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서강동주민센터, 연남동주민센터)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장 소 : 서강동주민센터･연남동주민센터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서강동 주민센터와 연남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 보건소, 6월 23일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6월 24일 도시관리국, 6월 27일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서강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도중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강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서강동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강동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강동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순서는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강동 직원은 항상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한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저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지도단속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책상에 자료가 제일 많이 쌓여서 한편으로는 좀 그대로 갖다 주신 거니까 덜 미안한데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준비를 제가 많이 요구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우리 강희천 동장님은 동장으로 처음 부임하셨죠?
○서강동장 강희천 예, 서강동장 강희천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시고 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감사자료에서 보입니다.
그 무단투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증거물이 없어서 증거물을 못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는 프로티지가 총 몇 % 정도 되는지. 무단투기 단속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 증거물이 없으면 부과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티지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몇 %나 됩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티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단속을 나가 보면,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가정에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일반지역에, 저희가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한 23군데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항시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을 통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버리는 분들이 아주 지능이 발달해 가지고 물증을 전혀 남기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아직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저희가 무단투기하고 정시배출 위반 건을 72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현재로 226건을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지금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져서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안 한 것 같거든요. 전년도 1년 내내 72건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11년도 5개월 동안 226건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전년도에 단속을 소홀히 했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전년도에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전년도에는 계도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금년 들어서 계도와 단속을 혼합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시배출하고 무단투기, 담배꽁초 버리기 이런 것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 가지고 저희가 많이 좀 나가서 주로,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의 전시효과도 노릴 겸 행정차량을 가지고 주에 한 번 이상은 그곳에 한 번씩 합동순찰을 하고 그 외에는 청소담당 주무관님께서 지역을 그룹별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금위원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 무단투기 단속건수를 보면 전년도 열두 달 동안 72건, 금년 5개월 동안 226건,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건수인데요. 건수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전예방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CCTV 같은 것 없습니까, 23군데 중에서?
○서강동장 강희천 CCTV는 방범용으로 쓰고 있고 청소 무단투기 지역에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23군데 중에서?
○서강동장 강희천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는 없습니다. 학교 스쿨존하고, 홍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우범지역 그런 곳에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그 예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 정도 그 증거물을 못 찾아서 과태료 부과 못 시켰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순금위원 몇 % 정도 대략,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봉연 청소담당 이봉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 단속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한 20건을 잡는다고 해도 1건 잡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5% 내지 10%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거물을 안 남깁니다. 어떤 날은 하루종일 나가서 돌아다녀서 1건도 단속을 못하고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봉연 주임님 수고하셨고요. 동장님, 이봉연 주임님이 생활쓰레기만 지금까지 업무를 하셨는데요. 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하시고 폐휴대폰에 대해서도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 업무가 많으시냐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현장기동반을 중심으로 같이 움직이고요. 그 중에 이봉연 주무관님께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가전이라든지 휴대폰 이것은 현장기동반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소형가전제품이라든지 폐휴대폰 이런 문제는 같이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저희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이 통합되고 인원이 증원이 됐다고 하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배치된 직원을 제외하고 업무에 대한 분장을 했을 경우에 참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업무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일하는 데 효력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 분야에 많이 근무를 열심히 해줌으로써 상수동이 깨끗해진다고 조금 전에 이봉연 주임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청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려면 청소담당 이봉연 주임님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못 가봤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깨끗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상수2구역이 지금 이주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500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1만여 평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주하다 보면 대형폐기물이나 소형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바쁜 이봉연 주임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또 업무에 차질 없도록 동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으로 인력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많이 투여하셔서 상수2구역 이주할 때 주변이 좀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예, 김순금 위원님의 지적사항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생활민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상수2구역 문제는 저희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절기에 이주하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관련 조합장하고 거기 조합 임원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생활민원을 조기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가져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대형폐기물 신고할 때 인터넷 신고를 요즘에 많이 하시죠? 몇 %나 합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인터넷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불법소각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불법소각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저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고명성 주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것도 세분하게 물어보려고 동장님이 아닌 주무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에서 5월 해서 932명이 있고요. 작년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해서 158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명성 사회복지담당 고명성이라고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5월 달 지급대상자 수가 932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있는 158명의 경우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분에 대한 명단입니다.
○강성국위원 신청은 보통 몇 분 정도 하셨는데 158명이 되신 거죠?
○고명성 월별로 몇 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매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 전후해서 사전 안내문을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스무 분에서 서른 분 정도가 사전 안내문 고지대상자입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단독가구는 74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18만 4천 원 이렇게 있잖아요?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 2억 8,500만 원 이하, 단독가구요. 그다음에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3억 9,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에서 보면 소득인정액이라고 있잖아요? 소득인정액 산출기준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재산을 1천 원 단위로 적으신 게 맞으시죠? 여기 안에 소득인정액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1천 원 단위로 적으신 게 맞으시죠?
○고명성 출력물 말씀하시나요?
○강성국위원 예.
○고명성 자료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국위원 아, 예. 금액이 단위가 천 원 단위 맞으시죠?
○고명성 천 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지급금액에 대한 현황을 저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나와 있는 자료를 추출해서 뽑아드린 출력물입니다.
○강성국위원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월별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고명성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강성국위원 아, 저는 이게 천 원 단위인 줄 알고.
○고명성 지급금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강성국위원 0원인 경우에는, 아예 소득이 없으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고명성 거기에 나와 있는 경우는 0원의 경우는 없고요.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그런데 여기 소득인정액이 방금 보셨던 자료에서 0원인 경우하고 소득이 원 단위라고 하는데 15만 원, 이렇게 5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득이 아예 없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0원이라는 거예요?
○고명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여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분하고 예금주 성명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안에 보면. 그건 왜 다른 건가요?
○고명성 그것은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고명성 그 경우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 신용불량자의 경우, 입금될 통장이 없는 경우에 마포구청으로 현금수령을 하게 됩니다.
○강성국위원 현금수령을 하면 주무관님께서 직접 전달을 하시는 건가요?
○고명성 마포구청이라 해서 마포구청 각 사업부서,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주신 자료에 보면 사전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안내대상자 추출명단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고명성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도 기능상 사전 안내문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잘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민원팀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준해서 저희가 민원팀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각 기간별 인원도 추출해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의 재산 금융정보 동의서를 받으셔 가지고 조회를 해보실 것 아닙니까? 자녀분들도 전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을 하신 겁니까?
○고명성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부부세대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만……
○강성국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재산만?
○고명성 예, 그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떤 분이신가요?
○조상희 안녕하십니까? 조상희입니다.
○강성국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업개요라든가 사업명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저희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또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결국은 폐가전 재활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대 사업명이라는 것은 8가지 사업이 있다는 건가요?
○조상희 저희들이 재활용휴대폰 가정방문해 가지고 휴대폰 같은 거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열 분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조상희 4개월마다 다시……
○강성국위원 신청을 해서 또 뽑으시는 건가요?
○조상희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자에서 금융정보 확인을 하면 세대구성원들도 전부 다 하나요, 아니면 본인만 하는 건가요?
○조상희 세대구성원 다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다른 세대구성원 같은 경우에 동의서가 없고 동의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조상희 한 가구에서 거주하는 주소지에 같은 세대는 다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도 확인을 했는데 세대원수가 4명인데 2명만이 정보공개를 한 경우에는 원래 선정기준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구성원이 4명인데 금융정보라든가 조회를 해 보시는 거 동의서를 받은 것은 2명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세대원 2명에 대해서는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조상희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하고 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만약에 그 두 분이 아니시고 자녀분이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세대구성원들이 다 금융정보를 조회를 안 하고……
○조상희 다 하지는 않습니다.
○강성국위원 왜 다 하지 않나요?
○조상희 세대가 같이 있어도 부부간 부부재산만 하니까.
○강성국위원 가령 이제 부부하고 자녀가 두 분 있었을 때 자녀 중 한 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소득이 없는 2명만 신청하게 되면 부모의 재산이 산정이 안 되면 기준에도 원래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상희 다른 분이, 제가……
○강성국위원 다른 분이 설명해도 됩니다.
○유선후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주민센터 유선후입니다.
제가 지난 2010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담당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를 받을 때 기준조건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강성국위원 150%라고 되어 있네요.
○유선후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0%인데 올해는 좀 늘어서 150%로 늘었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 1억 3,5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신청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구소득은 아까 조상희 주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 전체소득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보게 되면 지역하고 직장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만일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게 되면 본인이 부양자로 돼서 건강보험료에 등재가 됩니다. 만일에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있는 명부를 보고 만약에 참여신청자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이 있는데 만약 명단에 이름이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다른 두 분의 명단이 포함이 안 되면 저희가 나머지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도 같이 가져다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가족구성원 중에서 구성원 전부 다 금융정보 동의서를 안 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경우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또 발생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소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선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가족 분들도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안 돼 있으면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소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성국위원 세대구성원이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유선후 아닙니다. 건강보험증하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세대구성원은 다릅니다. 만일에 주민등록상에 네 분이 계셔도 네 분이 소득이 다 있으시면 건강보험증은 각각 개별로 나갑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 금융정보동의서를 세대구성원이라 해서 점수배점표까지 다 있더라고요. 가족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점수가 높게 산정이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구성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금융정보 조회를 안 한다는 자체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유선후 신청서상에 보면……
○강성국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당사자가 있더라고요. 세대구성원 중에서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득기준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첨부되어 있는 건가요?
○유선후 최저생계비 15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국위원 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가족구성원 중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으셨을 때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태도 출근명부에 보면 출근부 근무태도에 보면 결근, 조퇴, 지각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사실인가요?
○유선후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빠짐없이 다 나오십니다.
○강성국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쭉 계속……
○유선후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요, 금요일까지.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토요일도 되어 있더라고요.
○유선후 동문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자치회관 개방 때문에 저희가 동문고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참여자와 합의를 하고……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취지는 분명히 좋은 거고요. 선정기준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후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리 조상희 주임님!
○조상희 서강동 조상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필례위원 행정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카드나 이런 거 참 잘해 놓으셨어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재발급 사유에 재발급했을 때 기록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라든가 해당분 거에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복지카드 재발급 시 분실사유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조상희 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를 꼭 사유서를 첨부하시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동장님!
○서강동장 강희천 서강동장 강희천입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김순금 위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하실 때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지금 단속 시 보면 CCTV나 캠코더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소과 감사했을 때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강동에 한 대도 없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캠코더는 하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캠코더도 없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단속 부과실적에서 2010년도에는 72건, 2011년도에는 2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 저희들이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할 때도 실제 지능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증거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 건수하고 금년 건수, 단순히 건수를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작년에는 저희 앞서 계신 분들이 예방 위주로 많이 하셨고 저희는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좀 어려운 시기에 건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의미는 전혀 두지 않고 다만,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생활쓰레기에서는 지금 72건이고 지금 담배꽁초나 지금 이런 쓰레기적발 시 226건에 많이 들어 있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지금 점수가 있습니까? 적발했을 때 적발건수에……
○서강동장 강희천 저희들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동행정 평가하는 기본자료에 이 단속건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건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서강동장 강희천 높죠.
○이필례위원 평가점수가 높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끔이봉사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말끔이봉사단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현재 저희들이 361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준은 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능단체원 내지는 통·반장들 이런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원봉사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말끔이봉사단, 직능단체, 공무원, 연인원이 700명입니다. 연인원이 700명이면 한 달로 하면 약 60명꼴입니다. 60명꼴에, 이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아니면 직능단체회원들……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외에 일반 주민들이 몇 %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일반 주민들 참여는 극히 미미한 상태고 주로 지금 통·반조직하고 직능단체원이 주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통·반장 직능단체장, 단체회원들 이외에는 주민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요즘 말끔이봉사단 저희들이 매월 넷째 수요일 아침에 말끔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보급률이 56%에 머물다 보니까 단지별로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인력을 전체적으로 끌어가지고 집합행사를 한다든지 권역별로 하는 것은 아직 저희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단지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단지 내 참여 내지는 공동행사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말끔이봉사단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세요?
○서강동장 강희천 주로 그분들이 이면도로에 지금 투기된 쓰레기단속 내지는 예방 그런 차원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좀 미미합니다.
○이필례위원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공공취로 노인일자리가 일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보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도인지 아니면 진짜 청소를 하러 나온 건지 저도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끔이봉사단 숫자가 각 동에 많을수록 많이 올리면 점수에 해당됩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동 행정실적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구에서 하는 정책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전제품 수거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많지 않는 용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지역경제를 살려주고 또 그분들에 대한 소일거리와 작지만 자기의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쓰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그런 제도개선안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말끔이봉사단의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돼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봉사단 주요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마포구도 총 4,700만 원 돼 있던가? 업무보고 책에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게 숫자로서의 점수를 준다는 것은 잘못돼서 개선할 점이 있어서 제가 동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고맙습니다.
○이필례위원 청소과에 가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동에 나와야 애로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강희천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상희 주임님한테 잠깐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희 서강동 조상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자하고 노인거리환경지킴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조상희 예,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조상희 많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실 때는 점수기준으로……
○조상희 예, 점수기준으로.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점 받은 분도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고 20점 받아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100점 받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조상희 제가 발령해 가지고 온 지는 얼마 안 돼 가지고 접수를 제가 안 받아서 앞전 대직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대기자가 얼마나 되죠?
○유선후 지금 현재 대기자가 제가 알기로 열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지만 대기하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그분들 평균점수는 얼마나?
○유선후 그분들이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소폭에서.
○한일용위원 기존에 100점 받으신 분은 기존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유선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점수가 배점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배점이 높고요. 이전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보다 배점이 낮은 점수가 책정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변동 그러니까 새로 참여하시고 기존에 참여하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하는 이동률이 많아요?
○유선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하시는 경우가 한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지 못했지만 한 60%에서 70% 정도는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또 하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동률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40% 정도가 항상 들고 나온다, 새로 참여하시고 또 그만두고 그런단 얘기 아닙니까?
○유선후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동률이 많은 편에 속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점수가 낮은 분들이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높으신 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서류를 보면서 어려운 분한테는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유선후 잠시만요. 제가 배점표를 잠시 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한일용위원 예, 그러십시오. 우리 윤재흥 씨라는 분이 현재 100점이시고 그리고 최정순 씨가 20점이고 최춘복 씨가 30점인데 100점은 아마 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후 이것은 배점이 높아야 선발되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0점, 30점은 뭡니까?
○유선후 (자료 찾는 중)
○한일용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말 단돈 10원 한 장이 어렵고 어디서 소득이 없고 이거라도 해야지 최소한의 생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참여의 폭을 넓혀 드리자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후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에서 월요일은 조금, 50ℓ, 20ℓ 이게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거죠?
○유선후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오늘 20명이서 나가서 50ℓ짜리 6봉투, 20ℓ짜리 6봉투만 하고 들어오십시오.” 혹시 그렇게 일을 배정을 하나요?
○유선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인 거리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작업구간이 있는데요. 보통 필요한 양을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 전원이 나와서, 작년 기준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모두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나오시게 되는데요. 월요일에는 한꺼번에 다 나오시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봉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나눠서 나오시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저한테 봉투의 필요한 양을 말씀을 해주셔서……
○한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아침 몇 시에 동사무소에서 출발하게 되죠?
○유선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시에 출근을 하셔 가지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총 50ℓ, 20ℓ짜리 6개씩을 여기서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봉투만 채우시면 더 하고 싶어도 들어와야 되고 부족하면 조금 더 해서 채워 가지고 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똑같이 월요일은 많을 때는 20장까지 있었어요. 월요일 외에는 50ℓ짜리 6봉지, 20ℓ짜리 6봉지 똑같이 돼서 어르신들한테 일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지시를 하셨나. 그래서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는, 감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서로가 요령껏 하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똑같이 6봉지씩 수거가 되나 그 말이죠. 그것은 현장 관리감독이 어딘가 약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와 가지고 제가 직접 아침에 8시에 나오신 어르신들하고 차를 한잔 나누면서 지역을 같이 순회를 해 봤습니다. 지금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쓰레기 수거일하고도 또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일에 대행업체에서 말끔히 수거하고 났을 때 양이 적고, 또 양이 많고 그런데, 다만 봉투를 5개, 20개 배정된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낼 때는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덜 채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의 개수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선별로 그 구간은 충분히 하시고, 대신 그날 참여하신 날짜의 그 노선의 수거일하고 비례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겠죠. 여기 작업량에 6봉투씩 수거한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현장은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지금 나가면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 노후에 건강문제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어르신들한테 듣기 민망하실 정도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노인일자리사업을 다각도로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거리환경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동문고 도우미, 그런데 거리환경 정비라든가 동문고 도우미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라면 이 노인 일하시는 분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라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서강동장 강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가지고 어르신들 60, 70에 한창 청년기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한 2m 정도 되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현수막, 불법 플래카드입니다. 그런 정도이고, 고정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카드 내지는 전신주에 부착된 첨지류에 한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장 선상에 이런 사업을 노인분들이 하시나 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현수막 이런 정도 하시는 걸로……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 정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까 상당히 민망할 정도의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약간의 관공서의 캠페인성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분들이 다 구분을 해서 철거할 것 안 할 것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합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판단은 아주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단순히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거기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원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후배들을 계도하고 지역을 밝게 해주십사라는 그런 선도적인 말씀을 저희가 누누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르신들이 말씀을 자꾸만 반복해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마는 저희는 앞으로 대계를 보고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우리 지역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워낙 동장님이 아주 매끈하게 답을 잘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70대 청년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강동에서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환경지킴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결석, 결근율 그런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접촉을 자주 갖는데요. 어르신들은,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하십시오.”하면 8시 이전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일찍 출근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 어르신들은 먼저 오셔 가지고 일단, 내려가시다 보면 1층 어르신들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모이셔 가지고 차도 한 잔씩 드시고 또 때로는 우리 동청사 앞도 청소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주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다만, 그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우선시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나가서 쓰레기 수거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갖고 건강을 지키고 우리 지역의 원로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줄 수 있다는 거에 더 비중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을 가지고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아직 멀었다, 관공서 문지방이 높다, 이런 얘기를 동장님도 간혹 섭섭하지만 들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일선 동사무소에서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공무원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부분만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 담당하셨던 분 와서 장부를 봤습니다마는 이게 연습장인지 관공서 장부인지, 한번 보시면 그냥 볼펜으로 한 서너 번씩 찍찍 긋고 옆에다 쓰고 찍 긋고 쓰고 한 장에, 몇 군데 이런 게 발생되고, 이 표지가 참 이게 관공서 보관철로서는, 이것 다시 붙이게 되면 다시 붙이는 내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이 자세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2011년도 동 행정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상당히, 타 동에 요즘 본 위원이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라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도 질문을 합니다마는 우리 서강동은 학생들의 참여의 폭이 프로그램도 많고 상당히 잘되고 있네요. 또 주민들 참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잘돼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한국자치학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한 적이 있죠?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때 당시 그 주민자치위원분들 그 교육을 받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자치학회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라고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지금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 교육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식상하신 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저같이 새로 동에 와서 업무를 익히는 사람들로서는 다른 구, 잘된 시범지역하고 서로 비교평가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듣지 않고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원들의 판단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전운경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화합차원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동통합 이런 문제 때문에 화합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국자치학회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주민자치위원들은 대부분 불만, 그것을 만족해하지를 않습니다. 만족해하지를 않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와우산 탐방, 밤섬철새 관찰 이런 학생들 프로그램하고 도농 직거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나요?
○서강동장 강희천 예, 지금 저희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서 와우산 탐방교실은 주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곤충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지금 곤충의 알을 분양하고 있는 입장이고, 도농자매결연사업은 6월 11일 날부터 12일, 1박 2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 수급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순으로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백제문화권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조금 못 미쳐 가지고 상암동에 있는 삼동소년촌의 중학교 2학년생을 8명 같이 합석을 해서 32명이 부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하고 그다음에 중년층하고 어르신까지 3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저희 청사가 이미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사를 그냥 두면 사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협의가 진행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큰 행사를 치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는 측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탐방이라고 하셨죠?
○서강동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구 예산으로……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행사성 경비는 지금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 문화탐방교실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삼동소년촌 거기 같은 경우는 서강동 관내가 아닌데 구 차원의 행사로 하신 건가요?
○서강동장 강희천 아니요. 동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삼동소년촌 아이들도 요즘 놀토에 밖에 여행을 하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거기 원장님께서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해서 여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안해서 같이 시행을 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서강동이 아니라 서강구 같습니다. 삼동 이런 데까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서강동 주요업무보고 책자 맨 뒷장에 보면 재난·재해대비 사전예방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까 간담회 참석 단체장님들을 보면, 동장님,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조직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예, 있습니다. 구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모자와 조끼를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활동지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서강동에는 이렇게 재난·재해대비 사전예방 강화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이런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런 조직은 아직 안 돼 있는 걸 보면……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저희는 생활안전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 일원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 자료에다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복지도시를 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세세하게 넣지를 않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저도 이걸 오늘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강희천 동장님은 우리 교육지원과장으로 우리 마포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존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서강동장 강희천입니다.
○서종수위원 동장님이 서강동으로 부임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서강동장 강희천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저는 오늘 질의 중에 저소득주민 복지행정 중에서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고 혹시 서강동 집중관리 대상자 가구에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예, 월동기에 방문하고 수시로 순찰하다가 아주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관리되는 가구는 다 가보셨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저희가 지금 76가구가 홀몸어르신이 계시고, 그다음에 영락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집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받는 아이들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85명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보건소 소관인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서강동에 방문간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가보셨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예,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같이 올 때 거기서 간호 나오고 또는 복지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와서 어르신 밑반찬 만들어 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면서 어르신 건강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마주치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자부심과 열정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홀몸어르신, 독거노인 다 같은 말이죠?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독거노인이라고 했는데 근자에는 행정용어를 바꿔가지고 홀몸어르신으로 지금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홀몸어르신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업무자료하고 첨부자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현재 같은 개념이지만 독거어르신 분을 홀몸어르신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홀몸어르신 방문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경로를 통했냐면, 76명하고 6명하고 85명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독지가가 계셔가지고 독지가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 독지가는 케이크를 기부하고 한 독지가는 쌀 10㎏짜리를 기부하고 한 독지가는 떡하고 우리 부녀회에서는 생필품을 준비를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세트로 묶음이 되고 또 그런 측면을, 어르신만 가서 어르신을 대접하는 것은 또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관내 어린이집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한 달에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있는 아이도 좋아하고 또 부모도 자기들 생활여건하고 전혀 다른 그런 집에 가서 같이 박수치고 어르신들 안마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동장님 설명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시간상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거기에 보면 홀몸어르신 75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홀몸노인이 또 85세대예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죠? 명하고 세대는 다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이 지금 9페이지 거하고 앞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틈새계층에 있는 특별구호 그분들까지 포함돼서 숫자가 8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홀몸어르신은 관내에 75명인데 저희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호되시는 분 75명을 보호를 해 드리고 있고 한데 5월 31일 통계로 그리고 틈새계층에 있는 지금 가정에서 수급권자에 들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있으신 분들 거기에도 자가를, 집을 소유했다손 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자가의 재산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에 부응해서 내가 질의를 하면 혹시 자기는 혼자 독거노인인데 진짜 어려운 생활여건인데 자기 주민등록상에 자기 자녀가 있어서 현실은 별거생활하고 있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어서 이런 수급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명의로 집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지금 아들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구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엊그제도 저희가 같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역모기지론을 권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제가 있는데 전혀 가구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소득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하는 데 참고하지만 그러지 않고 실제 어려운 분은 저희가 특별구호를 통해서 단기성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홀몸노인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서강동은 과연 아까 담당직원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어르신들도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을 하시는 내용 중에 밑반찬배달사업 있죠?
○서강동장 강희천 예.
○서종수위원 보니까 서강동 같은 경우는 서강장로교회에서 주 1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홀몸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주 2회 정도로,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타동에서는 주 2회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형편상 동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강장로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랄까 특히 음식점이 많이 해당되겠죠. 독려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주 2회 정도로, 왜냐하면 더운 날씨에 반찬 주 1회로 하면 그동안에 음식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동같이 주 2회로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그 부분은 목사님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요. 교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특히 음식점 같은 그런 좋으신 독지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주 2회로 늘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께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 이필례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무단투기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이러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청소차고지에 운반해 주면 구에서 이런 소각 또는 재활용하거나 민간업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자료를 보니까 청소차고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반입량이 2010년도에 16개 동 중 서강동이 132톤으로 16개 동 중에 5번째로 많습니다. 서강동이 그만큼 투기된 쓰레기가 많다는 것 같은데 마포에서 가장 동 면적이 넓다는 성산2동 경우는 108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마포구 무단투기 단속건수로도 보면 아현동 402건에 비하여 서강동은 70건으로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동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강동장 강희천 서강동장 강희천입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쓰레기 발생량이 단속건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생활쓰레기매립지 반입량은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게 우리 직원들이 움직여 가지고 거기에 반입시켰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면에 주민이 쓰레기를 많이 투기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지방자치에 생활쓰레기 청소행정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데 저 개인입장은 쓰레기는 주민이 실제 이렇게 무단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운반만 해 주면 좋겠는데 무단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민께 계도하고 우리 민도를 높이는 게 최선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쓰레기를 그러니까 세뇌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게끔 우리 구민한테 세뇌교육을 해 주면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께서는 주민이 생활폐기물 봉투를 내놓을 때 지정된 일자와 시간을 잘 지켜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관련해서 담당주무관님께……
○김주형 사회복지담당 김주형입니다.
○김수진위원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선에서 아마도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지역주민을 상대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당주무관님의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 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하고 2010년도 12월 말 일반현황하고 2011년도 일반현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도의 자료를 보면 197가구에 291인이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보면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김주형 거의 추이는 비슷하게 가는데요. 최근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출 가시는 세대가 좀 있어서 다소 줄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도 줄어든 이유가 다소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전출을 가는데 혹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는지.
○김주형 재개발관련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주거관련으로 아무래도 좀 당장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마땅히 당장 이사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런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청의 연계팀이나 그렇게……
○김주형 주거관련은 일단은 공사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연계를 해 드리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관련으로 모집공고가 된 부분이 없어서 그쪽으로는 연결을 못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돼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매달릴 곳이 사실은 관공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다각도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형 예,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동장님!
○서강동장 강희천 서강동장 강희천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특수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아름다운 서강동 만들기, 소통의 소중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들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특수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소모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더 심화된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강동장 강희천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가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나니까 사실 내방하는 민원인이 적어질 수 있고 전화라든지 확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선에서 많이 고민하고 관하고 접촉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의 삶은 좀 더 윤택해진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저기는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동차원에서 삼동소년촌이나 그다음에 저희 마포구에 거주해 있는 생활시설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구에서도 일단은 조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 동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런 조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1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에너지 전력의 어떤 절감차원 그런 취지는 좋지만 설치해 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어떤 반대의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운영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서강동장 강희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그런 사항에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동 청사에 지금 익히 알고 계시듯이 저희 동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동대본부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마포구립도서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이 같이 쓰다 보니까 실제 재산관리관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 같이 서로 아껴서 절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갖고 직원들도 동아리모임을 갖고 또 여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각각 방에 들어가서 그런 절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민한 사항은 그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하면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중요할 게 아니라 이 청사를 누가 어떻게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도 그 계수를 뽑자 하고 이 청사를 개방해 주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문제를 설명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결과 지금 상당한, 아직은 너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엘리베이터 1기 중단문제하고 에너지절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는 없고 순조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전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두 가지를 놓고 한 군데를 이용을 하고 그런데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녹이 슬거나 운영을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무슨 요일은 이쪽 기기 가동을 하고 무슨 요일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마을문고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마을문고에 어떤 이용현황이 누계로 5,150명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현재 이용인원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이용인원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조금 어려우십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지금 숫자는 동문고에서 연인원을 추계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작년도 연인원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서강동장 강희천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총계 숫자입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담당주무관님께서는 하루에 이용인원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사실 마포구에 서강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4층에 되어 있죠?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5층에 그냥 도서관이 병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와 동시에 마을문고가 동시에 존치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가 동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라서 외부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관리도 관리지만 관심이 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중복지원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화된 어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동문고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의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문고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서강동장 강희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지금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사항이고, 저희 동 차원에서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서 최대로 활용을 해서 저희 서강동에 소재된 마포구립도서관이 허브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동문고에 청소년도서관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를 쓰고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는 청소년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사한 직종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좀 더 정보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월 1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분들이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위원들을 같이 영입을 시켰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방임이라든지 학대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서강초등학교까지 같이 개입을 시키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서강동이 얼마나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실 저희 아이도 중학교 1학년인데요. 지금 서강도서관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를 할 곳이 마땅히 없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권유를 해줄 때는 도서관이 제일 좋다, 그리고 접근성이 제일 용이한 서강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말씀하셨던 네트워크 부분을 충분히 연결하셔 가지고 우리 동문고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이것 공공근로 근무상황부 작성 담당이 누구십니까?
여기 이게 매일 출근해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러는 거죠?
○장혜경 예.
○장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서명에는 근로자나 확인란에 관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고 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매일 한다는 건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한시에 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장혜경 현재 공공근로가 4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4명 참여자들이 아침에 저한테 오셔 가지고 사인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도장을 보면 찍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이런 것은 그냥 지나치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하루 전에 다 하신 거예요? 계속 그날그날 작성을 하셨는지 감사 준비하시느라 엊그제 한꺼번에 다 하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그때 기록 다 잘 하신 거예요?
○장혜경 지금은 저희 2010년도 자료,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2010년도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는 전 담당이 따로 있는 거고, 2011년도부터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4명의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재인 난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임금산출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결재를 맡아서 보고를 올립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담당께서는 그날그날 작성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하신 게 없어서 이번에 다 하신 거예요?
○장혜경 2010년도에도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가 철만 깨끗하게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때그때 작성 다 하셨다는 거죠?
○장혜경 그렇게 했을 걸로 믿습니다.
○김순금위원 잘못 봤네.
○장영숙위원 뭐가 잘못됐다고요?
○김순금위원 작성을 그때그때 다 하셨다잖아요.
○장영숙위원 아니, 이게 2010년도 거든 2011년 거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우리가 사인을 해도 카드를 쓸 때 사인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다르다 말씀드린 거지, 제가 이걸 꼭 지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신 것은 좀 아니라 이거죠.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고명성 주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명성 사회복지담당 고명성입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급여액을 보면 노인 단독은……
○고명성 노인 단독은 어르신 혼자 계신 거고요. 부부 중 1인 수급은 부부가 계신데 한 분이 수급대상자가 아니신 거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 다일 수도 있고.
○강성국위원 그런 경우는 노인 부부로 들어가는 거겠죠, 두 분 다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932명 자료 안에 보면 아무리 산정기준표에 대입을 하더라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A라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111만 1천 원에 산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 분은 4만 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B라는 분은 똑같은 여성분이신데 11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돼 있으면서 4만 원을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부가 이렇게 돼 있어서 따로 계좌로 해서 나눠서 받으시는 건지, 산정기준표를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받으면 그게 8만 원이라는 대상자가 되실 것 같은데, 소득기준액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4만 원이 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고명성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준해서 부부세대라 할지라도 개인별로 4만 원씩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4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노인 단독 분은 70만 원 이상 72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부부 중 1인 수급일 경우에는 4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14만 원 이상 116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부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114만 원 이상 118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A분, B분, 전부 다 111만 1천 원하고 11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명성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국위원 예, 그러면 이 산정기준표하고도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고명성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사회복지통합관리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구두상 설명이 어려운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인정액에 대비해서 지급금액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소득인정액에 준하는 기준에 맞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분이 4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있었던 금액, 이분 기준으로 하면 원래 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만 원을 받은 거고, 또 부부가 계시면 저는 또 따로 계좌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계좌를 따로 받는 것도 여기 상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명성 그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부세대라 할지라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 분만 65세가 도래한 경우가 있겠고요. 다른 한 부분은 두 분 다 65세가 도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선정기준의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강성국위원 이걸 한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희천 동장님.
○서강동장 강희천 예, 서강동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동장님은 직원회의를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서강동장 강희천 저희는 전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팀장들은 매주 월요일 날 티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체회의는 몇 시에 하십니까?
○서강동장 강희천 일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여기 서강동사무소는 우리 서강동에 거주하는 거주민보다는 다른 밖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서강동장 강희천 민원인이요?
○위원장 조남진 예.
○서강동장 강희천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다수 오시고 인근 동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면 이상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강동장 강희천 저희가 똑같이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은 해드리지마는 그런 내방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단체장 회의 때 늘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산120센터 내지는 민원24 이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저희 센터를 내방하지 않고서라도 간단히 제증명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방하는 민원인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여기 서강동의 민원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마포 주민이거든요.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분들 가지고는 인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각 봉사단체가 많이 있죠?
○서강동장 강희천 예.
○위원장 조남진 이런 데 봉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나요?
○서강동장 강희천 저희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원봉사가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 민원처리 관계는 사실 도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일이지마는,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원은 17명이지마는 지금 18명이 근무해서 2시까지 근무하고 2시에서 4시까지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구 전체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 정원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참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서강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서강동 주민이 됐든 마포구민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고 민원인 내방인은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더라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시고 웃는 낯으로 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이 합심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의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웃돕기 저소득층에 대한 결연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도시 예산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동의하시죠?
○서강동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기초수급자분들은 그래도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충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으로 뭐 약간의 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뭐 자식이 있다든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자분, 또 차상위 또는 틈새,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이런 소외계층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다 안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연말이나 다른 때 보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집행하시는 분이야 조심하려고 하시겠지만, 골고루 하려고 하시겠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두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아직도 많다는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복지담당자분한테 연말이나 결연사업이나 기타 여기서 이웃돕기 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동장님 또 담당자분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동장님의 능력은 어느 일정 분야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관내의 유력하신 개인이나 또는 회사나 여러 곳에 좀 대인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결연사업에 우리 동장님이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서강동장 강희천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내실 있게 한치의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강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강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14시에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남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연남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연남동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남동 소속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화면에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연남동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연남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동장님!
○연남동장 김영균 예.
○이필례위원 행정감사 서류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말끔이봉사단이 있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구성이 22개 봉사단 127명, 8개 단체 224명 해 가지고 35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동도, 지금 서강동도 하고 와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말끔이봉사단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연남동장 김영균입니다.
이필례 위원님의 말끔이봉사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끔이봉사단은 당초에 통장단으로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뒷골목 청소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구청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각 동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점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예.
○이필례위원 지금 평가점수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각 동별로 지금 민원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계세요. 숫자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통·반장이나 단체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연남동장 김영균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동장님을 여기에 대해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과에 지금 말끔이봉사단으로 해서 마포 전체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주요 업무보고 와 있는데 상당한 숫자가 돼요, 각 동으로 나누면. 이게 지금 현재 350명이 연남동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근본적으로 지금 동 업무 청소업무가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통합이 된 이후에 동에 청소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능은 구청으로 다 갔는데 실제로는 동에 많이 이관이 되고 인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까지 동에서 청소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청소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우선 통·반장 위주로 처음에 구성해 온데다가 최근에는 관내 학교라든지 교회, 경로당 그렇게 해 가지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구청에 각 동 나름대로 형편에 맞는 말끔이봉사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이 몇 %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순수한 일반주민은 경성고에 있는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그다음에 교회단체라든가 그다음에 통·반장 해 가지고 각 직능단체원 사실 일반시민이 별로, 한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연남동도 마찬가지로 통·반장, 지금 단체장, 단체회원 이 숫자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들이, 반장들이 나와서 일 하는 게 더 편해요. 청소하는 게 말끔이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 평가점수를 줘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CCTV는, 캠코더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예, 관내는 현재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청소 CCTV는 없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청소 CCTV는 없습니다. 방범용 CCTV만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캠코더는?
○연남동장 김영균 캠코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1대로 아까……
○연남동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1대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2010년도에 청소과 감사할 때 캠코더하고 CCTV를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캠코더는 대부분, 무단투기는 야간에 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퇴근하고 안 계시죠? 그럼 캠코더 들고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렵죠? 그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신청서에 대해서, 장애인담당 전성배 주임님, 지금 장애인 신청서나 고속도로할인카드 확인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서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기입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전산으로 다 기입해 주고 있는지요.
○전성배 전성배입니다.
장애인 신청서류는 지금 장애인들이 필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산으로 본인들 구술로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다 전산으로 하시려면 힘이 드실 텐데 깨끗하고 좋게 보이기는 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전성배 프로그램상으로 조건을 다 입력을 해 주면 인쇄 걸어주면 출력은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 교부대장을 봤을 때 자택으로 방문하셨을 때 지금 장애인복지카드를 주려고 자택으로 가셨잖아요? 그때는 사인을 안 받습니까, 본인한테?
○전성배 사인 받아야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대장에는 안 받았어요.
○전성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적사항입니다. 다음부터 신경 쓰셔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앞에 서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들어 보니까 그 서류가 그 서류예요. 딱 있는 게 신청서관계철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출근부 도장 찍은 거 그리고 참여조건합의서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날 작업도구를 뭘 썼는데 그런 내용은 볼 수가 없네요. 그나마 아까 우리 담당 여직원께서 인주를 한 번 찍어가지고 얼마나 인주상태가 나쁘냐고 물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형식에 얽매여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여신청서 그거 여러 권 되고 노인일자리 참여 출근부 도장 찍은 거 몇 권 되고 일자리참여합의서 몇 장 되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 노인분들 아침에 나오면 몇 분이나 나오시죠? 노인일자리 나오시는 분들.
○연남동장 김영균 연남동장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금 40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모여서 각자 배치도나 일을 해야 될 곳으로 가시게 되죠?
○연남동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어디 강당에서 모이나요? 1층 어디……
○연남동장 김영균 밖에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지침사항이라든가 무슨 교육 특별한 그런 것이 없으신가요?
○연남동장 김영균 청소도구하고 안전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 방법이라든지 특히 매일매일 청소하기 때문에 중심 청소사항에 대해서……
○한일용위원 그런데 근무일지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나가고……
○연남동장 김영균 그것은 2개 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조 20명씩 40명이 조장이 따로 있고요. A, B조로 나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A조에 몇 명이 무슨 도구를 가지고 어디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연남동장 김영균 지금 2개 조 8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장이 한 명씩 있고요. 지금 철길 변 용산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우리 그렇게 근무하는 상황은 우리 동장님과 담당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그런 서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근무일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지적하신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고 근무상황부 출근부의 날인문제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희망하시는 혹시 대기자분들도 계신가요?
○연남동장 김영균 당초에 80명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40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연남동장 김영균 점수화가 돼 가지고 대기순서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면 다음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혹시 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담당하시는 직원이 신입직원이신가요?
○연남동장 김영균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물론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쭉 세어보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선발기준표에 합계란에 합계점수를 적어놨다라고 하면 이 밑에 여백에 적어놓고 합계란에는 전혀 안 적어놨거든요.
○연남동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동장으로서……
○한일용위원 한두 장을 안 적은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부기록이.
○연남동장 김영균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담당이 점수 이런 것을 확실히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할 때 우리가 떠들어봐서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됐을 때도 점수가 한 장 한 장 다 정확히 계산이 됐는지 확인해야 될 텐데,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조남진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방해한다는 표현을 잠깐,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계산을 해 놨다면 이 밑에 여백에 해 놓고 그 위에 점수합계란에는 점수를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노인일자리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킨다는데 혹시 별도로 무슨 체력 이런 안전 그런 체조 같은 거 혹시 뭐 있으시나요?
○연남동장 김영균 체조 말씀인가요?
○한일용위원 일 나가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연남동장 김영균 그런데 당일 점검할 때 어르신들 건강상태를 봅니다. 65세 어르신만 참여하기 때문에 봐서 얼굴표정 보면 압니다. 잠자리가 불편해 가지고 오늘 일이 곤란하다 싶은 분들은 별도로 해서 주위를 청소합니다. 아니면 일을 못할 것 같으면 들어가시라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날 못하게 되면 다음날 또, 우리가 1주일에 네 번 합니다.
○한일용위원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남동장 김영균 아니 육안으로 봐가지고 상태가 불가능하면……
○한일용위원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건강상태가 안돼 보이는 분 한 분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연남동장 김영균 담당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을 봐 가지고 그런데 대체로 제가 장담하는 것은 관내 우리 어르신들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절대 들어오실 때부터 건강하신 분만 참여했기 때문에 작업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찻길이고 동네가 위험해서 교통사고 날까봐 항상 말씀드립니다. 계단 같은 데 할 때 조심하고 특히 이번에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용위원 동장님의 그 마음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빗자루를 꼭 들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 원망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딴 동은 휴지만 줍는데 연남동은 왜 바케스 들고 다니게 하느냐?”,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8개 조로 이렇게 나가신다 했는데 한 조에 다섯 분이 되나요?
○연남동장 김영균 1개 조 5명씩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5명씩 해서 1개 조에서 가지고 나가는 물품장비가 어떻게 어떻게……
○연남동장 김영균 흰 봉투 쓰레기봉투하고요……
○한일용위원 몇 개씩?
○연남동장 김영균 5개 씩요. 그다음에 조그만 손수레 있습니다.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한일용위원 거리나 길 청소 위주로 노인분들이 하시고요?
○연남동장 김영균 그 전에는 담배꽁초만 주우러 다녔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는 쓸어라 그래 가지고 빗자루 들고 다닙니다. 특히 광고물, 주변에 취업정보라든지 상업광고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장에 나갈 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동장인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8시 반쯤 나와 가지고 작업을 확인하고 현장 수시로 돌아가지고 일을 잘 하시는 어른들은 특별히 쌀도 지급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전부 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쓰레기봉투를 5개 가지고 나가서 1조에서 이 앞에서는 길을 500m, 2조에서 500m,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5개 봉투를 빨리 채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가 없으면 오늘 작업구간의 작업을 빨리 종료도 하고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오늘 작업내용에 대해서 “여기 이 길만 이렇게 하십시오.”하면 되나요?
○연남동장 김영균 아니요. 이게 통별 구역을 해 가지고 구역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누구 이렇게 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역을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연남동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골목이 구역이 잘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으로 나눠져 가지고 책임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쉬기도 하시고요. 제가 쉬는 걸 많이 목격하는데 강제로 힘들게 하시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하시다가 쉬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노인분들 너무 힘들게 작업량이 배당이 돼도 안 되겠지마는 서로가 눈치 보는 요령으로 일을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가급적 노인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서류로써는 그 내용을 알기가 곤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노인분들 중에서 젊어서 사업상 아니면 모든 여건적으로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연남동장 김영균 일단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급을 은행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죠?
○양선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월급을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 현금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신용불량자는 참여를 안 하고 계셔서 40명 전원 다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혹시 그런 분도 이런 일을 희망을 하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참여를 시켜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을요.
오늘 여기에 본 위원이 장부상 서류상으로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은 혹시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세세히 좀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랬는데 어려운 노인의 기준이 어디까지를 어려운 노인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연남동장 김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노령연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서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재산관계는 상관이 없고요?
○연남동장 김영균 재산은, 선정기준은 단독일 경우에 현금소득이 74만 원, 부부일 경우는 118만 4천 원이고, 재산은 1억 6,800만 원이고, 부부는 2억 6,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은행에 현금보유 그런 기준은 없나요?
○연남동장 김영균 일단은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재산하고 합산합니다.
○한일용위원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다 합산해서 2억……
○연남동장 김영균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부채가 8억, 은행보유액이 잔고가 3천, 2천 그리고 감정가가 이점순 씨 같은 경우는 13억, 이런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연남동장 김영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순수자산에서 빼가지고 순자산을 따져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건물재산이 10억이 있더라도 전세금 빼고 나면 자기소득이 2억이 안 되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63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1천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999억을 다 대출받았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구만?
○연남동장 김영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설정금액이 13억 은행잔고가 차감지급잔액이 2억 3천 이런 분들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뭐 기초조사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건 무슨 편법에 의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남동장 김영균 하여간 현행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흔히 부동산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금 통장잔액이 3천만 원씩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현금 3천만 원씩 은행에다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분을 어려운 사람으로 분리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잘못됐지 않나. 아니면 이분들을 편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요.
○양선희 사회복지사 양선희라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행에 잔고가 있는 분들 중에 5%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을 해서 거기에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에서 0.05% 나온 금액의 나누기 12를 해서 그것이 74만 원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지만 74만 원이 넘는다면 그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초조사를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는 시스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중의 하나인 이분들이 편법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분들 저희가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을 경우 “나는 이렇게 부채가 많다.” 그래서 이의신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 자료 가지고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하지만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대상자가 안 되면 그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아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정말 이번에도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많이 걸러내서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는 동사무소에서 받죠?
○양선희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받을 때 “당신은 자격이 이러이러한 게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드리나요?
○양선희 기본적으로 이분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재산내역 가령 예를 들어서 자택을 갖고 있다거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즉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금융권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캔을 해가지고 복지부를 통해서 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2개월 후에 답이 옵니다. 이 사람은 금융권에 재산이 1억이 있다, 2억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신청할 때 기본자산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전에 임대차 계약서나 자택이 아닌 금융재산을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2개월 후에 그 사람이 책정이 된다, 제외가 된다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그분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라는 것 금액까지 오게 되면 그 대상자한테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편법이라든가 어떠한 루트를 이용해서 기 초노령연금을 수령을 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 되는 방법이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양선희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숙위원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잘 버리지 않는 곳에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쓰레기를 모아서 청소차고지에 운반해주면 구에서 이런 소각 아니면 재활용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자료를 보니까 청소차고지에서 돌아온 동별 쓰레기 반입량이 2010년도 16개 동 중에서 연남동이 270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남동이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가장 많다는 것은 무단투기 쓰레기 반입량이 다른 동보다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마포구 무단투기 단속건수를 보면 아현동이 401건인데 비하여 연남동은 95건밖에 안 돼요.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남동장 김영균 장 위원님의 쓰레기 무단투기 반입량 문제라든지 원인, 대책 말씀에 대해서 연남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남동은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용산선 변에 5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가구라든지 빌라,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차이나거리 쪽에는 외국인 1,200명, 많게는 한 2천 명까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양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이나거리 쪽에는 식당가가 모여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어 가지고 주로 1시, 2시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연남동은 지역이 평지입니다. 골목에 길도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그나마도 이렇게 동이 깨끗해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단이나 말끔이봉사단, 그다음에 우리 청소담당이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아침에 조기수거, 그다음에 직원들 순찰이라든지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스티커를 5천 개를 제작해서 지침을 다 붙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입량이 270톤으로 가장 많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치워주며, 단속반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저희는 매일 수거합니다.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하루에 많게는 월요일같은 경우에는 2차, 평일에는 1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근에는 무단투기를 담배꽁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동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들 생활폐기물 봉투를 내놓을 때 지정된 장소도 있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별로 내놓는 거예요?
○연남동장 김영균 월, 수, 금.
○장영숙위원 아까는 매일 내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연남동장 김영균 쓰레기 배출일이 화, 목, 일입니다. 다음날 쓰레기를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아침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음 날에도 7시까지도 수거를 못해 갑니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한 10시 돼야 겨우 수거가 되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여름에는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동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잘 시간을 지켜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연남동장 김영균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지킴이 2명을 배치해 가지고 밤에도 근무를 해보고 했는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룸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전에는 50평 되는 주택에 2가구 살았는데 지금은 20명 이상 단독세대가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버립니다. 원룸이 많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단속반 나이, 연배는 어떻게 돼요?
○연남동장 김영균 청소지킴이요?
○장영숙위원 예.
○연남동장 김영균 60대 초반입니다.
○장영숙위원 굉장히 어려우신 점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단투기 단속반이 했을 적에 굉장히 상대방이 반항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 지혜롭게 해서 나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무단투기 단속반을 하자는 것은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여기 단속반이 있으면……’, 쓰레기를 안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구를 이야기해서 안 됐는데요. 인사동에 가면 단속반이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정말 인사동이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했었는데 정말 깨끗해졌더라고요. 우리 연남동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동장님이 좋은 거리로 만들어주십시오.
○연남동장 김영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우리 김영균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행정감사를 언제 받아보셨나요?
○연남동장 김영균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과장 했을 때 받아봤습니다.
○김수진위원 행정감사의 취지가 뭔지는 알고 계신 거죠?
○연남동장 김영균 예, 원래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이미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가지고 행정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특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오셨는데 동 차원에서 동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방향제시 및 시정사항 등을 해서 동 행정이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복지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의회와 구청이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행정감사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연남동 자료를 받고 갑자기 좀 실망을 했습니다. 연남동에는 좋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칭찬할만한 그런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참, 자료가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 마련되지 않은 것을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저한테 주신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 현황자료를, 지금 이것도 저보고 사례표를 보고 뭘 이야기하라고 주신 건지 제가 사실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현황표는 기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현황표는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라고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업무는 담당직원으로서는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력의 어떤 부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정감사에서 현황표 하나 작성을 못해서 제시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은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김수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도관광 관련해서 홀몸어르신 효도관광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단에서 주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남동장 김영균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홀몸어르신 효도관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날 통장단이, 저희 통장이 22명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관내에 BS관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5인승 버스 한 대를 기증해 가지고 그 버스에 우리 독거어르신 35명, 통장단 10명 해서 45명이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배도 타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회식도 시켜드리고요. 특히 가실 때는 미역도 별도로 사 가지고 나눠드리고……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연남동장 김영균 자체 통장단들이 모은 돈입니다.
○김수진위원 너무 감사한 일인데 동장님께서 그런 어떤 취지의 그런 것들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연남동장 김영균 특히 연말에 이웃돕기 쌀 나누기 행사 때도 성금으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현금 지원해 가지고요, 통장단님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에 한 500만 원 정도 모은 적도 있습니다. 현금 모아가지고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연남동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가 알고 있기로 연남올레 농수산물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아주 높으며 연남동에서 그래도 대표할만한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화 되어서 예산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사회적기업화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제가 또 한편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적기업화가 되다 보면 사실은 이 연남올레 농수산물 상설매장은 우리 연남동민 전체의 어떤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편중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부 주민들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혹시 동장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연남동장 김영균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상설매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매장은 2009년 5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구에서 예산 좀 지원받아 가지고 진열장이라든지 사 가지고 냉장고라든지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특히 연남동은 시장이 멉니다. 모래내시장 멀고 그래가지고 우선 지역주민들이 멸치라든가 미역, 다시마 여수의 멸치 같은 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재료만 가지고 신선하게 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아 가지고 계속 잘 팔리고 이익금도 상당히 남겼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올레마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역공동체 이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이익금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3,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2,500만 원 신청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느냐. 1천만 원 더 줘라.” 해 가지고 3,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번에 냉동고도 사고, 별도로 냉동고가 없었습니다. 특히 조기를 냉동해야 되는데 물이 새고 이래 가지고 냉동기도 별도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에 LED 전광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인물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배달도 해 주려고 합니다. 소금창고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소금창고도 신안소금을 갖다가 재놓고서 물이 좀 빠지면 질 높은 소금이 배달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마을기업으로 운영해보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2년 더 하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할 때는 별도의 등기도 내야 되고 별도의 관리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충분히 고민하셔서 아주 특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력을 열심히 할 테니까 동에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연남동장 김영균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조금 부탁드렸는데 아마 자료가 조금 준비가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곡구입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보다가 보니까 쌀값이 37,000원에 20㎏인 거죠?
○이애련 18,500원입니다.
○김수진위원 20㎏에?
○이애련 절반은 저희 구청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20㎏에 18,500원?
○이애련 절반은 구청에서 내주고 본인부담금이 18,500원.
○김수진위원 본인부담금이 18,500원에 20㎏ 그래서 37,000원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 분이 그럼 두 포도 구입할 수 있나요?
○이애련 한 사람당 10㎏을 할 수도 있고요. 1인인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탈 수 있습니다. 3인 이상씩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짜리를 만약에 독거노인 한 분 같은 경우에 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애련 격월로.
○김수진위원 결월로 해서 20㎏가 나가는 건가요? 그리고 18,500원이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애련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복지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문제라든지 경로수당 지급 이런 것은 사실은 사회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각 구에 언론에 행정사건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감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특히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특히 구의 재정 관계기 때문에 좀 더 서류를 보완하고 철저히 업무를 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연남동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대형생활폐기물배출 신고접수 관리실태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소각 지도단속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남동 지역구 의원이신 김효철 전 의장님 그리고 차재홍 의원님, 지금 동장님이신 김영균 동장님 이하 직원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특히 김영균 동장님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두 의원님께서.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일을 찾아서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올레길 사업도 하시고 쓰레기더미로 버려진 철로길 철로 변 과수원 꽃길로 조성하시고 일을 찾아서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정말 두 의원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자 적발건수를 보면 2010년도 건수는 95건밖에 안돼요. 2011년도 6월 10일 지금 현재 843건, 너무 건수가 많이 차이가 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김순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무단투기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9건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 가지고는 담배꽁초를 단속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청소담당이 장기병가로 해 가지고 한 1년간 갑자기 안 나오는 바람에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행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홍대입구 나가서 무단투기 반복적으로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갑자기 직원이 청소담당이 장기병가를 갔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 단속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순금위원 장기병가 냈을 때 그때……
○연남동장 김영균 이번에 명예퇴직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때 그러면 누가 근무했습니까? 청소분야는 근무한 분이 없으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아까 오신 분이 했습니다. 이재식 주임이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재식 주임님께서 대행을 하셨나요?
○연남동장 김영균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그거 한번 1등해 보자 3월 달부터 단속해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30건 했습니다. 3월부터 6월 말 됐는데 한 9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무단투기를 해 보자 담배꽁초만 홍대에 나가서 싸오고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한 건수보다 담배꽁초 적발건수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예, 많아졌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고요. 저희 자료에 보면 무단투기행위자 적발건수를 볼 때 단속 보면 2010년 11월 2일 날부터 2011년 1월 12일까지 고생한 40일까지는 단속을 전연 한 자료도 한 건도 없습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그때 업무공백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단속을 못해 가지고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김순금위원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단속을 안 하면 됩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아니 현실적으로 담배꽁초라는 게 무단투기단속이라는 게 형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지금 담배꽁초만 단속하신 분들은 따로 계시잖아요.
○연남동장 김영균 민간인 2명 가지고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꼭 상주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공무원 몇 팀이에요?
○연남동장 김영균 우리가 지금 3개 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꼭 한 명씩 따라 나갑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은 담배꽁초 단속 843건 건수가 많다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적발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적발건수는 없고 담배꽁초 건수만 많은 것 같아서……
○연남동장 김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단속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담배꽁초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생활폐기물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단속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채취해야 되고 하루종일 뒤져도 한 건도 못 합니다.
○김순금위원 하루종일 찾아도 한 건도 못 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아요.
○연남동장 김영균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금위원 맞지 않고, 지금 오전에 서강동 감사했지만 거기 건수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전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연남동장 김영균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단속 쪽으로 방향전환을, 특히 홍보물도 별도로 하고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 그런 쪽으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도 못 시키잖아요.
○연남동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재까지 했던 것 중에서 몇 % 정도 증거물을 찾아서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실제로 한 10건 하면 1건도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고 10개를 집어와도 들여다보면 안 나옵니다. 근거가 전화번호부라든지 다 이런 것을 특히 나왔다고 해도 남의 집의 우편물 찢어다가 딴 데다 쓰레기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인정확인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근거가 있다고 해도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사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시끄럽고 하는데 하여간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소형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소형가전은 1m 이하는 무료입니다.
○김순금위원 1m요?
○연남동장 김영균 예, 1m 이하 작은 전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수거하고요.
○김순금위원 1m 이하는, 꽤 큰 것들……
○연남동장 김영균 (손으로 크기를 나타내며) 이만합니다.
○김순금위원 높이가 1m?
○연남동장 김영균 1m입니다. 정사각형 1m쯤 해서 그런 것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30인치 TV 같은 것은 돈을 내야 합니다. 유상으로 수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연남동장 김영균 홍보가 돼 있으니까 본인이 신고하러 왔을 때 물건을 보고서 “아, 이것은 무료입니다. 내놓으십시오.” 자동적으로 감별이 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대형폐기물 신고 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거 있죠?
○연남동장 김영균 특히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 어르신들은 그냥 집이 가까우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신고 했습니다. 한 1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서강동에는 70%를 인터넷으로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보면 더 많이 인터넷 신청한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10%도 안 됩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서강동하고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서강동은 아파트가, 저도 창전동에 살았는데 그 인근이 서강동 아닙니까? 옛날 사시는 분들 다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마포주민 아닙니다. 그분들은 인터넷 가능하고요.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가 다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고요, 아파트에. 연남동은 아파트 몇 동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은 해 보셨으니까 잘들 아시겠지만 알면 너무 쉽잖아요. 모르면 어렵지만 알고 나면 너무 쉽거든요. 앞으로 인터넷을 신고하는 프로티지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홍보가 부족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홍보를 하고, 하여간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인력도 줄고 민원 편의도 늘어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행정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4쪽을 보시면 현장기동반 운영을 1개 5명씩 하셨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단속 720건 2,190만 원이죠?
○연남동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과태료죠? 동장님, 담배꽁초 버리면 얼마 정도 과태료가……
○연남동장 김영균 3만 원입니다.
○김순금위원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떤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26,326건이나 있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연남동이 주로 다가구 신축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원룸판매 주택관련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과외 이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아침에 청소하시면서 일제 수거를 매일매일 하고요. 별도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매일매일 사진 찍고 수거를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김순금위원 김영균 동장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업무하신 것을 봐 왔기 때문에 동장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압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시는 동절기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곤할 정도로,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효과도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직원 몇 분 안 되시는데 사기도 많이 좀 북돋아주시고 일을 하신 만큼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요. 동 운영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살기 좋은 살맛나는 연남동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무단투기가 2010년에는 95건이 있었고 2011년에는 858건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적발건수는 적고 담배꽁초 단속 적발이 더 많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단속의 건수가 많으면 이것도 평가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까, 구에서?
○연남동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평가점수 때문에 제가 보니까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주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증거물을 빼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담배꽁초 단속으로 가셔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지금 답변 내용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답변 드릴까요?
○이필례위원 예.
○연남동장 김영균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금년부터 청소지킴이가 두 사람 투입이 됐습니다. 그분이 독단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관내에는 골목이 많아가지고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연남동 487번지, 1, 2, 3통 지역에 가시면 골목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 데서 단속하기가, 실제로 눈에 금방 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에도 해봤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무단투기 쪽으로 잘해보자 해서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친 게 사실입니다.
○이필례위원 동장님, 저 의원 되기 전에 명예감시원을 해봤습니다, 청소감시원을. 해서 잘 알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동에서 그 평가점수를 신경 쓰다 보니까 건수가 담배꽁초로 거의 갔어요. 건수로 해서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청소과에서 이 평가점수 주시는 거죠?
○연남동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동장님, 이번에 동 감사하는 상임위가 복지도시위원회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연남동장 김영균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 쪽은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도 생략되어 있고 너무 단순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준비를?
○연남동장 김영균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연남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았고요. 금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료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기초자료까지 점검을 못해 가지고 자료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을 동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연남동의 홀몸노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담당직원이 동장에게 설명함)
○연남동장 김영균 전체 466명입니다. 저소득은 52명입니다.
○서종수위원 저소득은 52명. 동장님, 여기 연남동으로 오신 지가 2년째입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예, 만 2년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동을 꿰뚫고 계실 텐데 그 정도 수치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숫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타 동에 비하면 홀몸노인 중에 수급자가 52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타 동 같은 경우는 홀몸노인이 예를 들어서 70명이 있으면 수급자가 5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466명 중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52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여기는 아무래도 경제력이 타 동보다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빈부차가 다른 동보다는 완화되지 않았나.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심히 염려되는 것이, 그러면 466명 중에 수급자가 52명인데 약 41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히 사시는 분들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그게 아니고요. 연남동에는 실제로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사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전출입이 많지 않습니다. 이사를 많이 가지 않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젊었던 분들이 한 20년 살다 보니까 70, 80 된 겁니다. 유동인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제 취지가 그게 아니고 466명 중에 수급자가 52명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수급자라는 얘기인데 나머지 어르신들은 다 살만한 분들이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그런데 수급자 조정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동장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달됐을 경우에,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인 54만 6천 원이 최저생계비인데 미달되는 어르신들이 타 동보다 적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요즘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홀몸노인들이 늘어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어르신들 고독사라는 것 아시죠? 연남동은 고독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근에?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고 혼자 방치되었다가 며칠 만에 발견된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연남동은 살기 좋은 동네네요,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홀몸노인들이 많은데도 경제력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양선희 직원께서 저한테 급히 자료를 갖다 줬는데요. 그러면 찾아가는 방문행정이라고 해서 홀몸노인 중에 수급자 분들을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5월 달에는 일곱 분을 방문했고, 4월 달에는 14명, 3월 달에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방문횟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 8가구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8가구,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8가구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서종수위원 여기 지금 홀몸노인들은 이 자료에 해당이 안되십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홀몸노인 중에 건강하신 분은 안되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말고 거동 불편한 분들 8가구를 선정해서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이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동장님도 한번 보세요. 직접 방문을 했는데 방문대상자가 누군지도 여기 없습니다.
보세요. 동장님 이리 와보세요. 좀 보세요. 직원이 갖다 준 자료 중에 어떤 분한테,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방문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장님도 보다시피 4년 만인가 하는 이 동 감사를 날짜가 정해졌는데 감사를 준비하는 동이 이런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이게 감사를 준비한 겁니까, 동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의 가장 중점사항이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이나 홀몸노인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급하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가져온 게 컴퓨터에서 출력해 가지고 가져온 게 대상자 이름도 여기 없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추후에 감사자료 제출하는 건 나중 문제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사업도 있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동장님이나 저희가 제일 관심 갖고 있어야 될 게 지금,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빈부의 격차가 크다고 전부 다 아우성인데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갖습니까?
동 감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동장님.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준비 안 하고 감사에 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연남동 방문간호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헬스케어 간호사가 오후에는 방문간호하죠?
○연남동장 김영균 예.
○서종수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보건소 소관이라 모릅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 매일 나갑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연남동에 계셨는데 한번 방문간호 대상자 되는 집을 가보셨어요? 같이 한번 그런 간호를 받지 않는 홀몸 독거노인분들 집에 가보셨어요?
○연남동장 김영균 복지사하고 필요할 때는 안내도 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동장님, 과중한 업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짧은 기간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셨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이 한 번도 같이 안 해봤어요? 하다못해 복지도시 위원들도 자기 각 지역구의 간호사님이나 다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개별적으로는 보건소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서종수위원 가보니까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몇 세대나 되는 것 같습니까? 가보셨으면 연남동의 방문간호하는 세대수가, 그런 대상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233가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사가 선정해 주면 간호사가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직접 방문간호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동마다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밑반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연남동은 밑반찬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연남동장 김영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차이나거리 상인연합회에서, 식당에서 한 10개 정도에서 반찬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적십자봉사단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동에서 파악된 것은 없고 자발적으로?
○연남동장 김영균 파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담당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했는데.
○연남동장 김영균 처음에는 반찬이고, 두 번째 뭐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원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사업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 동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동에서 어려운 분들 특히 동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남동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언성이 좀 높아서 동장님한테 죄송하고요. 아마 몇 년 만에 치러지는 이 동감사가, 동장님 많은 업무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감사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고 성의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동장님께서 감사준비뿐만 아니라 동행정을 펼치실 때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연남동장 김영균 서종수 위원님 지적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연남동에 한 번 더 받아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감사받는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제때 자료를, 작년에 자체감사도 받았었는데 구청에서 감사받는 것하고, 또 내용이 익숙지 않아 가지고, 특히 감사했을 때는 주로 컴퓨터로 감사자료를 정돈하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출력해서 준비하는 것을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자료와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도록,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오늘 참 미안한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감사서류거든요. 이게 감사서류야. 이건 감사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감사서류를 번호 매긴다고. 번호가 틀렸어. 틀리니까 다 지우고 그냥 끄적끄적, 지우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어요. 감사서류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똑같은 글씨로, 이것은 감정을 할 수 있으면 해보면 되겠지만 똑같은 글씨로 하루에 한 자리에서 다 쓴 거예요. 이 감사서류를 보니까, 지금 다 표시해 놨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한 자리에서 쓴 걸로 보이는 거예요.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지역일자리담당자하고 내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담당이 전성배 주무관이죠?
○전성배 전성배입니다.
○윤동현위원 자기 소속을 대고 얘기하세요.
○전성배 일자리담당 전성배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누가 썼어요?
○전성배 출석부는 본인들이 자필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밑에 장인수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성배 장인수 씨는 관리하는 직원이십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공무원?
○전성배 예.
○윤동현위원 여기 안 계세요?
○행정민원팀장 장기탁 오늘 민원인들 주민등록증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들어갔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성배 주무관이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 담당은 최근에 했다고요?
○전성배 3년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전성배 지역일자리 생길 때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서?
○전성배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서명은 장인수 주무관이 서명한단 말이에요? 담당은 전성배 주무관이 담당인데 서명은 장인수 씨가 서명했어요?
○전성배 일자리담당 전성배입니다.
지금 총괄적인 지역일자리 업무는 제가 담당을 하고, 출결관리는 장인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건 여기 우리 관계자들 다 보셔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썼다는 거예요, 이것. 물론 오늘 쓸 수 있고 내일 쓸 수 있는데 한 장 전체를 한 사람이 썼어요. 물론 담당자가 쓴 거 다르고 근로자가 다르고 또 십장이 쓴 게 달라요. 그런데 근로자도 하루에 다 써버렸고 자기 이름을 십장도 자기 이름 앞에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사업담당도 하루에 다 쓴 거예요. 전부 다 한두 장이 아니고 전체 다 그래요.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보세요.
○전성배 일자리담당 전성배입니다.
○윤동현위원 일자리담당 전성배라고 했으니까 계속 답변만 하세요.
○전성배 지금 출결관리는 아침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시면 출결 확인하고 퇴근할 때 본인들이 자필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출결관리하는 주무관이 자기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종이가 하나 구겨지지도 않고 전부 새 종이에다가 하루에 쓴 게 완연하게 표가 납니다. 그것은 일단 그거 지적해 놓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서 관계철에 보면 서류가 근로계약서가 있고 통장사본이 있고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서류가,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등본만 쭉 철해 놨어요. 두 번째 칸에 있고 근로계약서는 열 번째 칸에 있고 통장은 아홉 번째 칸에 있어요. 한 곳에 다 철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곳에 처리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아홉 번째 서류가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대로 해 놓고 저 뒤에 가면 등본은 등본대로 되어 있고 또 그 뒤로 가면 통장사본은 통장사본대로 되어 있고, 어떤 서류가 한번 된 서류를 한꺼번에 철해놓지 그렇게 따로따로 철해 놓느냐고요. 누가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노영호 씨는 근로계약자가 세 번째 순서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보통 사람은 못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봐야 수를 세 봐야 가능해요. 함께 철해 놓으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따로따로 처리했어요, 그것도 순서도 안 맞게?
○전성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박문수 씨는 근로계약서는 일곱 번째에 있고 통장사본은 열 번째에 있어요. 이현종 씨는 근로계약서 네 번째에 있고 통장사본은 세 번째에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자 해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신청서는 앞에 있으니까 서류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꺼번에 쭉 하나 완성해 놓고 그다음 완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따로, 물론 같이 있는 서류도 있어요. 아니, 근로계약서 말고 근로계약서 다음에 서약서 그것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등본하고 통장사본은 따로 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이거 시정되어야 돼요.
○전성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서류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재산이 얼마고 가족이 어떻게 되고 또 신청서류는 뭐뭐인데 신청서류 받아 가지고 접수해서 쭉 봤더니 재산상황은 어떻더라 그런 것들이 어디인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기록이 있을 거죠?
○전성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누가 왜 어떻게 어떤 사연 때문에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못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점수로 한다든지 재산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도 어디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서류는 왜 안 해놨나요?
○전성배 제가 생각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출력을 해서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서강동하고 비교를 해 보고 그래서 금방 나타나는데 장인수 씨가 아까 담당공무원을 서명했잖아요? 십장 그다음에 공무원, 그런데 공무원은 도장을 찍으면 자기 도장이 있어요. 두 자로 썼든 석 자로 썼든 공무원은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한눈에 찍고 좋은데 근로자, 십장, 공무원 같이 몽땅 서명해 버리니까 그게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서명하는 자체도 그냥 하루아침에 표가 나고 도장을 찍었으면 하루아침에 찍은 게 표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도장을 찍었으면 썼기 때문에 하루에 다 쓴 게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따 쓴 게 보인다니까. 오늘 썼든 내일 썼든 한 번에 그 글씨를 똑같이 썼다니까. 오늘 아침에 서명하고 내일 서명하면 자기 생체리듬이 달라서 서명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근로자가 서명한 것이 똑같아요. 그것은 한날한시에, 첫 번째 장은 오늘 했든 다음 장은 내일 하든, 한날한시에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감사 받으려고 서류를 급조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이런 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2월 11일 날 전입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지역일자리에 돼 가지고 하거든요. 한 분은 또 1월 26일 날 전입 오셨고요. 전입 오셔서 해 드린 것은 좋지만 기존에 연남동에 어렵게 살고 힘든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일자리 지금 한 10명 되나요?
○전성배 지역일자리 현재 12명입니다.
○윤동현위원 12명 뽑는데 1월 달에 전입오신 분을 뽑냐고요. 1월 달에 전입 오신 분을 12명 뽑는 중에 뽑아야 되느냐 그 말이야.
○전성배 그것은 마포구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데 살았어도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가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성배 반영이 되도록, 현재는 그런 적은 없는데 한번……
○윤동현위원 법과 제도 때문에 그랬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연남동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1월 달에 전입오신 분이 굳이 일자리 12명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오신 지 1년, 2년, 3년 됐다면 몰라도 지금 이 정도만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금년 내에 1년 내내 오늘은 이 서류, 내일은 저 서류 해서 정리하도록 다시 한번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서류 검토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심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제가 딱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전문적인 감사관이 봐야 될 지경이었어요.
첫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부속서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서류든지 간에. 전부 분개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개도 만일에 1번이란 사람이 몇 번의 위치에서 주민등록등본 뭐뭐 해서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뒤죽박죽이에요. 전부 저거 싹 정리하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솔직히 감사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심하게 들으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글쎄요. 서류 공문서 철을 만드시는 분이 저는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막 바뀌게 해 놓고 감사를 하라.
또 현황, 아까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일자리신청자가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연남동도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수요가 조금, 일자리는 적고 수요는 많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쭉 했으면 왜 내가 일자리신청에서 탈락됐는지 그런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안 되고 누가 됐는지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서류양식철에 법은 없겠지만 일목요연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특히 우리 김영균 동장님은 저와 같이 한 동에 계셨었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데는 누구나 다 동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연남동의 자세는, 제가 네 군데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네 군데 중에서 뭐라고 평가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네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동장님이나 여기 관계자 여러분이 열심히 한 성과자체를 저희한테 홍보 자체도 하나도 못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그 성과를 우리한테 전연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행정감사입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볼 것인가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 복지도시하고 소관업무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감사준비하시는 데 소홀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김영균 동장님 부지런하시니까 앞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또 여기 담당자분들께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연남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남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서강동장강희천 연남동장김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