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9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0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0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액은 271억 2,609만원으로, 이중 248억 7,965만 6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억 305만 7천원을 제외한 21억 4,337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과목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262억 8,262만 2천원으로 242억 4,091만 9천원을 지출하고 20억 4,170만 3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결산서 58페이지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540만원중 지출액 2억 3,198만 8천원에 불용액은 7,341만 2천원으로 불용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 4,480만원, 예산집행잔액 2,861만 2천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기관공통운영은 예산액 241억 4,433만 8천원에서 224억 524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억 3,909만 6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억 3,047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16억 351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예산운영은 예산액 4,685만 2천원에서 2,945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40만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4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2,556만 8천원에서 8,957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99만 6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예산절감 1,598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1,001만 1천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전산통계운영은 예산액 16억 6,046만 4천원에서 14억 8,466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7,579만 9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8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 7,52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2억 5,143만 1천원으로 2억 1,194만 6천원을 지출하고 3,948만 5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 재산관리는 예산액 2억 89만 5천원에서 1억 7,418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671만 1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6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회계관리는 예산액 5,053만 6천원에서 3,776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77만 4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7만 4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총 예산액은 5억 9,203만 7천원으로 4억 2,679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305만 7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세무1과 세무1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6,144만 1천원에서 3억 1,622만 2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억 305만 7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4,216만 2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4,211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3,059만 6천원에서 1억 1,056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02만 7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007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이월액 40억 2,028만 6천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1,666억 5,244만 7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77억 3,08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923억 8,656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041억 3,371만 6천원과 대비하면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8.7%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33억 2,924만원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4억 6,705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7억 2,453만 4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2억 5,748만 4천원을 초과 징수는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33억 2,924만원과 대비하면 과년도 지방세 실제징수율은 약 21.8%로 99년도의 17.4%보다는 다소 증가되었다고는 사료되나 타 세입과목과 비교하면 수납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사료되므로 체납사유를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체납액 징수목표도 상향조정하여 징수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271억 2,609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출예산액의 약 92%에 해당하는 248억 7,965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시보조사업인 세무정보시스템의 구입이 서울시 계획에 의거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억 305만 7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8%에 해당하는 21억 4,337만 7천원이 불용되었고, 불용액 중 17억 3,909만 5천원은 기관공통운영에서 직원 인건비 등이 지급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0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2. 2000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결산총괄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책자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 236억 6,903만 3천원에서 지출액이 153억 1,857만 4,406원이고 이월액은 54억 6,836만 1,530원이며 불용액은 총 28억 8,209만 7,0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6억 659만 3천원중 지출액이 4억 7,506만 8,06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152만 4,94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555만 6천원이며 예산절감액이 3,017만 4,5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9,579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180페이지, 182페이지에 있는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예산액 169억 7,476만 6천원중에서 지출액은 104억 3,146만 1,55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7억 7,236만 1,830원이고 불용액은 17억 7,094만 2,6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345만 9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7억 3,624만 6,9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23만 6,71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로 책자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액 58억 1,236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2억 5,550만 1,4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 7,633만 5,400원이고 불용액은 8억 8,052만 3,20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불용액 8억 8,052만 3,200원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예산액 1억 7,007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7,851만 2,8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966만 4,300원입니다.
불용액은 7,189만 2,9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242만 3,22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946만 9,680원입니다.
책자 188페이지에 있는 교통지도과는 예산액 1억 524만 4천원중에서 지출액이 7,803만 596원이며 불용액은 2,721만 3,404원으로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309만 6,260원이고 예산절감액 10만원, 예산집행잔액 401만 7,1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8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17억 879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645만 4,79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550만 9,440원이며 불용액은 201억 4,683만 77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과별로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과 예산액 199억 4,964만 8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8,925만 2,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550만 9,440원이고 불용액은 195억 7,488만 5,64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87억 3,006만 4,81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3,895만 9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586만 9,910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예산액 17억 5,914만 7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11억 8,720만 1,870원이며 불용액은 5억 7,194만 5,13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215만 1,710원, 예산절감 1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458만 9,420원이며 예비비가 2억 510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는 기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로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 28억 8,209만 7천원 중 사업부서인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의 사업비에서 21억 8,117만 7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전년도 불용액 발생요인과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적정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 비교적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7억 879만 5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70억 4,196만 4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6억 1,763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약 61%로 99년도의 57%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과태료수입의 징수결정액은 43억 9,531만 1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7억 5,2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대비한 실제수납률은 약 40%로 99년도의 36%보다는 실제수납률이 다소 증가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징수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사료되므로 더욱 더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7억 879만 5천원이나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에 해당하는 14억 7,645만 4천원으로 주로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등으로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2.8%에 해당하는 201억 4,683만원이 되겠으나, 이중 154억원은 주차장건설 적립금으로, 주차장부지 선정과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차장 건설사업이 부진하다고는 사료되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주차장건설 사업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재무과장김재형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
건설관리과장김창수
토목과장김정내
치수방재과장이동호
교통행정과장정영열
교통지도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