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11년 6월 2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와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행정감사 서류 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정 과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바뀌어서 제가 그분한테 해야 하는데 바뀌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자료 부탁했을 때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CCTV하고 캠코더의 부과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캠코더로 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캠코더가 청소행정과에 2대, 동주민센터에 16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16대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캠코더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민원인들께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CCTV 설치라든가 캠코더 요청을 하실 때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아니고 2010년도에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계속 원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CCTV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캠코더를 계속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강동, 연남동 감사를 가서 “캠코더를 갖고 있느냐?”하니까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용을 한번 했느냐?”“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캠코더 사용 시, 과장님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보통 공무원이 6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6시 이후에, 무단투기는 밤에 투기를 합니다. 낮에는 무단투기를 않습니다. 캠코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밤에 퇴근 않고 직원들이 나와서 캠코더를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캠코더 부분은 해당 민원을 제기하시는 무단투기 성행지역에 저희가 캠코더를 들고 가서 찍을 수도 있지만 일정시간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주요 투기시간대에 저희가 가정에서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전기시설 같은 것을 조금 저희가 이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CCTV처럼 무단투기지역을 상시적으로 관찰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증거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한 동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6대 캠코더가 8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과 빼놓고 16대면 1,280만 원 예산이 나오고 있어요. 한 대도 사용을 않고 지금 동에서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캠코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저희가 확인을 해봐 가지고 해당동에서 무단투기 성행지역에 설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때도 제가 말했을 때 CCTV를 원하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캠코더를 원하셔 가지고, 그 캠코더를 사용을 하면 괜찮아요.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동마다 가서 보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캠코더를 사서 줬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물론 부과실적을 하기 위해서 캠코더 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퇴근 후에 저녁에 가서 누가 사용을 해요? 가면 계도도 좋지만 이미 가버리고 없는데. 숨어서 하겠습니까, 퇴근시간 후에? 10시, 11시까지 퇴근 않고 기다리고 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정 안에서 해당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전에 경고를 계도부분은 무단투기 성행지역은 저희가 계도를 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도 알리고 무단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퇴근시간 이후에도 가정에서 설치를 해서 해당지역을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당동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부분하고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현재 과장님께서 청소담당한테 가셔 가지고 그 얘기 하시면 그분들 말씀 못 하십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24시간 촬영되는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경찰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모니터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CCTV 무단투기 자료부분만 동사무소에서 자료요청 했을 때 동사무소에 자료요청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자료를 동에서 요청을…… ○이필례위원 대부분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우범지역입니다.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범지역인 캄캄한 지역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에 촬영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그 부분, 동에서 CCTV 무단투기 부분만 요청했을 때 동사무소에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방범용 CCTV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하는 해당,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저희 공무원이 권한을 획득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제가 정확이 권한이 있는지 여부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말끔이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각 동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아십니까? 그냥 명단만 올라온 걸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지금 말끔이봉사단이 우리 구에서는 한 4,800여 명이 16개 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취지자체가 주민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동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저희가 매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서울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필례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 말끔이봉사단이 4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보면 4,700명, 700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지역의 동에는 평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동 평가에서, 서울시에서는 등록인구수의 0.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봉사단 개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임감을 가지시고 주변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증원된 숫자로 평가점수를 주는 그 구청 운영이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서강동, 연남동 나가서 말끔이봉사단 인원 명수하고 통반장, 관변단체 회원들 명단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보셔요. 자, 여기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말끔이봉사단에 소속이 되신 분이 다 통·반장, 관변단체 회원들이에요. 이 회원들 가지고 넣어서 하면 평가점수를 주고 있다면 저도 대흥동 본 위원 동에 가서 저 아는 사람 싹 갖다 명단 주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점수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런 평가점수로 해서 말끔이봉사단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끔이봉사단 운영할 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통·반장, 관변단체 회원들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인원 올려서 평가점수를 주고 숫자에 평가를 주는 말끔이봉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얼마 안 돼서 서울클린데이 운영한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입니다. 이런 말끔이봉사단 운영을 해갖고 평가점수를 준다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동으로 가셔서 한번 근무해보세요. 이 사람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한계점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말끔이봉사단의 취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의 개념으로서 자기지역 소로를 담당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운영부분에 있어서 각종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종교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입주해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하고 찾아가서 함께 도와주십사 상공협의회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런 규모의 확대부분이 아니라 내실화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동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일반주민들이 말끔이봉사단에 참여하시는 게 어렵다는 부분은 그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배점부분, 동을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동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동에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문제점 부분을 확인해서 단순히 숫자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숫자로 해서 평가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진짜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실 있는 것을 운영을 하셔야지 이런 평가점수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내실이 없는 운영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부분이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운영을 그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말끔이봉사단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할 것인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클린데이는 구성부분이 아니고 활용부분인데요. 거기에도 관변단체 다 나오시고 또 말끔이봉사단이 별도로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말끔이봉사단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폐지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클린데이나 말끔이봉사단이나 각 동 주민센터 들어가서 보면 다 똑같은 명단입니다. 명단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거 대흥동 것도 받았고 연남동, 서강동 것 다 받았습니다. 이게 운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말끔이봉사단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평가점수에 의해서 하는 말끔이봉사단 가면 직원들은 숫자 늘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점수 매기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나 생활민원쓰레기 단속 있죠? 요즘은 생활민원 쓰레기단속은 지금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적발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지금 제가 원했던 부분인데 캠코더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낭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지금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평가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평가점수 받기 위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장소에 가서 몇 명이 날마다 나가 서 있습니다. 이런 평가점수를 매겨야 되는 것인지 진짜 이게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평가단 부분이 평가대상에게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끔이봉사단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은 선의의 어떤 구성촉진을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동에서 그냥 편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위개념이 되겠고요. 현 상황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하고요. 평가부분은 무단투기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속실적을 저희가 거양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지 무단투기를 줄여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동에서 그렇게 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부담이 있다고 폐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직원들이, 지금 현재 생활민원 투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선 건수 올리기 위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데 거기에 서있어요. 이건 말이 안돼요. 평가점수가 그런 데로 매겨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말끔이봉사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회원을 만들어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 실질적으로 청소하러 나온 사람은 몇 명 안돼요. 왜 그런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모든 것을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어떤 자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릇으로서 말끔이봉사단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주민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무단투기를 저희가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없애고 가기에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57쪽에 녹색환경리더모집 1회 30명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양성교육 16시간, 마포환경지킴이실천교육 2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 부분은 녹색환경리더모집은 각 동에 공문을 통해서 했었고요, 인터넷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마포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은 이것은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필례위원 학교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오늘 이렇게 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생활국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동안 학교를 이렇게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나가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되는 거 하고 학교에서 바라는 목록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는 주로 학교의 소모품 지원을 주 지원으로 하고 학교나 학부모들은 학교시설개선을 주로 요구하는데 서로 그러니까 이 구에서는 아마 학교시설에 관한 한 교육청 예산을 쓰라는 아마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한 것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서 우리 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한 것을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봤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내용하고 우리가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요구사항과 지원내용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위원회 관련돼서 온 것은 시설 쪽 중점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다양하게 지원된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학교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이 소모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전혀 구에서는 그럼 교육청에다 밀고만 있는 거지 교육경비 지원을 시설은 교육청에 요구해라 여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렇지 않고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37억 한 9천만 원인데 그중에 시설비는 12%, 4억 6,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학교에서 시설 쪽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다 보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에서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좀 아쉽고 부족한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 서교초등학교 정문과 담장개선공사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너무 얕게, 지금 준공된 지가 1년 그 정도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높여달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시설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학교시설 쪽에 지금 37억이면 전 우리 관내 숫자에 비하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닌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지 소모품 쪽은 학교에서 도와주면 좋지만 이렇게 학부모나 학교에서 한목소리로 원하고 있는 사항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 주는데 시설 쪽의 예산이 저희들이 많으면 원하는 것만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상 못되다 보니까 시설 쪽에 아주 급한 거, 위험한 거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서교초등학교 지금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교초등학교 330번지 쪽인가 축대부분 쪽에 그쪽에는 아마 우리 구에서도 민원을 여러 번 접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하고, 정문에 등하교 주 통학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문으로 올라 그러니까 성당 쪽으로 올라가다 꺾어지기 전 그 축대 밑쪽에 차가 왕래가 많습니다. 차하고 학교 보행로하고, 가드레일입니까, 뭡니까? 그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접수를……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민원 접수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통이니까.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여기 우리 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 서교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학교교육경비지원에 학교시설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서교초등학교 담장 밑 차와 학생들과 섞여서 다니는 그 부분은 구분을 해 주는 그런 쪽에 시설지원을 주문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 협력관계긴 하지만 애매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교육청이 서대문, 은평, 마포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자치차원에서 교육청을 쪼개서 구청으로 교육구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거든요. 교육청에도 요구하고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이렇게 이중플레이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치적으로 논의하셔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낭비거든요. 실은 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교육자치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쪼개서 주시든 아니면 교육업무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한다 저희가 과가 있고 팀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하고 가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한일용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라고 호칭을, 보통 동네놀이터를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렇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화장실청소라든가 이런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놀이터라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공원 내의 화장실, 공중화장실. ○한일용위원 그냥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거기 들어가면 보통 남녀화장실이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저녁 늦은 시간에 특히 낮에도 여자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어딘가 좀 무섭다기보다는 좀 불안한 거를 약간은 한두 번은 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숙녀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깨끗이 청결하게 잘 관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지역에 공원화장실 어린이놀이터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놀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런데 어린이화장실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가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더라. 그래서 그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일단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대로변에 있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원 내에 있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인분들이 시간은 4시간이지만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해 주고 계셔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좀 상쾌하거나 뭔가 좀 안전적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액자를 갖다놓는다든가 아니면 조명을 조금 밝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좀 청결히 관리한다든가 하는데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시설을 조금 변경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향기를 좀 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공원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더군다나 지금 공중화장실 개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부녀자분들도 특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들이 화장실 가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개방이 되고 시설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가운데 보면 열린과학교실이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열린과학교실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 열린과학교실은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을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여기 옥토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이거 신수동을 말하는 겁니까, 신수동에 위치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옥토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옥토교회에 있는 아동센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예산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과학교실 운영하면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과학교실 운영하면서, 매칭사업이죠.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함께 그쪽에서 한 53%의 예산 지원해 주고 우리가 47%의 예산이…… ○서종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과학교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어린이들 대상으로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액수는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 1,560만 원 되겠습니다. 총액이 3,4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옥토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과학교실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개별적으로 센터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어떻게 과학교실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 교실별로 한 20명 내외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공무원께서 관리감독하고 계시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저희가 관리감독이, 그쪽에 사실 많이 좀 위임한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과학교실이라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봐서 혹시 이게 지역에 좀 활성화 내지 이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또 하나 질의할 게 있는 내용은 우리 염리체육관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다행히 학교하고 체육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겨울에 추위 때문에. 그래서 지금 7월 20 며칠 경으로 날짜를 잡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저도 진짜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 학교하고 체육관 연결통로라는 것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서 지원을 하느냐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 예산으로 하느냐 교육청 예산으로 하느냐 하다가 결국은 우리 협의 끝에, 국장님, 교육청 예산으로 결국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연결통로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연결통로가 언제 되겠다는 그것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뭐 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진짜 동감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 구청에도 교육지원과도 있고 담당부서도 있는데 그 교육청이랑 이원화되어 있는 바람에 참 이것,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피해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연결통로도 체육관이 완공되기 전에 같이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순서인데 저쪽에서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니 우리 구에서는 또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지금 당장 7월 20 며칟날 오픈이 되면 학교 아이들은 바깥으로 노출이 돼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교육청 예산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결국은 연결통로문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인데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참, 혹시 과장님은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도 그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서종수위원 기다려보라고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기다려보라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보라는 얘기도 없고,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저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마포구청사 건물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는 점수를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10점」하는 위원 있음) 100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10점?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자체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도 굉장히 덥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한 1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절감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건물자체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우리가 바란다고 그러면 에너지 효율문제를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열 차단문제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요즘 보니까 유리로 많이 된 건물을 열 차단 필름을 입혀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청사가 우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우리 청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용강재개발지역 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며칠 전에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를 열었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3지구도 총회를 열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날 예정인데 그러면 재개발지역에 이렇게 이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철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폐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용순 건물을 철거할 때 멸실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멸실할 때 폐석면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종수위원 과장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죠. 관리처분도 했고 곧 이주를 시작할 텐데.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헐잖아요? 헐면 그것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전하게 어떻게 운반을 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서종수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담당, 잘 아시는 팀장 계십니까? 특히 석면문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량의 석면이 노출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석면안전관리법이 이번에 통과됐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그게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마는 석면에 대해서는 지금도 건축과 이런 데에서 헐 때 다 그것을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허가 내주는 게 있습니다. 허가업체가 나가 가지고 그 석면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허가된 업체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석면이 함유된 건물이다 그렇게 판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석면 해체하는 그런 업체가 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거기에서 와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다 헐게 되면 주민감시단이라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면 해체가 어떻게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감시단을 구성해서, 건설회사 있잖아요? 하고 조합 이런 데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 추진하게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 과정을 관리감독 하시죠?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에서는, 폐석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게 되면 석면관리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관리를 하게끔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는 거죠. ○서종수위원 용강2, 3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처분 돼서 이주할 때 석면관리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지난 2010년 11월 25일부터 6개월간 교육지원특위 구성해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국과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등 여러 관련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였고 마포구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들도 둘러보면서 우리 마포구 교육환경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암동에 있는 하늘초등학교와 일부 학교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성사중학교는 냉·난방시스템이 노후화되어 한여름에는 교실이 찜통더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마포초등학교는 식당이 아예 없어 각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데 조리실이 협소하여 식판을 복도에 내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염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부족으로 병설유치원 개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교육청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학교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 지원에도 좀 더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교육지원금이 41억이라고 그랬는데 37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4억 원 감액됐습니다. ○장영숙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건지 답변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과장으로서는 아시겠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조례상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 총 예산의 8%까지 가능한데 우리는 현재 조례상에 5% 범위 내에 있습니다. 현재 5%가 안 되고 예산의 한 3%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마는 현실적으로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증액해 주시고 많이 편성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지금 제가 이걸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공덕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가봤습니다. ○장영숙위원 벽이랑 곰팡이 여러 가지 등등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장영숙위원 그런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늘초등학교 같은 데하고 공덕초등학교를 비교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국이라고 방문했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강남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강료 없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이 홍보가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마포구 저소득층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우리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본예산이 41억 9천만 원인데 그 중 4억을 절감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예전에도 이런 절감한 사안이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년 처음 발생한 겁니다. 저희 구 재정이 100억 원 이상 감액사유가 발생이 돼 갖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4억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4억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에도 계속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이렇게 절감된 연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절감돼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재정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 좋아졌구나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 각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상암고등학교하고 숭문고등학교를 보면 꿈나래 학습시스템 해 가지고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이라고 1억,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그 다음에 창의적 인재양성 특화프로그램 명문고 육성지원사업해서 1억, 신청금액 1억, 1억씩 맞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명문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고로 지정된 2개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올라온 육성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있나요? 신청내역은 다 받으셔 가지고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2개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1억 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대략적으로 신청한 프로그램들은 제가 못 봤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상암고하고 숭문고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신청하신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암고등학교하고 숭문고등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1년에 1억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4년간 육성하려고 합니다. ○강성국위원 4년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다른 고등학교들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다른 고등학교도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또 우리 구민들이나 지역언론들이 명문고 입학사항이 안 좋다고 맨날 저기하는 입장에서…… ○강성국위원 형평성문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형평성문제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율형 공립고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띠는 고등학교를 지원 육성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2개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고등학교들도 있으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내년도에는 서울여고가 자율고로 금년 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강성국위원 그러면 거기도 4년간 1억을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지원해줍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별하게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5개 고등학교의 식단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 영양사 분께서 짜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쇠고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한우 3등급이면 아시겠지만 제일 낮은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한우라는 레벨만 붙으면 다 납품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학교는 한우1등급이고 어떤 학교는 한우3등급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글쎄요. 저희가 학교 식단표까지 파악하고 분석해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고…… ○강성국위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식단표는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주지 식단표 그것까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인가 봤었는데 인천시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했는데 농약 검출된 것 아시죠? 못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건 인천뿐 아니고 지방에서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친환경쌀 안전성 검사를 6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말경에 다음 주 정도에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친환경쌀 안전성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순수하게 뉴스내용에서만 본 거지만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부당하게 해서 몇 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또 국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무농약쌀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1년에, 6월 달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무작위로 언제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강성국위원 주민생활국에서 항상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또 가장 바쁜 부서 중의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분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출을 질서 있게 계도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여기 청소대행업체 보면 4군데가 있잖아요? 대경이랑 평화랑 효성이랑 이제 이번에 고려리사이클링이라고 새로 한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안되셨죠? 2년 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2007년도에…… ○강성국위원 오래됐네요? 여기 지금 관할지역을 보면 한 군데 업체 같은 경우는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 이런 데는 이해가 가겠지만 또 아현동이나 염리동을 했다가 망원1, 2동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권역별로 어느 정도 저희가 가시적이지만 권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1권역부터 4권역까지요. 그런 식으로 환경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좀 구에서 분할해 주면 그쪽도 업무 수월할 테고 수거시간도 줄어들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월, 수, 금 수거를 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화, 목 수거하는 지역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고려리사이클링같은 경우는 아현, 용강, 염리가 월, 수, 금이고요, 그다음에 망원1, 2, 성산1동이 화, 목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나눠서 인접지역을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일자에 맞춰서 하시는 것 때문에 관할지역이 좀 떨어져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왜 그거를 말씀드렸냐하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금 수거시간이 24시부터 08시까지잖아요?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수거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1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 같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거를 수거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생활자체가 야간시간에 많이 깨어계시기도 하고 취침시간이 되고, 포집하는 장소가 주택가 부분에서 포집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수거를 해 달라는 요청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가 한 지역을 한번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를 다 수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조금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배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좀 빠른 시간대의 수거를 원하시면 저희가 규정상은 24시부터 08시로 되어 있지만 좀 주민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환경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수거를 하게 되면 인건비적인 측면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연립주택이 많은 망원동이나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누워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아, 이제 새벽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꼭 자명종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거시간하고 소각장 운영시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또 민원발생 여지도 있겠지만 저도 안 그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이면 주민분이 선잠 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번 들었다 놨다 하시면 또 바로 전화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서울시하고도 얘기하시고 자원회수시설하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시스템운영, 배출시간을 자원회수시설 운영시간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구의 구민들이 먼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수진위원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교육여건의 형평성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공감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는 저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여기 보면 친환경쌀 안전성검사를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하지 못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쌀 품평회를 먼저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쌀이 가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가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가고 있는데 안전성검사를 왜 지금에 와서 합니까? 쌀 품평회 하기 전에 그러면 안전성검사 같은 것은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그 말씀 나왔었는데 친환경이다 아니다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거고요. 친환경인증부분은 다른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안전성검사를 통해서 “당신, 친환경쌀 아니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강화해 주고 수시로 무작위로 해달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조적으로 우리가 쓰는 4개의 자치단체 쌀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더 해 보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서는 또 좀 업무가 과다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학교가 지금 돌아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여기 한 달 여기 한 달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만족도하고 음식 맛하고 그다음에 안전성검사 플러스해서 하반기부터는 한 곳만 쓸 거거든요. 그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드리는 거지 저희가 친환경쌀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거의 샘플링을 통해서 수시로 무작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작업은 어떤 조직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친환경인증하는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인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20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교육청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교육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 5조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수진위원 교육청 전체예산은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교육자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서울시와 교육청은 독립된 자치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다르고, 그런데 굳이 자치구에서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어려운 거 물어보십니다. 우선은 교육청의 7조 예산부분에서, 지금 서울시기업은 있습니다, 서울시기업은. 그래서 완벽하게 교과기술부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각 권역별 교육지원청 그래서 예산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완벽하게 중앙 노동부처럼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학력신장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근본 목적인 어떤 전인적 자아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지적능력이나 그런 부분 들어가지만 신체 그리고 사회생활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해 나갈 수 있게끔 어떤 공동체의 생활방식도 좀 알려주고 사회규범도 알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7조에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실은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하고 저희가 방향정립을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스매치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교육주관청이라고 그러면 하드웨어에 저희가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은 우리 지역에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보고 가는 게 교육인데 강남교육감께서도 그렇게 말씀, 지난번에 특강 오셔가지고 해 주셨는데 자기 돈이면 시설에 그렇게 돈 쓰겠냐. 왜냐하면 실은 D등급이나 E등급 건물 아니면 우선 실력양성이나 어떤 전인적자아 양성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신 말씀 듣고 나서 ‘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경비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본 위원도 원칙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목적과 부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구에서의 교육의 지원은 인성교육이나 창의교육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교육의 다양성과 복지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부분으로 조금씩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지켜 주시고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마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녹색리더양성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수진위원 지금 현재 총 교육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30명을 했는데요, 마지막 주로 수료자는 28명이 수료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수료인원이 28명이고 지금 현재 활동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활동도 28명 다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전체인원이 다 활용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환경지킴이 강사하고 환경교육관의 연령이…… ○환경과장 조용순 연령은 한 30대에서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8명의 녹색리더분들이 활동가들이 지역에서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끌어내오지 못하는 지역자원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도 30대에서 50대의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내용들을 조금 봤는데 1인당 우리 지금 학교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거의 6개 학교에 여섯 분 정도 파견을 가시고요. 환경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한 여섯 분 정도로 활동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8명을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은 조금 이렇게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말씀도 좀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한 7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전체 우리가 환경지킴이 교육을 24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3회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6월 8일까지는. 그런데 그 7명이 6, 7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체험교실은 한 21명이 돌아가면서 한 1회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환경에 대한 것은 자치구마다 환경교육관이 설치가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건상 부득불하게 그렇게 여건이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교육관은 없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마포구가 환경에 대해 야외학습에 대한 인프라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라든지 서부수도사업소, 자원회수시설, 하늘공원 그다음에 난지공원, 선유도 습지 같은 그런 형태의 야외학습센터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야외학습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환경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영유아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어른까지 전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어떤 환경교육들을 받고는 계시겠지만 사실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환경교육을 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에코마일리지나 이런 거 할 때 유치원에도 가서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녹색환경리더를 포함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유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나 이제 유아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28명 선발된 분들 중에서도 정말 몇 개월 동안 한번 밖에 파견을 안 나갔다고 아까 교육일정에 따라 한 번밖에 파견을 못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해서 또 교육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게 아니고, 지금 28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혹시나 더 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집은 할 겁니다. 하는데, 그분들도 대상은 28명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체험교실에 1회 정도는 환경지킴이 교육은 7명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6, 7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실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교실에 나가는 게 24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것은 적지마는 그래도 그분들을 꼭 교육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포구의 환경리더로서 캠페인 이런 것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것에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커리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가지고 있는 풀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통해서 커리어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재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정상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질의들을 하셔서 거기에 보충질의로 약간 하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교육지원특별위원회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방문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결과 보고서를 그때 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적, 저희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활동결과 보고서를 종종 읽어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두 번 읽어봤습니다. ○김순금위원 두 번 읽으셔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자료를 두 번 정도가 아니고 간혹 읽어보시고 저희가 지적했던 학교들 이외에도 종종 방문을 직접 하셔서 그 사이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시급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네 군데를 다 방문해 봤습니다. 시설문제라든가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큰, 그나마 큰 불편은 없는 것 같고요. 이용자 수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용자 수 지금 여기 자료에 올려주셨는데 전년도보다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특별히 증가는 저희가 못 느끼는데 하루에 한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계속 증가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하든 어떤,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다음 달 내고장마포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집이 나옵니다. 위치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위치도 알려주고 다음 달에 특집에 나옵니다. ○김순금위원 홍보지를 많이 보시고 이용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이용을 더 하시려면 한 동에 한 개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각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 도서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 “마을마다 도서관”이라는 슬로건을 일단 내걸고 있습니다. 1동에 1도서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저희 구 관내 5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것보다도 12월 달에 대흥동 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성산동 시영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 작은도서관, 2개의 작은도서관이 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어떡하면 설치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되고, 작은도서관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 찾기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이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순금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책을 많이 읽어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살아가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환경이 옛날 같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그러는데요.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김순금위원 공중화장실이 지금 12개소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김순금위원 무인자동화장실이 한 개가 있는데 어디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동화장실 같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러니까 이동화장실은 아니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원래는 코인을 넣고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바닥 물 세척이라든가 기타 세척이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지금 코인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무인시스템화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순금위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위탁해서 관리하면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사람이 상근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개인하수처리시설 있죠? 환경과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순금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단독정화조에 대한 법정 시일, 청소기일 넘어서 행정처분 내려서 과태료 부과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더 과태료 대상자가 많은데요. 그것도 100% 이상 더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2009년도에는 10건이었고요, 2010년도는 18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자가. 저희가 개인하수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상소재지에…… ○김순금위원 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안내문을 먼저 한 번 보내고 그리고 또 안 하면 독촉안내문을 또 두 번 보냅니다. ○김순금위원 총 세 번을 보내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아니요. 그리고 또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붙여놓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단독정화조가 26,29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안 하는 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이분들이 한 번 과태료 낸 분들이 또 낸 분들도 많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한 번 내면 그다음에는 대부분 청소를 하죠. ○김순금위원 과태료 대상자가 줄어야 정상인데 그것도 100%씩이나 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환경과장 조용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 해에 조금…… ○김순금위원 독촉을 제대로 했으면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100%, 곱이 늘었으니. 과태료 받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런 것은 아니죠. ○김순금위원 과태료 낸 숫자가 점점 줄어서 환경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 시일 내에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줄이십시오. ○환경과장 조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줄이시는 데 노력하시면 줄여집니다. 전화 한 번 더 하시고, 과태료 부과 이번에 꼭 해야 되겠냐고 전화 한 번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저께 12시 넘어서 KBS1에서 저탄소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1시간 방송을 시청을 했는데요. 저탄소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상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서 ‘아, 이런 면에서도 줄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마포구가 아파트단지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베란다에 채소 같은 것을 기르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배송거리에 따라서 그만큼 저탄소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몰랐어요. 바로 뜯어서 바로 야채 같은 것도 먹으면 그 사이에 저탄소가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파트단지 베란다에, 몰라서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자녀분들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면 본인들 식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추나 상추 등등 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섬세하게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교육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은 도시농업인데요. 지역경제과에 농업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근거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는 여유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지마는 송파나 은평 이런 땅이 있는 데는 거름도 만들어서 주고 하거든요. 저희도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푸드마일리지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게끔, 그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서요. ○김순금위원 저희 이웃에 보면 옥상에 배추 심어서 김장까지 할 정도로 배추도 심고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많이, 저탄소를 이만큼 배출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 많이 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 옥상 같은 데도 많이 지금 심고 있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하실 때 많이 염두에 두셔서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무자료 61쪽에,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석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석면에 대해서도 저희 상식이 구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석면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발암물질로 아마 거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은 것 같고요.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슬레이트 같은 데 그냥 삼겹살 고기 구워먹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실은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폐석면 그러면 발암물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반조성이나 확실한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일은 안 생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인데 석면 같은 경우는 먹는 부분은 위해가 입증되지 않다고 그러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호흡기로 들어가는 석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산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마포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 철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면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석면이 얼마만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흡기 질환에 무섭고 얼마만큼 크게 건강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참 그 지붕 아래서 사시는 분들은 두려울 정도로 석면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시고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도 좀 연구하시고요. 재개발지역 철거할 때만이라도 그 조합에,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조합에 주의사항이라든가 부탁을 좀 하셔서 철거할 때 주의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앞장서셔서 환경과장님,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필례 위원. ○이필례위원 예,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45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신석초등학교 개방 1개소 추가 및 하늘초등학교 도서모으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개방하는 목적으로 도서사업 지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어디요?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 45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신석초등학교 개방 1개소 추가 및 하늘초등학교 도서모으기사업 지원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이게 개방화하는 목적으로 도서모으기사업 지원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개방 그것도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원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하늘초등학교가 올해 개관이 됐는데 도서관의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도서가 미흡해 갖고 저희가 도서모으기 해 갖고 지원해줘 갖고 되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까지. ○윤동현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필례위원 예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산은 3월 달에 2천만 원 지원이 됐고요, 10월 달에 2천만 원 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총 4천만 원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예산은 4천만 원이고 저희가 도서모으기 운동을 해 가지고 도서를 기증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신석초등학교도 마찬가지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신석초등학교는 도서모으기는 아니고요. 거기 신석초등학교가 작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개관했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도서관. 그 일대에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개방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하늘초등학교는 도서모으기사업에 지원을 해 주시고 신석초등학교는 개방하는데도 지원을 안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개방지원비는 나갑니다. 3천만 원의 예산지원은 나갔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복지관을 개설할 때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대흥동에 들어갑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새마을문고 하고는 이원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저희가 2008년도부터 작은도서관이 동에 설치됨에 따라서 그 문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새마을문고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영역이 쉽게 말해서 활동영역이 상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현재 4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마찰과 갈등, 주도권 같은 게 있습니다. 대흥도서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위탁업체에 줘 가지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새마을문고도 약간의 체계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시는 거 새마을문고에다가 위탁을 주셔서 구청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새마을문고예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하게 해야지 작은도서관을 또 따로 위탁을 주시면 우리 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대흥도서관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위탁업체나 아니면 새마을문고에서 하느냐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필례위원 아니, 새마을문고가 지금까지, 지금 생긴 게 오래됐어요. 작은도서관에 이제 위탁을 주셔가지고 이원화를 시켜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차피 새마을문고가 있는 데는 그쪽으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난 2010년도에 망원2동의 아름드리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될 때 그 문제가 굉장히 표면화됐습니다. 표면화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 새마을문고 쪽에도 한번 해 봐라 기회를 줬는데 문고회원들이 자기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서관운영이 어렵다고 그런 사례가 있고 대흥동 도서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새마을문고 회원들하고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주셔야지 지금 서강분소 있죠? 지금 거기 이원화되신 거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 이원화는 안 시켜야지요. 구에서 그런 것은 생각하시고 하셔야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서강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서강도서관이 있는 건물에 3개 층에 구립도서관이 생김에 따라서 사실 문고의 효용성이 없어져 가지고 문고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 회원들이 계속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저쪽 청소년독서실 그쪽 지하에 문고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무시를 하고 그거를 해 놓으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그러면 새마을문고 자체를 없애든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한 쪽에서는 지원이 나가고 한 쪽에서는 작은도서관 만들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를 꼭 시켜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의 성격이나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압니다. 저희도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면 저도 좋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러나 문고가 구청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문고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위탁하는 예산이면 문고에 위탁을 하셔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두 군데 갈등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하는데 사서나 이런 분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제 판단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리고 이 건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갈수록 더 심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어저께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윤동현위원 보고자료 43쪽 보세요. 거기 보면 제목이 친환경 학교급식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친환경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 쌀 포함 이렇게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40-00을 보면 강성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급식안내를 했던 곳이 네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군데인지 다섯 군데인지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도 친환경이라고 한 말이 없이 학교는 급식안내야. 전부 학교에서 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학교는 급식안내인데 우리 구는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근사한 포장으로 학교급식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1억 7,800만 원을 무상급식에 지원하면서 식재료 쌀 포함한 한 두세 가지는 별개잖아요? 별개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고등학교 매칭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초등학교는 매칭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매칭이 없고 친환경식재료가 쌀을 포함해서 초등학교는 없고 중·고등학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21억 7,800만 원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1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분리하라고요.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친환경 식재료 주는 거하고 학교 무상급식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하면서 초등학교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와 매칭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두루뭉술하게 합해 가지고 21억 7,800만 원 해 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했고, 학교에 지금 자료를 보면 어디에도 친환경급식이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다 전부 급식안내예요. 왜 우리 구만 근사하게 친환경급식이라고 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공문에서도 접하는데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금년부터 친환경 쌀을 썼고요. ○윤동현위원 별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식재료의 30%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용어 자체를 기존의 급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친환경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앞서 말씀드렸잖아. 지금 물어봤잖아요. 서울시도 초등학교와 매칭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 식재료 그것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친환경 농특산물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초등학교는 저희 예산가지고 교육청 예산 가지고…… ○윤동현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무상급식지원이지 어째서 친환경급식 학교가 전부 다 급식이라고 했다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친환경급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식단표에 어디 있어요? 내가 보라고 금방 불러드렸잖아요. 주민40-00 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어디에 친환경이라고 써 있어요? 학교급식이라고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 부분은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명칭을 보더라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내용물 자체를 친환경으로 바꿔가고 있고 또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환경 용어를 학교는 그냥 급식 급식 쓰다 보니까 빠진 부분 같은데요. 내용 자체는 친환경이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학교는 급식 급식 하다 보니까 빠졌다고 하는 부분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학교는 그냥 급식인데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근사하게 포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주는 서울시 매칭사업은 그것은 그렇게 쓰고 무상급식은 급식이라고 학교에서 전부 급식하는 데 돈 대주는 기관에서는 친환경급식이라고 근사하게 포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어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얼마나 논란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산을 세우려니까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서울시 교부금이 100억 이상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21억 7,800만 원 중에 식재료를 3, 4억 빼고 16억 정도를 그냥 여기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지원하니까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떨어진데다가 또 모자라는데다가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예산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기 저기 펑크나는 게 한두 가지예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4억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10% 다 줄인 거 아니에요? 그것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우리들이 현혹되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친환경 쌀 포함한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제목을 하고, 나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친환경 학교급식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학교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도 친환경이라고 안 썼다고. 그냥 학교 6월 급식안내, 다 학교는 급식인데 어찌 우리만 그렇게 상대는 받으시는 학교는 급식인데 우리는 그냥 친환경 이렇게 해서 근사하게 포장하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하고요. 46쪽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그랬는데 이게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토요특강, 여름방학 영어캠프 그랬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동현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년도 거 생활과학교실 운영 중에 있고요. ○윤동현위원 생활과학교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그 위에 생활과학교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에서. ○윤동현위원 아니, 장소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장소는 시청각실에서 5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숭문중학교하고 신석초등학교 방문해서 했고 지난주 토요일에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학교에서 5회 숭문, 신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시청각실에서 5회 했고요. 그다음에 숭문중학교, 신석초등학교 그다음에 구청 강당 해서 총 8회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그래서 참석한 학부모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나와 있습니다. 600여 명 참석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연인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성과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성과는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다 90% 이상이 넘었고 특히 지난 토요일에 했던 거는 99.5% 정도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여름방학 영어캠프요. 모집이 다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모집 다 됐고 신청자도 확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영어캠프 가는 학생들이 다 확정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몇 명이에요? 작년도 보니까 작년도는 181명이 갔는데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181명이 갔는데 금년에는 그런 숫자를 안 써놔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56명이요. ○윤동현위원 대상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6개 반 곱하기 13명 곱하기 2 해가지고 156명. ○윤동현위원 아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학년별로요? ○윤동현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학년별 숫자는…… ○윤동현위원 아, 3학년에서 6학년, 2010년도도 3학년에서 6학년이었는데 선발과정은 학교에다 보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저희가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안내문은 학교로 나가고요. 저희가 구홈페이지나 내고장마포소식지에서도 홍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전자추첨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시켰습니다. ○윤동현위원 교육지원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청소과.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윤동현위원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 있잖아요? 자원회수시설이 이제 점점 노후화돼요. 낡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원회수시설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이 자원회수시설을 위하여 쓰이는 게 있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일단 기금운용 자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윤동현위원 그것만 대답해요. 자원회수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는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리 구 대책, 우리 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느냔 말이야.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주민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주민홍보 하나밖에 없지.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길을 어떻게 말끔히 한다든지 또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주변점검이라든지 또 어느 것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하나도 거기에 안 쓰잖아요. 전부 다른 곳에 쓰죠? 어디 어디에 썼습니까, 금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지원했고요. ○윤동현위원 액수까지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년문화의집에 10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이오가스사업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1,300만 원 그다음에 홍보요원에 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12억 5,3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1억 8,500만 원, 청소차량구매에 2억 7,3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택지구매에 8억 6,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0억 1,100만 원이 올해 지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중에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 우리 청소차량 구입한 거구만. 청소차량 구입 예산이 2억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저희 차량대폐하는 사항입니다. 2억 7,300만 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도 원래는 구예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폭탄으로 작용합니다. 점점 노후화되고 낡아져 가지고 점점 더 그게, 기계시설이 크면 우리 빌딩의 주차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기계시설이 크면 고장이 잦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로가 천도 이상의 뜨거움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점 더 낡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과장님, 국장님 엘리트들이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잘못하면 이 부근에 다 못 살고 다 이사 가야 되는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과격하면 말이죠.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기금은 어떻게 보면 주민지원기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을 거기다가 나무 심고 시설 개선하는 데 넣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불안이나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현재도 대정비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마는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런 염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 좋은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 정말 내가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이에요. 좋아하는 분이시고. 또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모두 다 또 옆에 계신 과장님들도 모두 다. 정말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우리의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여기 우리 방어해 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끔이봉사단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필례 위원님과 명단을, 혼자 다 볼 수가 없어서 명단을 몇 백 명을 전부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다 일일이 불러가면서 대조를 해보니까 수백 명 중에 한 대여섯 명만 모르는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생단체장, 자생단체 위원 그리고 통장님, 반장님 전부 다 그분들이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말끔이봉사단 처음에 구성할 때는 근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끔이봉사단이 뭐합니까? 클린데이 나가시는 것 외에 말끔이봉사단 하는 것 있어요? 뭐 하는 것 있냐고, 말끔이봉사단.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 운영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끔이봉사단은 결성은 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예, 말끔이봉사단 때문에 일이 많단 말이죠.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또 평가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파생되는 일이 많으니까 말끔이봉사단에 관하여는 이번 기회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담배꽁초 공무원이 단속하잖아요? 세상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고 좋은 자리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는, 할 일이 태산 같은 공무원들이 담배꽁초 단속하느라고 정말, 10시까지 단속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담배꽁초 단속하면 되겠어요? 무단쓰레기는 청소지킴이 두 분이 계시고 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무단쓰레기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담배꽁초 단속하는 것은 제목부터가 나쁘고 안 좋아요. 이 담배꽁초 단속하는 건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담배꽁초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이 담배꽁초 단속하러 계속 나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교동, 동교동, 망원동 지역은 망원전철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가 봐요. 이것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담배꽁초를 단속하도록 해야지, 동 주민센터에 보통 14명에서 16명 있어서 얼마나 일이 많아요? 기동반도 있죠, 또 무단투기 쓰레기도 단속하죠, 청소담당, 얼마나 일이 많아요? 앞에 쭉 민원담당하죠, 공공근로, 무슨 지역일자리, 노인일자리, 또 민방위, 동 협력단체 일 도와야죠, 주민자치위원회 일 도와야죠. 동 주민센터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담배꽁초 단속하라면 되겠냔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담배꽁초 부분은 제가 이 제도를 이해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무단투기라든가 시민들의 의식부분이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심히 우리가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라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면 분명히 질서의 어떤 한 부분이 무너지는 부분이 되고요. ○윤동현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담배꽁초 단속해야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시란 말이에요. 할 일 많고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공무원이 담배꽁초를 단속해야 되냔 말이에요. 다른 대책이 안 서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인 예를 들면 공공근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단속권한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단속을 해야만 절차적으로 유효하고 그게 공무원이 아닌 분이 되면 무효가 돼버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각 홍보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단속부분은 민간에게는…… ○윤동현위원 예, 좋아요. 법률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잖아. 국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개정하는 데 건의를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조례를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 가지고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여기 모두 다 계신 공무원들이 논의해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담배꽁초 단속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더요. 망원동 옹달샘공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전에 지금 다 수리 좀 해야 되겠다하는 판에 우리 구 자원봉사팀에서 연결해 가지고 롯데건설에서 와서 리모델링은 아니고 싹 수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나무도 심어주고 페인트도 다시 칠해 주고 아주 좋았는데 그 중에 화장실 유지보수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법상 그런지 타일을 댔다고요. 타일은 성격상 꽉 차여있는 게 아니고 안에 공간이 약간 비어 있어요. 그때도 와서 타일을 와서 싹 바꿔줬어요. 그런데 바꿔준 지 2, 3일도 안 됐는데 그 타일이 망가졌다고요. 발로 세게 차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쇠라든지 나무 같은 걸로 비 맞으면 썩지 않는 나무 의자로 쭉 놨잖아요. 그런 나무 같은 걸로 타일을 대신해서 하면 망가지지 않고 그렇겠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롯데건설 측에서 그랬든지 하여튼 법률상 문제가 있다, 타일을 붙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공중화장실에 모두 고장 안 난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점검 해보니까. 전부 작은 고장들이에요. 청소하시는 분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이디어잖아요. 타일로 안 붙이고 발로 차면 자기 발이 아프도록 나무나 쇠로 하면 된단 말이죠. 가능할 것 같아요. 법률상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망가지지 않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미안하지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다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윤동현위원 학부모교실 민간위탁 준 것 있죠? 학부모교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볼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자기주도학습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비상공부연구소와 작년에 저희가 아카데미 했을 때 강사로 나온 분인데 소장이 만족도가 최고 높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위탁을 줬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위탁을 줘서 지금 뭐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끝났습니다. ○윤동현위원 상반기 사업 2천만 원 한꺼번에 다 준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하반기도 있고, 1천만 원 썼고요. ○윤동현위원 상반기 1천만 원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그 실적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 학부모들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해서 좀 알게 해준 그런 게 저희들 효과라고…… ○윤동현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학부모 대상으로.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 위탁해서 끝났으면 우리 구에 일정한 부분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몇 명 참석했다든가 그런 것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학습을 같이 진행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650명 참석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총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얘기한 그게 그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학부모 아카데미 말씀드린 그겁니다. 학부모교실이요. ○윤동현위원 속기록이 있으니까 나 지나가면 된다고 속이지 마세요. 국장님, 사이버평생학습관 용역이 금년에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용역은 다 끝나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업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외국어교실은 윈글리쉬라는 업체고요, 문화교실은 MBC아카데미, 초등사이버스쿨하고 중등사이버스쿨은 푸르넷닷컴이라는 데. ○윤동현위원 그 예산이 1억 3천인데 따로따로 나눠서 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세 군데 얼마씩?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외국어교실은 2,800만 원이고, 문화교실은 1,400만 원, 초등사이버스쿨은 1,900 그다음에 중등사이버스쿨은 2,700. ○윤동현위원 실적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실적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가입을 하는데 현재 회원가입이 25,5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해서 사이버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은 세 군데 다 줬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다 준 게 아니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 운영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처리는 분기별로, 돈을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운영하면서 분기에 끝나면 대금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준 건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정말 시간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요. 환경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윤동현위원 망원동의 한강 나가는, 자동차가 나가는 길 아세요? 우체국에서 우회전해서 쭉 가면 나가 가지고 반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양쪽에 토목과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물론 치수방재과 것도 있고. 그 옆에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어요.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옆에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그 옆에는 공원녹지과 창고가 있어요. 그 옆에는 고물상, 그 옆에는 샷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강변도로 밑에 쫙. 우리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한번 지나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가본 적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환경과니까 직원들하고 한번 나가보셔서, 현대사회에 첨단과학시대에 이런 곳도 있는가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곳도 있는가. 거기 한번 쭉, 지금 내가 쭉 나열을 했는데, 그 끝에는 벽돌공장이죠. 이런 데도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를 어떻게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환경과보다는 구청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보고도 왔고, 그런데 지금 현황이 테니스장이다 무슨 재활용센터다 쭉, 그런데 실은 그게 도로부지거든요. ○윤동현위원 여러 가지 있어.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 지역적으로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망원동 지역의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모두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까지 한번 거기 지나가 보십시오.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 보시라고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가. 정말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고 ‘아, 이것 정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정비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좀 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장이 5월 24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교육지원과는 교육특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특구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라든지 특구지정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타 지역의 교육특구는 어떠한 사업을 담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현재 자료조사 중이라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것을 좀 속도를 내셔 가지고, 우리가 특구지정이 빨리 되면 될수록 좋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통해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구를 하려면 계획수립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특구로 지정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대외적 표시방법, 특구지정의 필요성,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특화사업 그다음에 특구 토지이용계획,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거고 상당히 고도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타구를 보면 다 용역을 줍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추진팀이 결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과연 어떤 이익, 혜택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되느냐.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했는데 그 지역이,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오진아 위원님도 홍대문화지역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암동 지역도 있을 것이고 홍대문화지역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기초자료 조사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필요성은 서로 느끼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교육지원과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이번에 우리 회기가 끝나면 바로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정상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해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