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2일(화)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심사된안건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우리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8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30억 7,28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2억 9,491만원이며 추경예산액은 2억 2,20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추경예산액은 2억 784만 1천원으로 실업대책비 재원에서 1억 2,811만 5천원 예산절감으로 1억 530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현원증가로 인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2,4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 추경예산액은 164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으로 1,326만 7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및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 1,16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추경예산액은 1,253만 9천원으로 예산절감으로 1,627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 외자구매에 따른 정산액으로 160만원 간기능검사시약부족분 및 전시비축의약품 반환금으로 213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IMF체제 이후 경제난의 가속 소비의 위축 및 기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발생되는 높은 실업률 등의 영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되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보다 53억 4,122만 5천원이 감소한 1,380억 8,60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32억 9,491만원 대비 2억 2,202만 6천원이 감액되어 6.7%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영아의 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반환금과 가족계획 사업비 반환금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 외자구매에 따른 정산 납부액 그리고 간기능 검사 시약 부족분 보전 등입니다. 증액된 예산중 간기능 검사시약 부족분 209만원과 관련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병 건강검진 및 직장 피보험자 건강검진 등 건강 검진사업은 98년 9월 19일 현재 검진 인원 5,668명으로 98년도 총 예정인원 6천명의 94.5%에 해당하는 인원을 검진하여 검사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GOT, GPT, Albumin 등의 간기능 검사시약의 가격이 97년 대비 평균 33.1% 인상되어 본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는 3개 과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소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p부터 161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에 상시비축약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 2개소에서 비축하고 있는 비축약품중에서 플라즈마네이트라는 약품이 알부민으로 교체됨에 따라 전액이 시비로 그 교체비용 46만 1천원이 시비배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시비배정된 금액중에서 교체금액이 41만 5,580원 사용하고 45,42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잔액분을 금년에 시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였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기정예산은 46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천규위원 45,420원을 반환했다 이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간기능검사 부족분이 900명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정도 간기능 검사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금년에 예상인원이 6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 인원이 간기능 검사를 한 인원이 8월 31일현재 5,361명이 검진을 함에 따라 예상인원이 12월 말까지는 8천명정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상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1,900명분을 더 증액편성하였고 또 간기능검사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간기능검사 시약자체가 전부 평균 33%정도 인상됨에 따라 인원이 증가하는 것과 검사시약비가인상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비용에 부족이 생겨서 1,900명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8천명 예상하는데 부족분이 900명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1,900명분입니다.
○이천규위원 현재 몇 명이라 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8월 31일현재 5,361명 했고 지난 9월 19일현재 5,668명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하루에 몇 명정도
○의약과장 강수경 하루에 이 검사는 월요일 목요일이 주로 많이 하는 검사라서 그런 날은 100명이상 하고 있고 다른 날은 간기능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에 하루에 환자가 몇 명정도나
○의약과장 강수경 보건소 환자는 평균에서 120명 130명 정도
○이천규위원 그래서 간기능검사는 100명
○의약과장 강수경 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간기능검사 보건소 일반진료환자가 120명 정도 오는데 이 검진검사는 일반진료환자하고 또 검진만 위해서 따로 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따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보건행정과 현인원 증가를 위한 부족분이 2천만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원래가 저희가 77명을 처음에 책정을 했었는데 중간에 저희 직원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사람 늘었는데 2천만원
○위원장 김순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이천규위원 인건비하고 봉급하고 달라요. 봉급을 삭감했죠. 324만 6천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봉급을 삭감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봉급하고 인건비하고 다른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같은 겁니다. 이것을 삭감한 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봉급이 앞으로 인상이 된다든가 호봉을 승급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총 봉급에 3,5%가 증액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업대책 실직자를 위해서 쓰다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현원 증가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뭐가 다른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이 처음에 77명분에 대한 3.5%가 인상분으로 추가분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 전체가 삭감이 되면서 한 사람이 추가된 중간에 추가된 부분까지 모두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한 사람 추가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책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2천만원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한 사람분이 2천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2천만원을 조금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p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아까 161p 말이죠. 우리 보건소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간기능에 대해서 날로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형편입니까? 간기능 검사 부족분이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추세가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간기능검사를 처음에 98년도에 6천명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건강진단을 같이 하니까 보건예방사업,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IMF사태로 인한 그 민원인들의 증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기능검사를 시약분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측을 6천명 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나 어떻게 된 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98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IMF 터지기가 전이었죠.
○김유현위원 그것도 IMF의 여파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영호 IMF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IMF 터지고 그 전과 터지기 전과 터지기 후를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 보건소 민원인이 9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IMF 터지기 전에 비교한 기간에는 분소가 설치되기 전이었죠. 분소가 작년 8월 11일날 생겼으니까 작년 1월달부터 6월 30일 금년도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비교를 해 보면 민원인이 9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소에 오는 인원수가 포함이 된 거죠. 이와 같은 단순 비교는 98% 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IMF로 인해서 간기능검사 민원인들이 늘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늘은 거라고는 볼 수 없겠죠. 평소 간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간기능검사 의뢰한 것이 IMF로 인해서
○보건소장 김영호 IMF로 인해서 민원인이 늘다보니까 우리 본소만 비교하면 분소는 빼고요. 작년에는 분소가 없었으니까요. 저희 보건소 본소만 비교하면 20%가 조금 안되게 늘었습니다. IMF 전보다요. 분소까지 합치면 98%가 늘었습니다. 이용 민원인이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이지만 간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보건예방 차원 국민건강예방 차원에서 보건소가 앞으로의 대책은 MRA 같은 거 기자재 구입같은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먼저 2개구 성동구 구로구하고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잠시 이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우리 나라의 의료계가 IMF의 20%는 의료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MRA를 허가를 내 주는데 한 240여건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MRA가 기계값이 100만달러 내지 300만 달러고 설치비가 한 20% 됩니다. 기계값에 설치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부산지역에 있는 MRA 숫자가 영국 전역에 있는 MRA 숫자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당 수입이고 과잉 경쟁이고 그러다보니까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 하고요.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CT 같은 거는 어때요. 보건소에 설치한다
○보건소장 김영호 저도 아직 보건소에서는 CT는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보건소에 한 군데에서 CT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약에 33%가 인상된 것은 어디 조달청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김영호 아닙니다. 시약은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제약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래서 저희가 제약회사하고 직접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는 약품 시약 이런 게 전부 생산자하고 직접 하지 않습니다. 도매상하고 합니다. 도매상하고 해서 약을 들여오고 시약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생산자하고는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김유현위원 도매상이라고 부작용이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김유현위원 담합입찰 그런 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문제는 복잡합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숩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김영호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네이트를 알부민으로 바꾸는 그건데요. 시에다 반환금 4만 6,000원 하고요. 지금 저희가 충무계획 응급상황시 의료기관의 계획을 보면 우리 관내에 4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는 비축 그러니까 응급시를 대비해서 약을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링겔 몇병, 소독약 몇병 그중에 알부민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즈마네이트라는 것은 알부민이 보통 25%～20% 이런데 플라즈마네이트는 알부민이 5%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네이트를 알부민으로 바꿔라 병원에 나라에서 돈을 줘서 바꾸거든요. 돈을 받아왔더니 4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시에다 보내주는 거지요.
○이천규위원 아까 설명들었어요.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도 또 관계과장님들 또 관계계장님들 본위원 역시도 초대 4년간에도 보건소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지만 제가 2대 때는 일반주민으로서 또 제가 3대 의원에 당선돼서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선 업무보고에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말씀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우리 보건소장서부터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많이 노력들을 하셔갖고 마포구민이 아주 구민건강에 앞장서서 또 많은 병원에 가면 우리가 뼈가좀 부러졌다든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디스크가 있다든가 하면 예약을 하고 가서 그 진단을 받을라고 2시간, 3시간 며칠을 기다리는데도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 여러 가지 공무원들 보다도 제일 친절하고 구민건강에 앞장서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보건소 분소가 8월 10일날 개장됐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8월 11일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얼마 안됐지만 또 분소에서도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대해서 본위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56p 보면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발간 있지 않습니까? 만원씩 90부를 발간하시는데 이게 90부를 발간하셔갖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배부하실라고
○보건소장 김영호 첫째는 구의원님들께 배부하고 둘째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도 배부하고 각동으로 하나씩 배부하고요. 우리 국장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하고 그래서 90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아무리 IMF 체제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를 더 많이 만들어 갖고 좀더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동까지만 배부를 생각했습니다. 동 이하는 사실 배부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고 160p에 볼 것 같으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반환금이 1,159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영아의 정신지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 반환금인데 그러면 정신지체아는 앞으로 어떻게 검진을 해야 됩니까? 반환을 하면
○보건소장 김영호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는 정신지체아하고는 관계가 없는거고요. 이건 태어나서 1주일 이전에 페닐케톤뇨증 그리고 갑상선기능저하증 요것을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8,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세운 예산만큼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해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걸 반환하는 겁니다.
다 못한 이유는 저희는 관에서 해주는 거는 2가지 검사를 해주는데 일반병원에서는 5가지를 합니다. 3만원, 4만원씩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세운 거는 우리 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애기를 예상해서 세웠었는데 다 못하고 일반 개인병원에서 한 사람 것이 남았습니다. 그걸 반환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고 가족계획 사업비 반환금은 어떻게 가족계획을 정상적으로 안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글쎄 가족계획을 보건소 업무에서 뺀다뺀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수술을 한다든가 난관결찰술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쿠폰을 주면 쿠폰을 갖고 관내 지정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면 수술료를 저희가 다시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정된 병원에 가서 정관수술, 난관수술을 하고 수술비는 보건소에서 전액 보조하고
○보건소장 김영호 병원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게요. 그거는 정관수술, 난관결찰술은 꼭 그렇게 하는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나면 부작용 치료비가 다시 편성이 되기 떼문에 부작용 치료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불임수술을 했는데 자궁외임신이 됐다든가 이러면 치료비가 저희 예산으로 나갑니다. 자기 의료보험으로 가서 하면 자기가 치료비를 내야지요. 관에서 하면 그 부작용 치료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수술할 때 지정병원은 마포에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우선 박경희 산부인과가 있고요.
○윤정용위원 합정동에
○보건소장 김영호 이거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가 불임시술 기관으로 이상윤 산부인과, 박경희 산부인과, 김영옥 외과를 지정을 했었는데 김영옥 외과는 폐업을 해서 거기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박윤수 비뇨기과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에서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서울시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병원 서대문이 됐든 다 되고 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끝나셨습니까?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사천고가하부교차로현황보고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