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387쪽부터 45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87쪽, 81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02억 8,0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7억 3,666만 원보다 74억 5,57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14억 7,547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설치 8억 2,627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2억 6,222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68억 6,833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 39억 2,65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2억 5,597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87쪽부터 400쪽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 규모는 37억 5,580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2,513만 원보다 2억 3,0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레드로드 조형물 조성 2억 140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3,779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2,419만 원,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 1억 5,704만 원, 함께 걸으면 행복한 길 10선 마케팅 사업 2,7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01쪽부터 415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 규모는 82억 2,826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5천 74만 원보다 7억 7,7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1억 9,8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2억 6,222만 원, 동물보호 관리 사업 1억 7,258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4억 6,543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2억 5,597만 원, 마포형 공공앱 운영 9,70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9,42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16쪽부터 42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96억 318만 원으로, 전년도 133억 6,230만 원보다 37억 5,9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구립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 9,242만 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6,100만 원,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1억 7,42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 출판문화 진흥센터 운영비 3,002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 39억 2,6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용협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28쪽부터 440쪽입니다.
고용협력과 예산 규모는 64억 9,736만 원으로, 전년도 68억 495만 원보다 3억 75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1억 5,765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147만원,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운영 1억 6,59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4,53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직업소개소 운영 3,373만 원,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 6,807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8,55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41쪽부터 458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규모는 121억 9,630만 원으로 전년도 165억 9,352만 원보다 43억 9,7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억 5,770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14억 7,547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설치 8억 2,627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68억 6,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8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5억 5천 885만 원으로, 전년도 63억 2,322만 원보다 2억 3,5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7억 1,756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7억 7,709만 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으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81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6,984만 원으로, 전년도 55억 5,361만 원보다 49억 8,37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 감리비 1억 7,984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Ⅲ권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 부서 7개 사업, 78억 9,432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15억 8,960만 원, 문화예술과는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관리 사업 등 2개 사업 41억 9,400만 원, 마지막 체육진흥과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21억 1,07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책자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86억 9,663만 원으로 이자수입 8,547만 원, 융자금 회수 23억 7,233만 원, 예치금 회수 52억 3,88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8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86억 9천 663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50억 8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36억 9,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채우진 위원이 불참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유감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12월 3일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보궐선거 관련 질의의 요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막대한 선거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일반론적인 문제 제기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질의에 해야 할 내용입니다.
보궐선거 비용의 원인자부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그 불합리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례로 21년 4월 서울과 부산 2곳의 임기 1년짜리 시장을 뽑느라 무려 838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의 또는 타의로 중도에 그만두거나 사망했을 경우, 단체장은 부단체장이 있고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은 공석으로 둔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보궐선거는 잔여임기, 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굳이 한다면 원인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하지도 않은 고(故) 김영미 의장님을 거론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동료 위원을 비방하는 채우진 위원의 발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상임위 심의 과정이 구의회와 집행부 전 직원에게 생중계되고 있고, 본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 위원을 비난한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 위원의 발언이야말로 공사 구분 못 하고, 고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를 더럽힌 발언입니다.
이상이고요.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질의하시고.
○권영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반박할 게 있어서요, 저도. 공평하게 주셔야죠,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셔야죠.
○위원장 강동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발언……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에요?
○신종갑위원 아니, 같은 얘기지만 관점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에요?
○권영숙위원 저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승인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신상발언입니다.
○신종갑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발언하고……
○위원장 강동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신상발언입니다.
○권영숙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관광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권영숙위원 38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댄스배틀 시상금 3,8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레드로드 댄스페스티벌은 올해로 두 번째,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워낙 홍대가 버스킹도 유명하긴 하지만 비보이나 이런 부분이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댄스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 많은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국제적인 행사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홍보도 훨씬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실력이 있는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해보다는 많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행사장에 가 봐서 좀 느낀 건데 시상금이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 1,500만 원 삭감 의견 냅니다.
그다음에 또 390페이지 빛거리 조성 용역으로 지금 지난해 3억에서 올해 2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건 용역이 아니고 설치 비용이라고 제가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도 이렇게 빛거리 조성을 가보니까 빛거리 조성은 원래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12월에 설치를 해 가지고 보통 2월 말까지 기간을 하고 철거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빛거리 조성 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3~4월, 4월까지 간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예.
○권영숙위원 그게 참 보기에도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2월 말까지 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기간을 2월 말까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빛거리 조성이 들어가면 내년 2월 말까지만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중간에 버스커 페스티벌 시상금. 시상금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금년보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제 버스커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레드로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601팀에 1,718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큰 호응을 받고서 행사를 또 대의적으로도 레드로드에 딱 맞는 행사라는 평가도 받았고 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국제적인 행사로 이거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많은 실력자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사실 올해 배 이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배 이상이 아니라 지금 몇 배가 늘었어요. 본 위원은 이 시상금에 대해서 50% 삭감 의견 냅니다.
그리고 다음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권영숙위원 40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상대로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토록 안내를 하고요. 점포상인이 가입을 한 이후에 그 지원금을 구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 그리고 구비·시비가 20%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인데요. 한 점포당 최대 16만 3천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항상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지원을 한 점포 수가 134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88개로 점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시장의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사업이니 더욱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또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양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분기별로, 추석이나 설 대비 또는 동절기 대비, 5월 국가안전 대진단 시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소방, 가스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나가서 직접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20여 년 전 지역경제과 근무할 때 공덕시장 화재예방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자마자 공덕시장에 불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대응 방안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응 방안 매뉴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민한 내용들을 담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또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권영숙위원 세출 예산 4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구립윈드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예산 과목이 기관 등 위탁사업부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구립예술합창단처럼 마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구에서 윈드오케스트라를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구립예술합창단처럼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다면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단원을 각각 선발해서 운영하는 건지,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0월 24일에 제정 시행됐습니다. 그 조례상에 오케스트라 정원이 50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50인 이내는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원과 지휘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또 사업비 9,242만 원에 대한 그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연습용 공용악기 구입에 1천만 원을 책정했고요. 구립예술합창단 육성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악기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윈드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관악기 위주의 연주를 할 텐데 플롯, 클라리넷, 트럼펫 등의 관악기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도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가격이 있는데 정원 50명인 단원이 악기 구입비로 이 금액이 가능할지 의심이 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 윈드오케스트라는 다른 악기와 달리 관악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관악기는 또 실질적으로 입으로 불어 가지고 연주하는 악기라서 사실 개인용 악기로 해야지 공용으로 쓰기가 그래서 각자 지참해서 연습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윈드오케스트라가 주로 관악기 위주지만 그럼에도 음악의 완성도를 위해서 타악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타악기인 드럼하고 팀파니, 그리고 건반악기인 키보드 정도, 한 세 종류 해서 그 공용악기를 구매해서 연습용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해서 그 정도면 한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렇다면 개인용 관악기를 보유한 사람만 입단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자 규모가 줄어서 선발에 애로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래서 이제 조례상에도 저희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연령이나 성별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할 예정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관악기 부는 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권영숙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권영숙위원 현재 구립예술합창단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구립 윈드오케스트라도 운영하게 되어 있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협연도 가능해지면 풍성한 자체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의 문화 향유에 구립합창단, 구립 윈드오케스트라가 일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고용협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페이지 435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올해 24년에 실시한 거고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하고요, 그리고 안전물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5년 내년에는, 이번에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안전물품이 그러니까 사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내년에는 좀 변경을 해 가지고 물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원도 좀 감축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배달 노동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 지금 작년보다 예산은 100만 원 배로 올렸는데 200만 원 갖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홍보입니다, 그건.
○권영숙위원 홍보?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홍보비고. 그분들한테 주는 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요, 산재보험료는 이제 10만 원까지 저희가 300명 잡았고요. 안전물품은 10만 원 해서 또 300만 원.
○권영숙위원 안전물품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물품보다는 현금 지원이 좀 좋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 의견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물품이 필요한 분은 안전물품을 사서 그 영수증을 증빙을 하면 그 비용을 10만 원까지는 보전해주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보험료, 건강진단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것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436페이지.
○신종갑위원 위원장님, 시간 다 됐지 않아요?
○위원장 강동오 조금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저나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느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채우진 위원님 본인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요.
얼마 전에 10월에 강화군수도 보궐선거했습니다. 그 보궐선거 원인이 군수의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내에서 의회나 군청에서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법상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선 무효가 없으면 보궐선거는 당연히 기존대로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아시면서까지 흠집내기로 해서 발언하신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이러한 논평에 대한 논조는 사실 좀 말이 거북하지마는 이쪽 마포을의 지역위원장님께서 보궐선거의 책임을 저희 민주당 위원장한테 한 그 논평과 너무나도 맥락이 같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분의 말을 본인께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나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이런 보궐선거는, 조금 전처럼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석상에서, 회의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의사진행 발언이고요.
조금 전 권영숙 위원님의 얘기를 반박하는 조로 얘기하는 것은 신상발언으로 얘기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신종갑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말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제 있었던 일은 신상발언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셔야지, 지금 구민들이 전체를 다 보시는데 어제 문제로 오늘까지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이렇게 위원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세 번째 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51페이지에 보시면 마포구민들에게 한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51페이지요. 이 책자 51페이지요.
국장님, 보셨죠?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고개 끄덕임)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제일 궁금한 점은, 5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긴축재정 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마포구민들 27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1번 사항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 보니까 가장 응답이 많네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부서 중에서 관광경제국이 제일 대규모 축제라든지, 행사가 제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책자 30페이지 보시면요. 관광정책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경제진흥과의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그 결과서에 대한 모든 자료 일체를 회의 끝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과에 보시면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관광정책과를 보시면 밑에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 조건부로 마찬가지로 승인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경제진흥과 ‘하늘길 페스타’ 내용도 조건부 승인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관광정책과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답은 안 듣고 그냥 삭감의견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9페이지, ‘마포 벚꽃 페스티벌’ 2천만 원 신규 예산편성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바로 우리 강 건너의 윤중로에 여의도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큰 축제가 있는데 굳이 작은 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삭감 의견이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위원님, 이거는……
○신종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삭감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390페이지 ‘빛거리 조성 사업’. 지금 1억 가지고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2억으로, 1억 증액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똑같이 1억으로, 1억 감액편성이고요.
다음에 392페이지 ‘레드로드 조형물 제작 설치’ 2억이 잡혀있는데요. 경의선 책거리 조형물도 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깨비·깨순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 자리에다가 깨비·깨순이 조형물 설치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삭감 의견이고 만약에 설치하면 1년 6개월 뒤에 제가 다시 마포구의 10대에 왔을 때 그 조형물, 다른 데 창고에다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절대 설치하지 마시고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에 393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유지보수 R1부터 R6까지 있는데 8,500만 원 내역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95페이지 마포순환열차버스 이벤트 경품비, 1,500만 원 삭감이고요.
400페이지 관광정책과 특근매식비 40% 증액입니다.
이상이고요.
경제진흥과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자료 찾는 중) 415페이지, 특근매식비 40% 증액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신종갑위원 420페이지, 마포문화원 인건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입니까? 어떤 건지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마포나루 찬양축제’가 잡혀있다고요? 1,450만 원이요. 426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더 이상의 축제를 신규 편성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특근매식비 40% 증액이고요.
다음에 고용협력과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신종갑위원 436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민간위탁금인데 그걸 8,30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8월에 민간위탁이 끝나지만 본인 임기도 1년 남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사업을 중단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했던 사업은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삭감 의견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삭감 없는 걸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439페이지, 특근매식비 40% 증액이고요, 고용협력과요.
다음에 체육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신종갑위원 447페이지 보시면 ‘구체육회장기배 대회 6종목’ 1,100만 원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중간 부분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민간행사사업보조요?
○신종갑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구청장과 협의해서 협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중단해야 되는데 협회장의 단독으로 축구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의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 보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협회장기배에 대해서 예산 증액 못 합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448페이지요.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신종갑위원 그게 전년도에 경상 보조사업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았는데 왜 미흡을 받았습니까? (「2025년 예산안 첨부서류Ⅲ」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보시면 돼요. 71페이지 보시겠어요? 이 책자 71페이지에 보시면, 평가에 경상 보조사업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미흡으로 평가받았는지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보셨죠? 71페이지요.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평가결과 미흡, 유지 필요성 미흡. 둘 다 미흡인데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답변 없음)
○신종갑위원 파악 못 하셨으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도 특근매식비 40%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
○신종갑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장 강동오 예, 그래도 신종갑 위원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삭감 의견만 말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각 부서의 삭감에 관련된 내용은 잠깐잠깐 좀 듣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삭감 의견에 짧게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신규 편성된 마포나루 찬양축제는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종교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서 여럿이 한꺼번에, 관내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찬양이라는 주제로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해서, 지난번에도 행사를 했지만 반응이 좋았고 그 활동이, 어쨌든 종교활동도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 종교활동에 관련돼 있는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인 만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 구 인력이 거의 투입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삭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 부분은 자료를 더 잘 준비하셔서 신종갑 위원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먼저 저희 마포 벚꽃 페스티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그 금액이 2천만 원으로써, 저희가 뭐 여의도 벚꽃 축제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마포에도 보게 되면 R7이나 당인리 발전소 그리고 R6 구간에도 보면 벚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포만의 벚꽃 축제를 하면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책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저희 레드로드에다가 마포레드로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공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레드로드에 맞는, 특색이 있는 조형물을 조성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주신 부분은 없고요. 특근매식비 증액만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특근매식비가 다 삭감이 돼서 위원들도 그 부분은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원위치해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 한경미입니다.
저희 과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금이 삭감된 거를 다시 복귀하라는 말씀이어서, 저희가 아까 그 책자에, 사실 56페이지에 그 긴축재정 시 투자 축소 분야의 두 번째에 저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줄일 데가 그 공공일자리하고, 그게 30억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그리고 5개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게 한 26%,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80%입니다. 나머지는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관을, 저희는 조금 이제 위탁기관까지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체육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체육회장기는 종목이 6종목밖에 안 됩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28개 종목에서 34종목으로 늘어나는데 체육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꼭 활성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6개에서 몇 개로 늘어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현재 올해가 28개 종목인데 내년에는 34개 종목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체육회장기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협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한 대여섯 종목 정도 되거든요, 매년.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많아야 대여섯 종목은 조금, 협회가 어렵거나 이런 데를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위원장 강동오 6개 종목이 뭐 어느, 어느 종목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테니스…… 아, 늘어나는 종목 말씀인가요?
○위원장 강동오 앞으로 늘어날 종목.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에어로빅, 힙합, 스키, 피클볼, 마샬아츠트레킹, 육상, 국선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지역에서 스키도 해요? 대회를 어디, 강원도 가서 하나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협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거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꼭 주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닿는 대회를 먼저 하고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대회들은 좀 뒤로 미루든지, 잠시 보류를 시켜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주민의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대회를 굳이 우선 이렇게 편성해서 간다는 것은 좀 무리도 따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렇게 의견을 좀 들음으로써 구민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이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389페이지 보면, 댄스배틀 시상금하고요. 또 397페이지, 버스커 페스티벌 시상금, 이거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이 지금 국제대회로 저거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전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물론 많으면 많은 사람도 오지만 우리 올해 1회 대회에서 어떻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버스커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자가 601팀에 1,718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지역의 자치구에서도 하고 지역에서 하는데 그만큼 성공적인……
○남해석위원 그럼 성공적인데 올해 상금이 많아 가지고 성공적이었습니까? 과장님, 방금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상금이 꼭 많다고,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얼마나 잘 준비하고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해 해 보고 국제대회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한 3, 4회까지라도 해 보고, 마포대회가 있으면 그다음에 조금 해 갖고 전국대회, 세계대회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규모를 키우는 것도, 올해 좀 괜찮았으니까 국제대회로 한다? 상금만 해 갖고,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그만큼 따라 주지를 않잖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개 다 50% 삭감안 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해석위원 예, 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어찌 보면 홍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킹의 성지라고 사실은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우수한 버스커들을 저희 홍대 레드로드에서 개최함으로써 어찌 보면 외국에다가도 훨씬 홍대 레드로드를 널리 알릴 수도 있는 기회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금을 좀 높여서 하게 되면 훨씬 실력 있는 버스커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남해석위원 홍대는 홍대 자체가 레드로드라는 것이 굉장히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 우리가 상금을 많이 걸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국제대회로 가는 건 좋아요.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회 더 해 보시고 노하우도 축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391페이지요. 밑에 보면 ‘마을여행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이라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이분들은 대상자는 어떤 분이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총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지원 자격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따로 자격은 있지는 않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잠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식견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주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수당은 저희가 2시간당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5만 원씩 주고 있죠? 그럼 우리 마포구에서 평가위원회나 그런 분들 참석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7만 원씩……
○남해석위원 7만 원 아니면 10만 원이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교육까지 받아갖고 하는데 2시간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데 5만 원이에요.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자원봉사 개념이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하고도 평균적인……
○남해석위원 그럼 우리 시민위원회나 위원회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 성격이 있지 않나요? 이분들이 돈 벌려고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어쨌든 이분들 마을해설사들도 전문성이 있긴 하지만 그쪽은 더 어찌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야,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그분들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와서 하시지만 이분들은 교육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해설사님 밖에서도 많이 하시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사실은 야외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보다는.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아까 또 똑같은 말씀 돼 버렸는데 어쨌든 자원봉사 개념과 함께 저희도 다른 타 자치구하고도 좀 형평성도 있고 저희도 평균적인 게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남해석위원 물론 평균이 좋아요. 평균이 좋지만 꼭 뭐든지 평균평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392페이지 레드로드 조형물 제작 설치 순증 2억 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예, 그 조형물 어떤 걸 설치하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을 대표로 랜드마크할 수 있는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레드로드에다가도 레드로드를 대표할 만한 조형물을 디자인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어디 가면 조형물이 있으면 그곳을 상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좀 많이 고생한 것 중에 제 지역에 전직 대통령 흉상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조형물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저희는 이게 레드로드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자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조형물이 들어오면요, 저 부분도 고려해 봤습니까?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하여튼 봄 되면 전체적으로 청소도 한 번씩 해 줘야 되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403페이지요. 본 위원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부분 밑에 보면 ‘땡겨요상품권 발행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남해석위원 이게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땡겨요’라는 공공배달앱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신한은행에서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신한은행이 운영 주체이고요. 땡겨요라는 지역상품권은 저희 마포사랑상품권처럼 서울페이플러스 그 앱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땡겨요라는 앱은 우리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처럼 이런 배달플랫폼인데요. 저희 그 땡겨요라는 공공배달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2%대입니다. 일반 민간배달업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인데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 저희가 편성한 2억 원은 할인보전금입니다. 소비자들은 1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 양쪽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한 2억 정도 편성을 하고 발행 규모는 한 12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참, 저도 이거 땡겨요를 설치했다가 주문이 너무 낮아 가지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앱이에요. 그런데 보급이 많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보급률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데, 타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9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5개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등록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주체인 신한은행 협약대상자인데요. 신한은행하고 함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좀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거 앱 설치를 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젊은 분들이 쉽게 쉽게 해요. 그런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가족끼리 하는 소규모 이런 분들은 새로운 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 좋은 게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선뜻 먼저 못하거든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문요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찾아다니면서 앱을 설치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건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올해도 사실 굉장히 경제가 힘들고 한데 더더욱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요. 내년에는 더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 좀 잘 되게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한 모바일 사용 배려 정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406페이지요. 밑에 보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그래 가지고 또 여기가 예산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마포골목상권 붐축제 이렇게 돼 있고, 또 40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라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남해석위원 두 개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골목상권 붐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에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 한 12개 상인회가 모여서 레드로드1 광장에서 대표 먹거리를 판매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사실 당일날 대표 먹거리를 이틀 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인회장 그리고 실무자, 임원분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먹거리를 선정하고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일날에도 이분들이 상권을 홍보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들 가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올해도 이런 상권 축제를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407페이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각 상권마다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알려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이벤트적인 성격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관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 주고자 해서 적은 예산입니다. 17개의 상권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축제나 행사이벤트를 개최를 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굉장히 환영하고 이런데, 한편 우려되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행사를 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행사는 행사로 끝날까 봐 되게 걱정이 됩니다.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해서 좀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예술과장님 418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남해석위원 밑에 보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천만 원. 이거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작년 11월 2일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 조례 3조에 보면 전직 대통령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 추모행사 사업,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전직 대통령 관련된 기념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념사업하고 기념행사를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공모를 통해 하신다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직 대통령 흉상 그런 식으로 다시 올라오면 그거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남해석위원 아니,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주로 경상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출판이라든지 음악회 이런 거, 그다음에 서거하신 날 기념하는 추모제 이런 거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이한동위원 작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노력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여전히 제가 올 집행액을 보니까, 물론 변동수가 가장 많은 관광국인 건 알고 있지만 타부서보다는 사고이월이 아직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이 돼서 줄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이번 새우젓축제 때 생산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 할 때 생산지에 있는 특히 새우젓 같은 품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고생을 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새우젓축제가 어느 정도 서울에서 브랜드축제로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오점을 남기게 된 거에 대해선 좀 유감을 표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이번 행사 때 좀 비가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의 관리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행사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과, 새우젓축제에 유명 가수 불러서 하면 인원 동원은 잘 되겠죠. 그런데 거기 팬클럽이 하도 와서 주민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아까 원산지 표시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꼭 새우젓에 원산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어 판매한 걸로 있어 가지고 그거는 좀 저희가 다음번에 좀 제재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행사 때마다 유명 가수가 오면 팬클럽들이 앞자리를 차지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새우젓 때도 앞 좌석은 우리 주민 좌석으로 해 놔서 팬클럽은 좀 뒤로 앉도록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건 맞습니다. 그 부분 더 반영해서 더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페이지 390페이지 관광협의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예, 관광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마포문화관광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관광콘텐츠 육성 및 홍보마케팅 지원업무나 아니면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 올해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올해 저희가 2024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우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가 문화관광협의회가 2기 구성이 사실 2월 24일날 등기가 되고 7월에 설립허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하는 게 레드로드 R5하고 6에 보면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보면 그림이 부착이 돼 있거든요. 그 부착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그 사업을 하였고. 그리고 버스킹 및 로드갤러리 운영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내 문화관광 교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활동도 하였고, 그리고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와 가지고는 재즈 페스티벌도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관광협의회가 일을 찾아서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마포는 관광을 가지고 굉장히 브랜드를 삼아서 하는 구기 때문에, 뭐 포럼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 사업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과에서 지원을 하셔서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레드로드 조형물 조성에 관한 건인데, 지금 우리 시계탑 잘 만들었는데 시계탑은 조형물이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시계탑은 작년에,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임시용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고정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시계탑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저희 레드로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한동위원 예, 상징성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하지만 이제 시계탑보다는 저희 레드로드를 상징할 만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동위원 시계탑 처음에는 좀 작아서,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림도 괜찮고, 그러니까 모양새도 괜찮고 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확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걸 키워야지, 다른 걸 또 만들어 놓으면 혹시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그 시계탑이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드로드를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계탑을 보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탑을 사실은 없애지는 않을 거고요.
○이한동위원 아유, 당연하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위치를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레드로드를 상징할 만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좀 잘해서 좋은 조형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411페이지, 동물보호 관리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이한동위원 이게 3,400만 원, 뭐 68% 감액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3,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411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새우젓축제 반려동물 홍보부스를 작년에는 1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반려동물 홍보부스 운영비를……
○이한동위원 아니, 문화교실 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이게 지금 총 전체예산에서 3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한동위원 3,400만 원, 삭감된 이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 안에 홍보부스가 1천만 원에서 지금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개장식 비용하고 물놀이장 비용 6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제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 좀 행사라든가 물놀이장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한동위원 저번에 과장님 업무 보고 와서 예산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같이 반려할 수 있는 의미나 이런 문화교실 같은 데에서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셨다가, 뭐 예산 같은 게 저거 하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 420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문화원에서 행사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 금액을 보면 밤섬 부군당제라든지 당인동 부군당제, 공민왕 사당제 등 지금 이 금액들이 약 한 15년 이상 묶여 있어요. 지금 사과 하나가, 15년 전에 얼마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웃음) 올라도 많이 올랐을 텐데 조금 너무 하지 않으십니까? (웃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행사비에 대한 보조를 좀 올렸었는데, 사실은 올해에……
○이한동위원 긴축재정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긴축재정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한동위원 당인동 부군당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15년 전에도 2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씩 증액 요청합니다, 새 행사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421페이지 서울마포음악창작소 운영에 관한 건, 이거 1억 순증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서울시 사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이게 문체부 사업입니다.
○이한동위원 아, 문체부 사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이한동위원 그런데 이걸 왜 마포구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이게 지금 문체부의 음악산업육성 국고보조 사업으로 17개 시·도에 하나씩 다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은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진행은 오래됐습니다. 다만 지금 17개 시·도 중에 대부분은 국비하고 구비를 5대5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래전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 대 0으로 전액 국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안 심사 때, 똑같은 음악창작발전소인데 왜 서울만 100% 전액 국비를 부담하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대두되다가 이번에 가내시로 6대4로 해서 지금 내려와 가지고, 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에 매칭펀드를 지금……
○이한동위원 아, 매칭으로 해 가지고 1억 편성한 거, 이거 지금 아현초등학교 앞에 지하도……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거기에, 지하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지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순증이 올라와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전액 국비였습니다.
○이한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다 일정 때문에 참석을 안 하고 같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질의 시간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미자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 질의는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테니까, 안미자 위원 마지막 질의하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건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그냥 오전에 끝내지, 뭘 민주당 위원님들 기다리느라고 지금 오후……
○위원장 강동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정을 다 얘기했으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한동위원 아니,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아니, 위원장님 생각을 존중은 하는데요. 너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저거 해서……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것은 많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많아요?
○이한동위원 채우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30분까지만 하고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388페이지요.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과 389페이지, 관광 포레 페스타는 기존 다른 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하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세부사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을 책자를 보다 보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의 전년도 예산액은 본 예산액으로 기재되는 거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은 2억 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1,8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에 2억 원,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은 2천 만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천만 원.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게,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확인했거든요. 1,880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관광 포레 페스타의 경우 2024년 세부사업 관광특화사업 육성에 관광 포레 페스타 행사 운영비 9,500만 원이 또 편성돼 있어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9,500만 원 여기에 있습니다. 그 9,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 예산안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 9,500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 뮤직 페스타 예산액 5,500만 원을 포함한 1억 5천만 원으로 표기한 것 같아요,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게 예산이, 세부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안미자위원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관광 포레 페스타가, 2023년도 1억 5천에 대한, 1억 5천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관광 포레 페스타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2024년도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예산편성 시 뮤직 페스타와 포레 페스타를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합산금액으로 표기한 것이 이게 맞는 건지, 표기한 게 맞는 건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건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다음은 394페이지요. 394페이지를 과장님 보면, 마포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정류소 설치지역 토지 임차료에서 질의드릴게요, 그 임차료에 대해서.
현재 정류소는 17개소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정류소 설치지역 토지 임차료 35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정류소는 어디이며 지급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임차료는 어쨌든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대가로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뭐 도로과에 있는 돈을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인가, 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정류소 설치지역 토지 임차료는 지금 저희가 두 군데에 해당이 됩니다. 새빛문화숲하고 도화동이 해당이 됩니다. 새빛문화숲 같은 경우에는 중부발전소, 저희가 정류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중부발전소 부지고요. 그리고 도화동은 철도공사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임차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안미자위원 내야 되겠네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397페이지요.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버스커 페스티벌 운영하고 버스커 페스티벌 홍보로 2억과 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2억 원과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보통 과장님, 그 운영비와 홍보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나요? 보통 운영비는 홍보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예. 사실은 행사운영비 안에다가 홍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건 뭐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홍보를 따로 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방송국이나 이런 데다가 별도로 홍보를, 왜냐하면 내년도에 국제적인 페스티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의 광고나 이런 식의 형태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따로 홍보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따로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안미자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한가지가 눈에 띄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로 집행률을 보니까 0%입니다. 이 사업은 4억 4,4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해놓고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뭘까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 의원님들께서 또 추경으로 4억 4,400만 원 편성을 해주셨고요. 특교금으로 4억 7,700만 원, 또 특교세로 2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옥상 16개 동하고 망원1-2 공영주차장의 지상 공원에 스마트팜 체험장, 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달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갔고요. 각 동주민센터 옥상을 지금 2번에서 3번씩 다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마다 너무 여건이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옥상 뭐 정원을 조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 공덕동이나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조금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하시는 분들과 좀 더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안전하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이 부분의 용역 기간들을 늘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급하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방향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산사용을, 좀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다만 그중에 4천만 원 설계용역비용은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되었든 안전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하시는 취지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추경까지 편성해서 급하신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내년에도 좀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402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400……
○안미자위원 2페이지요. 서울형특화산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의 디자인 출판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이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이 신규 편성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서울형특화산업 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 출판지구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각 산업별로 집적화되어 있는 산업들, 이런 산업들을 각 구마다 지정고시 했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서교동 일대를 디자인 출판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 관리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중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의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매칭으로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 출판지구에 대한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업종들이 좀 파악이 된 이후에는 이들의 니즈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 교육, 행사, 네트워크 결속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려고 예정 중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이 행사운영비 3천만 원으로 교육비나 결속력을 위한 네트워크 행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디자인 출판 진흥지구에 있는 이 업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디자인 출판 사업 쪽으로 연관되신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통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마포용 공공앱 운영 예산이 9,700만 원 감액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감액 사유는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이 마포형 공공앱 같은 경우는 마포순환열차앱입니다.
○안미자위원 마포순환열차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일단 과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순환열차 예약이나 결제 시스템, 도보 내비게이션 등의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통상 앱이나 시스템은 유지관리 비용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공공앱 유지관리 비용이 편성되지 않아서 제가 궁금한 걸 전해드렸는데, 이게 마포순환열차라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안 책자 758, 뒤로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고민을, 잠깐만 758이요, 과장님.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금년도 대비 20억 5,2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옆을 보시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2024년 예산서랑 비교를 해 보니까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셨던 주차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이게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저희가 주차료 수입을 기타사업수입으로, 또 관련된 관리비 수입을 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서를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정책과에서 좀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주차장이나 아니면 관리비수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사용료로 부기를 하도록 또 이관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통일을 시켰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주차수입의 세목 과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2025년 예산 과목을 수정 편성하셨나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어쨌든 이 변경한 게 사유가 뭡니까? 그냥 답변 짧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은 예산정책과의……
○안미자위원 예산정책과의 지침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옮긴 걸로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과장님 저하고도 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좀 궁금한 부분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잠깐만요. 예산안 책자 759페이지요.
아, 과장님, 이건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787페이지요. 잠깐만요. 이것도 들어가셔야 되겠다.
다음은 422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찾기가 힘듭니다. 422페이지요. 과장님, 중간쯤에 보면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지난 추경에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와 감리비 2억 8천만 원 편성했었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지금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 보강 및 방수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 추경 편성 이후에 저희가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보완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용역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지난달에 마감이 돼서 다시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설명 좀 다시 정확하게 해 봐요, 이해 가게. 지금 진행상황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지금 그 내진 보강 공사 관련된 보완설계용역을 마쳤고요. 지금 공사 발주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시설보강과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또 5천만 원 추가 편성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이건 또 왜 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부족해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내진 보강과 리모델링은 외벽 부분과 그다음에 구조 부분에 대한 공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도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안미자위원 이 사업도 조금 부진하게 진행되는 거 같은데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들어가십시오, 예.
432페이지요,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청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서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안미자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이 3,5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안미자위원 금년도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아, 올해요?
○안미자위원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맨 처음 당초 이 예산이 2천만 원에서 추경에 1,900 해 가지고 24년 3,900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 10일까지 접수 마감해서요, 나갈 게 한 최종 3,300 나갈 걸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궁금해지네요. 이게 지원대상을 200명으로 편성하셨고 내년에 350명, 올해 해서 150명 늘렸거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올해 390명으로 잡았다가요, 내년에는 350으로 좀 줄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3,900인데 한 3,300 정도 나가는 지금 올해의 실적이라서 내년엔 조금 줄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여기가 이게 지원 내용을 보면 1인 생애 1회 딱 10만 원,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취업 준비, 예.
○안미자위원 두세 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일단 한 번에 여러 개를 합쳐 가지고 신청을 하면 1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1인 생애 1회 이거 조금 야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을 위해서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435페이지.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안미자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 감액 편성했어요. 감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이요?
○안미자위원 예,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24년에 여기 규모가 전체가 7,500이었는데요. 그게 500명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 5천만 원 그리고 물품이 2,500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아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상반기 때 한 166명, 하반기 때 한 172명, 인원이 신청자가, 저희가 홍보도 나름 그래도 마을버스 홍보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어서 내년은 좀 줄였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올해는 약간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산재보험이 국가에서 좀 50% 감경해 주는 게 또 있고 해서 그거는 300명 3천만 원, 그리고 물품 3천만 원 300명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산재보험료라는 게 일을 하다가 사망할 경우, 다치거나 재해, 질병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 주는 거잖아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이런 건수가 좀 대략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산재보험이 지급된 건수……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좀 궁금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안미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447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4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이 1,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감액됐죠, 과장님? 감액 사유. 마라톤을 없애시고 신규 국제친선교류전 이걸 하신 거 같은데, 과장님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런데 그 국제친선교류전이 그동안 2014년부터 19년까지……
○안미자위원 아니 과장님, 사유, 사유. 감액이 된 사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다 동결되는 바람에 좀 삭감된 거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인건비요? 이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1,600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아닌 거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거기에 보면 저희가 유소년 엘리트 선수 육성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스포츠클럽에서 축구, 배드민턴, 농구 이런 감독, 코치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주는 인건비가 좀 삭감된 거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그럼 이번에 국제친선교류전 있잖아요? 이건 어떤 체육행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하고 자매결연 중인 석경산구하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우승팀을 데리고 저희가 2013년부터 19년까지 진행돼 온 사항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못 해 가지고……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마라톤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마라톤 아닙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25년도 마라톤 계획 있으세요? 개최 계획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있는데 저희가 그건 좀 누락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25년도에는 마라톤, 잠깐만요. 그 사업예산안Ⅰ 있잖아요? Ⅰ책자의 10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거기에 사업 내용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마라톤 대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삭제하시든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1011페이지인가요?
○안미자위원 예, 1011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면 있어요.
○채우진위원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똑같이 하자고 한 건데 20분 넘게 하시는 거는……
○안미자위원 거의 끝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만 끝나고 오전에 한다 그래 가지고.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라톤 대회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내년에 마라톤 개최 사업이 없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런데 저희가……
○안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있잖아요, 사업을 하신다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런데 이거하고 예산서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넣고 여기다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산 편성 이 자료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숙지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한중 과장님의 얘기는 올해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마라톤 대회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올해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못 했죠? 불용 처리되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위원장 강동오 그것 때문에 못 한 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또 추가로 이렇게 넣고 삽입하고는 그다음 일정을 안 잡아놓은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예산은 안 잡고. 지금 누락 됐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거 좀 이따가 다시 안미자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시 30분에 끝내고 오후 시간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할 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전달돼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갑 위원님께서 이상원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문자를 보내셨나봐요, 발언할 게 있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이상원 부위원장님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종갑 위원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가다 보니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관광경제국 국장 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40% 삭감 의견을 꼭 좀 전달해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속기 남겨달라고 하시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어차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성미산클럽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당첨된 사업으로 스포츠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유아 대상으로 해서 스크린골프마냥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기금 2,500만 원하고 매칭 비율이라서 저희 2,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씩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중앙도서관에서 이거 가상 행사 있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재작년인가 그때쯤 중앙도서관에서 가상현실 스포츠 조성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이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거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 사항은 제가 잘……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계획도 잘 파악을 못 하시면서 한 번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사업을 다시 또 5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체육진흥기금 공모 50% 매칭 비율로 당선된 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기금으로 하든지 구비로 하든지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벌써 한 번의 실패가 있었는데 그걸 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도서관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삭감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대안은 뭐냐 하면, 저희 그 비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쪽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본인이 만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 비장애인 땀 흘리고 운동해야 될 사항이, 충분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장애인분들은 그거로 만족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좀 해야 될 의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동행국 장애인사업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전액 삭감 드립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3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344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이상원위원 예, 거기 보시면 마포구민 체육센터 이용자 이거 표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이상원위원 2023년도에 12만 5천 명 목표로 했는데 17만 명이 이용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이상원위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굳이 500명 정도밖에 더 추가를 안 했어요, 목표 달성을. 그런데 18만 4천 명이 또 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결국은, 목표는 얼마 안 하는데 이용자 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왜 목표를 이렇게 작게 잡는 이유가 뭐죠?
2023년도 보시고 2024년도 보시면, 2025년도에는 목표를 충분히 하셔서 달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런 하나하나를 저희 주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목표를 최대한 전년도에 비해 달성을 하셨으니까, 또 내년도의 목표를 조금이나마 올해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내년에도 연간 이용자 수가 13만 2천 명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셔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이상원위원 2025년도 마포 순환열차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 순환열차버스 유지관리 예산이 1억 6,700만 원입니다. 순환열차버스 앱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이 접속하는 사람들의 서버 용량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앱 이용자 수에 따른 서버 운영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버 비용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순환열차 앱이 티켓 결제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상권에 대한 정보도 같이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성과계획표 2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여기도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마포 순환열차 이용자 만족도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표를 만드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순환열차버스를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운영 예정인 마포순환열차 성과 지표를 이용자만이 설정해서 이렇게 지표로 만들면 가능한 거예요? 이용자 한 분만 해서 만족도를, 그러니까 목표를 만든 건가요?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순환열차버스 이용자들에 대한……
○이상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라도 돼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왜 이용자 만족도만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 이용자 거기에, 순환열차에 관련된 다른 것도 만족도가 있을 것인데 굳이 왜 이 이용자만 한 건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순환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고, 그리고 더 좋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 더 이걸 확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지표를 작성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 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럼으로써 만족도를 조금 분석을 해서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지표를 만드셔 가지고 같이 우리 만족도 조사하는 데 꼭 방향을 만들어 주시길……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이상원위원 예산안 4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예.
○이상원위원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반려견 문화축제 3천만 원이 잡혔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게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잡혔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한 축제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사실 반려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폐쇄 건에 있어서도 지금 KB부동산 서비스 통계조사에 따르면 가장 기반시설이 많은 자치구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마포구를 찾는 반려가구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축제라고 해서 반려인들이 좀 와서 즐기고 동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가의 하나로 콘셉트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계획된 건 아니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배려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문화축제를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축제 예산 편성이 반려동물의 축제처럼 크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꼭 저희 주민이 반려견을 많이 지금 동승하고 있잖아요? 같이 많이 협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이상원위원 40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409페이지.
○이상원위원 409페이지.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현재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6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62개소. 그럼 앞으로 올해는 또 몇 개로 늘려나갈 생각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목표가 한 보통 9개에서 10개 매년 이렇게 증가를 시킬 예정인데요.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매월 저렴한 가격대, 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격대가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질 좋고 또 값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가게인 만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작년에 예산이 62개만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락이 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4개 정도 업소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2025년도 예산안 결산에 보면 66개소가 돼 있어요, 2025년도 예산에 보면.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이상원위원 16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차액은 이거를 뭐 불용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 업소들한테 나머지를 좀 혜택을 드리는 그런 방안을 좀 해 가지고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우선 체육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이걸 먼저 하고 좀 넘어갈게요. 지금 마포스포츠클럽 지도자들 인건비 부분인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코치가 주 1일이니까 한 달이면 4일 나오는데 25만 원 받고 그래요. 인건비들이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도 80만 원, 또 한 사람 80만 원, 어떤 사람은 180만 원 이런데 이게 지금 최저임금도 안 돼요. 본 위원이 학교나 클럽의 감독, 코치를 보니까 최저 250에서 450을 받아요. 너무 지금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 마포스포츠클럽이 유능한 감독, 코치를 모시지를 못해요, 인건비가 낮아서.
그래서 본 위원은 1,200만 원 마포스포츠클럽 지도자 인건비 1,2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394페이지요. 과장님, 내용은 아시니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포순환열차앱 관리 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티켓 매표소 관리 용역비.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일단 매표소가 몇 군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로 이 사람을 현장에 판매하는 거는 한 군데입니다. 관광정보센터에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한 군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앱 관리 용역하고 그다음에 매표소 관리 용역, 이거를 굳이 집행부에서 이거를 예산 편성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줬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그쪽으로 전출금에 보태서 주세요. 뭐하러 여기다 편성을 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검토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삭감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다 증액을 할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이건 좀 검토를 하고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따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홍지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하신 건지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 포레 페스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관과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안 책자 I권 835페이지 보면 신규로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이게 아마 세부 사업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아마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세 사업을 별도로 만든다고 그게 어떻게 신규로 들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착오예요. 과장님, 착오시라고. (웃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웃음)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사소한 건데 이렇게 신규로 편성됐다고 이 책자에 이렇게 사업 예산안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예,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금 순환열차버스 요금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마포 순환열차버스 요금 수입 산출 근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 돼 있습니다. 배차 간격은 40분으로 해서 하루 16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매주 월요일은 쉬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월요일은 쉽니다.
○홍지광위원 명절도 미운행하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산출근거가 보니까 지금 총 3억 4,500 정도 나와 있는데 5,500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6회 곱하기 26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70%.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일몰전하고 일몰후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 지금 18명이 몇 인승인가요, 이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저희가 23인승 버스를 개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인원이 들어가는 게 17명, 18명.
○홍지광위원 18명이죠? 그럼 만차가 됐을 때 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몰전과 일몰후를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로 사실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거는 본 위원이 지금 70%라고 얘기했으니까. 감안을 하더라도,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면 낮에 평상시에는 18명이 계속 만차로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곱하기 70%로 한 거고. 그다음에는 또 일몰전과 일몰후를 비교를 해서 한다고 보면 이 수치가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사실은 이 순환열차버스가 한 사람이 정거장에서 타고 마지막 17번째 정거장까지 한 번에 순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중간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관광지에서 내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타고 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홍지광위원 그거는 어차피 업무보고 때 충분히 들어서 알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어차피 지금 세입 산출 근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입에서 너무 많이 과다 세입을 잡아도 안 되고 과소해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운영을 하시면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몰전과 일몰후를.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산안 416페이지요. 새우젓축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편성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새우제축제 행사를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도 위탁비는 5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이 안전관리요원도 같이 위탁을 그쪽에다 주지 왜 별도로 부서에서 편성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새우젓축제가 브랜드 축제다 보니까 저희가 연인원 한 500 내지 600명을 직원을 차출해서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 경우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민간안전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중복은 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안전관리요원이 지금 44명 저기 뭐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3일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3일간 잡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래서 예산은 2,640만 원. 그렇죠?
○홍지광위원 이거를 새우젓축제 위탁을 과거에는 문화재단으로 줬죠? 문화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원입니다.
○홍지광위원 문화원에 5억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2,640만 원을 이 안전관리요원도 문화원에다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꼭 부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짰는데 행사비에 같이, 축제 운영비에 같이 넣어도 될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마포구의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규모를 평가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행사비에 묻혀버리면 이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민안전과나 예산 쪽에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지광위원 아니 그런 평가에 좀 포함이 되면 부서에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굳이 이런 걸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그럼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17페이지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수입’이 작년보다 9,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2024년 올해는 3,9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증액됐다는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질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혹시 지금 ‘홍대공공업무시설 시설관리비 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 5,854만 4천 원이 순증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밑에 즈음에 보면 홍대공공업무시설 시설관리비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디자인재단 부담분’ 이렇게 해서 4억 5천이 순증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이게 매년, 홍대공공업무시설이 아시다시피 출판문화진흥센터에 있는 애경타운을 저희가 2층, 3층의 일부를 쓰고 있고 3층, 4층, 5층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시설관리 전체를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공단 전출금으로 우리 부분을 또……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순증으로 올라왔는데 맞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주고, 디자인재단에서 받는 건데, 매년 받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의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요, 이게 예산과목을 작년도까지 기타수수료로 잡아놨더라고요. 사실은 사용료인데.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산과목만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그 명칭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명칭은…… 명칭이 작년에는 출판문화진흥센터 시설관리비 수입으로 돼 있고요.
○홍지광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조금 변경은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순증으로 보이고, 책자에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예. 명칭도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명칭이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시설관리 수입으로 돼 있던 것이, 올해는 편성목이 바뀌면서 홍대공공업무시설 시설관리비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이걸.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경제진흥과장님.
(문화예술과장에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4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마포구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도 646만 원, 이게 순증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올해 지금 처음으로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내년에?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작년까지 부과되지 않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 부과하지 않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부과를 했고 내년도에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부과를 했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올해 부과했습니다. 초에, 연초에.
○홍지광위원 연초에 부과를 했으면 이것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예산액이 얼마였고, 들어왔던 게. 내년도에 예산액이 646만 원이라는 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책자를 보면 순증으로 보여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산서에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는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전에, 23년도에는 안 받았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 전까지는 받지 않았고요.
○홍지광위원 그게 받지 않은 거는 뭐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은 상공회의소 협약에 의하여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상공에 임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찾다 보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올해 초에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과를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23년도까지 (웃음)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무상으로 줬다는 그 협약도 사실은 좀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좀 약한 부분인데, 서울시 25개 구가 한, 2010년도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각 구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못 찾았다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406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5억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용강동 상점가랑 망원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망원월드컵시장이랑 농수산물시장이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요.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해서 100% 사업인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2년간 해서 10억 사업, 1년에 5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4개 상점가에 대하여 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4개 상점가는 아까 용강동하고 망원시장하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망원월드컵, 농수산물시장.
○홍지광위원 망원월드컵시장하고 농수산물시장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망원월드컵하고 농수산물시장이 언제 발표가 되죠, 이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12월 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12월 중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한 자치구에 한꺼번에 두 개를 그렇게 문광형시장으로 선정을 해주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홍지광위원 쉽지 않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4개 자치구 거를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다 잡아놓은 건가요, 5억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2개……
○홍지광위원 지금 작년에 2억 5천이었어요, 예산이. 올해 지금 2억 5천이 증액된 게 두 군데 건가요, 이 5억이?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4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망원시장, 그다음에 용강동은 내년도에 예산이 어차피 구비가……
○홍지광위원 얼마가 나가죠, 우리 구비가? 한 군데당.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구비가 1억 2,500씩으로……
○홍지광위원 1억 2,500씩?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기존 선정된 데 말고 월드컵시장하고 농수산물시장은 두 군데 중에, 잘되면 한 군데가 되고요. 과장님,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두 군데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될 거라고, 두 군데 다 될 거라고 예산편성해 놓으셨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기원이야 좋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웃음)
○홍지광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군데 돼도 잘되는 거고, 안 되니까 1억 2,500은 삭감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두 군데 다 되면 저희 마포구로써도 경사예요. 추경 때 바로 편성하면 돼요. 지금 1억 2,500을 굳이 여기서 홀딩을 해 놓으면 다른 부서 기회비용을 뺏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런데 통상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가 발표가 나기 때문에 사실 그때……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장담컨대 두 군데 다 이게, 한 군데만 돼도 정말로 잘 된다고 보고요. 이거 1억 2,500 삭감 요청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필요하시면 추경 때 이거 편성하면 돼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4페이지인데요. 상암동 주민편익시설 같아요, 이게. 임대료 2억이 지금 순증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이 편익시설은 저희가 내년에 준공하는 당인동 편익시설 임대료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14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보면 편익시설 운영수입이 두 개가 있어요, 2억하고 8억하고. 제가 봤을 때는 8억이, 당인리 주민편익시설이 5월에 만약에 준공을 하면 한 7, 8개월 정도의 어떤 수익을 8억을 잡은 것 같고, 2억이 잡힌 게 뭐냐고요, 여기 상암동 쪽 편익시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 이건 1층의 편의점 들어가는 거 말씀……
○홍지광위원 상암동 편익시설에……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니, 아니요. 당인동이요, 당인동.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그 사항입니다, 2억이.
○홍지광위원 1층에 편의점 들어가는 보증금을 2억을 받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니요.
○홍지광위원 그러면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6개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임대료 수입으로 2억이 잡혀있고 운영수입으로는 8억이 잡혀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아, 이거……
○홍지광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과장님, 이거 2억하고 8억 자세히 한번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상암동 주민편익시설 1층에 과거에 없던 한 4, 5평짜리 카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새로 신설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부분, 1층에 4, 5평 카페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세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홍지광위원 437페이지인데요.
아마 이건 존경하는 우리 강동오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비가 지금 4,53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홍보비가 100만 원 들어있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게 우리 마포구민이 군 입대를 하면 자동으로 이게 그 공제회에 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군대 가는 사람이 별도 신청을 해야 되나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가입 여부요?
○홍지광위원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아, 가입은 별도 아니고요. 저희 청년이 군 입대한 규모를 보험에 들 때, 1천 명 규모로 그냥 가입을 하게 되면……
○홍지광위원 아, 특정인을 특정하지 않고 명수로?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보통 해마다 마포구 청년들이 몇 명 정도 군 입대 한다 해서 그 명수로 하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명수로 계약을 합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건 몰랐습니다. 그 홍보비 1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죠, 그러면?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이제 이 보험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는 건데 저희가 현수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비용입니다.
좀 약한가요? (웃음)
○홍지광위원 (웃음) 아니, 굉장히 큰 거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권영숙위원 436페이지, 중간에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아까도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이게 8개월치밖에는 못 잡았습니다. 위탁 기간이 8월에 끝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산과 기본지침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밖에는 저희가 손을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일단 위탁 기간 때까지만 편성해서……
○권영숙위원 위탁 기간 연장할 필요는 없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가, 지금 이런 시설이 저희가 5개가 되는데요, 위탁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사실상 여기서 일하는 것도 저는 별로……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지금 8월에 끝난다고 하니 그때까지 가지 말고 아예 연초부터 부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권영숙위원 457페이지,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 거의 8억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거 예산 말고, 뭐 별도 예산 투입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특교세 8억하고 특별교부금 12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20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아니, 20억 중에서 4천만 원은 지금 현재 구조진단 안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추가로 플러스 20억이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27억이 되는 거예요, 거의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28억 2,670……
○권영숙위원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체육시설이라 하면 그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가 타당성 용역 중에서, 한서초등학교에서는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탁구, 농구 이런 걸 원하고 인근 주민들께서는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걸 원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 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각 과에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유수지, 서류 다 올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재심사 서류 말씀하시는……
○위원장 강동오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직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안에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서류 다시 한번 하시고요. 유수지를 아까 뭐 용역비용으로 그대로 놔 뒀던데, K-pop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동오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직원 비용인가요? 용역 직원?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용역비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400만 원 편성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강동오 무슨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혹시라도 있을 설계나 운영 전문자문가 자문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정도……
○위원장 강동오 혹시나 있을?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혹시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예. 혹시라도 있을……
○위원장 강동오 혹시나 없게끔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웃음)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까 가상현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상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상현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상현실게임 뭐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건 사격으로 신청한 거……
○위원장 강동오 사격?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위원장 강동오 우리 조정훈 의원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마포유수지에 체육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가상현실게임을 1층에 도입시키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글처럼 VR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ARMR’이라는 가상현실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펜싱이라든가 히말라야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영월이라든가 수원, 인근에 이런 지역에서도, 합천, 과천 이런 지역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님이시면 조금 전처럼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VR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RMR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그런 사업이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전액 다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 안 잡아도 지원해 줍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라톤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 마라톤 예산, 그렇게 마라톤을 하겠다고 해서 마라톤 예산을 6,600만 원 편성했는데 불용처리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내년도 마라톤 대회 저희가 하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구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숭문학원에, 서윤복 선생님이 숭문학원을 나왔습니다, 숭문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신촌에서부터 대흥역까지 ‘서윤복길’이라고 길까지 명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문인들이 지역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서윤복 마라톤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기정 선생님이라든가, 남승용 선생님도 다 마라톤 대회를 20회, 뭐 25회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마라톤 대회를 꼭 개최했으면 좋겠다. 아마 구청장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숭문학원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마라톤 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6,600만 원 정도 똑같이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 1,600만 원 해서 5천만 원으로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고요.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내년도에 우리 민간위탁시설, 이게 몇 곳이죠? 고용협력과에서 관리하는 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저희 부서에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용복지지원센터 있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 세 곳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일하는 직원만 있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사실 센터로서의 기능, 인원 수도 그렇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시작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시작됐던 건데 지원하다가 이제 예산을 끊으니까 다 오로지 구비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동오 고용복지지원센터에 얼마, 예산편성돼 있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여기는 전액 구비인데요. 지금 올해 올린 예산이 6억 3,700입니다,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올해 2억 8,500, 이것도 오로지 구비로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거기는 지금 8개월치만 해서 1억 6,600,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고용복지는 이 예산에 전체 인건비가 78%,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89%,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58%,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마포구에 다 떠넘겨져서 마포구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위탁을 할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 이 부분은 다시 협상을 해서 위탁체가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마포구에서 전체 이걸 직접 관리를 하든지 해서 이런 비용들이 누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인건비가 전체 금액의 80%, 90% 이렇게 되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도 이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사업부터 시작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청년나루하고 청년센터.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강동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43%, 62%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홍지광위원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관광정책과장송상아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한경미 체육진흥과장최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