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쯔쯔가무시증, 에이즈 등 감염병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전염되고 있는 소두증 지카바이러스 증세 발진,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에 선천적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소두증이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등, 메르스나 에이즈만 큰 전염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카바이러스를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방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의심환자가 없습니다. 없고 혹시 사후에 이런 의심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게 어디서 어떻게 전염된 줄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게 지금 현재는 국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은 안 돼 있어서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경로인지 이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공문이 어저께 오후에 하나 접수된 게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나중에 그것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게 모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걸린 환자한테 수혈을 받아도 지카바이러스에 걸리고요, 임산부가 걸리게 되면 소두증이라고 아이를 출산할 때 애가 머리가 작은 질병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모르고 계시네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16페이지 보면 대사성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비만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저하 및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대사증후군은 주로 어떤 사람이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사증후군 환자는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어떤 사람한테 걸리는가에 대해서는 주로 그게 복부비만하고 혈압, 혈당 그다음에 중성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기준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두 개나 세 개 이상, 한 개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한테 걸리나 이런 거는 아직 문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운동을 안 한다거나 또는 폭음, 폭식 이렇게 자기관리를 잘 못하는, 물론 스트레스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한, 치료방법은 그것을 위해서 그 예방, 이 대사증후군은 일단은 만성질환 가기 전에 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영양섭취는 어떻게 해야 한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면 금연을 권유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운동, 금연, 식습관 이런 거를, 예방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혹시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걸리지 않나 싶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문정애위원 7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단속을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횟집에서 몇 년 전에 소라를 먹은 지 10분 경과 후에 숨이 막히고 눈이 막 튀어나오고 콧물, 눈물, 목이 부어올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심하여 병원 응급실에 간 경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 겪은 일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해독주사를 맞고 약을 한 달 넘게 먹었는데도 한 두 달 동안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품안전기준에 있어서 횟집의 소라 있잖아요?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삶아서 오는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끓여서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먹고 엄청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해산물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올해 3월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요. 그러니까 1960년생부터 보건소에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정확하게 3월부터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정입니다만. 그런데 정신과 의료기관에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하십시오 해서 대상자가 정신과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다음에 계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악영향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신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저희가 끌어안고 풀어갈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라고 해서 산모들과 영유아 그러한 건강검진을 또 이번에도 전문간호사가 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책정이 돼 있고 우리 구는 3명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전체 구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직접 방문을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아기를 키우는지에서부터 목욕 방법이며 이유식이며 이런 것을 직접 교육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면 어떤 병원에서 알게 되나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우리 구에 산부인과가 25개가 있고 또한 분만 산부인과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내용을 이미 산부인과에는 알렸습니다.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이런 걸 지원하니까 좀 홍보해 달라고 거기까지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만약에 여성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먼저 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 그러한 검진을 받을 때는 저희 마포구의 산모지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산전검사는 현재까지는 그게 DB가 구축돼서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볼 수가 있고 타구에 우리 구 사람이 가는 거는 현재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또 저희 산모고 어떠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해서 저희 마포 구민을 전부 보다듬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가 힘드시겠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조금 더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전승학위원 위생과장님 이번에 새로 명 받으셨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전승학위원 지난번에 우리 마포구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정말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결같이 하나로 뭉쳐서 감염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학교 정문 앞을 가면, 현장에 나가 보면 문방구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전승학위원 문방구는 주로 학생들의 학용품이나 필요한 그런 걸 판매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주 장소가 되겠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전승학위원 문방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기 문방구에 여름철이 되면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것도 허가를 내줍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가 식품판매업 허가는 3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유업입니다.
○전승학위원 자유업?
○위생과장 조태목 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승학위원 문방구에서도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전승학위원 자유업종으로 그렇게 봅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전승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면 주로 여름철에 그런데, 무더운 여름철에 학생들이 아이스크림 등등 먹거리를 더우니까 막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그 앞에 장사진을 이루는데요. 여름철에 그런 것이 자칫 잘못되면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여름에 기호에 맞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 성업이 되는데 그런 데 좀 치중을 해 보면 식중독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늘 느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가 여름철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명예감시원들 해서 한 아홉 차례 정도를 전수조사 하거든요. 지도점검을 하고 좀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문방구에서 하는 것을 자유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 또 유해식품은 아닌데 문방구에서 뽑기 같은 그런 놀이도 있고요. 동전을 투하해서 게임하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도박성처럼 그게 아주 올인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희 손자들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빠지면 동전을 투하해서 그게 나오는데 뭐 이게 누구라고 지정 못하고 학생들이 많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도박성 그런 게 염려가 돼요.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꼭 식품은 아니지만 그런 걸 단속 좀 했으면.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그 게임하는 거는 사실 위생과는 아닌데요. 문방구이니까 저희가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그것 좀 금년에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보건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 위주로 질의를 좀 많이 하는데요. 아현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시정요구가 민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아현동에 가면 효성빌딩이 있죠? 대재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전승학위원 효성빌딩이 있고 효성빌딩 좀 지나면 풍림빌딩이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다 보면 왼쪽으로 휴게실 아닌 휴게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흡연장소가 아닌데도, 그것 좀 메모해 주시고요. 흡연장소가 아닌데도 거기서 하여간 일과적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나와요, 그 사이. 그래서 이게 지나가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상은 그게 우리가 직접흡연은 아니지만 간접흡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전승학위원 간접흡연이 예민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거기 많을 때는 7, 8명 그렇게 바로 길가, 대로, 4차선 대로에서 지하 2층 휴게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것 그것 민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직접 효성이나 풍림 중 어디에서 나왔나 목격 좀 하려다가 지금 제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 좀 민원으로 들어온 것 있으니까 거기 한번 지역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이미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 1층에 실지로 그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데.
○전승학위원 예, 계단 내려가는 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런데 그것은 건물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이러한 것은 없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고 그 장소에서 하지 못하게끔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챙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것이 흡연 장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빌딩인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 내부는 일단 없고요, 외부에 오른쪽으로 소나무 있는 이런 데에 하니까 또 거기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빌딩에서 그 밑으로 지하로 약간 내려가는 거기에다가 재떨이며 이런 것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펜스를 친다든지 그런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이 노출이 심하게 되니까 가는 사람마다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또 위생상도 위생상이지만 간접흡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주시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얼마나 성의 갖고 하는지 본 위원이 눈여겨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전승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이필례위원 업무보고 책자 7쪽을 보시면 지금 지도점검을 연 2회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에서 우리 마포구에 배달전문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서종수 담당 팀장님 좀 자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
○위생과장 조태목 배달전문점은요, 16개소가 있고요, 인터넷 배달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달전문점에 연 2회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지도점검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지도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 파악을 잘 하셔서, 지금 보니까 배달전문점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집중적으로 배달전문점에 올해는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동에도 그런 배달전문점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해요. 계속 지저분한 상태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눈 여겨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기에 계속 지도점검이 나가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달전문점을 위시로 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책자 22쪽을 보시면 자살전담인력을 통해 노인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등을 방문하여 우울 자살 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도 이것 하셨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서 몇 %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자살 선별검사는 1,600명을 2015년에 했습니다. 그중에 고위험군을 걸러서 총 저희가 등록을 14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문해 가지고 위기 개입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얼만큼의 효과가 났는지는 금방 볼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201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경찰청 통계에 보면 우리 마포구의 자살자수가 27명입니다.
총 37명 중에서 마포대교 10명을 빼면 27명인데 그 숫자는 서울시에 종로가 22명으로 최고 낮고 그다음에 마포구가 27명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숫자이고 심지어 많은 구는 100명이 넘는 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복지행정과나 위원님들 도움 때문에 대흥동이나 이렇게 고위험군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입한 그런 조그마한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 구는 계속 자살 퍼센트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자살하신 분들 보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 물론 생활고 때문에 그러겠고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다 보니까 대화 상대가 없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많이 자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더욱 더 좀 신경을 쓰셔서 동물 매개체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고원찬 의약과장 고원찬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 대리로 하고 계셔서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어제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 알았던 부분이라서 다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구강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구강에 대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할인해서 틀니 같은 것 혜택을 받고 있죠?
○의약과장 고원찬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영세민의 65세 이하의 경우 틀니 같은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영세민인 경우는 치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영세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리로 와 계셔서 제가 답변을 좀 받기가 그런데 우리 소장님 그것 알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오상철 취약계층 말씀이신가요?
○이필례위원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에 65세 이하일 경우.
○보건소장 오상철 65세 이하에서 현재 60세 이상 너무 낮으면 연세가 그렇고요,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부분 틀니나 전체 틀니가 필요할 경우에는 올 6월 전까지는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월 이후 7월 1일부터는, 현재는 70세 이상이 보험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 7월 1일부터는 65세도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하는 노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은 올 6월 말로.
○이필례위원 6월 말 이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네들한테는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이하의 60세 정도나 65세 이하의 취약계층이나 영세민들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대상은 없고요, 아마 그런 영세민이나 있으시면 복지행정과 복지센터 1팀하고 의논을 하면 의료비 지원하는 차원이 있지 않을까?
○이필례위원 아, 의료비 지원에서 우리 복지팀에서는 지원비로 해서 지원이 나갈 수가 있다?
○보건소장 오상철 네, 그것은 그쪽에 한번 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필례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김효식위원 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불량식품 제조하는 나라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네.
○김효식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2천 개가 넘는 식품제조업소가 있는데 위생과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 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 사전에 지도점검도 시키고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직원이 나가서 또 합니다.
○김효식위원 보건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제대로 검사가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그런데 그런 단체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된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아는데 원산지나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능력은 안 됩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보건소 업무가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업무지만, 왜냐하면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불량식품만큼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끔 방송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적발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마포에서만큼은 그런 업소가 자리 잡지 못하게끔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태목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늘상 담배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그것이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어떤 분은 그것이 무해하다, 이런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내부에는 물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피해가 있는데 외부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심포지엄이나 이런 데 가 봐도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아직 정확히 유해하다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실외에서는.
○김효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너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지나치게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 보면 “폐암 주세요.” 이런 식의 광고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 중에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나누어져 있는데 흡연도 하나의 기호거든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거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정말 담배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다라면 그네들은 왜 흡연자들한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공원에도 재떨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흡연자를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흡연자를 위한 환경조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만이라도 건축법을 바꾸어서라도 빌딩에 흡연공간을 설치하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건축법을, 물론 건축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 내에는 반드시 흡연구역이 있게 만드는,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효식위원 다른 나라에서는 담배를 민간 기업이 생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매사업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렇게 나쁜 것 왜 만들어서 팝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저는 저 자신이 흡연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흡연자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금연구역, 금연구역, 어딘들 피해를 안 주는 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세금 내가면서 담배 사서 피는데 흡연자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이인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임시회 개의 때 청장님께서 시정연설로 올해부터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역설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 지역보건과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 핵심은 65세, 70세 연령 도래 어르신 분들과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현동하고 상암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평가가 어떠신지 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숫자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도래 어르신, 8월 25일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260명, 300명이 각 동마다, 두 개 동마다 각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론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이나 이런 가정을 해서 총 방문한 것은 1,25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는 이렇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이것이 지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래 어르신한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중에서 아현동 같은 경우는 총 5명에서 결핵환자 2명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암환자, 기타 질환 2명해서 총 5명에 대한 환자를 발견해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아, 구에서 이런 것도 하느냐, 몰랐다.”하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좋은 성과 내시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하나의 빛을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제 7월부터 전 동 실시하게 되면 14개 동에 대해서 어차피 하게 되면 우선 2개 동에 대한 제대로 된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매뉴얼 작성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시작했을 때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매뉴얼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에 서울시에서 1대 1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 두 명이지만 와서 어떤 상황을 설명을 듣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어떠한 상황이고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보완을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책자를 보게 되면 어르신 복지플래너가 어떻게 보면 동 방문간호사와 같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망을 통해서 추출한 다음에 안내문 발송을 전화예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첫 방문은 어떻게 누가 가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첫 방문은 찾동의 마을간호사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갑니다. 그래서 마을간호사가 가서는 건강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생활이나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계속 개입이 필요한 사람은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추후 관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그냥 종결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 65세 도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주무관과 동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첫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에 대한 건데 저희 찾동에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지금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5월부터 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채용돼서 시작될 건데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협의하셨는지 싶어서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직 부서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5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아현동하고 상암동에 계신,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을 통해서 우리아이 복지플래너를 지정하셔서, 이게 매뉴얼상에 보면 같이 동시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챙기셔서 해 주시고 또 16개 동 전 동 실시를 7월부터 시작하니까 14개 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동마다 우리아이 복지플래너를 지정토록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3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권역별로 4개의 권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충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협조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해 달라, 우리는 길기 때문에 권역별로 4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서울시에 우리아기 건강 첫걸음의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명밖에 받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1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권역별 자체가 성공하려면 거기에 맞게 인적자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소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방문간호사 인력 자체가 많이 채용되다 보면 거기에 맞게 직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계획서에 보면 동 방문 보건팀의 신설을 향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의 인력과 구조에 있어서 팀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팀을 하나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청장님이나 총무과나 안행국장님께 부탁하셔서 이 방문간호사 분들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도 생기다 보면 그만큼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팀의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또 청장님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게 원활히 가려면 팀 신설이 필요하니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소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처음 부탁드리는 거니까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민원이 해결됐는데 우리 아파트 내에 어떤 분이 정신이상자가 한 분 있었어요. 사건 알고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일명 런닝맨이라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는 강제적인 구속력 같은 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꼭 경찰의 힘을 빌려야만 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일단은 남을 해할 위험이 있거나 그다음에 본인을 해할 위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강제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동의할 경우에, 그런데 그 경우를 보면 밑에 층에 형이 살고 그다음에 강남에 여동생이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관계가 보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서 할 수 없고 본인만 가지고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야 하는데, 저도 현장을 두 번 나가봤습니다만 지하 마트에서 벗고 뛰는……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남성분이 팬티만 입고 겨울에도 막 맨발로 뛰어다니는데 왜 그게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래서 사실은 경찰, 이번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한 거는 일단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길 건너를 그냥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위원장 서종수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마포구청에 지역보건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경찰서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해결했다고 경찰서장이 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던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은 개입한 거는 보건소가 계속 개입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왜 해결 못 했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면 해결을 하자 해서 경찰에 요청해서 경찰이 와서 함께 그 사람을 붙잡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응급입원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경찰서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지금은 또 서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지만, 자기 업적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던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보건소에서 몇 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이미 그 사실을……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지금같이 이런 결과를 못 했냐 이거죠. 조치를 못 취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더 이상하잖아요. 몇 년 동안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해결을 못했냐고요. 진작 그러면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좀 더 심해진 상태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에요. 특별하게 갑자기 심해진 건 아니고 계속 그랬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본 위원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경찰서와 우리 주민들 간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서장님이 적극 개입을 해서 이것을 해결을 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보건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결을 못 했냐, 그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경찰서장하고 우리 지역보건과장하고 서로 얘기가 조금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위생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우리 마포구 위생과장 오시기 전에는 어디 부서에 계셨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상암동장으로 1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1년이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위원장 서종수 혹시 위생과장으로 오셔서 그 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위생과에 대한 업무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제가 전에도 위생감시팀장을 한 3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업무의 연속성이 과연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홍대 클럽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서종수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조례 제정이 2015년 12월 31일 제정돼서 시행이 2016년 2월 19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클럽에다가 위생지도팀에서 조례 내용하고 지정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조바심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많이 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특히 소방 설비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그것은 조례상으로 유흥주점과 똑같은 소방 완비증명을 소방서에서 발급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특히 소방 설비 쪽으로 현장에 나가봤던 우리 위원님들이거든요. 우리가 영업시간에 현장에 나가봤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사진 다 봤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 특히 많은 지적이 뭐냐면 소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 동절기니까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좀 있으면 하절기가 다가오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옥외영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얘기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저 오기 전에 작년에 다 검토한 내용인데요. 지금 옥외에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은 지하에 있는 사람, 2층에 있는 업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적이고요. 제가 위생감시팀장으로 있을 때 민원 들어온 경우는 1층에서 앞에다가 옥외영업을 하면 2층과 지하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제가 직접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우리의 이런 많은 조바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인과 상인 사이의 신고전화 때문에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올해도 해결 못하고 넘어간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다행인 것은 과장님이 다행히 업무에 대한 걸 많이 보고를 받으시고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그러면 휴식 없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위생과장조태목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고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