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오늘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은 거의 다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전액 구비입니다.
○한일용위원 어제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보고서로 보고했는데 아마 외국에 작년 기준으로 720여 명이 해외입양 됐다고 그랬죠?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또 그 입양됐던 아이들을 다시 모국……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모국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행사 이런 지원을 하고 우리는 그 출산장려사업을 계속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인구를 늘려서 외국으로 보낸다 이것은 뭐가 시대를 역행하는 맞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까지는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사업이 명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해외입양인 모국체험행사를 말씀하신 겁니까?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를 하고 또 해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나라가 해외입양 우선 제일 많은 나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지원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 둔 상태고요. 기존에 해외입양 가 있던 입양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국방문체험행사라든가 원어민영어교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아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2012년도 예산이 많이 긴축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 5억 엄청난 금액이 한 5억이 넘는가요? 이런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수정을 하든지 이거를 정말 삭제를 시켜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작년도 한 720명을 외국으로 아기를 수출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출산을 장려한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빼야 되는 사업이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우리가 당장 아기 팔아서 먹고 살 그런 정도의 빈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뭐 한다지마는, 당장 내년에도 아기는 수출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입양은 줄어들고 국내입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여기 이 출산방법에 있어서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로 해외로 입양되는 아기들이 미혼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해외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마포구에서 전년도 미혼모 뭐 이렇게 부모 없이 버려진 아기, 이런 통계가 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제가 지금 그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해외로 입양된 숫자 파악도 안 되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것은 홀트를 통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에서 입양된 아기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해외입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일용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참 인구가 준다는 게 공통된 걱정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 국가의 인구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은 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사업은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 국내입양이 됐든 고아원이 됐든 국내에서 아기들이 생산이 되면 국내에서 아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지, 우리 마포구에서만이라도 입양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홀트아동복지나 그런 곳에 해외입양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런 업무협조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100%, 2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해외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실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못 먹고 사니까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해외입양인들과 하는 부분은 이왕 나간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고 그분들이 고국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리고 향후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하는 거지, “아휴, 제발 좀 이 사업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기를 내보내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 그 사람들을 위한 이 사업을 또 계속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중단하는 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요. 그것을 중단한다고 입양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가면 다음에 마포구에서 불러줘서 사업을 하더라.’하고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입양은 저희도 오히려 제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국내입양 원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불가피하게 나간 사람에 대해서 마포구가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에 불가피라는 말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고 시설에 입양하고 다 해도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게 또 현실입니다.
○한일용위원 내가 난 자식을 불가피해서 내보냈다, 어디로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뭐가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나 모든 것이 불가피하게 애를 해외로 입양시킨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든지 국내에서, 지금 그래서 홀트아동복지 해외입양부서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아기를 수출하는 이런 일이 우리 마포구에서만이라도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미처 본 위원은 정확한 통계수치를 파악을 못했다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의 수치를 들으면서 ‘아,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홀트아동복지가 우리 마포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많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고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 안아야죠. 안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이거나 국내시설에 못 들어오거나 그런, 국내입양이나 시설에 입소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안타깝죠, 실은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마는 그렇다고 지금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국을 알게 하고 조국을 체험하게 하고 또 기여하게 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가진 언어, 영어나 이런 부분들을 쓰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포기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안지 못했지만 그나마 그 사업이라도 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우리말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찾지 말고 니네 알아서 살아라하고 조국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한일용위원 현재 나가 있는 우리의 핏줄은 우리가 챙겨야죠.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우리 아기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면 그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민을 갔다든가 우리나라를 떠나 있는 교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국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항상 마련이 돼야 되겠지마는, 나쁜 사업의 씨앗이 되는 이런 일은 계속해서 펼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외입양기관이 마포구에 있고, 또 우리 마포구에서 아기들이 떠나가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 마포구에서만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고령사회, 노인인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 태어나는 아기를 갖다가 외국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런 사회로 만드는 역할을 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좋은 정책과 수정돼야 될 정책이 많이 있지마는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에서만이라도 우리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 인구 늘리는 방법, 또 해외에 아기를 수출하는 이런 정책을 자제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저희가 장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도 해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입양이나 국내에서 더욱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여간 되도록 국내에 잔류가 될 수 있게끔 시책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더군다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여성 과장님으로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데 어머니로서 모성애로써 아기들이 외국으로 가는 일을 앞장서서 막아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비용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세대, 여기 청소년보호육성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더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사업명 자체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입양촉진 활성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명칭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가 그냥 관례대로 쓴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나가 있는 입양아들을 우리나라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명예구민증도 수여를 하고 또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이라든가 전통에 대한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고궁을 방문하게 하는 이런 체험을 다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교실을 열어서 그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완전히 저희가 해외입양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홀트아동복지에서도 해외입양은 자제를 해 가면서 최대한 국내입양을 늘려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해외에 나가 있는 특히 청소년세대, 젊은 층이 고국을 잊지 않고 고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저도 존경합니다.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스스로 외국으로 보내서 그 사업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쓰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나름대로 책자를 살펴보고 하다가도 어디서 뭘 봤었던 것을 질문한 것은 쭉 정리를 했다가 또 앞에 보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 책자를 제가 아직 못 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과도 우리 마포구의 문맹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현재 우리 마포구에 문해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남녀, 연령대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런 사업 전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 마포구 전체 성인문맹률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1.91%가 문맹률입니다. 남성은 0.75 비율이고, 여자가 2.94%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많이 문맹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 조사는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한 4천여 명 정도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는 5,591명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통계적으로는 2%가 넘는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91%요. 이분들이 사실 문맹,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삶의 행복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돼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이런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문자를 알게 하자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 교육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하는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당연히 정말 이 시대에 문맹인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불행하고 이 사회도 그렇게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구의 정규과정에서는 그런 문해교육이 아니고 어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주로 문해교육을 하는 장소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금년도 3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일용위원 몇 군데에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 구에서 1개소에서 했습니다. 70명 대상으로 했고요.
○한일용위원 어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하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요.
○한일용위원 아, 구청?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다음에 학력인정시설인 양원초등학교에서 163명을 대상으로 과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교동에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에서 90명 그다음에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60명 그다음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30명 그다음에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31명 등 총 97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솔직한 표현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외국어라든가 부딪혀서 모르면 우물쭈물 넘어가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마 특히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 모른다.”고 잘 얘기를 안 하실 거란 말이죠. 파악을 어떻게 해서 그 교육을……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반적인 이 통계는 국가에서 국가나 또 우리 구 통계조사에 의해서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고, 저희는 홍보를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내고장마포나 이런 데 홍보를 통해서 수강생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읽을 수는 없지만 알음알음으로 해 갖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인들이 와서 쑥스러워하고 그런 것은 별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사진 찍는다 할 때는 상당히 싫어하고요, 자기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수료식에 가보니까 수료식에서 직접 쓴 소감문이랄까 읽으면서 감격에 차있고 눈물 글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글을 깨우치고 실력을 쌓아나가면 그분들이 가장 정규교육을 못 받은 분들일 거란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정규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하는데, 학력인정이라면 표현이 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학력인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한일용위원 동등한 자격을 준다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정규학교가 아니지마는 거기서 수업을 받았을 때 학교를 졸업했을 때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국가에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줍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구청 평생학습관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초등학교 졸업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여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수료만 해줍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인정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양원초등학교 같은 데가 인정이겠죠.
○한일용위원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은 다 양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성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포함된 겁니다. 3개 학교요. 양원초등학교, 일성여자중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여기가 학력인정기관입니다.
○한일용위원 여기에 있는 보조금 지원은 그 세 곳에 지원된다 그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평생학습기관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배움에 대한 한 이상의 원한 정도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와서 여태까지 모르고 우물쭈물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평생을 한을 가지고 살던 분들 겨우 이제 한글을 좀 깨우쳤는데 뭘 좀 해 보려고 그러니까 구청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뭐한다, 그렇다고 자기가 돈 있다고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도 그렇고, 이런 분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주시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밑반찬 배달사업 그것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식사 배달하는 것 대상이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하는지 그것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을 갖춘 그런 건실한 사회복지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도시락배달사업은 이대성산복지관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아현연꽃마을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밑반찬배달사업은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대성산복지관하고 아현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보사노인복지센터하고 전인복지센터 이렇게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대상은 몇 분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업규모는 도시락배달사업은 165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데는 이대성산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에서 90명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43명 하고 있고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32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배달사업은 도시락배달보다 조금 규모가 작아서 115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대성산사회복지관에서 55명 그다음에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32명 그다음에 보사노인센터에서 20명, 전인복지센터에서 20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8페이지요. 노인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장영숙위원 전년도가 7,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삭감됐네요? 한 30% 정도 줄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업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지장은 받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줄이는 규모고……
○장영숙위원 많이 어려우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가 좀 생각한 부분은 방학기간 동안에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경로당 열린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경로당 내에서 어떤 여가프로그램을 좀 보급하기 위한 저희 구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 30개소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실버문화센터, 창전실버문화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50여 회 정도를 했고요. 11,450여 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노인교실에 대해서 대략 뭐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기가 좀 많은 게 요가 하는 거하고 노래교실, 맷돌체조 그다음에……
○장영숙위원 맷돌체조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다음에 거의 다 노래교실이 많이 운영되고요. 일부 수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글쓰기 이런 부분, 서예, 노인분들께서 주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규모에 맞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어렵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서운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269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제가 우리 곽영순 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이 다른 일자리사업보다는 2개월이 적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 부모님,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입니다. 똑같이 부모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에서 한 달에 20만 원을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그걸 유일한 큰 용돈으로 생각합니다. 용돈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공이나 취로는 9개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만 7개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용돈을 벌어 쓰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9개월로 해 달라고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해도 당해연도도 또 7개월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은 상임위원이 아니신 차재홍 의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항의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봐서도 도리어 2억 7,420만 원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에 저희가 예산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어떤 예산 지원 속에서 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모색해 보기 위해서 노인지회와 같이 좀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좀 창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점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떤 어르신께서 보람을 가지고 스스로 좀 적은 돈이지만 정신적으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에 절대 7개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게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2개월을 늘리면 나머지 것은 우리 구비로 몽땅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1개월이라도 좀 늘려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1개월, 지금 저희가 작년도보다 준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공공영역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용돈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취업교육 시켜서 젊은 친구이든 아니면 좀 중장년층이든 취업을 시켜서 이 지원을 해 보면, 안 가세요. 왜? 편하게 공공근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호텔 룸메이트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시켜도 거의 다 중도탈락하세요. 왜냐하면 “편하게 공공근로해도 돈 나오는데 우리가 힘들게 일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줄여가는 게 맞고요.
다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게끔 풀어가는 게 맞고 나머지 이게 매칭인데 우리가 한 달 늘리면 한 달 치는 우리 구비로 통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영역 늘려가는 부분이 맞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희도요.
○이필례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예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일한 노인들의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2개월을 못하면 1개월이라도 더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제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답변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2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협의회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작년 8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독거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고독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독거노인이 너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 차원에서 각 구 공통으로 독거노인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끔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독거노인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주민생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제가 간사고 그다음에 홀몸노인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위탁기관들의 센터장들이 위원이 돼 가지고 홀몸노인 지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좋은 협의회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시간독거노인서비스모니터링시스템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독거노인들이 지금 4,126명이 저희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3억 정도를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1천 명에 대해 가지고 안부전화하고 기초적인 그런 거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이루어 나간 부분을 실시간모니터링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96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독거노인 중에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나 아까 장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중복돼서 지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은 좀 줄이고 없는 부분은 넓히고 그래 가지고 대상도 좀 확대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독거노인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독거노인이 4,126명인데 그 중에 대상이 1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천 명만 예산에 의존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랑의안심폰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 부분도 저기 독거노인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질병이 있고 안전 확인이 필요한 홀몸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한 2,046만 원을 지원해서 안심폰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주체는 시립 마포노인복지관에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심폰 사용 독거노인은 한 28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신료 5,500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여기는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280명 되어 있는 게 2011년 11월 달까지 지금 저희가 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말까지 되면 3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한테 핸드폰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통신료를 5,500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동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핸드폰 안에.
○서종수위원 그 장비는 본인이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니요. 여기서 보급을 했습니다. 화상모바일도 되고요.
○서종수위원 그중에서 통신료를 5,500원을 갖다 지급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 비용만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마포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2012년부터는 구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로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일단 마포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시니어클럽이란 게 지금 은퇴 및 퇴직자 창업지원 전문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저희 업무추진사항에도 있는 사항인데 은퇴자 및 퇴직자들에 대해 가지고 고령자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래 가지고 마포에 있는 어르신들을 창업이나 취업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시나 전문기관으로부터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 제공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 서울시 시니어클럽 추가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8월 1일 유치희망서를 제출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사업장 위치는 대흥동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대흥동에 있는 거기에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지금 과장님 답변 설명 중에 보면 시니어클럽이란 게 노인분들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은 없고 시에서 그러면 각 구마다 다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개 구만 있는 것으로……
○서종수위원 4개 구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4개 구를 운영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전 구로 25개 구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반응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1안은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만큼 발로 뛰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결정난다고 보고 있고 그분들이 노력하는 거만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돼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갈 것이고 그다음에 퇴직자들에 대한 전문인들에 대한 자료구축도 할 거고 할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고 구에서도 위탁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지만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지금 노인일자리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 좀 지원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런 분들 회사 하나 차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려고 이번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4개 구면 우리 마포구도 우리가 운영을 해 봐서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비교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타구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파트택배사업 같은 이런 데에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포구의 실정에, 그런 독특한 노일일자리사업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결과를 봐서 우리 마포구도 구예산을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론이 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결과부분보다 지금 예산편성 먼저 해놓으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것 같고, 시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저희 구의 의지로 이런 부분은 이런 정도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데 전력을 쏟고 싶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구비가 3억 5,700만 원, 시비가 1억 8,900만 원인데 이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장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급식시설을 가진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고, 아까 말씀 드린 아현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이대성산복지관, 마포종합복지관 이래서 마포구 중심적으로 갑, 을, 중간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은 484명이 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현노인복지센터에 220명 그다음에 이대성산복지관에 130명 그다음에 마포노인복지관에 134명 그래서 2011년 9월 현재 2억 9,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우리가 올린 인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예산으로는 우리가 올리는 인원에 대해서 100% 못 해준다 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예산편성은 당시 시비보조금이 늘어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보조금은 2011년도하고 동일하게 210명분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가 210명이었고, 우리 구비로 273명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구비는 우리마포복지관하고 아현실버문화센터 등 새로운 수요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을 욕구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172명분, 1억 4,400만 원의 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 경로식당 운영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종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시책변화를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당시보다 359명이 늘어난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2012년 구비 증가분 1억 4,400만 원은 저희 과 입장에서 좀 감액 편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경로식당 운영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만큼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줬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변동은 없는 거네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전혀 변동이 없고, 두 개 복지센터 나온 데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동사항이 있었던 1억 4,400여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을,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기금 이걸 금융이자로 지회나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복지기금이 출발할 때 5억에서 출발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계획했던 게 매년 1억씩 기금을 올려서 결국은 10억을 목표로 복지기금을 하기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노인복지기금을 하기로.
○서종수위원 작년에는 예정대로 1억이 기금에 포함이 돼서 6억이 됐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기존에 약속했던 1억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서종수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가 기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 과 입장에서도 참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예산편성 자체 심의부분에서 안타깝게도 기금부분이 제외되게끔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부분이어서 저희 과 입장에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며칠 동안 많은 시간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타구 25개 구를 면밀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발언을 한 내용이지마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우리 마포구가 타구에 비해서 복지기금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객관적인 기준을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했던 10억이라는 목표는 달성을 못 하더라도 애초에 약속돼 있던 1억도 지금 포함이 안 돼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내용도 어차피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이니까 마땅히 여기에 대한 1억 4,400여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당연히 노인복지 쪽으로 가야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애초에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약속도 못 지킨 부분도 있지마는 이 금액을 복지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될까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 과장 입장에서도 감편성된 금액을 미래를 위한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좀 활용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부다 감액 편성이 돼 있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 쪽에서도 특히 약속했던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끝으로 시에서 발생된 그 문제로 인해서 1억 4,400여만 원이라는 돈은 애초에 약속대로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에 개의하여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프로그램 중에서 답변 중에 아파트택배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현재 구청에도 택배가 많죠?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겠지마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구청의 택배를 어느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어디서 담당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펼치는 그런 사업에도 뭐가 있고, 그런 게 항상 약간의 말썽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니어클럽이 저도 생소하기는 한데 여기서 노인일자리 무슨 창업프로그램, 창업지원 이런 퇴직자, 은퇴자 이런 분들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아파트택배 이런 사업도 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기존의 영세, 소위 말하는 택배업자들이 연남동에 오토바이택배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말 그대로 가서 서류를 가지고 전철로 배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을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그런 분들한테 퇴직자나 노인일자리 그런 분들한테 그걸 줘 버리면 그분들은 여기서 지원받고 배달료를 받고 하니까 소득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지마는 기존의 그런 사업자들을 죽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지금 선행하고 있는 기관이 종로시니어클럽하고 도봉시니어클럽 그다음에 관악구에 있는 관악시니어, 강남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는 10개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택배사업, 그다음에 숲생태 안내 같은, 그다음에 유료간병인사업 그다음에 문화유산 해설하는 부분 그다음 장난감 세척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도봉시니어클럽에서는 세탁장 운영,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그다음에 건물청소, 그다음에 애들 하는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에서는 1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배사업단, 도시락사업단, 베이비시터사업단, 쌀과자, 참기름사업, 건강즙 제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강남에서는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통역·번역하는 그런 사업단, 지하철택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기존의 사업자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그런 데 비용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우리 마포구의 청소년지도자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런 사업을 하셔요. 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시니어클럽은 강당을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포구 시니어클럽을 복지회관의 사무실을 쓴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노인분들 취미, 무슨 노인분들 배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노인분들 소득사업 외에도 그런 취미라든가 여가생활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에는 안 있고요.
○한일용위원 염창동 시니어클럽 CJ아파트인가요? 지하에 그런 조그마한 강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행사도 하고 약간의 대관료를 받아서 본인들 행사도 하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본래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본래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교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만 하기 위해서 클럽을 운영하는 부분보다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한일용위원 하여튼 예산이 꼭 수반돼야 하는 신규사업 늘리기에 연연하시지 말고 정말 기존의 사업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강구립도서관 위탁관리, 323페이지가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한일용위원 내용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여기 2천 권 해서 2천만 원, 운영비가 이렇게 한 1억, 인건비가 3억 1,700 이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말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아니, 책 2천만 원어치 구입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이게 정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서강도서관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유일한 구립도서관입니다. 구립도서관의 2개 층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9명이 전담으로 있고요. 보조하는 직원까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가 3억 지출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줄인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3억 나가고, 운영비가 한 1억 원 정도 나갑니다.
도서관인데 도서구입비로서는 2천만 원 정도, 인건비나 운영비에 비해서 많이 쓰여진 것 같은 것은 저희도 도서운영비를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자 한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그런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현재 서강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일반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현재 서강도서관이 입지적인 조건이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해 가지고……
○한일용위원 전철 가깝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하여튼 그런 도서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는 사람들이 현재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1천 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1천 명 정도요. 그러면 여기는 자원봉사자든가 일반봉사자들에 의한 최소한 관리자 외에 그런 운영은 안돼요, 여기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자원봉사자도 4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외에 자원봉사자 40명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정규직원이 9명 정도는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여기 책 2천만 원어치 1년에 구입해서 운영하는 데 4억 이런 정도 된다하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기본의 장서가 있고요. 신규도서 구입인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면 좋지만 이것은 기본 정도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와 신규도서와 기존도서 서비스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책을 읽게끔 그리고 도서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꼭 배보다 배꼽이 크다 숫자상으로 당장은 보이지만 이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고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도서구입비가 예산 사정상 적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만 된다고 하면 저희야 2천 권이 아니라……
○한일용위원 현재 여기 서강도서관에 책은 총 얼마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52,390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5만여 권.
○한일용위원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개관을 2008년도 3월에 했습니다. 3년이죠.
○한일용위원 해마다 신규도서를 구입하는 책 수가 한 2천 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2천 권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적습니다.
○한일용위원 운영의 묘를 좀 더 잘 살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1억 쓰고 그런데 업무추진비 72만 원 뭡니까? 그것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하고의 간담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모임 이럴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한일용위원 운영비 1억 1천 속에 72만 원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72만 원이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72만 원이 뭐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한일용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 290페이지에 50인 이하 민간·가정 우수시설 취사부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항목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는 몇 개 시설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몇 개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건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50인 이하의 민간하고 가정 중에서 우수보육시설 40개소에 대해서 작년에는 50만 원씩 12개월 지원이 됐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예산 사정상 1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40만 원씩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12개월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몇 개 시설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 50만 원씩 35개소입니다.
○김수진위원 35개소 지원을 했었죠? 2억 1천만 원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50인 미만 우수보육시설의 취사부인건비라고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인건비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취지였냐면 사실은 50인 미만의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사실은 보육교사와 그다음에 취사부 보육행정을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가중치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21개의 시설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4개 시설은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 부분 저도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보육환경을 개선을 하고 사실은 시설적인 면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여유를 더 없게 만듦으로 해서 보육의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예산팀하고도 저희 싸우다시피 했는데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의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다면, 확보가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우리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운영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 항목으로 500만 원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500만 원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작은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의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정보센터는 작은도서관만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서 외에 추가로 500만 원 정도 구입하면……
○김수진위원 저는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아동도서는 사실 친환경 도서로 해서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문제가 없도록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기 때문에 사실 단가가 높습니다.
○김수진위원 단가비용이 비싸서 이렇게 책정을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1천만 원인데 사실 도서관도 아닌 보육정보센터가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500만 원을 올렸다고 해서 제가 항목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98페이지 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여성정책과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양성평등추진사업 이런 어떤 정상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취업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여기 이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추진반에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혹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그 전에 일자리진흥과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저소득가정의 여성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또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예산의 삭감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좀 보면 사실은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 부분은 원래 1억 5천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세세히 검토한 결과 실제 저소득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이 아닌 일반 여성들에 지원되는 부분의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과감히 하고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저소득가정을 위한 그런 사업에 투여하기 위해서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3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한일용 위원님께서 해외입양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입양에 대한 억제도 중요하지만, 해외입양에 대한 억제도 중요하지만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출산축하금도 만드는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출산장려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엄마가 모르는 아빠역할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예산도 그래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지금 신규로 만드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전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상암2지구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상암2지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금심의를 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일련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좀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상암2지구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보고 드렸고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푸르메 측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입장 차이 난 부분이 분명이 드려났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향후 검토할 사항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상태로는 12월 15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미뤄져야지 될 것 같은데 기간 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이 들고요.
일단은 푸르메에서 설명회를 참여를 해서 듣고 난 이후에 푸르메 입장표명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하고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명확한 구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예산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푸르메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방침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푸르메재단에서 우리 마포구와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체결한 시점이 사실은 푸르메재단에서 다른 재활병원을 지으려고 그쪽에서 일 추진을 하고 있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것이 결렬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화성시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수진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결렬이 돼서 그 시점하고 저희는 맞닥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그때는 왜 결렬이 됐었냐면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기금이 또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푸르메재단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을 텐테 저는 사실 주민설명회를 가보고 이것이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가 하고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했어요.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최초이죠, 아동재활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아동재활병원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동병원재활시설이 최초입니다. 이거는 중앙이나 시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방침을 받으면서 저희 김수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시점에서는 땅을 구입,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점을 푸르메재단의 제안서도 들어오는 그 시점하고 일치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김수진위원 상암동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은 제가 설명회를 가서 보고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그 부분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기반시설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그랬던 부분을 어떻게 좀 만회를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조율을 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는 그거하고 개별로 그 부분은 조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앞으로 향후 상암2지구 어린이재활병원하고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저는 진행을 할 거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내 최초이고 만들어진다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반쪽짜리 사업이 되거나 또 제대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 되면 오히려 짓지 않은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저도 김수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협상이나 향후 추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마다 저희한테 보고를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 의견 내신 것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수진위원 1차 간담회하고 2차 간담회 진행하신 내용.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강성국위원 장애인웰빙가정 만들기사업에서 감액 편성된 780만 원 있잖아요? 증감률이 12.4%로 전년 대비해서 나왔는데 어디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예산책자 27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그 프로그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여성, 장애인 어떠한 프로그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예교실을 하려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작년도에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건가요? 작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운영을 하시다가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사유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서울시에서 여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디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강성국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대로 지금 예산편성이 바뀐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국위원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에서 몇몇 위원이 올 여름에 김제시를 다녀온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온 것이 노인생활공동시설이라고 노인정에서 홀몸노인들이 밤에 모여서 거기에서 주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간간히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혼자 사시는 홀몸노인이 돌아가셔도 며칠째 발견을 못한다든가 이런 예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 사업도 홀몸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24시간 우리가 지키고 있고 특히 밤에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김제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 마포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시범적으로 구립노인정을 택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조남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문제에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복지도시위원회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올해 우리 구 예산이 거의 뭐 전반적으로 삭감예산으로 종전에 하던 사업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대부분 국·시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일 급하다든가 우선시해야 될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든가 빠져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보육환경을 우선 조성하는 게,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수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그 부분은 꼭 확보가 돼야 안정적인 보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했던 아동·여성 지역연대사업으로 했던 성폭력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고1을 대상으로 5개 학교에 저희가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아동·여성 지역연대 위원들 말이 예방차원이라면 중2 정도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58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육시설 확충예산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거나 또 기존 민간시설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런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 방과후교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소득아이들을 위한 방과후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서강대나 이대나 홍대 학생들이 와서 영·수 이런 지도를 해주는데 자원봉사 활동비 차비 정도 1만 원을 지급을 해오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3, 4분기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3억씩 해서 30억 확보를 예정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19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에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마저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그 여성가족부에 친화도시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남성분들이 생각할 때 왜 여성만 친화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이 행복하면 한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행복하고 마포구, 나라 전체가 행복하다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돼야만 그 비용으로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우선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확보를 못 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지도시위원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동감을 하고요. 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도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교실 운영 거기도 보면 사실은 학생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데는 아예 과감히 없애고 정말 필요한 이런 데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자원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
그다음에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셨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도 부작용도 때로는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동대표 회의나 아파트 쪽에서 우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임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보육시설을 위해서 수년 간 노력하고 고생하고 해서 그렇게 잘 닦아놓으면 한 마디로 쫓아내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원장님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거기에 다니는 원아들이 상당히 우리 어른으로 따지면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정서적으로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반영하셔서 전환할 때는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조남진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의 그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 교육특례특구 지정을 제안 드린 바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셨다 말씀하셨지만 벌써 한 5개월여 됐는데 그 성과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 그 후로 저희가 사실 학습은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교육특구 자체 지정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타구의 자료 수집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달라 자료 요청해도 주지도 않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언저리만 도는 입장이었고, 나름대로는 법도 여러 번 읽어봤고 타구의 사례도 학습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고 또 우리 마포 교육이 떠나는 마포가 아니라 돌아오는 마포로 만들자는 뜻에서 교육특구 지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특구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는 그래도 교육에 많은 조예가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전문가에 용역을 주어서 같이 연구하고 특구 지정을 위해서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년도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마포구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교육 수립을 위해서 5천만 원의 용역비를 당초 편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의 교육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를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용역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논의한 사항은 이러한 기본적인 저희 마포구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진단이 없이 교육특구 용역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단계로서 마포구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 용역이 먼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용역은 아직 줄 단계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러니까 교육특구만의 용역을 주기에는 저희가 아무런 기본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을 주고 그 안에 일부 교육특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모으는 데 국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같이 용역을 주어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해서 특구로 가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설정을 할 정도 그 정도라면 용역 줄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반드시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조사 모든 것이 완료돼서 교육특구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마포구의 다양한 강점 또는 약점이 있지마는 그중에서 아마 교육부분이 어떤 인프라나 아니면 뭐 교육이 꼭 대학교 많이 가고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포구가 교육이 열악한 부분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교육특구로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특구의 틀 내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와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 구청의 노력, 또 저희보다도 큰 축인 교육청이나 학교관계자들하고의 협업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특구 이러한 식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그 지역이, 아까 여성친화도시도 있었지마는 지역 전체가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잘살기 위해서 가는 교육특구로서 가는 부분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둘러서 망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본 위원이 해서 5개월 동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특구를 위하든 교육 발전을 위해서든 조사를 한 내용이 뭐뭐 있죠? 서두른다는 의미가 과연 몇 개월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은 저희가 이게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임민상 팀장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다른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교육특구에 올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본연의 업무가 있고 부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집중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교육특구 부분도 일단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추진했던 곳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방문을 해서 저희가 모시고 가서 같이 좀 이야기도 들어볼 생각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자료 수집하러 또 1년을 보낼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그럼요.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교육 전반에 대한 용역을 주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번 내년도 예산에 교육특구에 대한 예산안 반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한 용역 예산을 작년도에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가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예산을 반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예산은 구에서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 지금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고요. 이제 예산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가야죠.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교육지원사업에 우리 구 순수예산이 한 39억 정도 되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하고의 소통이 저희 마포구의회하고는 전연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실제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구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간담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의회지만 저희 구도 구청장님이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하고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의원님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평소 반영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쪽에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소홀한 면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학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간담회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집행부 청장님하고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하고의 소통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회하고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우리가 그럼 여기 올라온 예산서만 보고 하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서종수 이필례 한일용○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