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1년 12월 1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5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이매숙 간사께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간사 이매숙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7차 회의에서 김영식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신봉현위원, 임종철위원, 한대운위원 등 5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위원님들이 심사시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월드컵가이드 활동사례집 발간비용 250만원을 비롯하여 제9회 구민의 날과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및 마포나루굿 재현행사 등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사비용 1,220만원을 삭감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예산절약성과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위생과에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 등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총 1억 6,995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어야 할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 및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1억 1,93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5,063만 4천원은 2002년도 예산에 자치구비 부담금 5천만원을 확보하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이 교부되는 사업인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공사비에 3,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에 1,350만원 등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한서공영주차장의 주차장수입을 계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세출예산안도 정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재심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따라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조정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1,55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억9,829만원, 특별회계가 1,728만원입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사운영에서 속기사 및 방호원 피복비로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에서는 서울시로부터 2002년도 자치구의회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에서 예산절약성과금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서무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행정운영에서 동 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 3천만원, 주민자치센타 강사료 1,728만원과 마포구 평통자문위원회지원금 70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월드컵가이드 활동사례집 발간비 250만원과 제9회 구민의 날 플래카드 설치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광고료 200만원과 텐트임차료 80만원,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행사광고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포나루굿 재현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토정비결 행사관련 리후렛 제작비, 역술가 초청비, 부스 설치비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78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관리에서 동창구 직무평가 시상금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행정에서 민원실용 DVD 플레이어 구입비 54만원과 전격살충기 신규 설치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지도에 편성되어 있던 치아홈 메우기 사업 등 구강보건사업비 2,833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의약관리에 재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위생관리에서 용강동 먹거리명소 축제와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장비 및 기기임대 등 민간위탁비로 1,700만원을 재편성하고 광견병 주사약 등 재료비에서는 서울시 가내시 변경으로 39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현동 웨딩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비 163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관리에서 배출가스단속반운영 등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 27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에서 가로휴지통 제작설치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에서는 장애인단체 활동지원비로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1,350만원, 청소년복지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305만원, 해외입양아 모국방문행사지원비 등 업무추진비 250만원, 청소년예술제 행사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약식검증수수료를 산정지가검증 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관내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비 2억원을 감액하여 가로등유지보수비로 산출기초를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공사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금을 이면도로 수입금과 한서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이면도로 수입금에서 4,320만원을 감액하고 한서공영주차장수입금으로 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에서는 마포개발공사에 지급되는 이면도로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위탁수수료 1,7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1,7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의조정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반영치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편성예산 중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월드컵 가이드 홍보사례집 발간, 구민의 날 플래카드, 구민의 날 행사광고료, 한여름밤의 강변축제 행사광고료, 마포나루굿 재현행사 중에서 토정비결 홍보 리후렛, 마포나루굿 행사 중에서 토정비결 역술가 초청, 구민의 날 행사에서 텐트 임차료, 생활체육교실, 그 다음에 토정비결 부스설치, 이렇게 전체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것이 한두 건이에요? 내년에 대망의, 우리 세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월드컵이 열리는 왜 그런 시기에 몇 년 동안 지금 월드컵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까? 1년을 못합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 동양권에 같은 생활권에 있는 중국에서 엄청난 외국인이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토정비결, 여기 토정비결 그 역술인 초청하고 이것 미신으로 볼 필요가 없고 우리의 문화, 쉽게 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일본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오락으로 하는데 이것 안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나루굿 재현행사와 연날리기 행사를 병행해서 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두 가지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 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당초에는 나루굿 재현 행사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형편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텐트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구민의 날 행사의 경우 당초에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천막을 설치하도록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서강대학교에서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어느 동에서 큰 텐트를 미리 치면 나중에 어느 동은 텐트를 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금년에는 일률적인 규격의 텐트를 30개 임차해서 설치해 주고 한 동씩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당초에 30개를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존대로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텐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구민의 날 행사광고료하고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행사광고료 각각 200백만 원씩 올라왔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조영천위원 전면 삭제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물론 그것은 다른 차원의 홍보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여태까지 계속 매년 해왔던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일반 광고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정비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토정비결 부스설치에 200만원, 그 다음에 홍보 리후렛에 100만원, 역술가 초청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영천위원 500만원 들어가죠? 그렇죠? 500만원 들여서 5억원, 5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왜 안하느냐 이거지. 여기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전 세계인이 보는, 특히 우리구에서 첫 개막전이 열리는 이런 시점에서 여태까지 준비한 과정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산 들여 온 것을 다 없애버리는 사항이라고요. 1년을 못 참습니까? 1년을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한 행사 같으면,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뭔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가 받쳐줘야 될 것은 받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자, 계수조정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인데 질문은 행정부에서 답변할 질문만 하십시오. 그리고 뭐 잘못된 것 이의가 있으면 계수조정위원들한테 질문을 하셔야지 집행부에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결위원들 한 번도 안해 보셨어요? 앞으로 질문하실 위원들 계시면 계수조정위원들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정해서 다 한 것인데 집행부에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상수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그 지침이 상향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아, 상향조정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나온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위원장 김영식 보건소장님은 행사가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격살충기가 문제됐었는데 이 전격살충기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가 좀... ○박상수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백열몇 대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114대입니다. ○박상수위원 114대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년, 2002년도에는 증설을 고려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사업계획 자체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안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특별한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기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만 유지관리 운영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다시 부각이 돼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상수위원 보건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액이 돼서 더 설치를 하더라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설치대수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유지비용도 들어가고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이것이 바로 조정안이 올라왔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직접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데요.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예산이 삭감이 되네요?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도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를 매년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끝날 때가지 금년에도 구경을 했는데. 금년에 거기에 모인 인원이 1만 명이 넘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박상수위원 1만여명 정도 되죠? 매년 그것이 달라지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한 2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2년에는 아마 더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내다보는데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저희도 그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1만여명의 주민이 오실 정도의 그러한 거대한 행사가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참 그러한 좋은 행사는 성황리에 이루어지게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더 뭔가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조영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보전 이쪽에서만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한 거대한 아주 좋은 행사에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민간보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심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러한 예산을 깎아도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시는지 아니면 가능하면 사정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예산을 할애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든지 말씀을 분명히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당초 저희가 예산안 올린 대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 행사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전부 광고료입니다. 지역신문에 한 번씩 내고서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 그것 말고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변축제 같은 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어저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거의 다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고 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광고료를 집중해서 사실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행사가 잘못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여기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우리 계수조정에서 이것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된다. 또 내년도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을 또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박상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들이 약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민간 보조 행사에서는 증액이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긴축예산을 짜면서 참 어려운 살림을 하자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하는 행사를 감액하고 이렇게 간다라면 민간에서도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양하고 노력을 해야지, 민간 보조 행사는 증액을 해 주면서... 그래서 더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위원장 김영식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와주세요. ○위원장 김영식 주민자치과장님 행사 때문에 보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러죠. ○조영천위원 103쪽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마포구 평통자문위원회 지원이 2,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죠? 조정안에.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말씀하시죠. ○조영천위원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각 구에 저희하고 똑같이 평통지회가 있는데 각 구의 지원사항을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구가 비교적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위수준도 아니고 너무 하위수준도 아닌 중간 수준선에서 요 몇 년 동안 계속 묶여 있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조영천위원 225쪽에 민간이전, 장애인 단체 자활운영 지원, 여기서 증액이 280만원 됐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꼭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장애인 단체가 저희 관내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사실상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6개 단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6개 단체가 신체장애, 기능장애, 정보화, 기업, 지체장애, 교통장애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6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등록 취소된 데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조영천위원 과장님,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제가 시민도시위원회 예비 심사할 때 한 개 단체가 빠지고 5개 단체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6개 단체로 조정도 안되어 있고 나와 있다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무슨 예산편성을 이따위로 해요? 왜 없는 단체를 집어넣느냐고. 더구나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다시 조정해야 되겠죠? 단체가 없으니까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런데 아직은 뭐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는 안왔습니다. ○조영천위원 통보요?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함) 다음에 청소년예술제가 500만원에서 200만원 2002년도 예산에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예술제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영천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전에는 주로 동아리 팀들, 이런 팀들을 좀 하고요.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매력포인트를 많이 상실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한 차원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행사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년 12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송년축제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팀별 동아리 경연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월드컵 경기 끝나고도 하여튼 수개월 후에 하는 행사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송년 축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동아리별로 경연대회는 좀 일찍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청소년예술제 지금 어울마당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영천위원 금년에도 500만원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조영천위원 이것 꼭 증액해야 할 필요성 있습니까? 200만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가 유명가수들 한번 초청을 해서 그것을 한 차원 높여보려고 그럽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월드컵을 겨냥한 행사도 아니고 내년 2002년 11월, 12월에 하는 행사를 꼭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느냐고.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요즘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매력포인트도 제공을 하고 뭔가 동아리 팀을 좀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영천위원 산업위생과장님 나와주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조영천위원 여기 243쪽에 보면 민간 이전 부분에 있어서 조정안이 용강동 먹거리 행사 축제에 행사 장비 및 기기임대 해 가지고 1천만원, 초청 연예인 출연료 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저희들이 용강동 지역을 마포의 대표적인 먹거리 특화지역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비를 7억 1천만원을 받아다가 기본적인 공사를 끝냈구요. 거기에 대한 내외국인 홍보행사를 위해서 문화축제를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3,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1천만원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 가지고 홍보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입장이 안되어서 이번 예결위에서 조정할 적에 700만원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초청연예인 700만원 잡혀있고 행사장비 및 기기임대 1천만원 잡혀 있는데 마포구에서 전국노래자랑 한번 유치하면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송해 씨 나오는 그 행사 한번 하면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그리고 아까 용강동 먹거리 축제에 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기본적인 안은 서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가지고 어떠한 가수들, 어떠한 장비를 동원해서, 얼마만한 인원가지고 이 행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내년 4월 말쯤 계획이 잡혀있고요. 보통 보름 정도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연예인 초청하고 하는 모든 문화축제는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명 정도는 연예인 초청이 불가피하고요. 전문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요즘 추세가 그래도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한두 명은 나와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고, ○조영천위원 과장님, 용강동 먹거리 축제가 상인들이 먹거리를 갖고 나와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다 못해 갈비를 수십 대씩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맛을 보인다든가 이런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떳떳하고 이해가 가지만 용강동 먹거리 축제가 무슨 노래자랑 대회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단순히 노래부르고 노는 축제가 아니고 일단 먹는 것 위주의 축제를 하는데 액세서리로 필요한 것이지 놀기 위한 노래자랑하고 하는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 ○조영천위원 긴축예산에 부수적으로 하는 예산에 1,700만원씩이나 써도 됩니까? 주요 핵심적인 목적에 들어가는 돈 같으면 이해한다 이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필요한 편성했던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2년전부터 계획되어 온 그 업무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양해가 아니지. 여태까지 연예인 초청하는데 700만원. 국장님, 구민의날 행사에 가수 지난번 서강대학교에서 했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누구죠? '마포종점' 부른 사람하고 몇 사람, 설운도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한 명이 아닐 겁니다. 저희도 그때 여러 명을 초청해서 했죠. 아마 기획사를 통해서 현 시가를 고려해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아마 그 정도 필요할 겁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용강동 먹거리축제에 참가할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거기는 저희가 한 2천명 정도는 와야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와야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2천명 정도 주무과장님께서 꼭 모이게 하셔야 되겠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명 이상은 틀림없이 온다 이 얘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게 오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만약에 그렇게 못 오게 되면 과장님 책임지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아시겠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을 안 하시는 각 위원님들의 관심사거든요. 예산을 적절히 잘 쓰십시오. 이 명칭이 연예인초청출연료로 올라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용강동에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밖에 안 왔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더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700만원을 더 줬으면, 왜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서 올려놓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용강동 먹거리축제에 1,700만원을 증액시켜놓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연예인이란 건, 당신들이 무슨 예술가예요? 연예인을 여기다 꼭 집어넣어서 분란을 일으키냐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 문제는 꼭 연예인에 700만원을 쓰라는 조건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왕 월드컵을 앞두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연예인을 700만원을 주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이것을 오늘 봤어요. 사전에 이걸 봤으면 사전에 이렇게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예인초청에 700만원을 쓰지 말고 전체 행사에 쓰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절약해도 좋고. 행사주관 과장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 잘 쓰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신축성 있고 내실을 기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건 과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구를 잘못 썼다 이 말이야. (조영천위원에게) 또 있어요? ○조영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천위원 아동위원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48명입니다. ○조영천위원 올해는 38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원래 아동위원이 각 동별로 두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동 해서 48명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전에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올해도... 36명입니다. ○조영천위원 36명인데 위원을 증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증원을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증원이 아니고 원래 법정인원이 두 분씩인데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관리가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각 동에 두 명씩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조례가 아니라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시민도시위원회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것은 지침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사실 토정비결,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해외비교시찰을 갔을 때도 일본을 들러서, 우리가 일본의 사찰주변이라든가 먹거리 장터가 형성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이런, 우리는 토정비결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점을 본다거나 뭘 뽑아서 본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외화획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를 쓰든 간에. 그래서 참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마음도 토정비결 이것 추진한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누구 눈치보고 할 필요 없어요. 주무과장이 자신 있게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당초 계획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플랜을 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강변축제에 상당히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원한 금액에서 100% 딱딱 떨어지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 부서별로 좀 남는 게 있으면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은 문화원이나 토정비결 한산 이씨 종친회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든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것 하세요.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아까 우리 산업위생과장께서 조영천위원 질의에 2천명 이상 확보를 못하면 책임지겠느냐고 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뭘로 책임지실 거예요? 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 ○박상수위원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해야지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논하시면서, 물론 우리 다섯 분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도 의원생활을 수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앞에 큰 광 놓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흔적들이 딱 보여버려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합리성이, 참 어쩔 때는 부끄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이의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저도 본 위원부터 참 우리 전체 의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었다 그러한 평을 우리가 들어야지 서로 나눠먹기 식의 이러한 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조그만 예산으로 짜다보니까 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