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 3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3일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학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조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5제2항제3호 중 “주민대표”를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수정하고, 안 제20조를 안 제23조로 하며, 안 제20조에(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5년 이상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1조에 “(보고·검사) 제1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호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제2호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제3호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제4호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거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를 신설하며, 안 제22조에 “(일지 등 보존 연한) 청소업자는 청소 대행 업무에 필요한 일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제1호 청소 실적 및 수수료 영수증 : 3년
제2호 민원 접수 대장, 차량 관리 일지 : 3년
제3호 종사원 친절 및 안전 교육 일지 : 1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환경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 하여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 및 선정으로 원활한 대행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제3항을 보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1~3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3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가의 의견이 축소되고 주민대표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환경과장이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