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5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내역으로 분류하여 결산을 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예비비잔액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 결산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2억 9,999만 6천원과 특별회계 100억 4,646만 5천원으로 총 583억 4,646만 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435억 55,09만 5,869원과 특별회계 100억 3,163만 6,297원으로 총 535억 8,673만 2,166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2,763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28억 1,726만 3,832원과 특별회계에서 1,482만 8,703원으로 총 28억 3,209만 2,5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일반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77억 2,454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9,123만 9,727원이며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11억 5,406만 3,300원으로 불용액이 14억 7,924만 2,973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854만 9,880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4,708만 1,6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6,381만 5,79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3,4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억 4,646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1,482만 8,703원 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위생과 예산은 산업위생관리로서 예산 현액은 47억 9,418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44억 8,478만 3,5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9,057만 3천원, 불용액이 1,883만 2,5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7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713만 2,500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환경관리로 예산현액은 6억 8,500만 2천원이며,지출액은 5억 7,341만 9,470원으로 불용액이 1억 1,158만 2,53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201만 8,200원, 예산집행 잔액 1억 816만 5,120원, 보조금 잔액 139만 9,21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로 예산 현액은 151억 4,272만 4천원이며, 집행액은 134억 3,728만 9,46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2,243만 4,532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 31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977만 1,550원, 예산집행 잔액 5억 8,609만 7,772원, 보조금 잔액 1억 343만 5,210원등 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내용은 마포구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1년도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계획에 의한 장애인 자립장 이전비용으로 4,340만원과,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비 부족분 1억 7,058만원, 그리고 상암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1억 5,265만원 등 모두 3건으로 3억 6,663만원을 예비비 사용승인 받아 이중 3억 2,872만 5천원을 지출하고, 3,790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로는 예산확보가 추경을 편성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 예비비에서 계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당시 여건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예산 현액 대비 90.2 %인 435억 5,509만 5,868원이 지출되고 28억 1,726만 3,83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8 %로서 그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313만원(0.1%), 집행사유미발생: 5억5,033만 9,630원(19.5%), 예산절감: 170만원(0.1%), 예산집행잔액: 16억 5,847만 6,992원(58.9%), 보조금집행잔액: 5억 6,865만 210원(20.2%),예비비: 3,496만 7,000원(1.2%)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57.5%(예산현액: 636,152천원, 불용액: 366,060천원), 시설비 불용액 비율은 30.4%(예산현액: 563,671천원, 불용액: 171,334천원), 청소년복지 분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불용액 비율은 59.0%(예산현액: 314,400천원, 불용액: 185,645천원)이며, 환경과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비율이 26.2%(예산현액: 188,587천원,불용액: 49,334천원)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 4,646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100억 3,163만 6,297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1%인 1,482만 8,703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018만 6,650원(68.7%), 예산집행잔액: 120만 5,480원(8.1%), 보조금집행잔액: 343만 6,573원(23.2%)입니다.
예비비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 사회복지시설 이전(장애인자립장)에 따라 4,3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5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포함)국고보조금 추가편성에 따라 우리구 부담금인 1억 7,05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9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암어린이집 이전 관련 건물임대료 등(이사비용, 전세권 설정비용 포함)으로 1억 5,26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158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입니다.)
○윤동현위원 의료보호기금이 뭐에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봐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입니다. 영세민을 위한 의료보호용 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를 요새 뭐라고 그러죠? 국민생활 기초 수급권자? 그 분들이 병원에 가서 1종은 하나도 안 내고 2종은 30%인가 내는데 그분들이 치료하는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내는 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100억이 조금 넘는다는 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네, 국비와 시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혜택은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어림 잡아 대강.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6, 7천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설명드린 바로 그 말씀만 의료보호 기금인 것이죠?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외에는 다른 목적에는 전혀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안에 장애인도 들어 있고?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장애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장애인도 의료보험도 1종, 2종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장애인은 국민생활...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수급자 중에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소관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1시에 제 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산업위생과장정원배
환경과장김병위
청소행정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