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대리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8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스티로폼 수집운반 업무대행비, 우리 구에서는 스티로폼 나온 것을 수집만 해 놓으면 운반회사에서 와서 운반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회사에서 수집까지 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혼합재활용과 스티로폼이 배출이 되면 그것을 저희 대행 4사가 수집운반을 실시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고양시 시설로 수집운반을 4사가 해 주면 거기서 대행비로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스티로폼 발생량이 1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고 있나요? 이거 무게로 잡습니까, 부피로 잡습니까?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스티로폼이나 혼합재활용품이나 모두 무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그러니까 수집장이 거기에 있단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모아진 스티로폼을 거기서는 녹여서 다시 재생산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각 처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지금 감융기라고 해서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처리를 하면 떡가래처럼 뽑아내서 부피를 줄여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취지는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스티로폼을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태워도 연기가 상당히 독하게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수집장에서 최종처리과정이 그렇게 부수어서 떡가래처럼 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면 천만다행인데 그런 소각처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업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재 재처리 비용이, 그러니까 331페이지가 되겠네요. 우리 그쪽에서 최종소각재가 나온 재를 다시 고열처리를 해서 그것을 건축원재료로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각재가 나오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저희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쪽으로 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제 소각재 처리비가 2억 1천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소각재 처리가 안 되는 게 또 있나요? 재생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현재 소각재를 이용해서 보도블록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요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자체에서 많이 구입을 해주면 원활하게 소각재 처리가 재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각재를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최종에 나오는 재는 보도블록으로 만드는 것 빼고 거기도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또 나옵니다. 바텀애쉬(Bottom Ash), 플라이애쉬(Fly Ash)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는 데 드는 특수처리비용이 톤당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보도블록 만드는 것 빼고도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일반 소각재를 지금 800에서 900℃ 정도로 소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300℃ 정도로 고열을 하면 그 안에서는 전부다 알갱이를 형성해 이루어진다는데 거기서 비산재가 또 발생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때 한일용 위원님 아니 윤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가 회기 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도자기나 유리, 깨진 컵, 돌멩이 이런 부분들이 반입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가열돼서 완벽하게 재로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가열을 고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완벽하게 다 소각이 완전히 재로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보도블록을 만들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유리라든가 그런 것이 녹아서 기계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랬지 이게 비산재로 발생된다는 얘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거를……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바닥재나 비산재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지금 수요가 없고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 소비에 대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해 보셨습니까? 이 전문부서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게 그런 협조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다, 특정업체하고 또 수의계약이 있는 데서 공개입찰이니 모든 공급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원천적으로 이런 자료를 쓸 수 없게끔 구에서 막아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활용 재생산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우선 사용을 해 준다든지 그런 판로를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공개입찰, 경쟁입찰 이런 걸로 해서 사실상 이거를 수요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구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좀 수요가 생기지 자치단체부터 이런 것을 수요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쓰겠냐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왜냐,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정상적인 모래를 가지고 블록을 뺀 것을 가지고 담을 쌓을까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재활용된 그 벽돌 블록으로 벽을 쌓을까 하면 당연히 모래로 뽑은 벽돌을 먼저 쓸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히 타부서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단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부분은 완벽하게 나오는 모든 물량이 다 빠질 만큼의 수요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라도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쓰레기도 줄여야 되겠지만 이렇게 재활용되는 것을 다 처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우리 이게 팔리지가 않아서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놨으면서도 그것을 기계를 그렇게 잠자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잠깐.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환경보전입니다. 정말 그런데 환경보전행사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환경상 수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상은 어떻게 당해 들어서 이렇게 언제부터,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 되나요?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추천이 돼서 시상을 하게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용순 예,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리고 각 학교 이런 단체 이런 데에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금 올해는 계획에 따라서 10월 달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몇 월 달에 받으셨다고요?
○환경과장 조용순 접수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받았고요.
○한일용위원 시상은 언제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시상은 오늘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오늘 했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확대간부회의 때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16명은 무슨 기준이 있어서인가요? 더 많은 인원도 시상을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가 연간 정해 가지고 작년은 16명을 받았는데요. 받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2명으로 줄여가지고 올해 12명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12명요? 그러면 올해 좀 공적 가장 좀 소개할 만한 공적 중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줬으면 공적에 대해서 어떤 환경보전의 역할을 크게 하신 분에 대해서 공적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동에서는 화단 가꾸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청소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환경과에 이렇게 기아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기배출 관련해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고생하신 분들 또 한두 명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활성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받았습니다.
○한일용위원 모든 것을 다 환경하고 연결시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새마을에서도 방역을 하고 새마을에서 자연보호운동도 하고 새마을에서 거리질서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모든 캠페인에 다 동참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 환경상 여기서도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데 정말 순수한 환경보전운동을 하신 분들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라든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도 중복해서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고유의 활동이 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고유활동이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 하는데 저희가 각 동에다 환경 관련해서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라고 새마을이라든가 무슨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라도 그리고 다른 중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업적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일용위원 마포의제21 실천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환경과장 조용순 의제21은 저희가 2001년 10월 24일에 마포의제21을 만들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취지가 환경보호운동으로 탄생된 거고요?
○환경과장 조용순 의제21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이렇게 스무 가지를 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환경연합이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환경운동, 자연보호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꼭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산재돼 있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 그 단체에 걸맞는 심도 있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봉사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고유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기서는 그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처 간에 업무를 좀 협조해서 한 눈에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짓기대회라든가 시상 이런 부분은, 환경보존 글짓기대회에서는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글짓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림그리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내용으로 해서는 얼마나 학생들한테 이런 환경보호를 인식시키는 부분 또 글 쓰는 솜씨를 향상시키는 부분,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것보다 여기서 고유업무를 발전시키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가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저희가 환경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지구의 온도가 한 2000년도 전에는 100년까지 1℃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은 추정을 해보면 4℃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4℃ 그러면 이런 느낌이 없는데 3℃가 올라가면 지구의 동식물 이런 생물체가 50%가 멸종한다고 그러고요. 또 6℃가 올라가면 지구의 생물체가 사라진다는 이런 예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7℃가 올라가면 인간도 다 타서 없어진다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보존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잘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한 번만 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이 BTO방식으로 사업해서 다 말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오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하는 이 노력, 성의가 참 감사해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 이런 걸 다 이뤄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얻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동의를 받은 가운데 업무추진을 이뤄나가야지, 이런 걸 복지도시위원회 언제 이런 설명을 드렸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또 시작부터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 동의를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주민공청회 여러 가지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복지도시위원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의회에도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져서 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이것 사실 누가 봐도 필요한 사업,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 큰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 첫 유인물이 나온 거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확실한 동의를 받아서 이런 업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취지라든지 이런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처럼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되는 것에 따른 구 자체의 직·간접적인 예산과 주민들이 부담하시는 부담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모든 음식물 폐기물류가 육상에서 처리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한 정부 시책으로 음식물류 관련해서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2013년에 실시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음식물 폐기물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감량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처리단계에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해왔고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동참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다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가 올해도 수리를 한 두 번 정도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여름철에 대수선 기간이 있었고요. 중간에 추가적으로 1주 정도 추가 수선기간이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수리 중에 우리 쓰레기는 주로 어디로 보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도권매립지로 서울시의 많은 소각장과 연계되지 않은 구청은 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매립지가 우천 시라든가 아니면 내부 사정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량화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난여름에 갑작스런 전기대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비만 하면 쓰레기대란이라는 말은 미리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지금 이렇게 앞을 준비하듯이 내년 여름에도 그렇고 마포구에서 쓰레기대란이란 말, 쓰레기소각장이 고장이 나든 무슨 일이든 항상 대비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혼합재활용품 선별장 건립계획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구의회에 충분한 동의를 받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중간에 사업 진행과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331쪽을 보시면 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모든 폐기물류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저희가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사용하고, 안 되면 원료를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을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방향성은 일단 재활용과 재사용을 극대화하고 그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아니면 지역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은 좀 더 편하게 내어놓으시고 저희가 수거하는 비용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위해서 저희가 배출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크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132쪽에 쓰레기 제로화 및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동영상 해 가지고 지출계획이 8,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에서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저희가 기금분야에서 동영상부분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유인물을 배부한다거나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매체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효과성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현재 젊은 세대라든가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보여지는 단순한 계도성의 문구보다는 내가 절약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부분을 다른 각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계획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용이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자원순환형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녹색성장을 위해서 업사이클링 기반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새롭게 만든 개념과 함께 쓰레기 제로화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이 일정량 사용되고 나서 폐기되는 것이 순환함으로써 사용된 자원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단순히 원료를 재활용하는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분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라든가 사회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제로화가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도 같은 심정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333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고정형과 캠코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저희 서교동에 6군데, 그다음에 캠코더는 구에 2대와 함께 각 동에 1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건 아는데 각 동에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지금 유지비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군데가 호응이 좋습니까? 감시카메라 보통 개인 집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부탁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저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작년에 했을 때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였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고정형 6대 그다음에 캠코더 18대입니다.
○이필례위원 캠코더 18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이게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아주 힘든 지역은 CCTV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캠코더 가지고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정형 CCTV 부분은 일단 한 번 설치되면 이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들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존 자원을 아까 이필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확대 운영해서 무단투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방안을 좀 더 고민해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자원회수시설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 관련해서 2011년 5월 달에 우리 내부감사를 받으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받았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 지적내용으로 손실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감사 지적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손실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손실된 부분은 제가 자원회수기금 그 지출내역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기금을 활용 연도에 따라서 일정액씩 정기예금 형식으로 또는 적금 형식으로 이율을 보아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유해야 될 금액은 높은 금리 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야 될 금액은 좀 낮은 금액의 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기금 돈을 쪼개서 운영하다 보니까 만기가 도래했으면 그 당시에 이율이라든가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저희 과에서 새로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간이 누락되면서 이자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은 기존의 이율로 고정해서 가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다른 상품에 예치해야 되는데 2개월 동안 저희가 기금을 새로운 상품에 예치하지 않아서 총 149만 5,890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해서 저희가 5월 정기감사 때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거 말고도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분야에 우기 시 반입불가 폐기물감량 조치 미실시를 해서 200여만 원이 또 손실이 났어요. 제가 전부다 해서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 과에서 발생된 일로 인해서 구에서 지출되지 않아도, 수입이 돼야 될 부분이 적정수입이 잡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와 업무의 세밀함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347페이지 아마 전년도에 저희가 녹색리더교육을 실시를 해서 마포의 환경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유아대상으로 각각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진행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그린리더 양성을 30명을 교육시켜서 28명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견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그리고 강의도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28명이 모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체험교실을 13회, 환경지킴이실천교육을 30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천교육을 13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금 11월 10일 현재에 교육을 갖다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1회를 했고 그리고 영유아 대상으로 30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12월까지 53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유아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이대에 맞게 우리 환경리더들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대상이나 혹시 시설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와 동일한 대상 시설로 가는 건가요?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대상도 확대하고 횟수도 좀 늘려서 각 대상을 당초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유아원 이렇게만 했는데 내년에는 주부대상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체에도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맞춤형으로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 또 연극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환경교육 리더양성 위탁비를 잡아놓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 위탁비는 지금 그린리더가 있는데 그분들을 추가로 교육도 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분들도 이제 필요한 분이 있으면 교육을 같이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신규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녹색리더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좀 더 역량강화를 하는 부분인지 그거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심화과정에서.
○김수진위원 심화학습과정입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수진위원 사실은 올해 여러 가지 형태로 쓰레기 감량화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동해서 교육을 시키면 좀 더 교육이 면밀해지고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거의 삭감되고 있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김순금위원 그중에서도 신규사업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좀 관심을 가지거든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는 우선 각종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뽑아서 그것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도 원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사용하고 배출하고 그거를 우리가 수집운반처리하면 예를 들면 그게 재활용으로 가든 소각으로 가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구입 단계에서부터 굳이 이거를 사야 되느냐부터 다시 보고요. 그다음에 다 사용하고 나서 예를 들어 그것을 재활용으로 내놓을 게 아니고 조금만 고치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있는 문화로놀이짱 같은 경우는 가구를 수리를 합니다, 가구.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나올 거를 안 나오게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업사이클링(Upcycling)이거든요. 그렇게 재사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재사용이 끝나면 아니면 더 이상 재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재활용을 하게끔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 1차 처리나, 처리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자원으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일반 이제 생활폐기물들은 저희 같으면 소각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지금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물질이나 이런 전해물질들을 회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은 소각을 하고 소각해서 나온 부분은 아까 재활용벽돌이나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음식물쓰레기도 최대한 바이오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너지로 회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도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태우든지 해서 에너지 회수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여간 단순 매립되거나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부분은 최소화해 가는 것 그게 제로 웨이스트 시티(Zero Waste City)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제로화 도시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을 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 그리고 우리 대행업체들 그래서 시민들 동참을 이끌어내고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폐기물처리비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풀었거든요. 봉투 값은 안 오르고요. 그런데 각인을 시키려면 그런 부분들도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작업은 하시지 않았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렇게 도시전체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구매 그리고 소비 그리고 배출, 수집운반처리 전체에 대해서 보는 부분은 그동안은 없었다 그러면 틀리지만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시정개발연구원의 폐기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유기영 박사도 청소과에서 만나고 왔고요. 또 이동훈 교수라고 시립대 교수도 만나볼 거고 주민들 의견도 들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다고 제로베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사업이어서 지금 한 1천만 원 가깝게 드는데요. 사무관리비가 3분의 2 정도 드네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까 동영상비용하고 같이 해서 가는 건데요. 솔직히 그래서 꾸리찌바의 교통과 폐기물 정책을 했던 분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었어요. 그분 이름이 박용남 씨가 꾸리찌바에 대해서 책도 쓰고 하여간 꾸리찌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미리 자료를 드렸더니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시작하는 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추가 소요예산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절약되는 것보다 적게 투입이 돼야죠. 절약도 안 되면서 예산 투입되면 추가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집운반처리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따져서 할 겁니다. 당장 그때 박용남 씨 저자한테 자문 받을 때는 좀 저희가 이래 가지고 뭐할 거냐고 혼도 났었는데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몇 억씩 편성해 놓고 투입식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홍보도 설계도 이런 부분들 쭉 해 나가려고 하는, 내년은 시작단계입니다. 거창하게 계획 짜서 가는 과정의 첫 발을 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400명 정도 해서 조끼를 준비하시려고 그러는데요. 400명은 어떤 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우선 동에서 쓰레기 제로화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주변에 전파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조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고 또 1인 설득보다는 언론매체나……
○김순금위원 홍보차원에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신문 그런 매체 측면에서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끼가 구태의연하게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인만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수 과장님, 33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다 올랐네요. 왜 이렇게 다른 예산은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조금씩 전부다 올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올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새롭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다 추진했던 부분인데……
○김순금위원 예, 전년도에 다 추진하셨던 것인데 여러 가지 거의 20가지 정도 되는데 전부 전년도보다 올려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아무래도 새롭게 업무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현장부분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성 부분 예를 들면 PDA로 무단투기 부분을 즉석에서 단속하는 부분 그다음에 구민들께서 직접 민원 올리시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서 사진을 바로 올려주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늘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아침에 조기순찰하는 부분 그다음에 합동순찰하는 부분들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하면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청소용구까지 다 들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청소용품을 각 동에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셨을 때 빗자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급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경고판 제작이라든가 단속완장 등 홍보안내판 제작 이런 모든 것들이 1년 1회성입니까? 전부 새로 또……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올해는 좀 줄여서 잡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고판 같은 경우는 좀 훼손되거나 아무래도 야외에 설치되다 보니까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도시 미관상 저희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적으로도 새롭게 풍선효과처럼 한 쪽을 단속하면 한 쪽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빗자루나 면장갑 그런 것들은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지만 기존에 남은 자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히 보시고 예산을 전년도보다 더 플러스해서 책정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예산 전부 삭감되는 판에 절약해서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김순금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순금위원 조용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아서 소음, 분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겁니다. 먼저 우리 마포구민들 관계되는 구민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환경과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해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아니고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고층건물을 짓는데 지하에 몇 층씩 이렇게 파잖아요? 그 소음 측정한다고 소음기를 달아놨는데 그게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로 믿지만 주민들에게 득을 못 줄망정 피해가 가는 부분은 직원들하고 같이 찾아다니시면서 군데군데 요소요소 정말 60데시벨, 측정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주민들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대요. 움직여도 이상은 안 움직인다, 뭘 어떻게 해놨나 보다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밤중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님 좀 힘드시고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2쪽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이 20명을 해서 5만 원씩 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걸 전년도에도 똑같은 2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셨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포상금 이것은 신고 들어오는 분이 있을 때 지급하는……
○김순금위원 포상금 말고 보상금이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러니까 보상금도, 이것도 신고했을 때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딱 20명을……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런데 작년에는 1건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불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금년도 혹시나 해서 예산안에 10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한 분도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장 조용순 신고가 없었다는……
○김순금위원 신고없는 걸로 그냥 족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포상금도, 이건 신규사업인데 에코마일리지 추진 우수 주민센터 시상 해서 예산이 2,100만 원 올리셨는데요.
○환경과장 조용순 210만 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 신규사업인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에코마일리지는 우리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가정이나 기업체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단지 동에 시상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좀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게 뭐 최우수상 50만 원 1개 동, 동별로 하시나봐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8개 동이 선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만큼 더 지시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이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예,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 석면피해 보상 있죠? 그걸 100만 원밖에 예산을 책정을 안 하셨는데 석면피해가 정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그런 석면 피해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인체에 해롭고 위험하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현재 우리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개발지역 그 중에서도 석면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이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석면피해로 인해서 이런 암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은 피해대상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얼마, 그리고 질병자에 따라서는 얼마 해 가지고 단계별로 나오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은 국가 환경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0%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10%에 대해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90%를 부담하고 10%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0%, 그 10%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30, 지자체도 각 지자체마다 또 다릅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구는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갈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체금액의 10%에 대해서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금위원 100만 원이면 되겠다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모자라면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저희 구에서 석면피해를 보신 분들 자료가 있나요? 얼마 정도 보상을 해 드린 분들.
○환경과장 조용순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어서 그것은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마포구도 조금이나마 같이 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 생각이 드셨군요?
석면피해보다도 그 앞서서 국가적으로 지금 저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지붕이라든가 그런 걸 없애야 되는, 슬레이트지붕이나 어떤 데서 이렇게 석면이 나오나요? 저는 슬레이트밖에 생각이 안 나서.
○환경과장 조용순 석면지붕 슬레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벽체 이런 여러 가지 물질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석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았고요. 2001년 이후에는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멸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석면에 대해서 관리가 다 됐다는 그런 확인서를 붙여서 멸실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경위는, 경기도 어느 지방에는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석면지붕 있는 집 신청을 해서 그 지붕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아니,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석면을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300여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5세대는 석면교체를 해 준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마침 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교체해 주기로……
○김순금위원 조사할 때도 5가구였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조사는 347가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받을 때 우리 집을 이렇게 하겠다, 고치겠다 신청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계획도 5가구,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도 5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시간상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다이어트 실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이 사업도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 실천가정을 모집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각 동에서 실천가구를 한 150가구 정도를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에너지진단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가정에 가서 코드를 뽑으면 얼마가 절약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가……
○김순금위원 쓰지 않는 전기제품은 코드를 빼면 전기절약이 된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도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35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거기에 대기전력측정기 3대를 33만 원에 구입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그 대기전력측정기가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이것도 다이어트실천가정 만들기 할 때 전력측정기가, 뽑잖아요? 그걸 뽑았을 때하고 안 뽑았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이어트가정 만들 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보여주는 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바로 주민들한테, 꽂아놨을 때 얼마 나오잖아요?
○김순금위원 그 차이?
○환경과장 조용순 그리고 뽑았을 때 이렇게 얼마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측정기입니다.
○김순금위원 그게 한 대에 33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3대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부족한데요, 이걸 가지고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윤동현위원 설치 장소는?
○환경과장 조용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들고 다니는 휴대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집집마다, 3대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우선 이렇게 좀 분량이 많으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328쪽에,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스티로폼 수집운반 업무대행비가 금년도 것은 어디에 있는지 별도로 항목은 없더라고요. 못 찾았는데 이 비용이 금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없었고, 저희가 혼합재활용 수집운반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랬나? 혼합재활용 수집운반 업무대행비가 금년도 것을 보면 15만 7천 원 곱하기 1,250톤이거든요, 금년도 게. 15만 7천 원 곱하기 1,250톤인데 그래서 235만 원이, 하여튼 15만 7천 원하고 1,250톤인데 지금 22만 1천 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톤 수가 조금 줄었어요, 1,180톤으로.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예산은 금년도에는 235만 5천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312만 9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변화가 있나요? 인상요인이 있나요? 톤 수도 좀 늘어났고 비용은 줄어들었고.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종전에 물재생센터 자리에 있는 난지크린테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쪽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 쪽으로 20㎞를 더 들어갔습니다. 그 선별업체가 20㎞를 더 들어감에 따라서 수집운반비 단가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고양시 소재 세종산업이라고 재활용 선별업체입니다.
○윤동현위원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일산 동구 지영동이라고 그래서 현재 위치보다 20㎞ 더 들어간 곳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비를 보면 지금 26만 원의 23%, 1,204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스티로폼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내용과 관계가 있는지, 2011년도에는 10만 원에 580톤 그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좀 변화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당초에 하고 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산업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혼합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그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을 하고 나머지 잔재폐기물을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혼합재활용의 77%를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선별률을 설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잔재물을 업체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많은 양을 골라낼 수 있도록……
○윤동현위원 비용의 차이가 그래서 좀 있고, 77%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329쪽 종량제규격봉투가, 맨 처음 5ℓ짜리를 보자고요. 금년도에는 21원이 지금 23원 책정했잖아요? 21원의 숫자가 금년도 54만 매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60만 매로 하는 것 보니까 뭐가 늘어났는지.
그 밑에 10ℓ짜리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32원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29원이거든요. 그리고 316만 매를 지금 금년도 예산에 했는데요. 내년도 420만 매로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전반적으로 봉투예산은 약 2억 원 정도가 총괄적으로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관리하고 있는 재고물품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에 2억 원 정도를 덜 구매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윤동현위원 재고 있다고 그랬죠? 21원을 23원으로 늘리고, 29원을 32원으로 늘리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조달단가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잠깐, 316만 매인데 420만 매로 약 100만 매를 더 10ℓ짜리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것은 수요예측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금년도보다 내년도 게 100만 매 이상……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줄었습니다. 420만 매가 316만 매로 줄어든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 줄었지, 줄었지. 미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요. 재고가 있으니까 준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 재고가 있으니까.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330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하시잖아요? 그 음식물 국장님이 과장님 때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사항인데 음식물통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냄새가 난다든지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난지재생물 가면 이거 씻는 장소가 지금도 거기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음식물 수거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계속 지금 아까 쓰레기 제로화사업에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연구나 진행, 개선에 관해 얘기를 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현재 음식물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에서 시범 실시했던 RFID, 즉 주민들이 칩을 사서 직접 집어넣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으로 계근을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계적으로 안정화된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넣으면 자체적으로 통 안에서 그런 시설들도, 기술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구매한다거나 할 정도 해야,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용역이라든가 시범사업 부분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정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331쪽에 쓰레기 제로화 선포식 그것과 관련해서 132쪽 기금에 그게 있는데 이거야말로 아까 박용남 선생님을 말씀하셨는데 수거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하는 방법과 이 쓰레기 제로화사업과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장님, 정말 외부 용역을 주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용역을 줘서 쓰레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제로화가 될 때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역을 주는 것은 자원회수기금에서 줘도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용역들을 하고 하는데요. 그게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용역수준까지 보고서나 이런 부분은 안 나오겠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자료수집화 그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면 자료수집부터 대안까지 쭉 하는데 거기에 중간보고나 착수 그다음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고 나면 수시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실현가능성도 높이고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용역을 하고 보고회도 하고 그러면 폼 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저희는 보고회나 그런 부분들 저희 토론회나 그런 부분들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 나오고 실행되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에 또 6급 무보직 주사 한 명 보강해서 지금 쓰레기 제로화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자문방식으로 가려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최소비용을 투입해서 최대한 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쓰레기에 관한 한, 교통에 관한 한, 주차에 관한 한 모두 정답을 다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렇게 가다보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청소관련 설문조사도 332쪽에 있거든요.
설문조사가 다른 데는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공무원들 업무에 한계가 있고 또 성과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외부에 용역을 한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금 있잖아요. 용역 한번 충분히 국장님 계실 때 전반적으로 쓰레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상태를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333쪽에 아까 물어보셨는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이 많은데 감시카메라로 적발돼서 처리한 건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총 계도는 작년 2010년도, 2011년 11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총 계도가 96건……
○윤동현위원 카메라로 적발해서 계도가 96건?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단속이 12건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카메라로 적발해서 단속이 12건?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지금 동에 환경지킴이가 적발하는 게 엄청나게 적발하거든요. 카메라로는 그러니까 예방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방효과가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아무래도 계도를, 지역주민이 무단투기를 하시면 그 지역의, 저희가 계도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단속을 한다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좀 반발도 있으시고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동하고 협조하고 해서 단속지역을……
○윤동현위원 카메라 운영을 잘 해야죠, 카메라가 먹통 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331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1쪽 맨 위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비가요. 금년 2011년도에 1억 6,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억 1,500만 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뭐 있나요, 톤 수는 똑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 단가부분이 지금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재 처리비가 톤당 28,320원인데 이게 비산재 처리비가 톤당 11만 원이 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비산재 부분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인상이 돼서 일정부분을 비율로 해서 저희가 잡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기금 한번 보세요. 자원회수시설기금 일단 130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구가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해서, 우리 구수입이 전부 6억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거는 톤당으로 들어오는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의 비율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반입하면서 받았던 지원금 부분은 올해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목돈이 들어오는 것은 끝났고, 저희가 새롭게 자원회수시설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반입수수료의 일정비율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6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서 쓰여지는 돈은 지금 쓰레기 제로화에 쓰여지지만 133쪽에 보면 상암동 복지센터 부지매입비 이거를 왜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해야 되느냔 말이죠. 청소차고지 정화조 보수공사 이게 우리 차고지, 가양대교 밑에 차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청소차고지 정화조.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음식물폐수 자원화사업 분담금 그다음에 청소차량 대폐차 이런 것들은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 자원회수기금은 그야말로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을 위한 이런 것들에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 부분에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사업은 한 개도 한 적 없고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제로화사업 등 사업용역비를 쓰는 것은 그것은 좋겠어. 용역비로 쓰는 것은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이 기금으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지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것이나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자원회수시설 기금이 고갈되면 저 거대한 자원회수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다 해 주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발을 빼고 있잖아요. 어떤 거 발을 빼느냐. 상암동에 주민편익시설 있어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다른 구의 경우는 전부 서울시가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편익시설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자원회수시설기금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보고 운영하라고 해서, 그 운영비가 매년 얼마씩 들어갑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6억, 7억, 10억 정도 들어갈 걸요. 그러니까 점점 발을 빼고 시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체로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이라고요.
이것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안 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기금으로 인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셔야 돼. 한 개도 그것은 안 하시고 지금 몇 년 됐는데 7년, 8년 됐는데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거 똑똑 잘라서 아무데나 쓰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타구와 우리 구는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영향권 내에 우리 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기금 자체가 폐촉법상 설립된 기금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재정법에 근거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만든 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편익시설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하지만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거는 다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면서 초기에 자재 수입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자부분이 좀 발생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구조 개선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통한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334쪽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가운데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산업폐기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금년도 2011년도에는 17만 원씩 8톤이었어요, 1일. 내년도 예산에는 15만 원씩 7.5톤으로 줄었네요?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불가폐기물이 우리 구에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잘 마련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각도 안 되고 매립도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17만 원에서 15만 원 줄어든 부분은 이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고 재무과로부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가부분이 낮아진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톤에서 7.5톤 줄어든 부분은 이것은 상당히 양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 안 하고 좀 기존에 발생된 추이 부분을 고려해서 약간 적게 잡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예상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동현위원 336쪽요. 중간 밑에 공중화장실 시설정비인데 이게 내년도에 2개소만 공중화장실 시설정비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전년예산은 100만 원씩 5개를 잡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두 개소만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중화장실 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넣은 부분이고요. 사소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 미화원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사소하게 발생하는 거 시설정비 하는 예산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수시로 보실 거예요. 어떤 공중화장실이든 부서져요. 고장이 나고 정말 많이 부서집니다. 우리 지역은 얼마나 많이 부서지는지 몰라요, 한 마디로.
그래서 오죽하면, 타일이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 깨지거든요. 발로 차면 그런 것을 나무나 쇠로 해 가지고 발로 차면 차는 사람의 발이 아프게 해 보자 그런 제안도 했는데 해 보니까 공중화장실 특성상 타일을 대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고장 나고 깨지고 맨날 그래요. 정말 자주 그러거든요. 공중화장실 수리하는 비용이 어딘가에 좀 들어 있어야 수시로 수리하고 점점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에서……
○윤동현위원 몇 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335페이지에 시설유지비, 간단한 부분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자재를 구입해서 즉석에서 고쳐서 그때그때 하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시설투자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인근의 담장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든가 안에 변기부분을 좀 교체하는 그런 시설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하도록 합니다.
○윤동현위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망원동 옹달샘공원 공중화장실 한번 가 보세요.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도 맨날 고장입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한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비용이 있었으면 하고 운영 시설보수비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345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그만큼 2,688만 원이 줄어든 것은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어째서 그런 건가요? 345쪽 맨 끝에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인원 감소부분입니다. 작년도에 64명에서 저희가 56명으로 줄어든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인원감소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346쪽 맨 밑에 보면 환경업무추진에, 이것 환경과인가요? 미안합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윤동현위원 346쪽 맨 밑에 보면 환경업무추진에 2010년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270만 원으로 줄었다고요, 금년도에. 그런데 2012년 내년도 예산에 240만 원으로 줄어요. 다른 과나 다른 국도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환경과만 힘없는 데라 줄어들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다른 데도 똑같이 줄었습니다. 20%씩 줄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공통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줄일 데가 이런 데밖에 없구만.
347쪽이요. 밑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운영 업무추진하고, 녹색환경교육 업무추진인데 그것 신규사업이었나요? 전년도 예산보다 20만 원 줄었는데, 2011년도 신규사업이었거든요.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녹색환경교육,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데 이 업무를 운영해 보니까, 여기는 업무추진비인데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윤동현위원 업무추진비 말고.
○환경과장 조용순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체험교실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환경과장 조용순 실천교육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그 사업의 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넣었구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서 좀 빌려와서 쓰다가 50만 원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줄였습니다.
○윤동현위원 348쪽 정화조 청소안내문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촉구문 제작, 정화조 청소 홍보물 제작, 운반업 허가증 외 7종 제작, 2010년도에 보면 49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317만 원으로 줄었어요. 185만 원이 줄었다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61만 5천 원이 또 줄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49만 원인데 이것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줄어들었는데.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가 당초에는 A4 용지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엽서로 그것을 용지를 줄여서 업무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보니까 2011년도에 4,92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4,430원으로 많이 줄어든, 그리고 금년도에 17만 5천 톤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7만 톤으로 톤 수도 한 5천 톤 줄고, 돈 액수도 4,920원에서 4,430원으로 줄었는데 그 요인이 또 뭐 있나요? 톤 수도 줄고 요금도 줄고.
○환경과장 조용순 톤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톤 수는 늘어났고요.
○윤동현위원 아, 톤 수는 늘어났고 돈만 줄어들었고?
○환경과장 조용순 오니부담금은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그해에 산정을 해서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톤 수별로 지급하는 건데, 작년에 4,920원 책정해놨는데 작년 연말에 4,430원으로 요금이 다운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정화조가 지금 박홍섭 구청장 전에 구청장 하실 때 내가 복지도시위원장을 할 때 아마 그 시절이었을 텐데 이게 자꾸 삭감되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정화조 요금이 2005년도에 현실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 6년 반, 7년 가까이 흐르면서 현재도 2005년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당시 것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2005년도 것하고 지금 것하고 정화조 문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유류대 경유 값이 2005년도에 930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850원이에요. 딱 두 배가 올랐습니다, 유류대가요.
그다음에 물가인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주 5일제에 따른 공휴일 수당을 약 150%를 지급해야 된다고,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청소차량 정화조차량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다 볼 때 정화조 처리비용이 현실화돼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대행업체가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 2개 업체가 지금 갑지역하고 을지역으로 나뉘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화조청소 인상이 2005년 7월 25일 날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지금 20위권으로 아예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위권 구들도 지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뇨 수집운반 청소수수료가 이렇게 한 6년 정도 인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지금 저희한테 인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요금의 성격이 짙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상을 못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동현위원 검토라고 하면, 검토 말씀을 어떤 쪽의 검토인가 말씀을 좀……
○환경과장 조용순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원가내용 이런 것을 저희가 제출해라 그래 가지고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용카드로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시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게 대부분 인건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유지비, 그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때보다도. 그리고 물가상승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물가대책심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352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추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우수주민센터 시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말끔이도 그때 그랬는데, 그 평가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그 평가를 똑같이 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말끔이는……
○윤동현위원 아니, 이것 에코마일리지.
○환경과장 조용순 에코마일리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은 했었는데 동별로 실적을 내서 뭐 이렇게, 작년에는 시비로 했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돈이 내려오면 동에 지불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월 달부터 추진을 해서 저희도 좀 거기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에도 하고, 또 CO₂를 줄여서 환경도 좀 주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우선 동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참여신청서 받고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늘 자주 가서 보면.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동주민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윤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님이랑 윤동현 위원님이랑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하셔 가지고, 후배위원님들을 위해서 좀 남겨 주셔야지 싹 다 하시니까.
(장내 웃음)
예산안 책자 말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잠깐 아까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물 혼합재활용품 선별장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처리비 현황을 보니까 대략 55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합쳐서 5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 처리비용이 23억 정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해양에다 음식물폐기물 침출수를 투기하는 게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얼마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정확히 얼마가 되겠다라는 말씀은……
○강성국위원 대략적으로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단가계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현재 육상처리가 가능한 시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업체별로. 우리 구에서도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상당수 대다수의 업체들이 육상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상처리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고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 9만 원 이상, 10만 원, 업계에서는 뭐 10만 원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추세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또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고양시하고 법적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강성국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현재 우리 구에게 혼합재활용 선별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난지크린테크와 저희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통지했는데 그쪽에서는 마포구의 업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었고, 우리 구에서 토지사용 부분이라든가 법적인 논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제기됐다가 좀 잠잠한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고양시민의 반대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전체 우리가 서대문구 위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못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서울의 모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빼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지금 안 받아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문의가 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대지면적이라든가 연면적 같은 경우에 저희 구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자원회수시설 경우와 같이 타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서 정화작업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톤 규모인데요. 우리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류가 2011년 같은 경우 107톤 정도인데……
○강성국위원 자체적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가장 비슷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대문구에 있는 환경센터인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게 처음 설립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장 바로 환경센터 앞쪽에 주택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했었고 처리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현재 동대문 자원환경센터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지하화로 최초로 바이오가스 시설을 구청 앞에다가 지었는데 처음에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혐오감이 좀 있으셔서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분양과정에서 인근 공동주택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 탈취시설로 인해서, 윗부분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분들이, 저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소규모공원인 줄 알았거든요. 용두역이죠? 용두역 바로 위에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트럭이 지나갈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더라도 많은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건립되거나, 아직 계획이니까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내년 사업인데 복지도시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지역주민분들하고 얘기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기몸살 아주 심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보면 마포아트센터와 성산종합복지관의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편성된 것 있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대리 장영숙 이것은 우리 주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부탁 한 가지 할게요. 신공덕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사랑의전화 사회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장영숙 예, 거기 사회복지관이 우리마포복지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돌봄센터라든가 그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주시고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센터 기본취지 자체는 상시보다는 일시보호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규모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구 신공덕동사무소는 푸드마켓이나 주민센터, 향후 일부분 영유아통합센터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아이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희도……
○위원장대리 장영숙 그런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수렴해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 그래요? 일단 검토를 해서 아이돌봄센터가 맞을지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맞을지를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청소행정과장손문수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