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요즘 언론에서 누리과정을 많이 보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필례위원 서울시에도 지금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안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필례위원 그래서 여기 이 책자를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나 어린이집운영 지원은 시비·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누리과정만큼은 전체 시비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 2월까지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감들, 선생님들 기본봉급이 그런데 3월에, 만약에 그때부터 대책이 없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편성이 되어서 각 어린이집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와 또 교육청 간의 어떤 이견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년도까지도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시에서도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어떤 예비비 성격의 조금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저희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어린이집으로 각각 전달을 했는데요,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불편을 겪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표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대안을 예의 주시해서 저희 구도 마련은 하겠지만 사실 저희 구 자체에서의 편성이라든가 대책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의견이 잘 조율이 되어서 편성되기를, 교부되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본 위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과정에서 2월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3월부터는 데모가 있지 않을까, 인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될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보고만 계시지 말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 36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제가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는 제가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서 업체를 조금 바꾸어봐라, 각 동별로 좀 바꿔라, 한 지역이 계속 좋은 데만 하고 있고 어려운 데는 계속 집중적으로 한 회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대행업체보다는 거기에 소속된 미화원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과장님도 청소과 오시니까 좀 애로사항을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필례위원 이렇게 바꾸면 그 과의 애로사항을 알듯이 여기에서도 대행업체를 좀 바꾸어주면, 서교동을 했던, 이렇게 평지를 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대흥이나 염리는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했던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이것을 지역을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과장님이 또 우리 김 과장님이 오셔서 또 이것이 백지로 갈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환경미화원의 불평불만에 대한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인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가면서 2016년도로 가면서 인건비 인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과거에는 봉투가격 수입이 대행업체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어서 봉투판매 수입을 전액 구 수입으로 조치하고 업체별로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졌는데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9.5%를 인상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추가 부담을 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했고요, 또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어려웠던 지역의 환경미화원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지의 환경미화원이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하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행업체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뭐 평화라든가 대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 했어요. 바꾸어서 해 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과장님들한테 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현황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또 그대로에요, 현황이. 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전체를 다 바꿀 경우에는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필례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자, 지역 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소 담당들이 각 동으로 바뀔 때는 그 지역 담당이 어떻겠습니까? 애로사항이 나오죠. 담당이 바뀌면 한참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바꾸어주면 한번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담당 바뀌면 청소 담당이 당연히 동네 길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몇 개월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계속 이것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못하겠으면 청소 담당도 바꾸지 말아야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렇잖아?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탄재하면 사업자는 연탄재를 종량제봉투에다 넣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자, 폐기물봉투가 따로 만들어졌죠? 폐기물 버릴 때 그 쓰레기봉투 따로 만들어졌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자, 이 연탄을 쓰는 가게들은 다 서민이에요.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에다 넣으라고 할 때는 연탄이 크잖아요, 몇 개 안 들어가도 한 봉지가 찹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무단으로 버리기 마련이에요. 이럴 때는 과장님 그 봉투를 쓰레기만 버리는 봉투를 새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봉투에 봐 봐요, 대부분 봉투는 연탄을 쓰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 만들어서 그 쓰레기봉투를 연탄재 봉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쓰는 연탄재는 저희가 그냥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나오는 연탄재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가서 보세요. 다 서민들이 하는 사업자들이 연탄을 쓰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서민이 아닌 사업자들이 연탄을 왜 쓰겠습니까? 연탄가스 있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폐기물 쓰레기봉투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연탄재만 버리는, 수거하는 봉투를 생각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재활용정거장 업체가 이 앞전에 부도가 났었습니까, 안 났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났습니다.
○이필례위원 나서 재활용관리사들한테 봉급이 늦게 지불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지금은 다 완불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완불했는데 자, 재활용정거장 업체가 부도가 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입니다. 유가하락에 따른 재활용품류의 가격의 대폭 하락이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락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으면 재활용정거장 업체는 계속 이것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업체가 지금 안 맞는다고 하는데 다음 업체는 이게 맞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래서 재활용정거장 운영체계를 개선을 해서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차고지로 가져와서 차고지에서 판매해서 판매한 금액을 자원관리사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부도가 나서요.
어쨌든 재활용정거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부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면 받지를 마세요. 지금 재활용정거장 해서 거리가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2015년 12월 말까지 재활용정거장 관리사들을 다 배치시키겠다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배치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지금 동별로 2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정거장에 관리사 배치는 한 209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정거장의 당초 취지는 혼합배출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따로 분류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청소과장으로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잡히게 되면 2월 중으로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폐형광등이나 그거 넣는 뭐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폐형광등 수거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필례위원 수거함 보시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 수거함도 제가 순찰을 나가봤습니다, 실태를. 폐형광등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고민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폐형광등은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으면 엄청난 환경오염으로 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동 청소담당들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수거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화려하게 했습니다. 맞지 않는 수거함. 서울시의 정책을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받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세척은 어떻게 해서 각 동에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음식물 세척은……
○이필례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세척은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차고지에서 계속 해서 나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지저분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방문해서 보니까 세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날마다 들어온 대로 들어와서 수거하고 세척해서 바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수거해 와서 세척하고 나갑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전승학위원 영유아 통합지원사무 맡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전승학위원 존경하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거년도에 도화동 청소년문화원 거기 비교시찰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차 나갔는데, 거기 영유아 시설이 지금 갖춰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과장님 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동에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전승학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거기 도화동 청소년문화센터 내의 1층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평수로 보면 면적은 아주 협소한 부분이고요. 28평 정도 되고 있고 면적에 비해서는 직원의 숫자가 사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전승학위원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게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가정의 영유아들에 대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또 학대 의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모의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좀 주력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공동모금회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 예산에는 의지하지 않고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유지를 하다가 2012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또 가정복지과로 이관되고 또 팀도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구 예산이 3억이 편성되고 시에서 1억을 또 공모를 통해서 그것도 받게 되었던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유아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나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건데, 공부방 오후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영유아, 그런데 현 도화동 영유아센터가 접근성이, 가보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전승학위원 접근성이 아주 열악해요. 아주 험준합니다. 험지지역입니다, 험지지역. 요즘 뭐 험지지역 많이 쓰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유명무실로 위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의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학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전승학위원 방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거기 보면 위탁이기 때문에 관장이 계시죠? 그런데 관장이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이름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전승학위원 그런데 위탁이기 때문에 이분이 관장이니까 자주 와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장 그대로 잘 다스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는가 그렇게 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관장이 두 곳으로 돼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아주 관심이, 관심보다도 조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도화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화문화의집 관장이 망원, 도화의집하고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와서 시설을 다녀보니까 염려하신 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의 관장이 두 개의 시설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한테 위원님 말씀 그대로 아니면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요. 지금 도화문화의집 관장을 새로 임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조만간에 관장을 임명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한 분이 1인 2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거금의 3억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주가 돼야 하는데 부장님이 다 하고 있어요. 언제 가서 부장님 칭찬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제가 뵙고 칭찬을……
○전승학위원 과장님, 꼭 칭찬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확인할 테니까, 확인 저 잘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전승학위원 간단한 거, 전승학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요. 그거 850원,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하기는 참 힘드시죠? 종전에 50리터 짜리는 850원 했고요, 지금은 얼마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1,100원입니다.
○전승학위원 아시네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할 때 높은 분들 그거 몰라서 쩔쩔 매시더라고요. 그래서 1,100원씩인데요.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10월 1일 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10월 1일 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10월 이전에 쓰던 쓰레기봉투 그것은 어떻게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판매소에 가면 교환을 해 주고요. 그 교환을 해서 새로운 봉투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승학위원 그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에 다시 인상된 가격을 드리고 환원을 해 드리고 다시 교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교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새로운 쓰레기봉투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전승학위원 교환이요, 그 어려움이 좀 있고요. 우리 마포 관내에서 현재 10월 1일 자로 인상된 가격의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타동으로 가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그렇게 수거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동으로 이사를 갔다, 쉽게, 이사 갔다 그러면 도화동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면 상수동이나 그렇게 갔다면 거기서 사용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10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0월 1일부터 인상을 하면서 전액 저희 구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는 저희하고 책정된 가격으로 쓰레기를 치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봉투는 유효합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예민한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질의이니까요. 지금 정화조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곧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정화조는 죄송합니다만 환경과입니다.
○전승학위원 환경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고맙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37쪽을 잠깐 보시면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고르셔서 설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덕동, 서교동, 성산 이렇게 다섯 동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한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선정기준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공덕동, 서교동, 신수동, 연남동, 성산2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공동주택이 많아서 거기를 선택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여건을 갑지역과 을지역을 고루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공동주택은 뭐 어디든 대체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덕동 쪽에서는 어디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윤정위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그거의 기준도 아직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어떤 기준요? 아파트 선정기준이요?
○김윤정위원 아파트 선정기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선정기준은 향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봐서 고려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이 그냥 이 동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내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동 주민센터하고의 적절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정보의 교류도 하고 계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항상 잘 하시겠죠. 그러면 명확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이런 거를 선별하실 때도 아파트에서 봤을 때 어느 아파트는 이게 지금 시범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별하실 때 어떠한 소리가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고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에 계셔서 지금 제가 막 헷갈리고 있는데요. 워낙 그거에 대한 각인이 너무 강해서.
(장내 웃음)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정말, 그때 많이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에 교육혁신지구로 저희가 5억의 예산을 갖고 지정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형 혁신지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 구는 기반구축형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은 5억이 편성돼 있지만 교육청 예산 1억하고 자치구 예산 2억을 해서 3억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마포에 어떠한 교육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수행할 건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교육청과 학부형 그리고 교육단체들이 있습니다. 또보자 마을학교 같은 데 그런 분들 20여 명이, 교육청도 포함이 돼 있고요. 세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일단 아우트라인을 잡았고요.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3월부터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종류 중에서 융복합혁신교육지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기반구축성지구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융복합혁신교육특구는 어떠한 형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융복합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서울형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형이냐 기반구축형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성동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융복합혁신교육특구라고 선정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지금 혁신교육지구라 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저희 마포가 추구할 수 있는, 선정된, 어떠한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면서 세 가지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서울형에서는 혁신지구, 우선지구, 기반구축 해서 저희가 기반구축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성동에서 말씀하신 융복합형은 별도로 성동에서 아마 타이틀을 걸고 교육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임시회를 시작하시면서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 1년 동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셨거든요. 저도 어떠한 마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탄탄한 구축이 되어야 된다, 교통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기초가 되는 어떤 탄탄한 작업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꿈나무카드 사용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아동급식지원 말씀이시죠?
○문정애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카드 1식 당 4천 원입니다. 한 끼에 4천 원, 올해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4천 원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28페이지에 보면 ‘가족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며 그 가정 안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의 지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한 가족·행복한 아동 만들기’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번에 신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대상이 어떤 아이들을 가정방문하여 보살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문정애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올해 저희가 여기 주요업무 항목에 추가를 한 것이고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문정애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리고 취약계층의 아동이 우선대상이 되겠고요, 0세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 아동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문제가 곧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위기가정을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물론 성장은 체형이나 나이를 먹고 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어떤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체발달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아이가 사회성도 부족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사회문제 시 될 수 있는, 또 아동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기에 개입을 해서 부모교육이라든가 또 아동의 성장발달에 단계별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가정의 문제를 사례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건강한 가정은 일단 해당이 되기가 어렵고요, 취약계층 가정의 어떤 위기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RFID 개별종량기를 마포구 전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개별종량기는 공동주택에는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결과와 상암동 지역에 설치한 결과 약 47%에서 42%의 감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허락되는 한 우리 마포구의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5개 동을 설치를 하고 향후 최대한 시비를, 지금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렇게 하면 음식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주변도 깨끗하고 동네도 깨끗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몇 그램 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램 당 가격요?
○문정애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킬로그램으로 나갑니다. 킬로 당 70원입니다.
○문정애위원 킬로그램 당 70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물론 많이 버리는 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좋으신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투척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수거함에 음식물을 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많거나 적거나 N분의 1 구조입니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세대수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FID는 내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카드를 대고 거기에 동호수가 나오면 문이 개폐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버리면 거기에 그램이 표시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많은 세대에서는 좀 부담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적은 사람은 부담이 덜 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왜냐하면 물이 있고 젖어있는 상황이라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래서 보면 RFID를 설치를 안 한 데와 설치한 데와의 차이점은 RFID를 설치한 데는 좀 더 수분함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무게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마포 주민이 좀 쾌적하게 음식물쓰레기도 잘 버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마쳤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질의할 것은 작년에 한번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가정복지과장께서 업무도 많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협조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몇 곳이고 작년에 민간어린이집을 몇 곳을 방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말씀이신 거죠?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어린이집요?
○신종갑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어린이집은 102개소이고 민간어린이집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작년에 현장에 나가셨던 곳이 몇 곳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가 민간, 가정,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다 외우지는 못 하겠구요, 총 토털 저희가 지도점검 횟수는 한 45%, 구립은 100% 다 했고요, 가정하고 민간은 45%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직원들께 칭찬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바쁘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처음 시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몇 년 동안 안 해 오다가 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찾고 특히 주민편익시설 내의 어린이집이 문제점이 있을 때 가정복지과 협조로 인해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재 인증이 안 되는 것을 재 인증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시니까 저는 작년의 45%보다 더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45%밖에 안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도점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은 100%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가정이나 민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 시에는 반드시 나가야 되겠지만 의무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어떤 운영의 민원발생 건수라든지 또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이 내려지면 그 소화를 해서 학부모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그런 부분이 오류도 많이 범하게 되고 특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전체 종합적으로 나가보기로 해서 토털 100% 다 하지 못하고 반 정도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갔다고 한다면 저희가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50%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는 저희가 방문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희 계획은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의 어떤 반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강행을 하다 보니까 보육에 전념하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열악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반발도 많았고요, 불평불만의 어떤 민원도 학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된 부분도 많고 해서요, 물론 저희가 지도점검은 계속하지만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멘토링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1대 1 멘토와 멘티를 맺어서 지도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론형태의 학습의 형태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러고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3년이면 3년, 이렇게 격년제로 하든가 3년제로 하든가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도 부담을 많이 줄여드리고 지도점검을 받는다고 하면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줄여드리고 더불어서 저희도 멘토, 멘티를 맺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주도적인 스스로 학습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제가 왜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주민편익시설 내의 어린이집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신종갑위원 거기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어린이집 문제.
○신종갑위원 네, 보고 받으셨던 내용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신종갑위원 언제 개관했고 그동안에 한 번도 지도점검도 안 나갔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적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령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서로 교류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기도 하고 부모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방문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아동들이 실지로 다니지 않는데, 또 원거리에 있는 아동,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동인데 혹시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식품위생, 그런 방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와서 보시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면 악의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잘 몰라서 어떤 그런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면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몇몇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명령이라든가 환수조치라든가 그런 처분들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편익시설의 어린이집이 개관하고 한 번도 지도점검을 안 나가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원장도 모르고 있고 예산집행에 보시면 간식비, 법정기준보다 적게 집행된 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신종갑위원 특히 아이들이 먹는 간식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 못해가지고 성장할 때 아이들이 제대로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것은 당연히 지도 감독기관인 가정복지과에서 나가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시 점검에 걸려서 재 인증에서 떨어질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신종갑위원 몰라서 한 것은 지도점검 나가서 가르치고 시정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회계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서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는 칭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45%밖에 못했지마는 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5%에 대해서 채워 나가셔야지 그분들 자체가 이런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어서 엄마들 반발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반발도 있겠지만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리셔서 작년에 나갔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데이터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 어린이집마다 동일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업무가 바쁘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나가셔서 목표하신 바 100% 채우셔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사례별로 또 지적된 부분이나 늘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어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그 나머지 55%에 대해서 좀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채워서 모든 것에 대한, 100% 채운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한테 여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부에서 위탁받아서 2007년부터 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 싶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디딤씨앗통장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종갑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문위원님과 상의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신종갑위원 어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설치에 대한 사업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던데요. 지금 우선 상암동에서 첫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특별히 커다란 문제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성과면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42% 정도의 감량효과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1월에 오시다 보니까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는데 12월에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입대위가 있고 주민들의 대표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다음에 효과, 또 마포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홍보해 주셔서 초창기에 괜히 오해의 소지가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그쪽 시행하는 동의 아파트 단지의 대표들과 잘 소통하시라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RFID 개별종량기 설치는 시에서 35%를 지원하고 구에서 65%를 내는데 그중에 원래 35%는 구에서 부담하고 30%는 주민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주민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서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부담금 없이 추진했고 다만, 전원공급을 위한 전기공사비만, 대당 한 1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부담으로 하도록 해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5개 동 또 나아가서 우리 구에 RFID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입주자대표회 회의라든가 또 각 부녀회 등등 직능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취지와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직능단체를 제외하고 아파트는 주택법,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동대표들과 입주자대표 회장이 있거든요. 그분들 자체가 모든 거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재산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승인이 나야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과 소통하시고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문제점 없이 잘 사업을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아끼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재위탁에 보시면 올해가 아마 재위탁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 자로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분이 전체 대행업체로 들어가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인상시켜 주는 그런 효과로 갈 것이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톤당단가제이고 실적제입니다. 실적제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할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할 경우에 톤당단가제로 할 경우에 저희 구 예산이 최소 20억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되고요, 또 하나 실적제로 갈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만 수거해서 소각장 내지는 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톤당단가제로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매립지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 전부다 대행업체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단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년간은 수의계약하기로 해서 이번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가 심각한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 지출에 대한 부분에 보면 사실 직원들에 대한 급여보다는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더라고요. 간접비를 왜 그렇게까지 많이 오너가 써가면서 급여는 짜게 주는지 그게 화가 나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직영해라, 그런데 직영 같은 경우는 공무원 총액임금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간접고용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보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청소대행업체가 영세하다 하지만 사실 그들을 보면 거의 그룹이거든요. 마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 서초 다 하고 있고, 몇 개 구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자체는 결코 영세하지 않고 다만, 거기에 고용된 청소미화원 자체가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 처우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직영이고 중간단계로서는 간접고용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연구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보전분을 9.5%를 이번에 인상을 하고요. 그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 4사의 대표들로부터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라고 해서 10% 인상안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방법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9.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주의 통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직접 환경미화원 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자체가, 모르겠어요, 오해의 오해가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직접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인상부분만큼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해서 올해만큼은 그들이 따뜻하고 살맛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해서 인상분이 전체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따져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올해는 제가 수의계약 1년으로 하는 이유 고충을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공개입찰이 유찰된 것 다 알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입찰을 했다가 내렸습니다.
○신종갑위원 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인 것은 알겠지만 향후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재계약 시 그 부분을 충분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중앙도서관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중앙도서관이 많이 진척되고 있고 지금 터파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보셨기 때문에 진척상황을 어느 정도 보셨겠지만 작년 10월 21일 기공식 이후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12월에는 전기, 통신, 소방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장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되고 토사 반출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은 한 7.28%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토사하고 암 물량은, 물량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가 반출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은 문예진흥원 앞쪽으로 암이 그쪽으로 대부분 많이 있는데 당초 설계량보다는 토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암은 조금, 토사가 늘어나는 반면에 전체 물량에서 암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암에 대해서는 발파작업을 해야 될 텐데 조금 있으면 거기 성서중학교가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 공동육아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소음의 발생을 줄여서 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암 파쇄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진동 파쇄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투입되는 기계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도 지금 파쇄를 하더라도 째내서 걷어내는, 그러니까 풍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밑에 단단한 연암층을 파쇄해서 반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2월 중순까지는 암을 파쇄를, 그러니까 개학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작업을 빨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렇게 스케줄 일정 잡아주신 거 감사드리고 일단 개학 전까지는 발파작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주시고, 학기 중에 그런 골조공사 올라가고 거푸집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푸집 철거하면서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떨어지면서. 그때 시행사에 얘기하셔서 소음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바닥에 하다 못해 모포를 까는 한이 있더라도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래서 요즘에는 공법도 다양해져서 방음펜스를 치기도 합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소영역을 구분을 해서 거기서 소음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토록 할 테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가 터파기공사를 다 하게 되면 성산1동 주민센터가 다 보여지잖아요? 외형이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흉물이고 하는데 향후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성산1동과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거기가 터파기를 통해서 외벽이 다 보여지다 보면, 콘크리트가 다 보여지다 보면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자치행정과와 협조하셔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예쁘고 또 거기가 지하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차광효과도 볼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같이 공사해야지 따로 별도 공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12월 7일 날 입찰도 했다고 하셨는데 전산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을 지적했을 겁니다. 건물 간 광케이블 구축이라든지 층간 랜케이블 CCTV 방송에 대한 영상통화 배선망 구축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시방서를 업체에다 주셨는지 싶어서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시방서 내용은 워낙……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철저하게 왜냐하면, 요구한 게 있잖아요? 전기 “검”증이라든지 “KS”라든지 명확하게 있는데 그런 최고의 자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향후에 앞으로는 다 영상이고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광케이블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도급부분에 있어서는, 통신설비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케이블TV라든가 방송설비공사, 음향, 영상 이런 부분이 도급부분이 있고요. 이제 관급으로 해야 될 부분이 통합배선이라든가 디지털케이블TV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급도 역시 통신업체가 GS네트웍스라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시공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설계대로 되는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관급 자재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일단 전산정보과하고 협조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초창기부터 전산정보과 도움 받으셔서 자재 선택 및 공사부분에 대해서 감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도급공사에 대해서 눈 가리고 대충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전산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전산직이 저희 추진단에 별도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이라든가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증축부분에 대한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모으고 계신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 먼저 증축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증축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해서 용역금액이 설계비가 2억 9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라 해서 지금 현재 어제 바로 증축설계용역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일쯤에는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할 업체에서 과업내용을 보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러면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될 계획인데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업체하고 증축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체결해서 한 4개월 간의 설계기간과 또 시 기술심의라든가 설계자문위원회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증축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증축 부분에 들어가게 될 시설들이 구내식당이라든가 갤러리 전시장이라든가 종합자료실, 폐가식 서고 일부분, 북카페 또 애니메이션실, 탁아방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 시설들이고요. 설계 기본안이 나오게 되면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에 반영할 계획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설들이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 시설들인가 하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 때 이런 위원님의 의견을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제가 용도부분 만큼은 철저히 좀 주변에 있는 특히, 도서관이 잘 돼 있는 곳은 미주지역이 사실 잘 돼 있고, 북미지역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두 군데 정도 말씀드렸고,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대만 갔다 왔을 때 대만 타이베이시 같은 경우도 백년을 보고서 도서관을 짓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내 사례 말고 타 나라 사례를 봐서 백년을 보시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뭐가 들어갈까 심각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그 자료를 모은 다음에 설계자문회에 올리셔야지, 단지 설계자문회에 자문 구하는 거보다는 미리 추진단에서 서구 사례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시공 중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짓고 있나 자료를 많이 방대하게 모으셔서 고민하시라는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시애틀도서관이라든가 오늘 말씀하신 타이베이도서관,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도서관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성인지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성인지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성, 여성도 있겠지만 아이, 노인도 있을 수가 있고 비장애인,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계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셨나 싶어서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검증을 받아본 것은 없고요,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 청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고 또 요즘 시설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화장실, 열람석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장애인 쪽에 계시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설계에 넣으시고 동선 있잖아요, 그분들이 동선 자체가 아무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더라도 어떻게 법적 요건을 피해가려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동선이라든지 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통하고 또 그 옆에 보건소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하다 못해 층과 층을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내려와서 건물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구름다리, 지금 보시면 MBC도 구름다리 형식으로 만들고 롯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름다리 형식으로 만들고 공덕동도 보니까 지금 구름다리 형식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그 옆에 복지관이 들어오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영미위원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공동주택 내 RFID 개별종량기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에 대한 음식물수거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주택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점수거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점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놔두면 거기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단투기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에 무단투기도 발생돼서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독주택의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식구조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두 번째는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도단속 및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올해에는 좀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주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계도나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전 직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CCTV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있는데 CCTV 269개소 앵글을 상습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10대 정도를 특별히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수거함 뚜껑을 한번 열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굉장히 심각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CCTV를 곳곳에 뭐 상습투기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3 정도가 전부 불법으로 다 버립니다. 까만 봉투가 대부분이고 흰 봉투, 거기에 노란 봉투, 종량제 봉투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장철 되면 그냥 마구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도도 하고 CCTV, 전 직원 동원해서 감시도 한다고, 감시감독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끌어 올리려면 어떤 수단을 쓰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별로 물론 종량제봉투에 대한 성상 검사도 실시하고 동 청소 담당하고 그쪽 지역의 통장님과 반장님들 통해 가지고 그 실태를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면 포상제라든지 벌금제 같은 것 하면 어떨까요? 그것 버리는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을 주든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를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모두가 다 감시자가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내고장마포라든가 IPTV, PCRM, 반상회 등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포상제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데요? 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이필례위원 이 앞전에 우리 대흥동은 공공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점수 매겨서 포상하고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조사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종량제봉투 없이 음식물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만 버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일반주택가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면에서 어려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게 되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를 한 곳이 RFID로 해서 카드를 긁고 거기에 동호수가 나타나면 거기에 음식물을 버리고 종량을 달아서 킬로 당 70원의 음식물쓰레기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지를 안할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 하면 개별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주민 의식 수준을 좀 많이 계도시키고 감시감독하시고 CCTV도 필요한 곳에는 적재적소에 좀 달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 내에 RFID 이 개별종량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주택가의 환경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CCTV 269대가 방범 CCTV를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방범용 CCTV를 일부 앵글을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방범 CCTV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이필례위원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관제탑이 우리 마포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청소과라도 지금 무단투기를 하겠다 해서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69대가 지금 우리 마포구가 방범 CCTV가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269대 방범 CCTV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몇 % 정도를 거기 무단투기에 설치를 하실려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무단투기지역에 설치가 아니고요, 이렇게 CCTV를 비추다 보면 사람들이 버릴 때 CCTV가 비추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방지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게 방범 CCTV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것은 방범이다 하고 무단투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푯말을 꼭 붙여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청소과장 와 가지고 제일 먼저 팀장들하고 해서 방범용 CCTV 주변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중입니다.’라는 것을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붙이는 방법 등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코팅 부분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쇠판에다가 달아놓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가 지금 대흥동에 설치가 되었어요. 거기가요, 차가 계속 대어 있었어요. 2차선인데. 지금 한 대도 안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 효과가 올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관제탑이 안 되면 그거라도 하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단속 중이라는 푯말을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있는 주변에는 저희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종이로 써서 붙여서는 효과가 없어요. 하도 동에서 써서 붙여 가지고 그게 ‘아, 그렇구나’가 주민들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꼭 푯말을 붙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넣고 출근길에 버릴 때는 까만 봉지에 다시 넣어서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다시 까만 봉지에 넣어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려면 기존의 봉투에다가 다시 묶어서 손에 안 묻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1리터에 70원, 2리터에 140원 해가지고 10월 1일 날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의로 까만 봉투에 담은 것은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절약하다 보니까 탑 쌓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리터에 2리터를 담는 경우가 있어요.
1리터를 담고 2리터를 까만 봉투에서 위에 모자를 씌우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70원 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탑을 쌓는지 참 저도 안타까운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 종량을 음식물이 묻지 않기 위해서 까만 봉투에 담는 것은 무단투기는 아닙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그렇게 버릴 경우 CCTV 나와 있는 것은 까만 봉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수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CCTV 앵글을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다면 무단투기를 방지하지 않을까 해서 앵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효식위원 어쨌든요,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질을 높이려면 지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까만 봉투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료나 동물들 먹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없이 배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만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비닐입니다.
그 비닐로 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가면 다 분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41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중집합장소라 해서 홍대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의 하나가 홍대이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넘쳐서 그런 여러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 언제쯤 하시나요? 시간.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이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4명의 환경미화원을 구성해서 홍대 쪽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린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대입구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홍대 주변을 어떻게 하면 보다 쾌적한 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3월까지 어떤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한 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량배출 업소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거점수거 음식물쓰레기 통을 없애는 방법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3월 중에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애기도 울어야 젖을 주듯이 자꾸 말을 해서 진짜 필요성을 느끼셔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 애들도 이만한 나이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가서, 가보라는 것이죠. 언제 가보냐, 아침에 가 봐라, 그러면 정말 쓰레기 이것이 천지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무단투기, 제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그때 여기 행정감사를 한번 갔어요. 여기 서교동인가요? 갔더니 장소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지하철 몇 번 출구 앞, 그래서 거기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길래, 거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요소요소가 있는데 그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도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기 무단투기 지역 텃밭, 화단가꾸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텃밭 한번 가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텃밭은 아직 제가 안 가봤습니다.
○김윤정위원 아현초등학교 있는 데 스포렉스 앞에 그 텃밭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가보면 거기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이라 함은, 그리고 또 띠녹지 아시죠? 거기가 쓰레기장, 휴지통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폐형광등 거기에다가 꽃 심게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진자료를 보이며)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 실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텃밭, 화단가꾸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구조 개선입니다.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텃밭도 좋고 CCTV도 좋고 또 폐형광등 수거함 여러 가지가 등등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구조 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회의라든가 있으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가능하면 중앙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교육부분이지만 그러한 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육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그거에 맞는 어떠한 개선책,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 그리고 경고단속판도 많이 나왔는데 어느 구에서는 사람이 오면 불이 켜지는 어떠한, 뭐죠? 감지등인가요? 센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감지센서 말씀하시는.
○김윤정위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오면 불이 켜지면 놀라서 투기를 못하는, 거의 밤에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시등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지혜를 저희가 모아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의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최고 좋은 방법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거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 가정복지과 업무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에 목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작은 후원을 슬로건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행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덕동에 있는 거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신종갑위원 거기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마포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착각을 해서 복지행정과라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딤씨앗통장은 요보호아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동들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 그 아동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총 16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인데요. 1인이 월 최대금액 3만 원으로 적립을 하면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해서 3만 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서 통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 구에서 9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게 있는데 2015년도에 그게 지원자격이 더 확대됐습니다. 뭐냐하면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도 대상자로 확대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중위소득 40% 기준 생계의료급여 받는 수급자의 자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요보호아동 외에 충분히 기초수급자의 중위소득 40% 이하에 있는 자제분도 가능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6년도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돼서 아동발달 지원계좌의 가입연령이 만 13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생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만큼이 지금 변경됐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통장 사이트에 가보면 그게 현재 7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 2만 명 정도 거의 한 3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있는 그런 중위소득 40% 이하의 자제분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가입해 주는 게 있고 후원자가 하는 게 있고, 타 지자체에 보면 통장협의회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후원자로 나서서 자제분과 후원해서 정부에서 3만 원 한도까지 매달 지원해 주고 있다는, 뭐냐 하면 하나의 키움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홍보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각 동마다 동 복지협의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신종갑위원 동 협의체에다가 홍보하셔서 이 제도를 할 수 있는 후원자를 모집해서 자녀하고 후원자하고 매칭해 달라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말씀 중에 성격이 이렇게 키움통장이라든지 희망통장이라든지 꿈나래통장에서 명칭이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디딤씨앗통장은 요보호,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꿈나래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은 다릅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후원자들을 발굴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거 목표가 뭐예요?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후원자를 찾아서 그들이 향후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취업했을 경우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에 있는 동 복지협의체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해 주시고 또 각 찾동을 통하면 아마 마을기금이 형성될 겁니다. 마을기금에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들도 하나 소개해서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이라든지 해당 복지행정과든지 생활보장과에 홍보를 통해서 그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92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추후에 제가 또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문정애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청소차고지 주차장 확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밤늦게 청소차량 운행할 때 너무 속도를 과속으로 달려서 주변 차량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차량은 약간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멀리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청소차량이 멀리서도 보이게끔 뭔가 반짝반짝한다든가 이런 차가 피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을 다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붓자마자 과속을 해서 팍팍 달리니까 정말 위기감을 저도 몇 번 느꼈지만 주변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 단속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경광등 설치는 긴급차량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차량이 과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사에 분명히 주지를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가봤거든요. “2013년도에는 2001년 출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이 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나래통장이 아니라 디딤씨앗통장이 요보호아동이 아니라 국민생활수급자 아동까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 확대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질의 중에 전승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의 관장님이 2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참 저도 오늘 알았는데 빨리 한 분 더 선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량, 우선 등을 달지 못하면 형광테이프라도 차에 부착하면 야간에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가정복지과장김애련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청소행정과장김정일 마포중앙도서관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