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신수동, 상암동) 일 시 :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9월 3일 신수동, 상암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4일과 5일은 이틀간에 걸쳐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9월 6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7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9월 9일은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격무와 지난 호우시 수해 대책에 수고를 많이 하신 김정호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의 부족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늦은 시간까지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신수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은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신수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신수동장 김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 검토를 위하여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 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수동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겠다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수동장 김정호 위원님들 말씀하신 서류를 저희들이 성의있게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서류 찾는 중에 조금 더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동장님, 감사를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사전에 신수동 감사한다고 연락 안 했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저희가 알기로는 사무 전반에 대해서 보시는 걸로 통보를 받고 개별적인 사항을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사항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감사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위원들이 감사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 가져와야지 어떻게 얘기를 한 지 30분 됐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고. ○신수동장 김정호 예,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렇게 해서 동 행정이 잘 되겠어요? 몇 년간 감사 해봐도 이런 감사는 처음 봤는데 되겠냐고. 그리고 감사장에 오면 모든 서류가 와 있어야 되고 이게 말이지 과일만 잔뜩 갖다놓고 이게 무슨 감사예요? 이거 되겠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동장님은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자료를 찾아다 주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지원 업무중에 의료급여증이 있어요. 이 동에서 의료급여증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신수동장 김정호 의료급여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90세대입니다. ○윤동현위원 1종은 전액 지원하고 2종은 자기 부담금으로 20%만 내게 돼 있는데, 1종과 2종을 나눈 숫자가 있어요? ○이희순 사회담당 이희순입니다. 저희 수급자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2종은 단독세대나 장애인 세대가 많아서 다 1종 배상합니다. 퍼센테이지는 약 65%가 1종이고 나머지 35%가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담당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종, 2종이 몇 명이라고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어렵고 험란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희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서류는 아래층에 다 있어요? ○이희순 지금 연명부는 여기 올라와 있고 카드일부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립 어린이집 두 군데 있죠? 하나는 신수동 263번지이고 하나는 현석동 97번지이네요. 혹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만나보셨어요? ○이희순 만나는 뵜는데요, 정확히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운영의 주체는, 계약자는 성광교회이고 신석교회이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확인이 안 됐는데,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신수동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신수동이 꽤 큰 동인데 프로그램 가지수는 몇 가지 안 되고, 스포츠댄스는 동마다 거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신수동은 스포츠댄스를 그만둔 이유는 왜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저희가 한 1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한 3개월 단위로 해서 1년을 운영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한 3, 40명 지원자가 많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운영하면서 자꾸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귀중한 예산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참석을 안 하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참석이 저조했는지 그걸 파악하셔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저희가 당초 작년에 여론조사 결과는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 종목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으로서 스포츠댄스를 운영을 해본 것인데요, 막상 해 보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좀더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문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저희들도 사실 많은 종목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4개 종목외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체조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문 활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보수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해온 종목들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장소, 다목적방 한 군데에서 여러 종목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단전호흡 사이에 노래부르기, 구연동화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종목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장비를 치우고 다시 새로 들여놓고 하면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장소 문제때문에도 저희가 여러 종목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선호도가 많은 종목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프로그램 참석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연동화 같은 경우도 4세, 5세까지 출석일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시려면 출석일지부터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남재 직원은 주민자치 업무만 해도 엄청 많은데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월드컵관련업무, 사회단체업무, 새마을문고관리 업무가 너무 많은데, 주민자치업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업무를 줄여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절하게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강사료는 네 강좌 모두 내려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신수동장 김정호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동 공히 4종목에 대한 강사료 지원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이 돼서 많은 종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3월달까지만 비치가 돼 있고 3월 이후에는 회의록이 없어요. 왜 없냐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회의록을 간사가 물론 작성을 했어도 여기 동사무소에 한 부는 비치를 해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가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지금 3월이후에 회의록이 없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그 점은 저희들도 챙겼어야 하는 일인데 부족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회의자료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자료 작성해서 회의진행을 거의 하시는 것 아니예요? ○신수동장 김정호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서예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신수동에 찾아보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무료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 보면 있을 겁니다. 서예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가 아니고 지역마다 서예강사 해 주실만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서 강사료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식대가 운영비로 나오고 있죠? ○신수동장 김정호 예, 25만원. ○김순금위원 카드입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예,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누가 가지고 사용합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자치위원회에서 그날 간담회를 갖고 회의 끝나면 식사할 때 쓰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관리를 자치위원회 간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치위원들 회비 걷죠? ○신수동장 김정호 예, 회비도 걷습니다. ○김순금위원 얼마씩 걷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월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신수동은 인원수가 25명인데 2만원이면 매월 50만원 그것을 많이 좋은 데 유용하게 쓰고 있나요? ○신수동장 김정호 예, 자치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지원도 해 주시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웃돕기도 100여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주민자치시대에 들어서 지금 자치위원회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프로그램도 더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신수동에 재개발을 하고 계신데 현재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향후 2003년 7월에 입주하고 또 재개발 한 군데는 2004년 2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재건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네, 재건축은 대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입주는 2003년 9월경에 입주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뼈대는 거의 올라간 것 같던데요. ○신수동장 김정호 네. ○김순금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 이 시행되는 이 재개발 두 군데, 재건축 한 군데 이외에도 저희 관내에서 곳곳에서 아무래도 기존주택들, 구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곳은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군데나?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 한 서너 군데 자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동의서를 받고요. 일부는 상당히 사업이 진척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려운 사업이지만 좀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를 좀더 파악을 하셔서 도와 주실 일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대상자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직업훈련 대상? ○신수동장 김정호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금위원 그렇죠. ○신수동장 김정호 교육비도 지원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죄송합니다. 신동선위원입니다. 제가 인제 장제보호 업무처리에 대해서요,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1종은 50만원 나갑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물었을 땐 1년에 3건 내지 4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 왜 1건만 보내주셨는지 전년도까지 해서 있다면은 그것을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해산보조비 그것도 1건밖에 없다고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해산보조비는 50만원이 지급된 모양이죠? ○신수동장 김정호 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자녀 학비지원은 지금 신청만 받습니까? 지급은 안하고. ○신수동장 김정호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자격요건이 됐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신동선위원 지급도 합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네. ○신동선위원 그러면 다르네. 왜 신청만 받고 지급한 것이 없다, 지급한 것이 있다면은 그 지급한 자료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사회담당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있으면 좀 그것을 지원을 했으면은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새마을 방역소독은 아까 저 주임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행정과, 구청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구청 보건소에서 약품이 나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타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신수동장 김정호 네, 새마을로 주로 구성된 주민 방역 자율 봉사반이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아, 그러면은 동에서는 관여가 안되는 것입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약품을 수령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보건행정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수동장 김정호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미흡한 점이 좀 있지마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는 여기서는 대행으로 하고 있죠? 언제부터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신수동장 김정호 저희 구역은 대행구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행구역이에요? 얼마 안됐죠? 신수동이 대행업체로 넘어간 기간은 언제쯤인지? ○신수동장 김정호 민간업체로 시작을 하면서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행업체로 하고 나서. 지금 마포 전체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여기는 대행이 오래 정착된 것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 인제 저희 관내에는 그 동안 두 개 업체에서 하다가 지난 해 한 개 업체가 더 늘었는데요. 저희 신수동에는 대행업체에서 성의있게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쓰레기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잘 치워지지 않거나 양이 많아서 제때에 못 치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거를 그러면은 매일 수거를 해가나요? ○신수동장 김정호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틀만에 한 번. ○신수동장 김정호 그렇죠, 간혹 저희들이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는다고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일마다 한 번을 하는데 시간은 언제 이렇게 하는지? 배출시간은 몇 시로 정해져 있고 수거시간은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신수동장 김정호 배츨시간은 일몰 이후에. ○박영길위원 일몰이라면은 언제를 말하는지. ○신수동장 김정호 해지고 나서. ○박영길위원 시간이 없이? ○신수동장 김정호 네, 그때 배출을 하면은 밤 사이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요, 좀 전에 그 구분이 일몰 후라는 것이 어떤 동에 가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몰 후라고 그러는데 18시부터 20시까지다 이렇게 배출시간을 정해져 있다면은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시간내에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20시가 넘어서 수거를 해가야 일괄적으로 그것이 정리가 될 거에요. 그렇죠? ○신수동장 김정호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말이에요. 배출시간을 18시다 그렇게 되면은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배출시간대에 와서 수거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직장에 나갔다가 늦게와서 20시 가까이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대로 정체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동네의 하나의 큰 오물, 쓰레기, 그 적체요인이 된다. 그런데 여기 이 신수동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신수동장 김정호 저희들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배출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낮 시간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 쓰레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별도로 그때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청소담당이 제일 잘 아실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타동네는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양승민 자정무렵에 수거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18시부터 22시까지 배출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박영길위원 저도 일몰부터 이렇게 하면은 안될 것 같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양승민 1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수거는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음날 전화 민원으로 그런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양승민 그 시간대지마는 그 시간대는 대경에서도 치우기가 어려운 시간대인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선의 동에서 담당하는 분이 그것을 잘 해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다 이거죠. ○양승민 그 시간대를 최대한 줄여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민들이 각기 다양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의 배출이 좀 늦을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는데 그 수거하는 분들이 초저녁에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양승민 초저녁에 나와서는 앞에다가 수거하기 좋게 중간 집하장을 자기들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내놓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집하장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박영길위원 신수동은 오래 돼서 그것이 정착이 됐나 봅니다. 그런데 타동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시고 직영하실 때하고, 그때는 매일매일 했고 직영은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행을 하다가 보니까 규격봉투 아닌 것은 절대 가져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승민 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내용물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도 안 가져가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 봐서 말이에요. 그 대행업체로 지금 구청 쪽에서는 전부 대행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이 지금 담당자로서 볼 때 지금 어떤 점을 더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느낀 점을. ○양승민 대행과 직영을 제가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영 때 청소담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별로 문제가 없다고요? ○양승민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요. 계속 청소담당을 직영 때하고 대행 때하고 같이 수행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비교해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고, 지금 대행에서도 별로 문제가 없다? 별로 민원이 없다? ○양승민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문제는 이제 주민들도 시간에 맞춰서 배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수거하는 대행업체도 시간을 준수해서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청소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청소 문제로 해서 그런대로 큰 민원은 생기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혹 그런 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또 그런 사항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를 계속 질문드리겠는데요. 무단투기가 종량제 실시 이후에 계속돼서 현재까지의 통계를 볼 적에 수치가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무단투기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한다고 해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쉽게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본청에 뭐 어떻게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특별히 건의는 없었고요, 이것이 아마 일선에서 거의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종량제 시행한 지가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겠구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 종량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래도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수거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또 계속해서 시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하는 그런 자신감이 서는데 이 무단투기 문제는 아주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잘못하면 공무원이 앞으로 출근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다가 하루종일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마저 최악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확대간부회의때 의견교환을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어려운 과도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선에서 제일 많이 느끼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체험하신 분들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신수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보면은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두 가지는 종료를 하셨네요. 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동사무소에 이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노래교실이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거요. ○신수동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몇 가지가 늘어난 겁니까? 그때 그것을 그냥 계승한 겁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노래교실같은 것은 그 전에도 쭉 운영을 해온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전에는 몇 가지를 운영했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그 전에는 노래교실하고 탁구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는 않았었고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아까 청소년 문제와 연결해서 이것을 1, 2년 시행을 하시면서 이 제도가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본위원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래교실을 예로 들어보죠. 노래교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의 교육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랫층에서는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쿵쾅거리며 노래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산만한 그런 감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걸 시작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그 전에 하던 그런 사업하고의 연계 문제가 너무 중복되고 주민자치센터의 본 의도가 상당히 소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전에는 자체사업으로 어떤 특정한 종목을 운영해 오기도 했습니다. 자치센터가 된 이후에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취미, 건강교실 이런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종목도 새로이 발굴을 하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서 선호도에 따라 종목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구 청사이다 보니까 이 장소에서 노래교실을 할 경우에는 아랫층까지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음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동장님 차원에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와우산의 체육공원에 올라가 보면은 밤 12시에도 한참 더울 적에는 200명이 운동을 해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요사이에도 배드민턴이라든가 기타 농구, 걷기, 뛰기 한 200명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민자치센터 이 시간대가 과연 주민들이 와서 여가선용을 할 시간대이냐 회의를 느끼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인원 동원을 이 시간대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생업에 가 있고 바쁘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 동원이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수동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인원 동원이 안 되고 바쁜 시간대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본래 목적대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도 실무선에서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이 시간대에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퇴근하고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종목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낮에 여기에 와서 그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없더라도 사비를 들여서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 양반들도 다 구민이니까 다 똑같은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더 여유가 없고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 못하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끌어안는 이런 운동이 돼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좀더 실무선에서, 그냥 행정기관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 지시만 따르시지 마시고, 구청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좀더 실무선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동장들 모임 이런 데서 논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본래의 목적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동장님, 노인정이 7개가 있다고 하셨죠? ○신수동장 김정호 예, 7군데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구립이 몇 개이고 사립은 몇 개이죠? ○신수동장 김정호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 수복노인정이라고요. 나머지 6개는 다 사설 노인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 운영은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다소 적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문제예요. 구립은 유지 보수 관리를 다 구에서 해야 되고 사립은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노인복지센터 가까운 신수동에서 대낮에 노인정에서 상주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필요없는 게 많으면 정리를 좀 하는 쪽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용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라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구에 보고를 하든지 더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사립노인정 6개 중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노인정은 없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현재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얘기는 해 보셨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저희한테 그런 뜻을 전한 데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노인정이 특히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이 많이 없거든요. 아직 그 문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기부채납을 유도해 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옛날 18세기 때나 쓰던 그런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요. ○신수동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무단투기가 지금 가만히 보면 건수하고 과태료하고 보면은 맨 3만원짜리야. 제일 적은 것. 동장님이나 담당이 마음이 좋아서 싼 것만 끊어 주니까 지금 3만원 생각하면 처음 무단투기 할 때 3만원 값어치의 의미가 달라요. 실컷 버리고 열 번, 스무 번 버리고 3만원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단순히 효과를 본다면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악질적인 것은 10만원까지 물릴 수 있잖아요.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은 상한선이 더 늘었는데 저희가 무단 투기되는 내용에 따라서 차등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내용을 다져서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한 데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과태료를 과태료 건수 나누기 해 보면은 한 건당 거의 3만원짜리라니까요. 차등 부과한 것은 거의 한두 개 있겠지. 그렇게 하면은 기왕 하는 것 효과가 안 나요. 지금 무단투기 단속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3만원 했는데 지금도 3만원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버리는 사람은 가구나 소파 이런 것 버리는 사람은 한 번에 왕창 버려버린다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내용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단속이 필요하고... ○한대운위원 2회, 3회 있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1회도 아주 악질이 있다 이 얘기지.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게 좀 해 주시고. ○신수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스티거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 식별 표시 이것을 동에서 발급을 해 주시는데 1년에 한 사람이 석 장 이상 가지고 간다면 잘 된 것은 아니죠? 이유가 어땠든간에. ○신수동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장애인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가짜가 많아 가지고 얼마 전에 사회담당을 통해서 싹 조사를 했죠? ○신수동장 김정호 예, 일제 조사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차량이 파손돼서 그렇다면은 진짜 현장에 가는 자세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관에서 발급해 주는 증을 한 사람이 세 번씩 가져가요. 다 대조는 안 해 봤지만 언뜻 봐서 지금 두 사람이 있다고, 석 장 가져 간 사람이. 몇 달 사이에 한 장씩. 이런 것은 아주 상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신수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그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이것을 지금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법정 지원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에요?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 지원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로 책정된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13만 4,600원, 고교생의 경우는 27만 5,400원.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우리 신수동에서 어떤 장학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신수동장 김정호 그것 이외에는 아직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독지가가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을 추천해주면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분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면은 그런 학자금이라든가 학용품비로 해서 통장으로 지원을 해주는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새마을, 바르게 살기, 그것은 그 정부에서 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 아니에요? 그런데서 장학사업을 좀 유도를 하세요. 받을 혜택만 받고 베풀지 않으면 되냐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동장님이 하셔가지고 비 예산사업으로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제가 한번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수동장 김정호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초 취지가 동 기능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요, 주민에 관한 복지라든가 이런 주민에 관한 이런 사항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동네에 보면은 단체는 되게 많고 결국 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방위협의회에 들어오고 또 좀 굉장히 동네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있지마는 좀 중복이 되고 통폐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선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동장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주민자치위원회는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은 목적대로 그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는 내 동네를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고 또 주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서예교실 수강인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에서 보면은 두세 명 놓고 하든 서너 명 놓고 하든 일단 10명으로 적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서예교실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신수동장 김정호 그 인원은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고 실제로 나오는 회원은 6,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동에도 서예교실이 있고 또 저쪽에 문화체육센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보시는 동장님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양질의 좋은 교육이라든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고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5,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적게 나올 때는 두세 명 나올 때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오히려 모든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다른 분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인근에 뭐 붓글씨 쓰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멀다고 안 가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히 치울 것은 치우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자치 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신수동은 자활 근로자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그분들이 나오셔서 동네 취로하고요, 무단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또 재활용품이 섞여 있으면은 이런 것을 분리작업도 하고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돼요? ○신수동장 김정호 지금 정확하게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연세가 좀 높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65세쯤 되나요? ○신수동장 김정호 60에서 한 70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자활근로대상자가 좀 뭐랄까 무지하고 순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예금이 한 1억 가까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저도 그런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본인 재산도 아니고 아마 친척이 차명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분한테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전에 그런 일을 의논을 하고 그랬으면 충분히 좀 알려드리고 그랬을텐데요. 본인도 그 내용을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런 불이익이 올지를 모르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런 일이 처음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분들한테는 주지를 시켜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당장에 그 할머니가 정말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신수동장 김정호 현재로서는 규정상으로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 몇 차례 와서 상담도 하고 이러셨는데 현재는 그 예금액 과다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밝혀졌구요. 인제 통장에서 다 인출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재책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봐 가지고 그분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간혹가다가 지난 번 뉴스에 보면은 애완견이, 애완견을 끌고 나와가지고 놀이터에 똥, 오줌 싸가지고 모래밭에 기생충 알들이 있고 오염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 눈에 들어가면은 시력장애라든가 치명적인 질환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데 애완견 방치에 동에서 어떤 특별히 계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수동장 김정호 그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애완견을 집에서 많이 키우고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면은 오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개를 데리고 오지 맙시다' 하는 이런 문구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회의때라든지 그런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신수동에 도시가스가 언제쯤 들어왔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대략, 한 10년정도 됐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한 6, 7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보급할 수 있는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들어와 있죠? 도시가스 보급율이? ○신수동장 김정호 보급율도 저희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서 방역일정을 1주일 단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방역을 하겠다는 계획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방역이 일정대로 잘 되던가요? ○신수동장 김정호 네, 방역은 저희들이 일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수동에 종전에는 재개발 지역, 철거된 잔재가 있는 재개발 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용산선 철로변을 매주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정해원간사하고 신동선위원님하고 저하고 신수동에 미리 가서 좀 보자 해서 저희들이 와서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또 동사무소에서 어린이 구연동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구연동화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우리 셋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온 인원이 대략 40명 남짓 되는데 엄마들도 대부분 같이 왔더라구요. 인기가 아주 높고 참 잘 한다는 그런 생각이 어제 보면서 들었습니다. 또 청소년 탁구교실 이것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적당한 운동과 여가선용도 필요하지만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었는데 이 공간이 휴식공간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주민 자치 담당과 그 한동안 얘기를 내가 나눴는데 지금 신수동 인구가 2만 명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이 주민자치 센타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보통 600명에서 700명정도 참여하고 그리고 문고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 4대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한 1천명정도 되는데 2만명의 인구가 이것을 이용을 할려고 그러면은 20년이 걸려야 된다 1년에 천명이니까. 20년은 걸려야 이용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내가 질문을 하고 물어봤더니 주민자치 센타의 운영이 주민 전체에게 크게 어필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주변에 백화점이라든가 문화강좌가 그런 곳에서 많아 가지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비교적 좀 적은 편이고 또 시설확충이나 또 기구확충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백화점 문화강좌 같은 것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귀고 그러지만 이 동 자치 센타에서 하는 문화강좌는 한 동네에서 한 지역 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계각층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여유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재테크 전략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30% 정도만 참여해서 성공하면 이 프로그램은 성공한 것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낮에 남아 있는 인구는 노인과 여자,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자치센터에 오시게 해서 포용할 것인지를 더욱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요일날 대형폐기물, 9시부터 18시까지 누가 있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일직 근무자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전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청소담당 뿐만 아니라 그날 근무자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접수를 받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아니라도 일요일날 있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예, 일요일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왕에 근무는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동안에 주민들이 신고를 월요일에 하실 것을 쉬는 날짜에 하시면 편하고 더구나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이사를 다 해놓고 전에 살던 곳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이사를 했으면 일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일을 조금 늘려놨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해보자 하는 식으로 시범삼아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직원들 업무 맡은 분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량 과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사회담당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같이 보이는데. ○신수동장 김정호 특히 사회에는 주민자치 여러가지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인구도 많고 지역이 넓은 큰 동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도 많고 사회에는 다양하게 생활보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업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분야 일은 아주 과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이 열심히 하고 각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비공식 확인해 보니까 치매노인 수용시설이 3개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하나 있다고 하는데 신수동 치매노인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알고 있는 것 있어요? ○신수동장 김정호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치매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신수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마을문고 다녀왔습니다. 책이 몇 권 안 돼요. 장소가 너무 좁은데다 거기에 없어야 될 TV가 설치돼 있고 장소를 넓혀서, 책이 한 가정에도 그보다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구입하실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책을 더 늘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비치해 주시고요. 책 대여 일지를 수작업으로 해 놨더라고요. 컴퓨터 하나 갖다 놓으시고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요즘에는 그렇게 컴퓨터로 해야지 수작업으로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마을문고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은 프로그램 제일 밑에 율려체조에 보면 강사가 자원봉사 요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출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해서 신수중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인원수가 25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강사가 없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유료로 강사를 해서라도 강사를 더 하셔야지 그냥 프로그램을 없애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그래서 지금 율려체조는 민방위교육시 주민들의 호응으로 대원중의 하나가 자원봉사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는 건강때문에 운동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신수중학교 운동장을 돌며 상당히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25명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또 이 자원봉사자 이 분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는데 이사를 하면서, 또 한동안은 그 곳에서까지 출근을 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단을 했고,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구하고, 아까 말씀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분이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종목은 저희들이 유지해 나가도록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는 장소가 좁고 현재 보유도서가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기증도 받고 독서토론회라든가 활동을 활발히 펼쳐서 책도 넉넉하게 확보하고 대여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구입해서 문고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인구도 많고 동이 큰데 홍보하시면 앞으로 좋을 거예요. 관심 가져 주시고 마을문고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가 선진 국가이듯이 복지가 잘 돼 있는 동이 선진 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곧바로 복지서비스예요. 그런데 복지담당이 온 지가 얼마 안 됐는지 몰라도 아까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는 것, 100%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것 그 수치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 1종에 해당되는 그 수치는 몇 분 안 돼요. 그런 데 보면은 우리 신수동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담당이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기여를 해야 되고 근무에 임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수납자 대상외에도 한시적인 대상이라든가 실지로 이 대상밖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지로 그 분들까지 담당이 다 끼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담당을 직원도 알고 있거든요.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신수동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아까 의료 1종 혜택 보는 부분도 정확히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전혀 담당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물론 업무가 다 틀리겠지만 특히나 주민복지가 잘 돼야 그 동이 선진 동이니까 그쪽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동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수동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상암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의 부족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늦은 시간까지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상암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은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장 모연무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상암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장 모연무 상암동장 모연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모연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 검토를 위하여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서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업무 누가 하시죠? ○김현기 사회담당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본인의 성명을 소개하고 답변을 하세요. ○김현기 사회담당 사회복지주사보 김현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저 국민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그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의료급여증 있죠?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의료급여증 그 상암동에는 몇 개나 발급이 되어 있어요? ○김현기 상암동에는 지역의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수급자가 되면은 급여증은 다 발급이 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사회복지 시설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 숫자하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호자가. ○윤동현위원 사회 복지 시설은 삼동소년촌하고 구세군하고 두 개니까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김현기 네, 총 우리가 121세대 342명이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이 77세대 98명이고요, 2종이 40세대 119명,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2세대 5명, 그 다음에 5.18 관련자가 2세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 삼동소년촌하고 구세군하고 해서 115명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설보호가 삼동하고 구세군하고 그것 얘기하는 거에요?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그것이 115명?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115명이 그 안에 있어요? ○김현기 네, 그래서 그 숫자하고 상이합니다. ○윤동현위원 소득이나 재산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죠?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1종은 의료비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발급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청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면은 2, 3일 이내에 구청에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의료 급여 체계가.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근래에도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 받는 것이 근래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김현기 그 신청은 특별한 절차가 없고요, 기초 생활수급권자로 확정이 되면은 의료급여 신청은 저절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망에 그 신청 등록만 하면은 전송만 하면은 구청에서 발급을 2, 3일 이내에 해 줍니다. ○윤동현위원 그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면은 국민기초생활지원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김현기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윤동현위원 응,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이 뭐죠? 1종 수급자가 받는 혜택. ○김현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것은 급여라고 그러죠, 급여. 급여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보충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수급자 세대의 소득하고 재산, 부양의무자의 그 소득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100등급까지. 그래서 1인 기준으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은 1인 가족이 아무 소득이 없을 경우에 30만 4천원, 그렇게 급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고 한 경우는 2만 8,500원. ○윤동현위원 잠깐, 생계비 30만 4천원은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죠?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생계비 말고 지원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봐요. 이 30만 4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해보세요. ○김현기 그러면은 65세 이상 1인 노인 수급자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노인이 소득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30만 4천원의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받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 4만 5천원, 그 다음에 위생비 1만원, 이것이 아마 그분의 급여의 전부입니다. ○윤동현위원 1종 65세이상 노인의 경우를 보면은 30만 4천원, 4만 5천원, 1만원에 대해서 35만 6천원 그 정도를 그 분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의료 급여증이 자동적으로 나가서 전액 의료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상암동의 경우 지금 기존의 지금 있는 사람들이 77세대, 40세대, 2세대, 2세대, 시설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요? 아니면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줄어듭니까? 이분들 임대아파트도 보내고 시골에도 보내고 그러지요? ○김현기 여기가 아직은 환경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집이 빌 경우에는 계속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숫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면은 늘어났지, 이 숫자수가 줄려면은 주택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국방대학원 거기하고 이쪽이 주택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지를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중에 임대아파트로 해서 임대아파트로 보내신 분이 있지요? ○김현기 임대아파트는 옛날에는 이 임대아파트가 91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2만 세대를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빈공가가 많았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윤동현위원 지금 얘기하라니까. 작년, 금년. 1종, 2종해서 작년, 금년에 임대아파트로 보낸 분이 있느냐고. ○김현기 지금 임대아파트 공가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1세대 2명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에 1세대 2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사람이 3세대,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암동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으면서 지금 명단을 보니까 지금 2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인제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겠지만서도 서교동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사회담당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상암동이 저소득층이면서도 이런 많은 인구가 원칙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 그래서 그런 선정과정을 공평하게 이것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등급이고 있고 2등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제. 수급자 명단을 봤는데. 잘못하면은 자기가 해당이 되는데도 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서도 사회담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는지. ○상암동장 모연무 아직은 구체적인 파악은 못해봤지만 그것을 사회담당하고 같이 제가 상세히 파악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동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해 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실무선에서 좌우할 때가 있어요. 약간. ○상암동장 모연무 네, 규정에 맞추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가능하면은 이런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해주도록 해야 하는데 심사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동장님이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구민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상암동장 모연무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19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상암동장 모연무 네,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다른 동은 20명 내지 25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암동장 모연무 네, 2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적으신지. ○상암동장 모연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6.13 지방선거때 19분 중에서 7분만 남으시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민자치의 운영에 대해서 동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어요. ○위원장 이매숙 동장님 답변을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보니까 네 가지가 주부노래교실하고 축구교실, 일어교실, 서예교실이 있는데 인제 인원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주부노래교실은 잘 해야 몇 명정도가 나오나요. ○상암동장 모연무 노래교실이 30명내외이구요. 축구교실이 13명에서 15명정도. 그 다음에 서예교실이 10명정도 됩니다. 일어교실은 파악 해가지고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해나가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식대비로 나가는 것은 동일할 것 같은데 동마다. ○상암동장 모연무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동마다 보면은 사실 네 가지 해놓고서도 사람이 실제로는 10명이 한다고 해놓고서도 나중에 할 때 보면은 3명 4명, 서교동 같은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동 같이 했으면 하는 것도 하도 지금 주민자치가 생겨가지고도 역할을 잘 되면은 좋겠지만서도 다 각 동이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크게 의식해가지고 말이죠, 구청으로부터 매달 25만원하고 매달 자기들 회비내가지고 그 돈가지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부녀회는 그것을 자기들이 내면서 봉사하는데 동사무소에다. 그런데 이 자치위원들을 보면은 어깨에다가 힘이나 주고 내가 대단한 뭐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각 동마다 쌓여가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암동장 모연무 제가 아직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말이에요. 여기도 아까 뭐 했지만 대략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요즘에 최고 50만원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싸게 올랐어요. 그전에는 3만원, 10만원 그렇게 적게 했는데 요즘에는 50만원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봤는데, 쓰레기 투기를 일개 동에서 보면 두 사람씩 말이에요, 상암동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동을 바꾸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싼 것 3만원짜리만 건수만 올리는 거예요. 상암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상암동장 모연무 금년 9건을 부과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청소같은 것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상암동장 모연무 평화환경 대행에서 합니다. ○송태섭위원 그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서교동 순찰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쌓일 때는 청소과에 전화를 합니다. 하루 동사무소 어떤 때는 업무가 많아 가지고 내가 민망스러워요. 내가 가끔 양이 많을 때는 청소행정과로 과장한테 직접 전화 해서 '서교동 몇 번지 쓰레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전화하면은 1시간내에 치워 가더라고. 얼마나 그 양반들은 부지런한지. 상암동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부임을 해서 그런 과정을 순수하게 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하시는지 구청에 협조를 받으시는지요. ○상암동장 모연무 제가 와서는 구청에 협조한 적은 없고 차에 실을 수 있는 정도니까 버리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상암동에서 공공용 봉투를 한 달에 몇 장이나 쓰죠?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들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 청소해서 하는 것. ○김찬호 청소담당 김찬호입니다. 15장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루에, 한 달에? ○김찬호 하루에 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루에? ○김찬호 예, 공공용 봉투가 기존에는 100ℓ짜리 한 개 나왔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봉투 30ℓ가 주민들에게 팔리지 않기 때문에 30ℓ 되는 공공용 봉투를 쓰도록 해 가지고 봉투 숫자가 많습니다. 예전에 100ℓ 쓸 때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은 지역이 좁으니까 무단투기가 적다 이러는데 인구 수가 여기가 얼마예요? ○상암동장 모연무 지금 6,300여명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배 되는데 12,000명 되는 데는 무단투기가 60 몇 건, 70건, 80건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27건이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 무단투기 건수 단속을 잘 안 하고 무단투기 하면 맨날 공공봉투로 다 담아 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암동장 모연무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가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5장 수불부 보면 알지만 그런데 무단투기 적발 건수인데 이건 동장님 안 계실 때 작년 걸 한 번 봐요. ○상암동장 모연무 그것은 지역이 넓고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슬쩍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개발하는 데 무단투기를 같이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렵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동장님, 사회복지 담당이 사회복지 말고 뭐 또 다른 것 업무 보는 것 있어요? ○상암동장 모연무 사회복지 업무가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말고 그외의 다른 일을 시키냐고. ○상암동장 모연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서류가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관리가 소홀하고 정리도 하다 말고, 장애인증 교부해 주고 나서 날짜도 안 쓰고 생각나면 어떤 데는 쓰고 이래서 되겠냐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동장님 좀 챙겨요. ○상암동장 모연무 예, 알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점을 행정의 선배들이 하나하나 결재하면서 챙겨서 올라오면 무조건 도장 찍지 말고 보면서 뭐 빠진 데는 채워 넣으라고 하고. 발급해 주고 관리하는 대장이 발급해준 날짜도 안 써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상암동장 모연무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자활근로들의 출석관리 그걸 좀 잘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며칠 모아서 한 번씩 도장을 찍고 있는 것 같애. 그날 그날 하고 담당자가 그날 그날 출근한 사람들 일을 잘 할 수 있게 체크도 하고 일 나온 사람들 건강상태가 어떤가 봐서 괜히 나갔다가 사고나 가지고 구청에서 바가지 쓰는 일이 없도록 매사를 신중하게 챙기세요. ○상암동장 모연무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보육료 감면 신청자 조사 결과 작성한 것이 일관성이 거의 없고 이해가 안 가는 서류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담당자 말은 본인이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작성이 한 것은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렵네. 그렇죠? 동장님도 한번 와서 보세요. 이런 식의 서류는 고용임금확인서 그러고 자기가 자기 것을 써놨는데 이게 뭐 자술서를 차라리 쓰든가. ○한대운위원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윤동현위원 이게 자기 이름 자기가 써놓고 자기 도장 찍어 놨어요. 돈 4만원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일했다는 것도 없고. ○이종일위원 여기도 그렇다고요. 유동성이라는 사람이 김정연 씨를 확인해 주는 거라고요. 임금을 1백만원 줬다는 것을. 그런데 유동성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하다못해 거짓말을 해도 사용상사 사장 누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차라리 김정연 씨가 자술서로다가 일용직으로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다 보니까 쓸 수 없다고 자술서를 쓰는 게 낫지 이런 서류는 난 처음 보네. 동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상암동장 모연무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아마 정신을 못차릴 거예요. 이것 저것 혼자 다 하려면은. 그래도 하는 것은 철저히 해야지 기왕 할 바에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게 이렇다고요. 이런 식으로 기안자 있고 심사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두 건 딱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이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은 이런 게 하나도 안 붙었다고. 심사 안 하고 담당자가 그냥 했다는 얘기라고. ○상암동장 모연무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사람이 혜택을 받는 데 대단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서류를 만드시려면은 그래야 되고, 사회담당하시는 분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서는 어떤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 이런 게 없습니까? ○김현기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면 괜찮습니다. ○이종일위원 의원급도 괜찮고 종합병원도 괜찮고? ○김현기 병명에 따라 틀린 거죠. ○이종일위원 어떤 일정 병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김현기 예, 병이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상암동에 오신 지 2개월 됐나요? ○상암동장 모연무 만 2개월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실 걸로 보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마비가 됐어요. 완전히 마비가 됐네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이 해촉, 4월달쯤 18명 중에서 11명이 해촉되고 7분이 남았는데 과반수가 안 되니까 회의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상암동장 모연무 정족수가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정족수가 모자랍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동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는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나왔는데, 이렇게 주민자치가 마비된 동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달이 됐으면 어느 정도 해촉 대상자들 위촉을 또 해야 되는데 위촉 상태가 어느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상암동장 모연무 지금 21명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바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8월달에 회의를 했습니까? ○상암동장 모연무 8월달에 회의 못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까? ○상암동장 모연무 위촉장이 아직 발급이 안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위촉장 발급이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나요? ○상암동장 모연무 제가 그쪽은 업무를 파악 못해 가지고 조금 미뤘습니다. ○조태목 주민자치담당 조태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최초에는 19명이었는데 선거로 인해 가지고 3월 15일날 1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명은 본인들이 일이 많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 일이 많고 해서 나가신 분들이고 아홉 분은 선거 관계로 인해서 사직하신 분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위원장님도 계시거든요. 다시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구의원님 상임고문 의원님이 정해져야 되고 그래 가지고 7월 1일부터 구의원님이 오셨고, 그후부터 저희가 어느 분을 어떤 방법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을 할까 구의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아직은 100% 협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위원 했던 분들을 다시 받아 들이고 추가로 25명까지 최대한 마치는 방향으로 하자 일단 얘기가 거기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김순금위원 재위촉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15명 내지 25명까지라고 그랬지 꼭 25명을 채워야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음 달에는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25명 채우려면은 다음 달에 또 회의를 못할 것 아니예요. ○상암동장 모연무 15인 이상이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요. 25명 채우신다고 하니까. 이달 9월달에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하시기 바라고, 이 자치위원회가 마비되는 것과 별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태목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강사료가 네 강좌에 대한 강사료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12개월 강사료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시 이월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꽃꽂이 대신 서예교실 한 지가 1년도 안 되었네요. ○상암동장 모연무 작년 11월달에 꽃꽂이가 활용인원이 없다고 폐지하고 서예교실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것 빼면은 4강좌 중에서도 일어회화 회원이 두 명 밖에 안되니까 거의 폐지 상태죠? ○상암동장 모연무 네, 그래서 폐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남은 것이 프로그램이 3개 밖에 안 되는데요. 서예하고 청소년 축구하고 건전가요, 그렇죠? ○상암동장 모연무 그 전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상암초등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에 김기석 동장님도 잘 하셨겠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모동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동네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매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싸이클 회원을 모집해서 강좌도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상암동이 다른 동 타구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은 합니다. ○상암동장 모연무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강사료가 다 나갔는데 작년에는 12개월 것이 덜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조태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그것은 저희가 최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딴 동에서는 동사무소 내에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으면은 2층에는 창고하고 동장실하고 한 5평 정도 되는 것이 있었고 밑에 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그 큰 관공서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 자체 주민자치과에서도 거기는 없으니까 실시를 안해도 된다 인정까지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목사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자기네 교회 건물의 3층이 좀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빌려줄테니까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달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기는 안될 것 아니에요? ○조태목 이제는 변명도 못합니다. 학교가 이제는 신축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암동장 모연무 교장선생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장 모연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일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난지도 들어 갈려고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면은 큰일 나니까 청년회장을 대동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랬듯이 이 동네가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사회담당이 제가 있어 보면은 낮부터 술 취해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붙들고 해서 시간소요를 한두 시간씩 소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애로 사항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도시가스 아까 신수동에서 도시가스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한 10년 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오는 동네입니다. 그 정도로 마포구에서 서울시에서 정말로 천대받는 그런 동네인데 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거기 온갖 질병들이 다 발생했는데도 역학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와서 느끼신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암동장 모연무 저희 사는 동네가 도시가스는 상당히 오래 전에 들어왔습니다. 합정동 사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 오는 것은 제가 여기에 오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회복지 담당 직원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할께요. 지금 보면은 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관리규칙에 보면은 공급대상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입주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국가 유공자, 일군 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 이탈 주민, 위와 유사한 위에 준하는 서울특별시장이 영구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했거든요. 지금 우리 상암동을 보면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숫자가 226명이고 모,부자 가정이 34명이에요.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이 1세대이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동네에 영구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김현기 그것은 급여기 때문에 세대원 위주로 작성을 했는데요. 임대아파트는 세대별로 관리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게 몇 세대에요? 이게 세대가. ○김현기 거기도 임대아파트 관리규정에 보면은 1인 세대는 일단 제외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1인세대 빼면은 몇 세대입니까? ○김현기 거기서 한 반정도. ○정해원위원 그러면 한 60세대? ○김현기 4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40세대가 대상 아니에요? ○김현기 대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여기서 신청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김현기 여기서 신청한 사람들이 전 번에 할 때에 한 3세대가 신청을 했구요. 2세대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포에서 신청을 받을 경우에 한 40세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거주기간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 연령, 그 다음에 가구 형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산정해 가지고 고점자 순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은 편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끼리 한번 회합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구청장이 이런 부분은 접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정리가 잘되고 편안하고 좀 일하기 쉽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가 쉽다고요. 실정을 모르니까. 실제로 밑에서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안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옳게 추진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40세대 하는데 거기서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일단은 아파트 배정하는 것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아무리 정부에서 뭐 보살펴준다고 하지마는 일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법,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주거의 자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최대한도로 손길을 뻗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서 평수가 좀더 큰 것 달라 그럴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은 큰 것 달라고 그러면은 아까 저쪽에 신수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평수가 크면은 월세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평수 큰 데 가가지고 세 많이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많이 노력해 가지고 더 많이 벌면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본인이 나는 상암동 주민이니까 상암동에 임대아파트를 달라 그러면은 우선 배려를 해야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연고가 여기고 그 동안에 쌓아왔던 생활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행복추구권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히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주장해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0세대가 있는 데도 이 분들이 그것을 신청해서 받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 계도나 제대로 했습니까, 여기 이 40세대에 대해서? ○김현기 계도도 하지마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개발 재개발 임대아파트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저 지적하는 것은 계도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상자 이 사람들도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면은 상암동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요.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많이 빈다고. 그러면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규칙을 고치든 관리해서 어떻게 달리 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구립 어린이집요. 사회담당이 담당하십니까?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지금 상암교회에서 권정희 씨라는 분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구립 보육시설 현황 보면은 상암어린이집은 상암교회에서 운영하고 그 권정희 씨라는 분이 시설자로 되어 있어요. 상암동 30번지 2호에. 그것 가지고 계세요? 데이타 가지고 계세요? 구립 어린이 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고. ○김현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없어? ○김현기 네. ○윤동현위원 그 계약자라고 그래요? 구립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김현기 시설운영자. ○윤동현위원 시설운영자가 실지로 권정희 씨로 되어 있는데 시설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김현기 저기 구립 어린이집하고 사립 어린이 집이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아니 구립어린이집. ○김현기 그런데 그 인가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가 관여를 해요? ○김현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어린이집 자격증이 요새 보니까 운영자하고... ○윤동현위원 동사무소에서 구립 어린이집 그것 살펴보거나 가서 보거나 묻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것 안해요? ○상암동장 모연무 네, 원장이 권정희 씨이고 50명 정도 있는 것 정도만... ○윤동현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줘요? ○상암동장 모연무 지원금도 구청에서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파악을 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이 적어서 올리면은 동사무소에서 일체 파악은 못해요. ○상암동장 모연무 제가 와 가지고서는 물어봐 가지고 파악을 했고요. 모르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에다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그 구립어린이집, 그 시설사용자하고 실지 운영자하고 다를 거에요. 꼭 확인하세요, 다르면 안되죠. 다르면 그것 불법이거든요. 시설사용자 계약자하고 운영자하고 다르면은 불법이라구요. 동장님, 그리고 사회담당 확인해보세요. 다르면은 안되거든요. 꼭 계약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르지 않도록. 다를 것 같으니까 분명히 내가. ○위원장 이매숙 아마 계약자가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윤동현위원 꼭 계약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세요. ○상암동장 모연무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권정희 씨로 되어 있다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자는 누구인가 꼭 확인해 보세요. ○상암동장 모연무 운영자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실지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니까. ○상암동장 모연무 네. ○윤동현위원 운영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사회담당. ○김현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전혀 몰라요? ○김현기 네. ○상암동장 모연무 사회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아까 김순금위원님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교실에 겨우 두 명이라면서요. ○김현기 현재 두 명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폐강예정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과감하게 폐강할 용기와 자신이 있어야 돼요. 폐강하세요. ○상암동장 모연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그렇게 여러 눈치 보느라고 못하면은 안되니까 과감히 폐강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은 되잖아요. ○상암동장 모연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DMC 건립? 동장님 좀 아세요? ○상암동장 모연무 저희도 단편적으로 듣기만 해서 알지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윤동현위원 어제 그 부지를 돌아봤는데 쓰레기 소각장 바로 건너편에 바로 그 부지가 있거든요. 쓰레기 소각장하고 그것하고 상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암동장 모연무 제가 그것은 대답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시가 아주 먼저 고건시장이 있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디어시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정말 IT산업 정보과학단지를 거기다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만들려고 택지조성 다 해놨는데 앞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장님 보시기에 거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암동장 모연무 제가 답변하기가 참 난처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어울린다고 보는데, 상암동 481-6호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듣기 좋으라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일일 소각량 750톤을 소각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가보니까 7.9%가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정별로 공정대로 하면 6.5%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1.4% 앞서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말썽나기 전에 빨리 지어서 빨리 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또는 그 인근 사람들이 다 반대할테니까 말썽나기 전에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건설하면서 지하 탱크를 팠는데 지하를 파 가지고 탱크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서 쓰레기가 무지무지하게 나와 있어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 쓰레기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선별해서 처치할 거다 이거야. 그 쓰레기소각장 만들려고 쓰레기가 또 나와야 돼요. 동장님 가 보셨어요? ○상암동장 모연무 두어 번 가봤는데 쓰레기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건설하는 것 동장님 일체 보고만 있죠? 관여 안 하시고? ○상암동장 모연무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장의 위치가 좀 묘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관할 동의 동장님이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관여 안 하시면 되나요? 무엇이든지 관여하셔야죠. ○상암동장 모연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생각해 봐요? 쓰레기소각장 틈나는 대로 가 보십시오. 그리고 진행되는 것 보십시오. ○상암동장 모연무 순찰 나가면 둘러 보기는 합니다. ○윤동현위원 쓰레기소각장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이렇게 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마는 동장님은 수시로 거기를 가 보십시오. ○상암동장 모연무 예, 잘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독거노인 건강을 위해 야쿠르트 하나씩 배부하는 사업 아시죠? ○상암동장 모연무 예. ○위원장 이매숙 그 사업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상암동장 모연무 그분들이 잘 지내고 계신가 병이나 안 났나 체크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렇죠? 그 사업의 의도는 잘 아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정말 제대로 대면을 하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통상적으로 하나씩 놓고 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담당직원이 자료 정리해 온 것 보면 한 달에 30개이면 30개 본인들한테 수혜자 확인을 받잖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주소는 필히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주소 기재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이 앞에서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행정을 하시는 데 면밀하게 이런 것은 제대로 갖춰서 감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문화강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상암동은 또 다른 지역하고, 동마다 다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문고가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고,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는 문고가 안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도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데 상암동에는 주변 환경이 다양한 공원이 많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다양하게 축구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인근 동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세요. ○상암동장 모연무 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의 여성들이 사이클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적절한 장소를 여기 난지천공원으로 초점을 맞췄거든요. 제가 회원님들 섭외를 해 드릴테니까 동장님이 의견 타진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꼭 상암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마포구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여기 공간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상암동에 월드컵 끝나고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죠? ○상암동장 모연무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청소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가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암동장 모연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암동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