 등산객들이라든가 볼 수 있고 물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때 견학을 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매년 우리가 부담하는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비가 480만원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렬위원 질의하세요.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우선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 풀무골 여기 하는데요. 500몇 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월드컵경기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 옆에 붙어있으니까 관리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왜 따로 떼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공원관리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로써 옛마을을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복원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공원관리쪽에서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복원된 상태에서 저희 구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시비로 복원을 해 놓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된 겁니다. ○유남렬위원 이게 풀무골 대장간 하나 가지고는 그게 무슨 유적지나 사적지도 아니고 해서 우리 거기 사는 사람들 외에 누가 외부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러 가요? 이거 돈만 몇 백만원씩 갖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볼 적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든 안 하든 월드컵관내로 생각해 가지고 맡겨버리고 우리는 손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런데 이게 복원자체는 시에서 했지만 그 소유권은 우리 구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남렬위원 거기 수입이 무엇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수입은 물론 없지만 옛향토문화를 복원해서 그것을 후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유남렬위원 땅이라고 해봐야 30평에 초가집 하나 지어놨다고 하는데 그거에다가 우리가 몇 백만원씩 왜 들여요? 다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08p 망원정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신문구독료, 상하수도료, 유선방송시청료 모두 해봐야 140만원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것을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망원정을 서울시에서 하나 지어놓고 우리가 관리를 맡기로 했는데, 그냥 놔두다보니까 옛날에 애들이 거기 불놓고 장난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맡은 것으로 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전에는 이게 방범대원들, 요새는 지도원인데 많이 남아돌아서 배치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세 사람을 배치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범원 한 사람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제가 확인, ○유남렬위원 대충.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대충, 아니 그냥 대충. 급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테니까 연봉 얼마나 되겠어요?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고 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지금 부족해요. 다 뽑아가서. 그 망원정 하나 거기에 인건비만, 나중에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겠죠? 인건비만 5~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 공무원들은 이제서야 아니까 깜짝 놀래고 우리 위원들도 깜짝 놀래는데 거기다가 그만큼 소요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 위원은 거기 아까 문화체육과장, 우리 풀무골에 공익요원들 한 사람 배치해서 왔다갔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이 차원에서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지금 지도원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이 지금 거기 담당과장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예산 부서나 다른 부서 과장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장님이 실제 알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당키나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망원정은 우리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했지만 관리책임을 구청장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원한 이래로 관리사가 없던 것이 관리사까지 배치하고 관리인원까지 배치한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화재라든지 또 여름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력을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세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 담장에 세콤을 설치한다는 것은 실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세콤시설업체 업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관리계획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개선 관리방안이 있는지 여부는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보조금 3억,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단 내년도에 아까 7억의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든 줄 돈이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센터 운영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공기업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 말씀은 지금 일반운영에 80%를 반영해서 한 7억이 적자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7억씩 적자가 난다고 보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기업하고 민간기업하고 똑같은 저거에서 자꾸 민간이전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민간인이 하면 20%의 마진이 문제가 아니고, 20% 때문에 7억이 적자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7억을 보장받고 또 흑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들이 민영화했을 때는 흑자를 내는데 왜 공기업에서는 적자를 내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는 어디에 맹점이 있느냐 하면 크게 공공적 주민복지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것은 전부 사용요금입니다. 그것도 빤합니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이 마음대로 비싸게 받을 수 있게 하느냐, 그렇게 안돼 있어요.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어디나 다 불구하고 요금을 우리가 정해 줍니다. 민간이 운영해도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만원이면 5만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가 운영을 해도 요금이 정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은 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풀어놓으면 요금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데서 적자가 일어나는 거고, ○위원장 김영식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내 말뜻은 요금을 올려서 적자보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겁니다. 지하철이 됐든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공기업은 다 적자가 나는데 불필요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포개발공사를 주든 어딜 주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무한정 마포구에서는 우리 구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영화하는 운영방법을 도입하자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명이 근무를 하는데 민영화하면 25명도 충분히 해 냅니다. 요새 마포개발공사에서 우리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일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세입을 더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느 공기업으로 넘어가든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계속 적자는 늘어날 것이다. 국장님 말뜻은 알아들었어요. 이것을 그렇다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뭘 해서가 아니라 운영의 묘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관리국 소관이라니까 이것을 아예 계약할 때 몇 가지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시간상 여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해도 왜 공기업은 적자가 나고 민영화하면 흑자가 나겠어요? 이것은 운영의 묘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런 것을 해서 매년 7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적자가 난다면 이해를 하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방만한 운영 때문에 사람이 셋이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둘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셋을 투입했다 이런 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과연 몇 명의 인력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 25개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근교에 있는 과천, 부천, 지방에 있는 문화체육센터까지 전부 스크린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했어요. 어느 게 적정인력이냐 하는 걸 뽑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재검증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그나마 인원도 많이 줄이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문용역사의 용역을 거치고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계획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까 총무과장은 벌써 내년 1월부터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게 4월에 준공이 될지 5월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관을 정식으로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 인원을 이것도 점차적으로 단 한두 달만 인원절감을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과연 1월에 35명, 40명이 전액 다 해서 몇 달을 준비를 할 것이냐. 진짜 진행요원만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람만 해서 점차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건 국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미 저희 복안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한정 우리가 보전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보전액을 줄여보자.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시라니까 이것을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심려 끼쳐드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잘해 보려고 하다가 한 달정도 시간을 용역이랄지 이런 걸 놓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오픈 해야 되는 명제만은 기본사실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내년 1월, 2월경부터 꼭 필요한 인원, 소위 말씀드리면 건설회사하고 합동근무를 하면서 같이 준공과정을 체크해 갈 인원, 기계랄지, 정비랄지, 보일러랄지 이런 부분의 기술인력들이 먼저 들어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오버컨트롤할 만한 관장이랄지 최소한의 행정요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픈할 무렵에 사람이 다 차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오픈 안 했는데 미리 할 필요 없거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3억이라는데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현명한 처분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계수조정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