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고가하부교차로개선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순금 사천고가하부교차로개선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교통행정과장 박귀식입니다.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천고가하부교차로개선사업추진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천고가하부교차로개선사업추진 경과를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고가하부교차로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95년도 사천고가하부교차로 기하구조 개선방침을 세우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선안을 그해 7월 연남동사무소에서 구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모여서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마포경찰서에 개선내역을 보내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가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에 서울시에서 96년 차량통행불합리지점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차량통행방법개선사업 공안협의를 마포경찰서에 의뢰한 바, 한달후에 공안협의 결과 교차로 개선이 타당하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7월에 마포구에서 사천고가하부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3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드리는 사천고가하부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12월이후에 사천고가하부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총 5,4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한지 지금 1년 한 10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개선하기 전 상황과 개선을 하고난 후에 지금의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설치되어 있는 큰 도면을 통해서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맨앞장에 있는 도면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당시는 이 사천고가 하부교차로가 어떻게 됐느냐하면 마포구청에서 수색으로 나가는 차량이 이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부 일방통행이었고 대신 마포구청에서 상암동쪽으로 가는 차는 이 길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색쪽에서 오는 차는 이 소위 윤약국이라는 골목으로 차량들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못들어 오고 여기서 연남동쪽으로 통해서 이 길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큰 쟁점이었고 또 이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3가지의 개선안을 그때 공청을 해가지고 1개를 선정해서 한 결과가 바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두번째장 그 도면입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하면 사천고가쪽으로 가는 차량을 이 마포구청에서 사천고가쪽으로 가는 차량은 이 길을 통해서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체계를 받고 또 유턴하는 차는 종전과같이 이쪽으로 해서 유턴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방통행인 것은 그대로 두고 이 램프에서 연남동쪽으로 빠지는 차는 일방통행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와서 여기로는 못가거든요.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색쪽에서 연남동쪽으로 오는 차량은 이리 와가지고 윤약국 골목앞에서 바로 직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로는 못옵니다. 대신 윤약국에서 나가는 차량은 직진이 허용되지 않고 우회전만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쪽에서 성산2동쪽으로 오는 차량이 조금은 편해졌지요. 조금 덜 도니까 저희가 지금 쟁점이 뭐냐하면 윤정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 차들이 이리와가지고 여기는 지금 저희가 휀스를 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났습니다. 무료로 아무나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놓는 사람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색쪽에서 오는 차가 휀스있는 데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섰다가 교통상황을 봐가지고 이 차들이 이 골목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교행을 하게 하면 편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 보니까 감이 안잡혀서 국장님 모시고 또한번 나가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경찰서 교통경찰관 2명을 오라고해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현재 교통신호체계를 놓고 거기서 튼다하면 우선은 편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 결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최선의 방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사실 거기 현장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정도인데 여기에 획기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점으로다가 이 경찰관 신호체계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달리 할 수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신호체계에 대한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오히려 문제가 있고 차량이 정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이리 돌아 오고 좁은 골목으로 돌아 오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해 가지고 접촉사고도 나고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문제가지고 주민들께서 진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로서는 신호체계를 갖추기도 어렵고 요것을 트면 편리하기는한데 만약에 한 건이라도 대형사고가 나면 그것도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현장에 위원님들 나가시겠습니다마는 마포경찰서 실무자를 제가 현장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올 걸로 아는데 그때 가서 교통신호체계 문제는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김순금 위원장님과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휀스하고 작업하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거기 5,400만원 정도 예산 준비됐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사업비 하고 교통사업비 두 개 분야에 그 정도 예산이 ○윤정용위원 휀스는 얼마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구체적인 세부항목별로는 지금 보고서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추진결과를 보면 95년 7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남동은 성산동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공청회를 열라면 연남동 사무소 주민들만 공청회를 열었지 지금 이짝으로다 윤약국에서 유턴해서 양방통행이 안돼 가지고 불편을 겪는 것은 성산동에는 3,700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성산동 주민의 공청회를 안 여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당시에는 연남동 주민들의 이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란 것은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성산동 주민 얘기는 1%도 듣지 않고 연남동 주민 공청회만 열어 가지고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모든 점을 제가 인정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이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시 그 공청회가 그 지역 전반적으로 그 의견수렴이 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인정이 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행정과장이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금 나가봐도 어떠한 대형사고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도 설치 못하고 개선한 현 상태가 옳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위원이나 그 성산동 3,700세대 주민들은 할 일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황당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가 계속 민원이 야기될 바에는 근본적으로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집행에서는 연구하도록 하고 또 저희도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현재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 뜯어고쳐서 개선책이 나와야될 거 아니에요. 개선책에 대해서 1안 2안이 나와야지 개선전 개선후 우리 유치원생으로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확실한 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못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을 만들라면 일단 경찰청 관계자들하고도 서로 실무자들끼리 의견조정이 있어야되고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문서화해서 여기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를 좀 구체화해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나중, 나중 한 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주민들이 그래서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그 현장에 나가보셨다는데 그 성산동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주민들하고는 직접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식으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역시도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3,700세대가 고통을 받는데 그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통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몇 사람 만나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장 교통상황만 제가 확인했고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가서 보면 그 인접에 가게도 있고 윤약국도 있고 주민들을 만나 봐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들은 3,700세대가 애타게 기다리고 언제 해결 되냐 언제 해결 되냐 만나면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안을 구체화시키면서 주민들을 거기에 실제로 통과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 여론을 저희가 조사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과연 몇 분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지 이것부터 저희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갔을 때는 현재교통상황 어떤가 그리고 그 가게에 몇 분들은 자기들하고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얘기는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안쪽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돌아 가지고 이분들 얘기를 설명을 통해서 들어봐야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여기까지 저희가 나가 가지고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지 않고서는 개선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사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너무 무성의한 거죠. 우리 의회에서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은 지가 벌써 며칠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명쾌한 안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현황 현재상황만 보고 드린 자리로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보고로만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바쁜 시간에 그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이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듣고자 할 때는 뭔가 아주 성의를 가지고서 근무를 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100분의 1이라도 성의를 갖는 거 아니에요. 1%도 없이 개선전 개선후 여기 유치원생들 그림 그려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휀스 있잖아요. 휀스 안에 차량이 무자비하게 돼 가지고 성산동, 연남동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기 개인 화물차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텍사스가 됐어요. 텍사스 그 화물차 대는 휀스 안에 거기가 몇 m로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제가 가보니까 한 6m 가깝고요. 그 안까지 해서 한 7m정도 넓으면 8m 정도 ○윤정용위원 지금 가보셔서 알지만 8m 7m를 갖다가 왜 휀스를 막아 가지고 5,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그 안에 녹지대 보셨죠. 녹지대가 아주 저녁 8시만 넘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6m 7m를 갖다가 틀어막는 이유가 뭐요. 몇 억 몇 십억을 들여서 길을 개선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래 지금 나가서 주민 한 사람도 안 만나고 말이요. 우리 얘기하는 본위원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3,700여세대의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러면 이쪽으로다 윤약국에서 우회전해서 성산동 진입하는 도로는 몇 m나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이게 한 5m에서 6m정도 ○윤정용위원 5m 6m 되는데 3,700세대 차가 그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상가에서 물건 밖으로 내놓고 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대로에다 3,700세대가 차를 들어오라고하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량 통행되는 것을 한번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아침하고 저녁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지역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혼잡 같은 것은 제가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를 휀스를 왜 쳤냐고 질문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교통사고 요인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지저분했던 것을 정비를 하면서 무료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아무나 편리한대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수박 겉핥기로 무성의하게 그럼 가게라든가 거기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지만 1분에 10분에 몇 대가 통행이 되고 여기 북부도시계획도로에서 나가는 차는 10분이면 한시간이면 몇 분이 되냐 그 진정으로다가 주민의 고통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뭔가 오늘 개선사업추진현황보고에 차량이 10분에 한 시간에 몇 대가 흐르는데 이렇게이렇게 뭔가 성의껏 해야지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부분은 유인물에 개선 당시에 차량통행 대수하고 개선후에 통행대수가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전하고 개선후에 차량이 약 91대가 한 시간동안에 더 많이 소통하는 것으로 교통소통에는 시간당 91대의 증가효과가 있었다 제가 9월 달에 소통량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일단 차량 소통량으로 봐서는 한 시간당 러시아워의 91대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알았습니다. 윤정용위원님 현장방문도 해야되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내가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고 있다가 다른 과로 가든지 발령 받아서 가든지 주민의 고통은 내가 봤을 때는 100분도 1도 생각 않고 말이에요. 그냥 가서 과장 설명하는데 주민 한 사람도 안 만났다는 것은 아마 그 여기에 공무원이 아니라도 이러한 주민 3,700세대가 고통받는 것을 안다면 어느 사람이 가서 길가는 사람이라도 가서 말입니다. 어떠한 대책과 앞으로 향후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무성의하게 말이에요. 가보니까 개선전 개선후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이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책임 있는 계획을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교통공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협의 부서가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제가 한 얘기는 책임을 지고 속시원하게끔 현장에 가셔서 ○윤정용위원 현장을 나가시는데 우리 과장은 지금 지역행정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9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선 도시정비국장 말입니다. 국장님 도시정비국장으로 재임중에 이것을 작업한 거죠.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윤정용위원님 잠시만요.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저기 성산동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야되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천고가 교통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구청관계자 교통관계자 전문가 주변 주민 동대표 해서요. 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윤정용위원 아니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엄청난 지역주민의 원성으로 인해서 말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천고가 현장에 나가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관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즉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