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4.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4.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민간위탁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10시 01분)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 새해 관광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계획한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주요업무 계획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우리 마포구에서 어떤 행사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내년에 18회를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행사의 이력이라든지 마포나루 역사성과 포구문화 콘텐츠라는 마포구의 브랜드 축제입니다.
○이상원위원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올해 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새우젓축제가 작년도에 달라진 점은 아시다시피 전야제가, 관광객이나 젊은 세대들의 축제장 유입을 위해서 올해는 전야제를 개최했고요. 예쁜 반려견 선발대회나 마라톤 대회나 줌바댄스 등 전국대회를 개최한 게 특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 예술인들 대합창제를 한다든지 청춘합창단, 종합예술단들이 참여하는 구민참여 무대공연도 있었고요. 민간전문 안전요원을 올해는 또 축구경기하고 억새축제가 겹쳐서 그 부분을 보강한 부분은 있어서.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번에 일기가 받쳐주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서 대응이 조금 어수선했던 사실이 있고, 새우젓축제만의 차별화된 새우를 활용한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장터에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문제점이 많네요, 그럼. 문제점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문제가 뭐였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들 너무 많은데 먹거리장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원산지표시 위반된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새우젓축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마포구의 축제 중에 제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게 그 현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싸게 구입하고자 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온라인보다 더 비쌌다, 이런 거는 체크 못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가격 대비해서……
○이상원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면 온라인이 좀 싼 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현지 지역특산물과 대표적인 새우젓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것하고는 단순비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것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라든지 서울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온라인보다 싸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계약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계도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온라인보다도 비싼데 여기에 굳이 와 가지고 뭐 하러 구매를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다만,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상품을 직접 만져본다든지 직접 확인한다든지 맛을 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온라인도 받아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반품해도 소비자한테 아무 손해가 안 갑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축제예요, 말 그대로. 우리 마포구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축제인데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더 싸면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비싸게 판매한 것. 업체. 품목.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품목에 대한 단순비교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비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업체는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원위원 그런 민원도 안 들어왔나요? 전혀 안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가격이 비싸다는…… 그걸 별도로 민원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감수하고 안 사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사항에 대해는 저는 그래요. 그 업체하고 처음에 어떠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을 때 그런 제안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새우젓축제 할 때 꼭 업체와의 관계, 제가 알기로는 ‘강경장수젓갈’ 업체하고 ‘곰소칠산바다젓갈’ 이 부분에서, 품목이 다른 거는 싼데 비싼 품목도 있었다. 그 정도는 좀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 할 때 업체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원산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원산지 위반해 가지고 판매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이상원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먹거리장터에서 상품을 파는 건 아니었고, 조리를 하기 위해서 사온 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이 아니었는데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국산이라고 표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물론 국산으로 표시됐던 것을 일일이 점포마다 찾아가서 뭐 터치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약정 협약을 할 때 원산지표시는 준수해야 된다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양심을 믿었던 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이게 지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위반사실을 직접 자진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은 우리 위생과에서 처분하기에는 중복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종결하고, 대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벌써. 알고 계시죠? 하여튼 저희 축제인 만큼 소비자라든지 방문해 주신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그 축제를 비방하지 않고 진짜 흥행하고 활성화됐다, 감동했다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좀, 사소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저희 마포구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이상원위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및 개선 공사”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저희 반려동물 캠핑장이 6월에 준공을 해서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보안등 등 조금 보완공사를 했고요. 8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9월, 10월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통 오시는 분들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 좀 무더울 때 8월, 그다음에 11월에 추워지면서부터는 조금 방문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9월에는 한 340명 정도, 10월에는 390명 정도,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다가 11월에는 저번 주 22일 기준으로 한 225명으로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90% 이상 시설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혹한기나 혹서기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한여름에는 차양막 시설이라든가 물놀이 시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하신 게 있어서 일단은 좀 개선, 그 부분들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4명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는 계시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저번 회기에 통과가 됐고요.
이번 회기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 회기에 의결이 된 이후부터는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내년 한 2월 정도부터는 정식으로 민간위탁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하고요. 저희 반려동물 캠핑장하고 제일 근접하게 있는 또 반려견 캠핑장이 하나 더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노을공원 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거기는 지금 하천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캠핑이라도 피크닉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예약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월 후반기 예약을 보니까 저희 쪽 마포구민이 거의 한 분도 예약을 안 하셨어요. 이거 조금, 그 대신에 전 지역 주민은 그래도 조금 예약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에게 어떤 홍보라든지 이게 잘 안 된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럽고. 이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뭐 있을까요, 마포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는 서울시 노을캠핑장에 있는 그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장은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난지캠핑장은 계속 들어가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된다면 평일에도 90% 이상 찰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마포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구민들의 데크존을 70%로 하다 보니까 사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또 전국 단위로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인근 구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데크존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조금 마포구민 외의 지역으로 넓힌다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10월 예약이면 9월 초에는 마포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타구나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데크 수, 거기에 우리 마포구민 70%, 전 지역에 30%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비어 있는 것보다는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거기가 또 시선이 집중돼요.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런닝을 하든지 워킹을 하든지 하다 보면 거기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걸 봄으로써 홍보 활동도 되는데, 이게 비어 있으면 좀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구민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저희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거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지금 수료까지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거 제가 보니까 이론도 있고 실습도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론은 제가 모르겠는데, 실습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실습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하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가 한 15명이 모집이 됐는데 1명은 중간에 포기하셨고요. 14명은 반려동물 캠핑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개를 데리고 훈련을, 이론의 과정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실습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번 주 금요일에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시험을 보았고요. 그 결과가 이번 주에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취득을 했을 때 어떤 취업도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분들 중에 작년은 10명 중에 9분이 수료를 하셔서 다 취업으로 연계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한국애견협회라고 그러한 각 분야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연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올해가 2회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반려견하고의 관계가 저희가 많이 돈독해지고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구민이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내년에 조금 미흡한 거는, 그분들 몇 분을 제가 소통을 했어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러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에 3회 때는 좀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이렇게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소규모 행사 등 기획·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난 6월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24년 6월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4년 11월에 레드로드 발전소 대표축제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대표축제를 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홍보관이나 갤러리가 10월 말에 준공이 되고 오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안미자위원 제 생각은 혹시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변경된 건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변경된 건 아니고……
○안미자위원 대표축제를 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추진실적 9페이지. 잠깐만요. 9페이지면 경제진흥과장님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9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마포구는 전통시장이 11개소 상점가 5개소가 있네요.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매니저 지원을 개 6개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매니저 지원 6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 6개소”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매니저 지원 6개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먼저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매니저가 필요한 그러한 시장과 상점가에게 받습니다. 그 인원이 필요한, 배치를 원하는 시장에게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데 보통은 한 7, 8개소에서 다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인력 부분이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요청하는 인원수보다는 적은 숫자로 책정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7개소 정도가 요청을 했는데 6명이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고요. 1명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중기부의, 저희 시장매니저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 7개 시장과 상점가에서 그런 매니저들이 배정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매니저들의 역할을 한번 좀 간략하게 애기해 줄 수 있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시장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좀 행정적인 업무들을 돕고 있는데요. 보통 중기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각 시장의 매니저를 통하여, 좀 소통창구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작성을 해서 응모하고 계십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이 매니저분들의 역할을 직접 보기도 하고, 월드컵 시장 매니저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전통시장 같은 데는. 그래서 저는 이 매니저분들을 딱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매니저분들을 다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뉴딜일자리가 좀 힘들다고 하면 중기부의 시장매니저 공모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10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예.
○안미자위원 10페이지 보면 과장님, “‘펫세권 1위, 반려동물 행복도시’ 마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강아지들의 매너? 그렇죠? 우리 반려인들이 준수해야 할 부분과 주의해야 할 펫티켓 교육을 우리는 하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실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직접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새우젓축제 때도 홍보부스를 통하여 홍보물을 좀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좀 요청하는 장소에 펫티켓에 관련된 내용들을 현수막으로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안미자 위원님께서 맹견에 대한 안내도 좀 하도록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맹견 5종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구민체육센터 외부 쪽으로 해서 게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저희는 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요즘 사람보다 강아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가거나 어느 장소에 가면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도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안 하고 있다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려인이라면 준수해야 할 동물등록, 배변물 즉시수거,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을 교육하는 거는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안 하시고 계신다니까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교육을 좀 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26페이지.
○안미자위원 ‘종합체육관 연중개방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이건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우리 구가 지금 4개 체육관 지도점검결과가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체육관 지도점검은 언제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4개 체육관이 뭐냐 하면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체육관이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여기 체육관 지도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 7월부터 해서……
○안미자위원 7월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7월부터 8월 사이에……
○안미자위원 4월에서 6월이 아니고요? 정확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자료 찾는 중) 7월에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러니까 23년 7월부터 24년 5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에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지도점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은 사업이행 부분하고요, 예산회계 분야 그다음에 시설운영의 회원관리 그다음에 지원인사 복무 관련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항목을 나눠 갖고, 배점을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책자를 보니까요, 과장님. 4개 체육관센터에 보면 3개 체육관은 ‘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마포구민센터 ‘가’, 염리생활체육관 ‘가’, 성미산체육관 ‘가’.
망원나들목체육관은 ‘나’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나를 받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거기 지도점검결과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평가를 하면 거기 운영실적도 있고 지도점검 그다음에 업무협조 분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거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운영실적 면에서, 운영실적을 하는 데 ‘수지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 대비 지출이, 그 부분이 조금 나들목체육관이 저조해 가지고, 한 86점대 정도 나와 가지고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항목이 이제 80에서 89점까지는 나 등급이고, 이제 90점 이상이면 가 등급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안미자위원 아, 예. 그런데 망원나들목체육관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조금 그런 사항이……
○안미자위원 거기는 사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조금 그런……
○안미자위원 주차장도 또 너무 멀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래서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수지율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안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나요? (웃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쪽에 화장실 민원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화장실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미자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분들의 그 기본적인 주변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수지(收支) 이런 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나들목체육관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할게요. (자료 찾는 중)
고용협력과.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 그 20페이지 보면 원래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었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아, 올해 사업, 24년?
○남해석위원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지원사업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배달노동자 지원 안전물품 중에 어떤 걸 지원했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상반기에는 우비가 지원이 됐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오토바이 핸들토시하고 얼굴 가리는 그…… 그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웃음) 그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지원됐던 토시나 얼굴 가리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체형이 비슷하잖아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지원된 우비, 우비 사이즈가 지금 어떤 게, 어떤 게 나갔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우비 사이즈가 그게 지금 좀 남아있습니다, 큰 사이즈가.
○남해석위원 어떤 옷 사이즈가 몇, 개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그게 이제 큰 거하고 보통 거하고 해 가지고 100개, 100개로 했는데요.
○남해석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즈가 남았습니까? 뭐 95, 100 이런 게 있던데……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저희가 구매를 이제 할 때 그 판매처에서는 “이 사이즈, 이 사이즈면 괜찮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보통 택배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덩치가 그 정도로 되게 컸다고 봤는데 (웃음) 그런데 실제 마포에 주소를 둔 택배 기사님들은 생각보다 왜소한 분들이 (웃음) 많아 가지고……
○남해석위원 아니, 마포가 아니고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그분들이.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웃음) 예.
○남해석위원 XL 100개하고 2XL 100개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사이즈도 맞지도 않은 거, 큰 거. 너무 커 갖고 이분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다 소진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실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올해 처음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헬멧을 사는 거에 현금으로 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필요한 걸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분들도 대표자가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조합 비슷하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3페이지에 ‘레드로드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형물에 대해서 좀 민감한데, 이게 조형물을 어떤 거를 한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 레드로드에다가도 레드로드와 관련된 상징 조형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들 찾아와서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잘하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막연히 예산을 세워 놓으면서 구체적인, 아무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그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하면 좋을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꼭, 있지 않습니까, 마포를 대표할 수 있고 좀 누가 봐도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예. 남해석 위원님 말씀처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마포순환열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이거 자료 받은 거 보면 노선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마포갑 쪽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마포순환열차’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포을순환열차’라고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마포갑이 사실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갑 지역이 사실은 몇 군데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도 많은 의견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시설과 주거지역이 을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웃음)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순환열차버스 정류소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서울시 버스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골목골목, 어찌 보면 나름대로 명소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일부가 을 지역에 비해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현실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버스가 바로 앞에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갑에 보면 만덕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만덕사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 앞에 내려 갖고 “아, 여기는 만덕사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거고.
또 보면 우리 염리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게 ‘을밀대’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용강동에는 ‘역전회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위치에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살리고.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가 보면 템플스테이하면 1박 2일을 하잖아요. 그쪽의 절 쪽하고 좀 이야기해 갖고 그냥 오전에 가 갖고 4시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점심만 먹고 미니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고 지속적으로도 서울시와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균형 있는, 갑하고 을이 좀 균형 있는 노선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홍보마케팅 및 사용자앱 관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2억 5,700이나 돼 있는데,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등” 해 갖고 6,8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먼저 홍보마케팅 및 사용자앱 관리용역비가 2억 5,700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올해 앱을 개발을 하는데 그 순환열차버스앱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서버 용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앱 이용자 수에 따른 서버 운영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서는 예산이 좀,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해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좀 본 위원이 이거 딱 보는 순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앱이 순환열차버스 티켓이나 이런 거를 결제를 하고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마포구 상권 정보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려다 보면 인원도 필요하고 인건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편성이 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남해석위원 이게 개발비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개발비는 한 번 개발을 하면 큰돈이 안 드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돈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이제 어쨌든 최적의 앱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분은 좀 있잖아요,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동차보험료 6,8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저희 자동차보험료하고 그리고 열차버스를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정류소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류소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이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남해석위원 7페이지 보면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저금리 경영자금 융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 ‘특별신용보증 250억’ 이거는 금리가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3.5%에서 3.7%……
○남해석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거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1%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게 이렇게 금리가 차이가 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그 특별신용보증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큰 차이는 담보의 유무입니다. 특별신용보증은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3.5%면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해서 혜택을 주고자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저희가 10억씩, 저희 10억, 우리은행 10억, 20억을 출연을 해서 지원 규모를 250억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시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되면, 소상공인들이 훨씬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요. 그런데 금리는 더 비싸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가 있어 가지고 1%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중에도 담보를 제공하면 되잖아요. 집이라도 제공하고 1%로 하는 게 훨씬 유익하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남해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 같은 경우는 소기업자들 중에서도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자 등 좀 대상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담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상에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자영업자들도 담보가 제공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은 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이거는 아까 보니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염리공영주차장입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21시 18분입니다. 6월 22일이고요.
(직원에게) 다음 거요.
저건 7월 12일자입니다.
다음, 이거는 11월 24일 그저께 겁니다. 다음, 앞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성 주차장 범죄 예방법’이라고 저렇게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써 붙여놓는다고 예방이 됩니까, 저거? 6개월 동안 저기가 계단이, 올라가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거 뭘 관리를 했다는 겁니까? 어느 분 답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저거 관할하는 게, 지금 저 체육관에 딸려있는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뭐야, 체육관 시설에 같이 딸려있는 건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염리공영주차장은 관리관이 주차관리과고요. 저희는 내년 사업으로 4층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저건 다시 할게요.
그리고 24페이지 스마트팜이요. 한서공영주차장 옥상에다가 스마트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비용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한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하고 4층에 체육시설, 옥상에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돼서 그 옥상까지 공사를, 전체적인 한서공영주차장 옥상에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오는 기반시설까지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시설 부분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리고 스마트팜에 관련된 비용은 내년 본예산으로 4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시설을 하자면요, 옥상은 보통 시멘트가 돼 있어서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 시골에서도 농사를 짓다 보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비닐하우스를 한낮에는 옆을 걷어놓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에 있는 것들이 타 버려요. 잎이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하자면 냉난방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걸 하자면 이게 LED도 다 설치해야 되고 양액시설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로비에 있는 거는 그런 거 뭐 냉난방이나 이런 게 그렇게 비용이 안 들지만 옥상에 할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 갖고 될까요?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논의됐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지금 아직 스마트팜의 형태나 그 구조 이러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해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 재배가 되는 작물들이 어떤 햇볕이나 온도나 습도나 이런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지만 또 그 작물들이 제대로 수확이 되고 저희가 연중 많은 수확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ED가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가설 건축물로. 또 스마트 온실 형태로 해서 햇볕의 공급을 받고 냉난방장치가 아닌 환경 제어 장치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한서공영주차장은 사실 옥상에 보면 굉장히 넓다고요. 넓은데 그렇다고 조그맣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남해석위원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고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그 나들목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망원동.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망원동 나들목체육관 2층에 헬스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채우진위원 그 뒤에 부서 팀장도 모르나요? 그거 지금 운영실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이 듣고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나들목체육관에서 1층 그 배드민턴장은 운영이 잘 되는데 2층에 그 헬스 기구가 있는 곳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를 그렇게 지금 방치해 둘 게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마포구민 체육센터에 노후된 운동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그걸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들목체육관 2층에 있는 지금 그 헬스장 이용객이 제가 지금 10명 밑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간도 좁고요.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검토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께 구정 질문을 통해서 피트니스 사우나보다는 수영장으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질문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잘 안 됐죠? 그래서 수영장 대신에 사우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규모를 보니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사우나 시설 정도라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거보다는 조금,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큽니다.
○채우진위원 조금 크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면적상으로는 조금 큽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어차피 지금 사우나 시설로 설치되는 만큼 좀 이용률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저는 수영장이 설치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구청장의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좀 사우나 시설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언급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민편익시설 내에 전기차가 의무대수가 정해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몇 대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4대로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사고 발생했을 때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상, 실외에 좀 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을 때 그 안전사고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채우진위원 예, 옮기실 생각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지상으로 지금 변경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지상으로 4대 다 변경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그럼 지하에는 전기차 주차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가 그 사항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면 이용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주민들 이용료를 낼 텐데 “마포구민 그리고 인근의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차등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부서장 의견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거 감안해서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지금 망원동 유수지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고 잔디구장, 축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파크골프장은 지금 예약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지금 현재는 우선은 무료로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리를 파크골프에서, 협회에서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현재는 우선적으로 그냥 무료로 12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난지 하늘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서울시에서 운영·관리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망원동 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마포구 파크골프장은 마포구 소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민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잔디축구장도 마포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고 그 뒤에 남은 공간을 다른 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다 과장님이랑 저랑은 생각이 동일하네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 구에서, 일단 자치단체의 모든 기준이 자치구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구청장님 의견도 동일하시겠네요. 과장님 의견이 이러시는데 뭐 구청장님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제 입장은 그렇고요. 저기 입장은 하여간 된다면 구의 입장도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포구민들이 주민편익시설부터 해서 지금 새로 생긴 파크골프장 그리고 잔디축구장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주요업무 계획 책자 4페이지인데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예, 책자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가 21년도에 문광부로부터 지정이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제73조에 보면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라.’라고 돼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올해가 3년째 되는 해인가요? 21년이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건 아니고요. 내후년에 이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홍지광위원 내후년에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문광부에서 공문이 온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공문이 왔습니다.
○홍지광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라는데 내후년에 하는 걸로?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 대상이 마포구는 내후년에 대상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광부가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다고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3년에 한 번씩 법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왜 우리는, 지금 내후년에 하면 5년째 되는 해에 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그런데 이제……
○홍지광위원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이제 문광부에서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3년의 단위로 하는 게 맞는 건데 평가하는 기관이 문광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 이 통보 오는 거는 그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은 그 평가를 받았으면, 어떻게 평가를 잘 받았는지 뭐 그런 부분, 또 아니면 내년 초에 평가를 받게 되면 그 평가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직 평가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내후년이면 26년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그 관련법에 따르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보조금을 우리가, 관광특구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문광부에서 내려보낼 때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하고, 어떤 공모사업을 또 거기에서 우리 해당 특구 자치단체한테 신청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혹시 보조금 관련해서 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먼저 서울시에서는 매년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구로 돼 가지고 1억 2천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문광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1억 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공모사업이 뭔가요, 문광부 건?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문광부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게 예산이 작년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저희가 카운트다운 행사 비용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올해 12월에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지금 그 문광부에서 1억 받고 서울시에서 1억 2천 이게 다인가요, 우리 지금까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현재는 예.
○홍지광위원 특구가 선정되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이 돼서 1억 2천을 받고 문광부로부터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니요. 그 이전에도 서울시로부터는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2022년도에 대한 거는 그때는 저희가 장려 구로 해 가지고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관광특구 지정 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14개 시도에서 35개소가 제주도까지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이 문광부에서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마포구 예산도 정말 재정 긴축을 해야 되는 이 마당이니까 문광부에서 하는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응모를 해서 그 예산을 좀 따다가, (웃음) 레드로드에서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고용협력과장님께 두 분 다 한번, 제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건지, 지금 민간위탁 보고서를 여기서 지금 받아봤거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도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협력과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위탁’인가요? ‘재계약’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재위탁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문화예술과가 먼저 답변을 하셨으니까, 문화예술과는 지금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하고 위수탁 계약이 맺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이게 언제 종료가 돼서, 계약기간이 2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올 초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이거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 전에는……
○홍지광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뭐 그 전 업체까지 제가 알고 싶지는 않고요.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금 현재 수탁업체고, 그 전에는 다른 업체였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다른 업체였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이 맞는 거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재위탁입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동일 업체가 연속으로, 지금 여기는 1년씩 계약이 돼 있거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거는 재계약으로 봐야 되는데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그런데 재위탁, 매년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을 했더라고요.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은 뭐 어쨌든 민간위탁을 한 건데. 우리 과장님,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용어가 정리가 돼 있거든요?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관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해요.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했을 때는 재위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예 용어정리가 돼 있어요.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재계약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재계약 같은데 형식을, 공고를 매번 내고……
○홍지광위원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다른 데도 재위탁이 2년이건, 3년이건 할 때, 예를 들면 공고를 내서 기존에 하는 데도 응모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업체도 응모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업체가 하게 되면 그건 재계약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그건 재위탁되는 걸로 저는 지금, 조례상에 이렇게 용어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
○홍지광위원 (웃음) 제가 이 조례를 유권해석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 부서에 가서 이거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부분은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도 의회에 문서를 보고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입니다.
관광경제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난 주말에 본 위원이 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각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기념품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우리 마포구의 홍대 레드로드는 이제 세계적인 명소가 됐잖아요. 홍대 레드로드에서 우리 마포 관광기념상품을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런 생각이었고, 저부터도 어디 관광명소에 가면 기념품을 먼저 찾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포구에서 관광기념상품이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또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데를 가족여행으로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쿠마몬’이라는 곰 인형인데, 그걸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곳곳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게 1년에 경제 유발효과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구마모토가 그걸 만들면서 지자체 인지도에서 하위권에 있던 게 그게 막 상위권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홍대 레드로드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깨비·깨순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판매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우치라든가, 수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 새우젓축제 할 때도 복지재단에서 판매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상설할인판매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거기 레드로드 발전소 내에서 할 수 없어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아, 발전소 내에서 지금 하다가 수익이 안 맞아 가지고 좀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권영숙위원 아니, 우리 기념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판매는 무인으로 했었는데……
○권영숙위원 무인으로?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한번 재기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설할인판매장도 좋겠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민간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민간업소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랄게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관광정책과에는 팀이 4개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4개가 있는데 관광정책과, 하여튼 마포구에는 축제가 많이 있어요. 뭐 문화예술과에서 축제가 있고 관광정책과에서도 축제가 있고, 그런데 관광정책과에서도 레드로드에서 하는 축제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건 왜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각 팀별로, 우선은 저희 관광정책팀하고 발전소팀에 축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관광정책팀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레드로드 폐스티벌하고 버스커 페스티벌 그리고 댄스 페스티벌 축제를 주관, 상사화 축제까지 해 가지고 주최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로드발전소팀에서는 지금 발전소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로드발전소에서는 레드로드 메이커스들과 같이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팀별로 성격에 따라서 축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사실 내년도에는 축제가 더 엄청나더라고요.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업팀의 조직도 업무분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내용에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및 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8대 때는 무슨 달력이니, 무슨 냉장고 자석판이니, 뭐 만든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9대 때 와서는 홍보물, 기념품 뭐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홍보물과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관광홍보기념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보조배터리나 마그넷, 키링, 파우치, 뭐 손수건 등을 지금 깨비·깨순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약……
○권영숙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쓴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몇 부를 해서 어느, 누구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주로 저희가 대상이, 이제 행사나 이럴 때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용으로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 관광홍보기념품으로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량에 대해서는……
○권영숙위원 지금 금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이제 거의 지금, (웃음) 저희가 지난 11월 중순 경에 계약을 해 가지고요. 이제 12월 10일 날까지 해 가지고 저희 쪽에다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거의 연말에 가서 쓰게 되겠네요, 또, 내년도 예산도. 좀 미리미리 조기 발주하셔서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앞으로는 미리미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9페이지,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 중간에 내려오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하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10% 정도 이상 가격이 낮고 또 정부 시책인 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좀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고요. 친절이나 청결도 면에서 우수한 업체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가게들을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올해 목표인 10개소를 거의 발굴을 했고요. 이들에게 인센티브는 저희 시비하고 구비를 좀 매칭을 해서 연에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에서 그들이 필요한 품목인 주방 세제, 뭐 타월, 종량제 봉투들을 그 금액에 맞추어서, 품목의 개수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품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업종은, 무엇을 판매하는 가게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식점 그러니까 음식 식당, 그다음에 이미용.
○권영숙위원 주로 음식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이미용 업소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한식 업소들이 제일 많습니다, 식당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입구에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찰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줘 보세요, 거기 좀 찾아가 보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웃음) 예, 저희 마포구에는 총 61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고요. 그 자료를,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펫세권 1위, 반려동물 행복도시’ 마포 조성”이라고 있어요. ‘펫세권 1위’가 제가 뭔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올해 2월 달에 국민은행 산하 KB부동산에서 ‘펫(Pet)세권 입지 서비스’라고 해서 ‘펫(Pet)’은 반려동물을 영어로 뜻하는 거고요. 이제 ‘세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대한 파생어로,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펫세권 1위 마포구’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펫세권 입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 8,873곳을 조사를 했더니 저희 마포구가 1,084개소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어서 뭐 강남, 용산 등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마포구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뭐 병원 그리고 반려동물 몰(mall) 이런 카페 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되었고요,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 (웃음) 참, 거기 아래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있어요, 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이제 법적으로 10월 4일이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이 되었고 법 조항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된 데에는 반려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축제들을 각 지자체마다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좀 반려동물 가족들이 저희 캠핑장이나 아니면 당인리 발전소 내에 있는 새빛 숲길 공원 내에서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플리마켓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어떤 축제나 행사를 ……
○권영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축제를 1년에 몇 번 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1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3천만 원 예산편성해 올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민만의 축제가 아니고 홍보가 되면 뭐 타구에서도 다 오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뭐 타구에서도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행복도시 마포에서 반려동물 행복도시도 1위가 되네요, 참. (웃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웃음) 그렇게 좀 동물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권영숙위원 16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지금 2024년도 실적에 보면 “김대중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신청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지난 10월 29일에 그 사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서 11월 18일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요즘 방송에 계속 나오는데, 김대중 사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 예산 뭐 투입 계획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우선은 지금 서울시를 경유해서 국가유산청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 자문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할 거고요.
예산 부분은 사실은 국비나 시비의 도움을 받아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야지, 저희 자치구에서 재정적으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현재는 지금 뭐 기본적인 건 있는데……
○권영숙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제 행정지원국 업무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특화사업으로 해 갖고 동마다 20회 음악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동별 사업이고요.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19억은 어디에 쓰는 축제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1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예. 이건 이제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금으로 해서 각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모 선정된 단체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보조금 형식의……
○권영숙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동별로는 나가지 않고요. 공모를 통하기 때문에 예술단체 아니면……
○권영숙위원 일반 단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일반 행사를 하겠다는 단체가 접수하면 공모심사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부서별로 다 축제가 따로 있으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한번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어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예산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 부분도 파악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다중문화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권영숙위원 어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중문화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경우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도 근무평정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것 좀 알아보시고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재난안전 분야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구민 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사기가 진작되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숙 위원 예. 그리고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18페이지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돼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권영숙위원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명칭이 경력보유 여성으로 개정돼서 우리 마포구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도 아직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경력단절 이런 용어는 안 써요.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제가 전국의 조례를 봤습니다. 많이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 용어 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용어, 그 사업 추진할 때 긍정적인 용어 경력보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직 지금 오늘 안건에서 마지막에 있는 건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늘 통과될 거라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종목도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종목이랑 선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떻게 직영으로 하실 건지 위탁으로 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건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결정된 건 없고 보통 다른 구는 어떻게 하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직영이 대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직영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권영숙위원 예, 좋은 종목으로 선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화합의 거리 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그거 지금 타당성 용역 완료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 완료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12월 중순경 이후로……
○채우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았을 때는 11월 말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계약기간은 12월까지로 돼 있고요.
○채우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되도록이면 빨리 마감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화합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지가 좀 구체화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오고 나서 이제 구체화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셨을 때 과업개요 같은 거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그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화합의 거리 지금 설문조사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그 설문조사서도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의원실에 오셔서 대략적인 사업들은 다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 먼저 3페이지요. 제1회 ‘레드로드 벚꽃 페스티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이건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레드로드라고 하면 레드로드 1부터 6, 7, 지금 7까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R7, 예.
○채우진위원 7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의 벚꽃길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벚꽃 페스티벌은 제안자가 R7에서 벚꽃 페스티벌을 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R7 구역에서 이동도 가능한가요? 장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예산정책과에서는 이게 제안자에서,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 없다고 하면 장소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안자하고 한번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안자랑 얘기해 주시고 R7 구간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오히려 R6 주변으로 해서 합정동, 서교동 사이에 골목길로 뒀을 때 어른이대공원부터 그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스케줄합정까지, 저는 그 길이 더 벚꽃 페스티벌을 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제안자가 R7 구간을 고집한다면 전 예산 삭감할 의향도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거기는 막 시끄럽게 벚꽃을 즐기려는 분들보다는 정적으로 벚꽃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드린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와 함께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예산 심사 전까지 제안자와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드로드가 설치가 되고 난 전과 후가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그중에서 R6 구역 거기가 공영주차장이었는데 공영주차장을 정리를 하고 레드로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 지역 상권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매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매출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달라고, 지금 연구용역 과제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해 가지고 그건 한번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알고자 합니다.
○채우진위원 용역 완료는 언제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저희가 예정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내년 5월이나 돼야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거네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 매출 분석을 할 때 R1, R2, R3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매출 분석을 하나요? 아니면 통으로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할 예정인데,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건 용역사와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역을 혹시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 구간별로 나눠서 좀 상권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어차피 뭐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쌓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R6 구간은 원래 공영주차장일 때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 위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R6로 레드로드가 조성이 되면서 저는 R6 주변의 지역 상권의 매출이 궁금한 거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좀 과업 계획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류K-POP 공연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가 지금 재검토가 나와서 다시 올렸는데요. 10월 27일에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검토로 다시. 현재 지금 마포대교 건너편에 있는 영등포 쪽에 제2세종문화회관 공연장 건립과……
○위원장 강동오 영등포가 아니고 여의도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리고 마포에 있는 K-POP 공연장이 중복된다, 공연장으로서. 중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 설문이라든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올리도록 재심사하는 걸로 지금 통보가 와서 내년 2025년도 1분기에 재심사를 다시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서류 준비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강동오 언제 서류 올라가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내년 1분기에, 1월 15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가 지금 그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같은 공연장이라도 주로 클래식 쪽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넌더벌 쪽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상이한 점과,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내지는 주민 설문 의견을 받아보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심사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마포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우선은 저희로서는 사업에 대한 재심사, 재검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유지돼야 되니까 일단은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5분발언도 해 가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K-POP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검토사항에도 K-POP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주고, 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 설문조사도 한 번 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1차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1차 했는데 어느 게 유리하게 설문조사가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설문조사 결과, 갑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했는데 55%가 체육시설을 원하는 걸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다시 추가로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되는데,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재검토 내용이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체육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초창기 의원생활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던 문제가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그동안에는 지역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 정읍에서 최초로 지역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에도 이런 우물이 지금 여러 곳에 있으니까 좀 찾아서 지역문화재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관광정책과에 묻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순환열차버스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지금 순환열차버스는 저희가 버스가 9월 말일 자로 해서 출고가 돼서 현재는 개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계획은 6월에 시운전, 9월에 시운전, 12월에 시운전하는데……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당초 저희도 버스가 좀 나와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전기차가 좀 출고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해 연말 안에는 버스가 어찌됐든 간에 나와 가지고 저희가 시승식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따로 와서 얘기한 부분이 검사소에서 이게 검정을 받을 수 있느냐.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강동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현재는 지금 업체 측에서 기술검토 승인하고 차량 검사 등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검토서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왜 그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아직 서류도 접수가 안 돼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강동오 서류 검토 기간이 한 달입니다. 언제 시운전해요? 12월에 한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최대한 빨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 측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위원장 강동오 업체에서 지금 이 차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개조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기술검토서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
○위원장 강동오 아니, 어느 정도 개조작업이 돼 있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그 탈착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관에다가 캐릭터 이렇게 조형물 붙이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면 한 달 걸리니까 12월 안에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또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최대한……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가능성이 좀 희박해서 또 속는 기분이 듭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강동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우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감사한데,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안에는 버스가 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고용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청년들 축제 계획하고 계시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주민참여예산 어디에, 어떤 곳에 쓰이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주민참여예산 신청서에서는 시설 설치하고 섭외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요.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뭐가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지금 청년 축제가 처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왔는데, 그냥 일반 축제같이 이렇게 하루 즐기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이 축제로 특히나 청년들이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서 저희는 좀 그거를……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청년 축제 2천만 원입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강동오 무대 시설하는 데 1,500 정도 들어가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또 뭐가……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공연섭외비가 500이고.
○위원장 강동오 예. 그리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또 홍보 및 물품……
○위원장 강동오 홍보비, 그러면 청년들한테 주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일단 현금으로 주는 거는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현금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강동오 이 축제를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얻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놀다 가라는 거예요? 축제가 그겁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 강동오 예산을 이런 시설물에다가 쓰고 나머지 청년들 와서 그냥 놀다가 가는 거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이라든가 청년교육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런 시설비에다 쓰는 것보다 그런 방향을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강동오 실제 청년한테 도움이 되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저희도 청년들이 직접 이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과정을 좀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할 때 좀 프로필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번 청년 축제에도 그럼 그런 예산을, 청년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네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청년들이……
○위원장 강동오 참여예산에서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다른 예산이요?
○위원장 강동오 참여예산에서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참여예산, 일단 뭉뚱그려서 지금 세부적으로는 그렇게는, 행사운영비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위원장 강동오 좀 세분화해 가지고 청년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즐기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산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또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물었는데,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현금 지원이 아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저희가 그렇게 좀 할까 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안전 물품으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헬멧이 물품에 되는데, 그 헬멧이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뭐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해서 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물품을 사서 영수증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원래 10만 원까지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니 10만 원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방법을 조례에 담으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바로.
○위원장 강동오 가능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조례를 수정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면 조례 수정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지금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등록된 사람이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등록된……
○위원장 강동오 예, 마포구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저희가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요, 특수 직종. 그랬더니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1,100명 정도가 그 특수 직종에 있다고 지금 자료는 받았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그럼 그분들 다 지원을 해 줄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아니죠. 예산 소진 시까지로 해야죠, 저희가. 그리고 올해도 물품을 상반기에 한 160명 정도가 수령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험료 한 300명, 물품 지원 300명 정도로 예산을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지도 똑같지만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고, 주었다 뺏고 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런데 소진 시 하면 만약에 1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11번째 온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그런데 어떻게 다는 줄 수가 없고 저희가, 올해는 하여튼 160명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년은 좀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하여간 고양시에서는 1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돈을 현금보다 물품으로 이렇게 잘 사이즈에 맞게끔 평균치를 맞춰서 물품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물품이긴 한데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샀을 때 그 산 영수증을 증빙을 하면 저희가 한 10만 원까지는 보존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스마트팜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수도 없이 관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스마트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자신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농업기술직 현재 없죠? 채용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농업직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분은 농업에 관련된 전공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전공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서울대학교, 시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꾸준하게 미팅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 강동오 자, 이런 행정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구자료라든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농업은 손에다가 발에다가 흙을 묻혀야만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은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피땀을 흘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된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또 교수님을 통해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농업센터의 소장님하고, 관련해서 또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분들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분야 자체가 다양하고 또 어려운 분야인 걸로……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위원장 강동오 거기 주차장이 지금 안전진단에서 몇 등급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한서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12월에 주차관리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안전진단도 안 나왔는데 거기다 스마트팜을 건축하겠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설계용역을 1, 2월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강동오 몇 평 정도로 계산하고 계세요, 거기 시설물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옥상 면적을 다 이용할 수는 없고요. 한 3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100평 정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위원장 강동오 자, 무게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거기에?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직 그 안에 들어가는 수경재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외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는……
○위원장 강동오 자, 그것은 계산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전에 체육회, 우리 감사 때 얘기해서 체육과에 자료가 와 있는 것들을 한 다섯 건 정도만 봤는데 서류가 잘못돼서 온 것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상반기 때 말씀인가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긴 봤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또 자료를 보면 서류가 잘못 정리돼서 마포구 체육회장 인(印) 해서 마포구청장 앞으로 온 서류들이 체육과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 서류를 볼 텐데요. 점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대로 점검 안 하고 또 발견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류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지출결의서 이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도점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마포유수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주민설명회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주민설문조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해석위원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주민설명회는 꽤 오래 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오래 전이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1년 5월 25일 용강동주민센터에서 한 게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주요 의견으로는 공연장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차량통행 불편 해소.
○남해석위원 공식적으로 마포구청에서 한 건 21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 이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올해 주민설문조사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설문조사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방법.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설문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 설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면접으로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ARS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남해석위원 마포구청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향후에 재심사 서류작성을 통해서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 오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직접 대면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대면으로 하면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요?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대면으로 할 경우는 설문조사는 경험이 많은 전문 면접요원이 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문조사한다고 그래놓고 뒤에 이웃이 다 보고, 개인정보가 보호되겠어요? 기밀성이 보장되겠냐고요.
그런 방법은 우리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개진 안 되니까 저는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남해석위원 보통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설문조사를 할 경우 사람들이 팀장이나 직원들이 자기 앞에서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설문조사는 70년대나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남해석위원 예, 설문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충분히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그 K-POP(케이팝)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재검토가 나왔다는 것은 K-POP에 관련된 것은 재검토하라는 것이지 K-POP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반려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K-POP이 아닙니다.
여기는 소음과 주차난과 이런 걸로만 힘들고요. 실제로 거기서 공연 끝나면 홍대라든가 아니면 신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서 용강동에는 엄청난 피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마는 예산이라든가 재검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잘 써서 이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담보력은 부족하나 신용 상태가 양호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우리 구의 출연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시중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신용보증사업의 보증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출연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경제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4.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4시 03분)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올해 5월 17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 구 전체 8개 조례에 관련된 용어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8조 내에 있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고, 인용된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괄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으려는 것이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및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의 업무보고 때 예산안 가지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5%에서 많게는 9%까지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일단 출자·출연이, 금년도에 출연금이 작년도 금액으로 지금 동결이 됐습니다. 57억 정도 출자·출연하는데 세출 부분에 보면 사실은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저희가 출자·출연하는 출자금의 거의 99%를 차지하는 56억에 해당되고요.
그렇다면 삭감을 하게 된다면 세출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세출을 삭감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다음 세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줄인 만큼 또 세입이 줄다 보면, 또 삭감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고 그다음에 예산에서 충분히 삭감을 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감 부분을 최소는 5%, 최대는 9%까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짜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말씀하신 그 중복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협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개최 빈도가 낮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위원회 운영 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3항에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이나 문구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고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5조의3항을 보면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성을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회의가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거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위원이 달라지겠네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그럴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 위원도 달라지면서 위원을 선임하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그럴 수 있죠, 이제.
○채우진위원 이 조례에서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개정 전은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개정 이후에는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그때 방침을 세워야 되겠죠, 그때마다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채우진위원 구성은 하지만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계속 위원장님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좀 오해할 뻔했는데.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조례, 그렇죠? 통과가 되면.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몇 분들이 이렇게, 위원이 구성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7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총 7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거기에 보면, 제8조에 있는데요.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안미자위원 구의원이 들어가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다음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그다음에 지도자 및 선수대표 1명 이렇게.
○안미자위원 그러면 총 7분이, 그분들이 구성이 돼서, 이분들의 역할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위원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7조에 보면 위원회는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경기부의 연간 계획, 경기부의 종목, 경기인 편성 등 그 6가지, 그밖에 경기부 및 경기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경기부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선수 선발, 이런 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이분들이 전반적인 거를 다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여쭙게요. 타 자치구도 아마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타 자치구는 어디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지금 한 15개 구가 있습니다. 종로, 중구, 성동 해서 15개 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많이 운영이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저희 구도 생기면 좋겠네요. 이 직장운동 취지가, 제가 보니까 직장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선수 발굴·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취지가. 거기에 맞게 저희 종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정하시는 데. 그러니까 저희 뭐 마포구의 재정이나 저희 정서에 맞는 그런 종목이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좀 고려하셔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고 이 내용,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자고 했던 부분은 우리 이웃인 서대문구가 운동경기부를 만들고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마포구에서도 물론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치구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외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포구가 알려지는 이런 계기를 갖추고자 운동경기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이 선택됐을 때 외부에 우리 마포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또 예산 부분도 그렇게 마포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서대문구를 예로 들자면 한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치구에서는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7억 정도,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 효과는 한 100억 정도의 홍보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마포구에서도 이 운동경기부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강동오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마포구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직장운동경기 및 창단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포구 홍보 및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관광정책과장송상아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한경미 체육진흥과장최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