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98억 2,36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321만 2천원으로 총 398억 5,683만 8천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552억 4,460만 5천원보다 153억 8,77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244억 7,011만 7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321만 2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일반회계에서 9억 6,513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 97억 7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가 현재까지 가내시 되어 있지 않아서 구비만으로 편성해서 9억 5,14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부담율이 20%이나 15% 정도만 가내시 되어서 6억 8,524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경로연금으로써 지원금액이 5천원씩 인상되고 보건복지부 소득 및 재산완화지침에 의거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44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1년도 대비 97억 7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진료비 업무가 2001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다. 산업위생분야는 10억 3,297만 6천원이 편성되어 2001년도 대비 39억 2,831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국·시비가 확정이 안된 가운데서 구비만으로 편성되어서 25억 1,109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월드컵 대비 마포농산물시장 환경정비 소요예산 11억여원이 2002년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는 6억 171만 2천원이 편성되어 2001년도 대비 8,32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5,670만원은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G 사용가구 시설비용으로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2002년도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분야는 137억 1,882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억 3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감에 따른 퇴직금 증액편성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954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시설물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고양시 주민 지원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3억이 금년보다도 더 감소되었으며, 청소차량 대폐차에서 2억 7,637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22쪽부터 266쪽, 특별회계 317쪽부터 3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 좀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유남렬위원 225p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 자활운영으로 해서 6개 단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장애인단체는 현재 저희 관내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한국기능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마포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마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단체가 지역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거 줘봐야 몇 푼 되지 않는 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두 군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그런 데가 있어서 금액도 이것보다 더 많이 한두 군데로 해서 주는게 정말 나는 이게 어떤 시설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지 각 단체마다 별 것도 없이 떡값도 아니고 한 돈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무슨 자활에 효과가 나겠어요? 이것을 능률적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장애인 단체별로 자체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데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닦기 운동이라든가 기타 사랑나누기라든가 취업, 결혼 상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활동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이 우리 구청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에 따른 다소나마 활동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각 단체마다 시끄러우니까 입막음하는 것이지 그런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단체별로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이렇게 좀 보조를 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6p 자활공공근로 사업에 보면 15억이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중에 부대사업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구제? ○유남열위원 부대사업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 부대사업비요? ○유남열위원 자활 공공근로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가령 거기에 따른,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시멘트라든지 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부대비가 들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빠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15쪽에 부대비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부대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노무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1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장애인 셔틀버스 관계는 금년에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1권역하고 2권역하고 나누어서 구분이 좀 되겠는데요. 현재 강북1권역은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구 해가지고 8개구가 포함이 되는데 이미 셔틀버스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강북2권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그래가지고 현재 6개구가 포함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시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주고 일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어디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운영을 하는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위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위탁업체에 저희가 위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프로테이지가 시비 몇 %에 우리 구비가 몇 %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50 대 50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너무 많이 부담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경로당 관계 노인복지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노인의 날 행사, 위문공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구에 구립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노인정이 34개소입니다. 사립노인정이 54개소입니다. ○유남열위원 아파트 짓는 데마다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 우리동네만 해도 뭐 그런데 앞으로 2∼3년 내에 서너 개 불으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구립노인정에 케이블 TV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구립노인정에 현재 78개소에 케이블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구립노인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케이블 TV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유남열위원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시청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현재 TV시청료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90개소에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231p 민간 경상보조 사항에 경로당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돈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한 10개소가 느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지금 현재 노인정이 88개소인데요. 이것이 지금 뭐 아파트 건축되는데 이런 데에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금년에 80개소로 하던 것을 내년에는 90개소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0p 위에 경로연금은 전부 시비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25억 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경로연금은 현재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231p 제일 위에 가정도우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활동비 등 해서 한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 가정도우미 관계는 당초에 시 방침에 의해서 임명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4명입니다. 점차 이분들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격무라든가 육아 등등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금 격무에 많이 시달리다보니까 힘이 들고 기타 개인사정 등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자체가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것보다도 사실 조금 거마비정도만 주고 봉사가 원칙인데 이분들이 좋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몇 년 지난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나중에 퇴직금까지도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전에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도우미 자체가 사실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주목적인데 오히려 변질돼 가지고 퇴직금까지 요구할 정도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 뿐 아니라 냉방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냉방비는 현재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운영비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난방비는 따로 계상하면서 냉방비는 운영비에다 포함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난방비는 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돼 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여름에 에어컨 켜는 냉방비는 운영비에 그냥 하고 겨울에 하는 난방비는 별도 예산에 넣어라?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다 같은 예산이 되겠는데요, 난방비만 별도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난방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제외가 됩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 있죠? 기금전출의 합계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총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내년도 것 포함 안 하고 금년 현재?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금년 현재 그렇습니다. 4억 6,4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설정은 4억이고 그 동안에 이자발생이 6,400만원정도 됩니다. ○유남렬위원 앞으로 얼마까지 기금을 모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5억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내년만 예산편성 해주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목표금액이 5억입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235p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갖고 내년에는 13명, 5만원 해서 한 번 하겠다고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지방청소년위원회요. ○유남렬위원 금년까지만 해도 네 번 한다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한 번으로 줄었어요? 회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줄여놨습니다. 이것은 4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라면 한 번이나 두 번하면 되지 꼭 관례대로 네 번씩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236p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했는데 청소년예술제 보조를 해주고 위탁을 한다면 주관은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주관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주관한다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이 청소년예술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 음향설치라든가 기타 댄스그룹 초청을 한다든가 그런 데 드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보조를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각 시설 같은 것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유남렬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선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게 된 목적은 청소년들의 우정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최시기는 토요일 오후나 또는 방학기간 중 택일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좋은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청소년관련단체 및 기타 전문가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 전문단체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관내 학교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238p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지방보육위원회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법정 한도 인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공무원은 빠진 숫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유남렬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래도 구에서 의도하는 계획이 있을텐데 너무 위원이 많다보면 구에서 하는 의도대로 하지를 못하고, 환경과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외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지방보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 대표분들, 학부모 대표님들, 각시설 대표님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열네 분은 가장 적정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많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최도한도 열네 분은 각계 대표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열네 분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유남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데 원장들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나요? 한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한대운의원님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원래 영유아보육법상에는 20인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20인 이하인데 지금 14명이지만 여기에 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국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건 당연직입니다. ○유남렬위원 당연직이니까 그래도 20인 이내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이러다보면 구에서 어떤 결정사항 의도하는 대로 흐르지 않고 위원들 선에서 몇 사람이 단합이라고 그럴까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청장님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것 한번 참고하세요.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우선 이 과에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보니까 대개 긴축이 돼 가지고 깎을 것도 없네요. 그런데 거기 전자복사기 3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고쳐서 쓰면 안됩니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전자복사기가 사회복지과에 한 대가 있는데요. 하도 오래 쓰다보니까 복사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 가지고 아주 업무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전자복사기는 꼭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 접수를 한다든가 발송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 처리하는 것이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경로당위문이라고 해 가지고 설날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설날행사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못하게끔 하는데 이거 설날행사하는 거 하나 줄이면 안될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어르신들 공경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이때 주최한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리 구에서 합니다. ○윤한호위원 구에서 하는데 구의원이 나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하면 아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충분히 게재를 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아직 질의 한번도 안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윤한호위원 아마 질의하면 못하게 할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23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 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및조례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금 적립목표액은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원씩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용도는 조례 제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그 다음에 노인회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조장하고 노인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도하고 노인문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처음 적립한 것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1억원씩해서 금년까지 4억원이 총 적립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자가 한 6,413만 9,244원이 발생이 돼서 지금 총 4억 6,400만원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이번에 하고 내년에 4천만원 이자분까지 한다면 한 5천만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내년도까지 하면 5억이 적립이 됩니다. 목표금액이 됩니다. ○윤한호위원 이자분은 빼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뺀 부분입니다.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자는 별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234쪽에 여성조직육성활성화강좌사례비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사례비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한호위원 그런데 보통 강사비나 뭐나 하면 위원회 수당이나 하면 5만원에서 12만원 쓰고 있는데 그것을 3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외부강사들을 모시게 되는데요. 외부강사들 모시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인사 같은 분들은 한번 모시려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금액으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구성애 씨 같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구성애 씨는 민간보육시설에서 한번을 모셨는데요. 강사료가 참 비쌉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예산편성 내역 가지고는 모시기가 힘들고요. ○윤한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거 여성들한테 이런 조직육성활성화강좌 해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주로 여성분들에게 교양강좌도 있고요. 기타 꽃꽂이라든가 이런 등등 교양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월드컵을 치르게 되면 여성분들의 역할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양강좌를 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제 생각으로 교육성 문제는 하나도 없고 인기성, 선거용, 선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교양이 많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현재 여성지도분들에 대한 이쪽에 지금 사실 많이 치중을 좀 해 줘야 되는데요. ○윤한호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리 단체 여성연합회가 지금 한 15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부녀회라든가 기타 미망인회라든가 기타 주부클럽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윤한호위원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지금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강사료가 좀 싸질텐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앞으로 그런 쪽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유명인사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36쪽에요. 청소년 유해환경포상금 이거 신고해 가지고 미성년자 고용한 거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한 번 신고하면 얼마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청소년고용금지위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신고를 하면 20만원 포상을 해 줍니다. 20만원 포상해 주고 술, 담배 판매행위 위반사항을 신고를 하게되면 5만원을 포상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성혼숙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은 10만원, 그 다음에 출입금지, ○윤한호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는데 이성 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성혼숙을 금지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위반됐을 때 목격해서 신고를 해 주게 되면 10만원 포상을 해 줍니다. 이 신고포상금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이거 단속하러 다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단속을 합니다. ○윤한호위원 그 분들이 포상금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런 적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한호위원 준 적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일반 주민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예술제 500만원은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묻지 않겠고요. 시책사업으로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다음칸에 강사료로 해서 6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습니다. 237쪽.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 청소년 한문, 예절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방학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성산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독서실, 기타 동사무소 이런 데서 예절, 한문교육을 하는데요. 강사료가 좀 들어가고 기타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수료증이라든가, 수료자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강사료는 6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69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한호위원 며칠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보통 2주 정도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2주 하는데 69만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2주에서 4주 정도, 주 2회씩 4주가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4주요? 4주면 28일인데 30일 잡는다고 해도 3만원, 2만원씩 계산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면 한문교실을 하는데 한문교실 할 때 책자도 다시 구입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책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줍니다. ○윤한호위원 예절교실은 잘 모르겠는데 한문교실을 할 때 선생들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강사는 주로 전직교사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직교사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전직교사 중에서도 주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출신 되신 분들이 주로 나와서 해 주고 계십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사자격증도 없는 분이 가끔가다가 나오셔서 시간 때우고 갈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런데 이게 어떤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꼭 무슨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주로 교사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아까 복사기하고 똑같은 질문일지 모르는데 청소년독서실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거기 지금 도서실 책상 위에 물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방수공사는 주로 망원독서실이 있는데요. 독서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면에서 쾌적한 부분을 갖춰줘야 됩니다. 망원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조금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물이 많이 떨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물이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오늘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평년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쯤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교재 교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한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원아들에 대한 교육은 다양하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재나 도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윤한호위원 그런데 위에 교재개발 평가심사위원이 4명 구성돼서 10만원씩 해서 하고, 4,9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40만원입니다. ○윤한호위원 아니, 40만원 말고 교재 구입비요. 4,900만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4,900만원입니다. ○윤한호위원 이렇게 책을 많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 책이 아니고 어린이들 시각적인 어떤 교재, 교구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등기, 전등기라든가 노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여태까지 보육시설에 교재 사준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국고 보조사업으로 그것이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산업과 244p.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박상수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비 내역이 지금 1억 책정되어 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박상수위원 전체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 되죠? 한 30억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8억입니다. 92년도부터 계속 적립을 해오고 또 이자가 증식돼서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몇 프로나, 어느 정도 대출이 되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1년에 저희들이 회수자금이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 상하반기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30억 정도로 상하반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60억?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1억을 삭감해도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매년 3억씩을 적립을 하다가 이번에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1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적립을 해서 기금을 키워놔야 앞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뭐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나 경제단체에서 내다보는 내년의 경제 수치가 뭐 4.8%니 심지어는 5%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다 경제 사정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요? 현재 이율이 2%라고 그랬나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율이 6%입니다. ○박상수위원 6%?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6%인데 지금 6% 수준이 전반적으로 기업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은행 금리로 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60억 정도 같으면 이것을 100%를 대출을 다 하지는 않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100% 대출을 다하는 실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자금은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기업에 도움을 주는데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1억은 뭐 삭감을 해도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 231쪽에 경상운영비 있죠? 그 중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시비 37%, 구비 63% 이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신봉현위원 난방비가 68%가 증액돼서 올라온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68%씩이나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게 금년도에는 32만원씩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60만 3천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되다보니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하다보니까 넉넉하게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신봉현위원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54개소 그대로인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춥게 지내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너무 증액이 많으면 시비보조사업이라도 시비가 37%, 구비가 63%이니까 구비부담이 그만큼 많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번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시비가 37%분이 보조되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많아진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쪽이요.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안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이 36명 해서 4회 예산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것은 5만원씩 지원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위원은 동별로 두 명씩 하면 48명인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6명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8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6개 동이 아동위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48명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지난 번에 예산이 다소 감소가 돼서 36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48명으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작년도엔 다소 감액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돈 가지고 48명분을 쪼개서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증액이 안된다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자, 좋습니다. 아동위원이라면 본위원도 동행정을 책임지고 해본 사람중의 하나인데 아동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동별로 아동위원이 없는 동은 동장한테 '아동위원을 두 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경제력도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분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발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수당은 아동위원들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본인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본인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수당말고 본인들이 나와서 회비를 내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회비는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동위원님들이 이 수당을 받아 가지고 사업활동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본인들 스스로?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신봉현위원 두 명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전체적으로. ○신봉현위원 전체적인 사업? 24개 동이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 법령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위원은 지역에서 경제력도 좀 있고 아동에 관심 있는 분으로 각 동에서 선발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출연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일단 저희들은 수당을 다 드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업하는데 쓰다보니까 본인들 지급문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신봉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당은 지도협의회 동회장단들한테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연 1회를 올리셨는데 구에서 회의를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청소년지도협의회가 4회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4회이군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1회이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님으로 구성체가 되겠고요. 이것은 구청단위의 청소년 전체에 대한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 협의기관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위원들이 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 회장단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구의원님이 한 분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을 4회로 증액시켜달라고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애초에 현안에는 4회로 올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처음에 4회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4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4회이면 회장 1인당 연간 20만원씩은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개인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봉현위원 개인이 그냥 각 동 회장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로 청소년 야간단속도 하시고. ○신봉현위원 야간단속은 야간단속대로 별도로 수당이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는 수당은 없습니다. 야간활동도 많이 나가시고 유해업소도 같이 자율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이런 데 들어가는 실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뭐냐면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장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단체장 개인이 구청에 회의 왔다고 돈받는 단체가 딱 이 단체 하나예요.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이니, 바르게살기니 구에서 회의를 여러 단체를 하는데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단체가 딱 이 청소년단체 하나예요. 그러면 그 돈을 회장이 개인이 쓰느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회의 운영하는데 쓰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회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거의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산업위생과장님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신봉현위원 웨딩특화거리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도 금년에 1천만원 지급됐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없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편성할 엄두를 못냈습니다. ○신봉현위원 박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서대문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편성을 같이 내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대문 쪽도 긴축예산이라서 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서대문 쪽에서는 금년 수준에서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 구청간에 협의해서 잘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마포지역이 한 40명 되고 저쪽이 한 80명 되는데 웨딩업을 하는 업체 자체의 주민들간에 행사 끝나고 상당한 불화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을 뿐더러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대폭 긴축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화급한 그런 일이 아닌 행사나 사업은 좀 다음 연도라도 넘어서 할 수 있는 걸로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편성부서 방침에 따랐습니다. ○신봉현위원 내년에 2002년 월드컵을 상암동에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웨딩특화거리가 구성돼 있는 데가 아현동밖에 없더라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답변상에도 내년에는 세계의 많은 외국인들이 오니까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연 긴축이라고 해서 반영이 안됐는데 그러면 되면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예산이 남을 수 있다면 세울 용의는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당연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초 4,500 내지 5천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징물도 설치를 하고 저희 마포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사실상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못하고 지금 와 있는데요. 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또 그 업무를 추진하고 그 결과가 진행되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행사의 주관은 한 번 서대문 쪽에서 하면 한 번은 마포 쪽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게 하기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서대문 쪽에서는 금년처럼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뒤로 빠지고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봄에 한번 해 보니까 저희 구는 가보니까 지원금만 주고 너무나 소외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실무자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양 구청이 연도별로 교대로 해 가면서 해야 빛도 나고 또 사업도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실무자들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선전탑 같은 것도 홍대교수팀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 건지 예산이 얼마 들 건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힘든데 예산이 워낙 이렇게 뒷받침 안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올리는 자체를 저희들이 못 올린 것입니다. 엄두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올리지 않아도 신규로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관계는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답변은 그냥 대충 그때 그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서대문 쪽은 특화거리라고 하는 그 도로에 난 설치하고 마포 쪽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한 푼도 안했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요.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신봉현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720만원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신봉현위원 110만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월 110만원씩 해서 1,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720만원이 작년에 감액했다가 다시 살려준 것으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안 그렇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에 추경한 것은 그냥 반영이 안됐고요. ○신봉현위원 추경에 반영 안됐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본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예산에 720만원이고 추경에 얼마 올라왔다가 그냥 무산됐죠? 그러면 월 110만원씩 이렇게 필요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게 우리가 지금 마포구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늘어나는 관계인지 어떻게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한 200% 이상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A, B, C등급으로 해서 D등급이었는데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물량이 너무 많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B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발생건수가 그렇게 254% 정도 늘어나다보니까 타구 사례와 이게 형평이 안맞아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2002년도 유기동물보호관리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도록 거기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도에 720만원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이 안됐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니, 그게 이제 재작년도분이죠. ○신봉현위원 금년도 720만원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금년에는 720만원이 그대로 본예산입니다. ○신봉현위원 얼마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전액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당 발생도수를 대여섯마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매월 줬는데요. 이 발생도수가 한 열 마리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희가 실정을 감안해 볼 적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렇게 거의 배 이상 증액해서 올라오면 이거 한 달에 110만원씩이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신 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월 몇 마리 정도를 처리한 것이 110만원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작년에 총 포획두수가 78마리인데요. 11월말 현재 164마리가 공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월 평균 포획두수가 7마리에서 15마리로 우리가 기준을 아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TV나 언론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방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그런 영향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방견하고 도둑고양이 말하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고양이. 그리고 보호단체가 경쟁적인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독점식으로 몇 개가 없다보니까 계약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관에서 부탁하는 그런 계약이 돼서 그것도 문제점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좋습니다. 용강동 먹거리 축제에 드는 비용을 1천만원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 1천만원은 세부내역이 나와서 1천만원이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해서 올리신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500만원을 올렸고 또 주민 자체에서도 한 2천만원 이런 정도해서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월드컵행사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세계적인 먹거리 명소로써 저희들이 첫 발주한 사업인데 기본적인 1단계 사업이 끝나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정착,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선단계에서는 관에서 주도하지만 민간주도로써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시비보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시비보조는 이미 저희들이 거리환경정화사업에 받아다가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신봉현위원 애초에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시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면 2천만원으로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3,500만원으로 올릴 때는 3,500만원에 준하는 계획서를 산업위생과에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2천만원으로 증액하면 다시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가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워낙 구 전체적으로 예산에 핍박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3,500만원 정도 지원계획을 가졌습니다만 또 구 방침에도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계획을 좀 불가피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먹거리가 용강동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합정동이나 다른 동에도 이렇게 먹거리 장소가 모여 있는 데서 그쪽 상인들이 우리도 좀 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줄 용의는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용의가 있습니다. 우선 용강동을,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 봐서 시행착오나 노하우 이런 것을 점검해서 마포구에 대여섯 군데 할 만한 데가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실지로 합정동도 금년에 추진을 해 보려고 공청회도 나갔었는데 거기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아직 미흡해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0쪽입니다. 마포구 의제21 실천 및 조사활동비가 100만원이 잡혀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금년 5월에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환경위원회가 4차의 전체회의를 거쳐서 의제21 작성이 지난 12월 11일 4차 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내년에는 마포구 의제21에 따른 실천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서울시 의제21 실천사업으로 해서 시보조금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상 시보조금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거의 5월 이후에 배정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5월에 월드컵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뭔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들이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쓰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천단이 마포구에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경문제라는 것은 의제21이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시민들 그리고 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게 의제21입니다. ○신봉현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신봉현위원 26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이게 건별로 4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한 평균금액입니다. 1건당 4만원씩 그래서 작년에는 1만원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신고율이 너무 낮고 타구청과도 형평이 안 맞아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40%로 보상금을 준다는 규칙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평균이 건당 4만원이라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포상금이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신고된 거는 거의 10만 원짜리 끊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10만 원짜리 끊으면 4만원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평균 10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5만원 이상 발급을 해야 40% 주거든요. 5만원 미만은 안줍니다. ○신봉현위원 무단투기 최저과태료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3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3만원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방화장실 보조지원인데 화장실 개조하면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게 개조비가 아니구요. 주로 가로변에, ○신봉현위원 아, 개방화장실. 화장실을 개방하면 연간 5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12개소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현재는 몇 개소가 개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6개소를 금년에 확보했는데 내년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주로 양화로하고 마포로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양화로, 마포로... 신촌로 쪽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거기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유남렬위원 아까 신봉현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로 1,3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720만원이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내년에 1,30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600만원이었습니다. ○유남렬위원 작년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재작년에 600만원 했는데 3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유남렬위원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에요. 작년에 300만원, 금년에 720만원, 내년에 1,3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긴축재정하면서 어떻게 이것만 매년 몇 백만원씩, 아까 과장 얘기한대로 수긍은 가요. 이게 경쟁체제가 아니고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참 우리 관에서 오히려 사정을 하고 떠맡기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요금이 작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 720만원, 내년에 1,300만원 이래가지고 관이 업체한테 뭐라고 할까? 개값보다 이게 오히려 위탁관리비가 비싸고 개 가져가서 자기네들은 팔아먹는지 주인 돌려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이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년에 또 몇 백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이 우선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만 많지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는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를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책 없이 숫자 늘어나는 대로 돈만 퍼다 줄 것이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는 포획두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개를 길렀으면 주인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시민 계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쇄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내년에 또 배로 늘면 A급으로 올라갑니다. A급 이상은 없습니다. A급이 최고인데 A급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더 내려가게 될 것인지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유남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사실 고양이 같은 것은 있지만 그것은 그렇고 개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개장사 하는 사람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면 '아이고 할아버지' 그럴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매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한번 잘 해보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환경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9p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마포구환경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만원씩, 23명, 4회 나와 있는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각계각층에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회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석수당을 줄 정도로 하는 모임 같으면 너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 환경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의제21 작성 관련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환경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25명 이내로 했습니다. 했는데 타구의 예를 보면 지금 많은 데는 150명이 됩니다. 150명이 되고, ○유남열위원 5만원씩 참석수당을 주는 사람이?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의견수렴이 많이 되고 참여도 많이 시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사람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최소한 25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당연직이 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외부 인사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과위도 2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 환경위원회 내에 행정위원회하고 실천분과위원회 2개를 만들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내지 5개 분과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251p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이 38억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38억이 아니고 3억 8천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서울시 하수처리장에 반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매년 12월 말로 해서 매년 다시 금액을 실제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 2,500원에 처리되던 것이 금년에는 2,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물량은 13만 6천 정도가 나오는 것은 비슷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500원 해놓았다가 2,800원 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지원 받은 바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유남열위원 252p에 보면 지금 청소원은 매년 수십 명씩 주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수당 같은 것은 오히려 전부 있을 때보다 많아지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인원이 감소하는 비율보다도 그 기본급 내지는 각종 수당의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9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30억 줍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3년 간 구조조정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줄어서 내후년 가면 가시적으로 예산이 퍽 줄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유남열위원 정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숫자가 주는데에 비해서 오히려 수당 같은 것은, 퇴직금 나가는 것 같은 것이야 당연히 나가야죠. 수당 같은 것을 청소원 숫자가 주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고 지금 계속 자체 처리에서 대행업체에 넘기고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도 모든 수당은 자꾸 느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4p 보겠습니다. 관광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모범 청소원 한 40명을 선발해서 1년에 한 번 산업시찰을 보냅니다. ○유남열위원 1박 2일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남열위원 1박 2일 정도의 임차료 경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당일로, ○유남열위원 당일로 하면 40명하는데 차 하나면 되는데 70만원씩 하지는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에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남열위원 1박 2일 정도는 갔다와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당일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6p에 순찰차 대폐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청소과에서 기동 순찰차를 1톤 봉고차로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금년에 바꿨고 한 대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94년 11월에 출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령은 6년입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2년을 더 쓰는 것이고 또 차가 노후돼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좀 바꿔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기사가 쓰는대로 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쓰는 차도 10년 가까이 쓰고 있고 우리 구청의 중형 버스 같은 것도 시기가 지났지만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쓰는대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 절감하고 있는데 바꾸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 도저히 쓸 수 없는 형편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행으로 넘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치워 줄 수가 없으니까, 물론 대행업체에 지시는 합니다만 우리도 나가서 현장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바꿔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정안에 보면 가로 휴지통 조작 설치 40만원에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4백만원. 그런데 아직은 우리 실정이나 우리 의식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해서 휴지통이 있어야 될 곳에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선진국은 공원에도 전혀 휴지통 없어도 아주 깨끗하고 도로에도 없는 아주 국제적인 도시가 많은데 우리는 아직 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휴지통이 적절한 데 다 설치가 됐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직 덜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도로 인도 블록 교체도 많이 했고 보수 정비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예전의 휴지통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이 분실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상수동이나 토정로 확장도로, 그 다음에 최근의 용강동 도로, 토정로에 휴지통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또 시비로도 보조가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에 2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100개는 구비로 했고 100개는 시비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50%를 해주네요? 검토를 하셔서 우리 마포관내에 정류소라든가 요소 적절한 데 설치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서울시마포구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 환경문제는 우리 마포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렇죠? 환경이 포함이 안된 데가 없어요. 음식도 환경이 포함되고 모든 살아가는데 환경이 포함이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또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실천단이 구성됐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구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실천 및 조사활동비 100만원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유 있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자체를 긴축을 하다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환경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실천단이 활동할 수 있게, 하다못해 밤섬에도 견학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불광천에도 나가서 물이라도 한 번 떠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천위원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하다못해 신촌로타리에 대기오염이 돼 가지고 조사활동이라도 실천위원단이,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환경위원회는 교수, 중학교 선생님, 우리 마포구의 환경단체의 단체장 주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활동비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참여를 하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조사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물론 이것 가지고는 무슨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추진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과장님들 다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장이 포괄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고 옆에 서시고 하십시오. 228쪽 사회복지과죠?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행사 격려(유관단체 등) 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노인복지행사 격려 해 가지고 유관단체는 마포구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노인지회가 유관단체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위원장 김영식 노인지회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등 해놨으면 뭐뭐 몇 개 단체.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노인지회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설명도 못하는 예산 올려놓고들. 예산 올렸을 적에는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한 건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주로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든가 노인복지 기여자들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부상품, 다과회 이런 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유관단체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노인복지 행사할 때 유관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서 거기다 돈을 준다는 형식밖에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됐어요. 235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이 세 가지 위원회가 다 동일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구분이 좀 다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위원장 김영식 알겠어요. 본위원장이 그걸 다 설명들으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은 24명 4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은 13명 1회, 아동위원은 36명 4회, 그런데 왜 유독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만 1년에 1회로 했습니까? 이것은 무슨 단체인데 1회로?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구단위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위원장 김영식 알아듣겠어요. 이게 꼭 필요한 단체라면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이 단체가 운영이 되겠어요? 없애버리든지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무슨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가 있냐고. 그러면 이 위원회는 안 해도 된다는 뜻도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전부 네 번씩 하면서 한 번 딱 올려놓고서 이걸 위원회 예산에 올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구단위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요. ○위원장 김영식 됐어요. 237p 청소년독서실 방수공사 망원동 있는데 1천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23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까 옥상 방수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위원장 김영식 뭘로 하는 건지 예산을 뽑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위원장 김영식 이것은 내일까지 예산서 갖다 내 책상에 놓으세요. 시설비 1천만원 내역서 나한테 갖다놓으라고. 몇 평방미터에 뭐뭐 해서 1천만원 소요되는가를.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됐습니다. 241p, 아까 신봉현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아현 웨딩드레스 축제를 금년에 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금년에 했냐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럼 했다고 그러지 뭘 알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내년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것을, 없는 축제도 만들어 하면서 기이 마포의 일반인들에게 선전이 오래 된 사항을 어떻게 예산자체도 안 올리고 담당과장이 묵살해 버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우리가 꼭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죠. 서대문에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내년도에 서대문에서 또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는데 뭘로 이걸 지원할 거예요? 금년 예산 생각하면 안됩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본예산은 편성이 안됐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하면 안되지. 다른 과목이 뭐냐고. 거기 그렇게 예비비 많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비비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사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신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청 예산사정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내부에서 분란내기도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께서는 예산 자체도 안올렸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라가서 예산과에서 깎인 거 하고 과장이 뜻이 없어서, 의욕이 없어서 아주 안 올린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올라가서 얼마를 했는데 다만 몇 백이 내려왔다는 거 하고 아예 안 올라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년에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 것은 서대문에서 하면 우리도 무슨 방법이든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런 답변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과장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답변해 놓고서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이거야. 의원들이 구정에 질문한 의의가 뭐가 있어요? 일개 과에서 다 묵살하고 올리고 말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까 박상수위원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거 244쪽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아까 얼마 나갔다고 그랬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전체 기금액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영식 지금 각 중소기업에 나가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전체 저희가 운영하는 금액이, ○위원장 김영식 현재 나가 있는 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63억 5,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나가 있는 게 얼마예요? 63억 5,200만원 다 나간 거 아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다 나간 것은 아니고요. 한 56억 정도,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여유자금이 몇 억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금년에 대출 여유자금이 6억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위원장 김영식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금리의 갑작스런 인하로 연 6%면 내년에 돈 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은행대출이 5% 떨어졌는데 육성기금을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자금이 6%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263쪽에 공중화장실 난방비가 주로 기름보일러로 됐는데 어떻습니까? 기름보일러하고 가스보일러하고 연료비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보일러 종류별로는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스보일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력낭비도 엄청 되거든요. 이거 기름보일러 갖다놓고 기름 사다 넣고 이게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매년 그거하면 공무원들이 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경제력이나 또 운영면에서 기름보일러가 나은가 가스가 나은가 해서 나은 쪽으로 과감히 이것을 개선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각 팀장들이 와 계시는데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한 400억이 감편성 됐습니다. 단 거기에 증액편성 된 게 여러분의 봉급 뭐 이렇게 해서 한 8.5% 내지 9% 여러 가지 수당 하여튼 직원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것은 우리 예산면에서 하나도 손질을 안 했어요. 손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작년 예산의 50%, 60%, 70%까지 예산이 감편성 됐는데 올해 각 과에서 예산에 불용된 과 있어요. 불용된 과만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장이 금방 찾아보면 아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 각 과에서 금년 예산편성에 다 못다 쓰고 불용된 거 아니면 하나도 안 쓴 거 있어요. 어느 과입니까? 과장님들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이 모르면 팀장 중에서 대신 가르쳐 드려도 좋아요.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없어요? 다 썼어요? 본위원장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내년에 예산이 너무 취약하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더 드리고 싶은 과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되는데 내년 예산에 각 과에서 적으나마 내 집에 가계부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조그만 예산이지만 낭비성이 없게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생활복지국은 큰 해당이 없는 과도 있겠습니다만 관공서라면 무조건 예산집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1천만원 했으니까 1천만원 맞춰라, 이거 500만원도 할 수 있는 거 1천만원도 지불하는 것도 있어요. 내년 예산은 우리가 원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하고 정당하게 불용되는 것은 위원님들 얘기 안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거 해놨다가 불용을 시키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예산 받아가지고 알뜰하게 쓰고 남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지금 여기 모자란 거 많아요. 지금 우편요금 같은 거 내년에 몇 % 오릅니까? 모자란 거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깎아다 줘야 되는데 깎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있는 예산을 쪼개 쓰는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우리 마포구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과감히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은 내년 추경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없으니까 우린 일 못하겠습니다.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마포구민에게 피해가 가요.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은 잘 해서 우선 관공서 일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각 과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잘 쓰는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위원장 김영식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