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8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15분 개의)
1. 2000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부터 행정감사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7,645만 9천원으로 6,569만 9,100원을 집행하고 약 14%에 해당하는 1,075만 9,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로서는 계획변경취소가 240만원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663만 930원, 예산집행잔액이 172만 8,970원입니다.
세목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645만 9천원 중에서 1,991만 2,760원을 집행을 하고 654만 6,2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40만원은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311만 93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102만 5,3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비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0만원은 전부 예산액이 집행되어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783만 7천원을 집행하고 416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51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65만 3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포상금 12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전부 집행이 돼서 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394만 9,3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만 660원이 발생하여 전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액은 7,645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6,569만 9,100원이 지출되고 세출예산액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1,075만 9,90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99회계년도의 불용액 발생비율인 23%에 비하면 비교적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민원심의위원회 폐지로 인한 계획변경취소가 24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63만 930원, 예산집행잔액이 172만 8,97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결산검사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암동, 신공덕동, 아현3동 개·보수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평당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23분)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7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536억 834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5,640만 5천원, 예비비 1억 1,454만 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557억 7,92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11억 8,171만원을 지출하고 193억 3,757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 6천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세출 과목순서에 의거해서 총무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63억 2,361만 4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10억 1,521만 7천원, 예비비 520만 4천원을 합한 273억 4,403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83억 8,959만 3천원을 지출하고, 182억 6,670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8,773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6,525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8,563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 7,070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61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43억 5,060만 9천원과 예비비 1억 933만 8천원을 포함한 44억 5,994만 7천원 중에서 42억 5,730만 8천원을 지출하고 2억 263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565만 7천원, 예산절감액 5,320만원, 예산집행잔액 5,291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6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9,740만 2천원 중에서 9,868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6,883만 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88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1,470만원은 예산절감이고, 1,518만 3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선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7억 6,829만 1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0억 3,656만 8천원을 합한 218억 485만 9천원의 예산중 166억 4,194만 8천원을 지출하고, 10억 7,086만 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0억 9,20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된 2억 314만 6천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30억 7,959만 6천원, 예산절감액 2억 5,200만 2천원과, 예산집행 잔액 5억 5,7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7,301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된 예산 462만원을 합한 14억 7,763만 6천원중 13억 2,308만 7천원을 지출하고 1억 5,454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500만 6천원과, 예산집행잔액 6,924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9,281만 3천원이며 이중 5억 6,977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2,3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159만 4천원, 예산절감액이 4,472만 5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927만 2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4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억 1,454만 2천원이며 사용내역으로는 구청사별관 매입비 부족액외 1건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별관 매입비 부족액 520만 4천원과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우리구 임용결격 공무원에게 지급할 기타보상금 1억 933만 8천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서 1억 1,454만 1,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39억 7,0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일정이 변경되어 명시이월된 새주소부여사업비와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아현3동 청사 매입비 등이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20억 5,640만 5천원과 구청사별관 감정평가비 및 임용결격 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1억 1,454만 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산현액은 561억 4,177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5. 8%에 해당하는 313억 4,503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된 구민회관 건립비 176억 86만원과 신공덕동청사 신축비를 포함한 6건의 비용으로 19억 554만 6천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9. 4%에 해당하는 52억 9,033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52억 9,033만 3천원의 불용액 중 45억 6,53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된 것은 기편성된 예산과 비교할 때 비교적 과다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총무과의 경우 2000년도 일반운영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49. 5%로 99년도의 6. 7%와 비교하면 불용비율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고, 예산현액 58억4,656만 8천원이 편성된 동행정운영 사업비는 34억 5,742만5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0. 9%에 해당하는 23억8,914만 3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아현제2동 및 상수동청사 부지매입비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다 더 세밀히 검토·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사항으로 기이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1,454만 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구청사별관 구입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부족분으로 520만 4천원과 퇴직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임용결격 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으로 1억 933만 7,9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암동에 대한 개·보수비용은 전체 1억 예산을 갖고 있구요. 신공덕동은 평당 550만원정도 예상해서 22억정도 들고, 아현3동 개·보수비는 평당 150만원정도 해서 전체 4억 5천만원정도 개·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줄 적에 구하고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전혀 시행을 안하고 엉뚱한 쪽으로 이것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6,300만원이라는 것을 불용을 시켰어요. 나머지 돈이야 어떻게 됐든 신공덕 청사 신축자료가 됐든 어디다 썼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다 쓸려고 한 것이 뚜렷해요.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왜 이런 뜻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출한 예산은 전부 남아 돌아가요. 과대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넉넉히, 하다가 모자라면은 큰 일 나는 것으로 알고 막 남겨 돌아가고 여기 지금 불용을 보면은 그 아현2동, 상수동 동청사 매입비가 다 불용이 되었어요. 이 원인이 우리가 사는 것은 또 아주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부지는 값이 안맞아 못산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행정의 묘를 살려서 노력을 하는 그 흔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아현 2동이나 상수동은 금년에도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현2동에 대해서 청사 부지매입은 99년도 3월달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인제 그때부터 작업부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현동의 4개 부지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금성각이라든가 거북목욕탕, 서일통상, 돌집 이런식으로 해서 4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가장 저희 문제점이 감정평가와 매도자와의 거래 차액이 너무 많이나가지고 거기도 인제 매도의사를 포기하셔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못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좌부페하고 옥천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는데 역시 가좌부페는 지금 아직도 검토중에 있고요. 옥천목욕탕은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에는 한 10억정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매도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본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못미쳐가지고 지금 본인하고 저희가 전화로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옥천목욕탕하고 통화를 해서 그 의사가 없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상수동 것은 우리가 부지를 지금 4군데, 상수동의 262호 외 하중동까지 4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한쪽이 지금 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해보는데 그것도 확실히 감정가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영선계에서 과연 실력이 있는 직원들이 정확히 이것을 뽑아 내느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관공사에 무조건 조달청 단가 적용해서 시장원리도 적용이 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공사를 보면은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다 남아요. 남는 것도 하여튼 설계변경하고 뭐 붙이고, 뭐 붙이고 하다가 그래도 남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특히 매입비, 동청사 매입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한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를 적적한 선에서 책정을 하고 특히 토지매입비, 이 동청사 매입비 같은 것은 아마 특단의 무슨 뭐가 있어야지 이런대로 간다면은 금년에 또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워낙 접근을 못해요. 우리가 일반 상식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700만원짜리 감정가 450나왔다고 그러면은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이것만 고집한다면은 앞으로 참 노후된 청사교체가 참말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재개발 지구나 도화1, 2동, 신공덕동 이런데 재개발지구나 돼서 반 저거로다가 억지로 매입해서 하기 전에는 일반동은 이것을 정식적으로 동청사 매입한다는 것은 이 가격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법이 따르고 다 있지마는 이것을 아마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들께서는 아마 특단의 무슨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 힘이 필요하면은 얘기하셔서라도 마포구만이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다보니까 찜찜하다가 딴 데 뺏겨버리고 아니면은 엉뚱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 금년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해보고 금년에 만분의 이게 불용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2002년도 예산에는 아마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사람만 모이고 또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2002년 월드컵을 욹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준비에 새주소사업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려는 겁니다.
새주소사업은 몇 년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을 몇 년동안 쭉 해와서 지난 해에 각종 도로명판등 발주를 끝마쳤습니다. 조달청에서 도로명판에 대한 발주를 끝마쳤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곧 올해내에 설치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작년에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됐는데 작년에 일부 불용이 총무과 소관에 보면은 불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3억원이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인데 그게 뭐냐면, 지주식 명판을 현수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 지주식 명판이라는 것은 지주를 해 가지고 도로명판을 다는 거고, 현수식은 기존의 전신주라든지 해 가지고 명판을 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현수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업자선정도 끝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복잡해. 그래서 기분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정말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내가 업주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템을 내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해, 그러면 다음에 잘못되면 서울시 예산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 다시 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자꾸 돌아가다보니까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명패를 골목길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만 썼습니까, 영어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25개 구청 전부 하면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이 이런 거냐. 사고이월된 것은 조달청에 간판을 맞춘 것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할 분입니까?
조금 전에 거론된 동청사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상수동부터 몇 개 동이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오다보니까 지체되고 내년에 해야 될 게 7개 동이나 묶여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으나, 이 기금도 저희가 볼 때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그 돈을 동청사 신축을 할 때까지 다른 어떤 예산에 쓸 수 없는 예산을 묶어놓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대안이 효과적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구청장님 방침 맡아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을 하는 조례안같은 것은 의회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도 동청사 짓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애착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가일층 애착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화하나 현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동청사를 못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상수동하고 아현2동을 계속적으로 2년, 3년, 4년에 걸쳐서 확보하려고 했던 이유는 현저하게 거기는 다른 동하고 차이가 있어요. 도저히 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금년 못 샀다고 그 예산을 내년에 죽여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는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공개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거쳐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자, 지금 어느동의 경우는 부지를 틀림없이 살 가능성이 있다, 어느동의 경우는 도저히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높은 동부터 먼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칫 이것 기금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그 예산이 계속 사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100억 마련해놨다, 다른 데도 못써요. 그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일리있으신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인제 7개밖에 안남았습니다. 동사무소.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는 한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정 문제점이 있다면은 기금화하는 안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의 예산형편이 그렇게 풍족치는 못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동청사 짓는 부분도 많은 투자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타구에 비해서는 또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상하기도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를들면 어느 동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못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가 아니고 그동은 그동대로 내년에도 추진해보고 또 그 다음동도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해보자 이런 쪽으로 어떻든 7개 동사무소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 뭐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추가로 넣어보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지금 부적절하게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은 본위원이 볼적에 참고 자료를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지금 작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은 다음 표에 보듯이 특정 부서에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시정되기 위해서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이게 몇년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힘있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감사실, 이런 힘 있는 부서에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편성되고 여기 나타나듯이 청소행정과나 토목과나 보건지도과나 이상하게도 2000년도 불용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총무과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무려 49. 5%가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가면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이나 저희들도 그 뭡니까? 민원봉사실이나 보건소 같은 데는 예산을 다 해줍니다. 힘있는 부서들 보면은 예산을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예산과에서 잘 빼지도 못하고 그런데 꼭 써야 될 예산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고루 소외감을 갖는 과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총무과에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유남열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상수동이나 아현2동청사 마련이 못되고 그래서 다음에 지어야 할 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고 또 기금에 관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묶어 놨을 경우에 돈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청사를 매입함에 있어서 관이 민의 땅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 금액에만 반드시 의존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매매를 할 경우에 관이 민의 땅을 살 경우에는 끝전에 명도시에 일시불로 주고 계약금 중도금 하나도 없이 명도시에 일시불로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거꾸로 민간인이 감정서를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입할 경우에는 그것은 또 평상시 일반계약자하고 똑같이 해요.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형평에 맞지 않는 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은 개정 건의를 하셔서 민이나 관이 똑같은 입장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감사담당관신귀철
총무과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이관재
민원봉사과장노승균
월드컵추진반장손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